선거 끝나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정치란 게 꺼내면 항상 분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 뭐.

먼저 요점부터 말하자면 진보개혁세력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를 규정짓는 패러다임은 선과 악의 대결구도였습니다. 당연하죠.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고통받다 외세의 의한 해방, 그리고 그에 따른 분단, 분단이 불러온 동족 상잔의 참극, 이념의 불길이 온 나라를 불태워 버린 후 남은 것은 극도의 증오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증오는 지배자의 사욕을 채우는 데 가장 효율적이었고 그래서 상생보다는 대결의식은 더 장려되고 고취되었죠. 증오가 악을 부르고 그 악에 의해 고통받은 사람들은 악을 응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악을 응징하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투쟁이 이 땅의 민중운동사이자 민주화 운동사이죠. 그것이 가장 화려하게 꽃 피운 것이 87년 민주화 운동이구요.

그런데 갑자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십년간 거대한 악과 싸워 이룬 87년 민주화 운동의 꽃이 채 활짝 피기도 전에 3당합당이라는 아스트랄한 사건이 터집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를 망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꼽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면 지역구도를 고착화 시키고 어쩌고 하는 점들도 있지만 그런 건 둘째치고 선과 악의 개념을 혼동시켜버리고 이전까지의 지난했던 노력을 한 순간에 헛수고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인 민정당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어야만 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십년의 민주화 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삼이 들어가서 한 몸이 됩니다. 이제 이 당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YS에 의해 문민정치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해방 후 친일파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없이 유야무야로 넘어가면서 그 친일파 문제가 근 50여년간 한국정치를 왜곡해 오더니 이제 독재정권에 대한 심판이 유야무야되면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권이 선이고 여권이 악이냐며 야권의 선민의식을 지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군부독재정권의 잔재가 일소되지 못한 채 유신정권의 퍼스트 레이디가 다시 대통령으로 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둘 다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죠.

논란은 항상 현실이 애매한 지점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시비가 명백한 사안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죠. 3당합당으로 인한 독재 청산의 중단이 결국 그 이후 20여년의 역사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쏟게 만듦으로써 정치 발전을 가로막아 왔으며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완전히 해체되고 민주당에서 우파적인 세력과 민주당에서 좌파적인 세력이 분화되어 양당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0%입니다.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죠. 로또 맞으면 뭐부터 살까 하는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진보개혁세력은 이제 선악의 패러다임을 버려야 합니다.

비록 기만적이든 엉터리든 역사에 죄를 지었던 민정당은 이제 소멸되었으며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뽑은 6번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새누리는 악, 이에 반대하는 것은 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박근혜를 뽑은 51%의 국민들을 악을 지지한 사람들이라고 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박근혜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녀를 뽑은 사람들을 악을 지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는 못할 거라는 건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보개혁세력이 변해야 합니다.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현실에서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가 아무리 악이라 하더라도 진보가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면 그녀의 당선에 분해하고 안타까워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악이라는 세력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집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권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선악의 패러다임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비효율적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북문제관련해서 pgr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 강경하게 기존의 유화정책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유화책을 버리는 시늉이라도 하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마음은 같겠죠. 방법은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다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수단체 감동시킨 안희정의 '안보강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797379

꽤 오래 전 기사인데 지금에야 봤네요. 여기에 모범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의 이야기 중에 햇볕정책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패러다임은 적과 아군을 명백히 구분해서 아군을 결집하기엔 유효하지만 그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이쪽의 진의를 전달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경계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소스를 찾게되고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으면 그걸로 모든 사실을 부정해 버립니다.

진보가 정말 자신 있다면 이제 이런 선악의 패러다임은 버려야겠죠. 자기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들에게 자꾸 되뇌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할테니까요.

그러면 선악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효율의 패러다임으로 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개인적인 소망으로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반민주 악법"같은 촌스러운 구호말고 "평화와 인권이 강조되는 21세기 세계화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안보 패러다임 창조" "안보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사법체계의 선진화" 따위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어느 트위터리안의 이야기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선악의 패러다임에서 바라보면 반민주악법입니다. 그러나 효율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죠. 패러다임을 바꾸면 이렇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민영화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민영화가 아니라 사영화이지만. 이것 역시 선악의 패러다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국영을 공산주의라고 몰아부치는 것이죠. '공산주의식 국영 관리 반대한다'라고 했으면 민영화가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었을까요? 오히려 진보세력들의 경계심만 잔뜩 높였을 겁니다. 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민에게 돌려주어서 효율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접근함으로써 민영화가 거부감 없이 국민들 사이에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복지담론에 대해 공산당식이라고 반격하는 것은 이제 크게 의미없습니다. 극보수주의자들에게만 공감을 얻을 뿐이죠. 국민의 과반 이상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선악의 패러다임은 이제 버려야죠. 자신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겐 반감만 쌓일 뿐입니다. 이제 효율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고 또한 거대담론 보다는 삶의 문제에 좀 더 밀착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대선의 패배는 아프지만 자성의 기회를 갖게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대단히 아프고 당사자나 지켜보는 사람에게나 힘든 과정이겠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진보개혁세력이 한걸음 더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ps. 위 기사 보고 안희정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좀 더 찾아보니 생각보다 괜찮네요. FTA 관련해서 당내 주류의견과는 약간 다른,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2475) 진보가 보다 신뢰와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는군요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