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2/22 14:47
세무사시니 아시겠지만
부가세가 다른 조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가장 유혹이 들만한 세금이긴 하죠..
12/12/22 14:57
이 얘기도 여기저기서 돌고 있더군요. 공약집을 봐도 부가세 인상에 대해선 '부가세 12%', 이렇게만 나와 있는지라 정말 저리 된다면 좀 깝깝합니다.
12/12/22 14:59
예전에 박근혜와 문재인의 토론시
"이시간 이효리 트위터"라고 하여 글 올라온적이 있었는데 그기에는 미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첨에는 박근혜를 까는 글로 알았는데 문제는 그 글이 올라온시간이 오후였습니다, 토론하는 저녁이 아니었더군요
12/12/22 15:02
뭐 지금 대부분 사이트가 다 그렇죠.
출처 불분명, 확인되지않은 내용, 시기 불일치 죄다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냥 박근혜 까면 그만이죠. 아님 말고.. 나라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같더군요.
12/12/22 15:07
일단 박근혜가 부가세를 12%로 올린다는 것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박근혜 공약 중 부가세를 올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12/12/22 15:30
김종인이 10월 중순쯤 한 번 언급했다가 다음날 바로 취소했던 얘기입니다. 당장은 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어느 당선자가 저런 폭탄 맞기 좋은 공약을 취임 초부터 추진하겠..... 내용은 참고해서 볼만한듯 싶네요.
12/12/22 15:30
박근혜의 공식 공약은 아니긴 하죠.
캠프에서 나왔던 발언이나 언론에서 밀어주는 점 등을 봤을 때 세수 마련을 위해서 부가세를 증세할 것이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27조원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면 증세는 필수불가결하고, 부유층이 지지 기반인 박근혜가 부자 증세로 세수를 올릴 리는 없다고 보니까요. 부가세 인상이 간접세다보니 전 국민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 같아서 보기엔 좋지만, 결국 인상 부담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전부 지게 된다는 게 함정인데..
12/12/22 15:34
저는 저 표에서 조금 우려되는게 조세감면 축소입니다. 어느부분에서 축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세 감면에서 꽤 큰 부분이 중소기업 관련된 감면인데 그걸 줄인다면 중소기업에 영향이 가지나 않을까 걱정되네요.
부가세 인상의 가장 무서운점은 2%를 올리면 부담하는게 2%가 오르는게 아니라는데 있죠... 체감물가가 확 오를건데 그걸 모르지는 않을테니 제발 안해주길 빕니다. 부가세가 한국 세수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걸 어디서 본적이 있는데 거기서 비중을 더 높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항상 생각 그 이상을 보여주셔서 그냥 걱정합니다. 뭐 민주당이라고 달랐겠냐만 그래도 무섭네요
12/12/22 15:41
불펜 글은 신빙성이 영 떨어져서리..
아무튼 검색해보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김종인 위원장이 10월 말에 라디오에서 저런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2&no=671228&relatedcode=000020304&sID=303 원문의 표는 조세일보 기사중의 일부로 보이구요. http://pann.news.nate.com/info/254283446 김종인 위원장 직책이 있으니 당연히 언론에서는 박근혜캠프의 공식입장이 뭐냐고 따져물었겠죠. 위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증세를 얘기한 건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선 앞두고 부가세 올리자고 하면 표 떨어질테니 당연히 부인함) 여기서부터는 보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공식입장은 부가세인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약으로 내건 복지정책을 실행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할 겁니다. 박근혜가 토론에서 얘기한 불필요한 세출을 줄여서 27조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되고,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은 모르죠.
12/12/22 16:06
whynot 님// 아 그렇군요
링크걸어주신 조세일보의 전문을 보니 김종인의 개인적인 생각이군요. 즉 위의 제가 올린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닌 "올릴수도 있다"라는 의견이군요. 감사합니다. 즉 "올린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올릴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비난(비판도 무방)하면 안되겠죠.
12/12/22 16:01
JunStyle 님// 기업애기를 하고 싶은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아무래도 있는 사람이겠죠)이 아닌 회사 다니는 일반 직장인이나 대다수의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저 정책이 과연 좋은것인가? 한번 논의해보고 싶어 글 올렸습니다
12/12/23 03:30
본인이 분문에 기업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큰 영향이 없지 않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공약이 아닌데 지금은 토론하고 자시고 할게 없죠. 부가세인상이면 엄청난 일인데 아무리 새누리가 능력자라도 공약안에 숨기고 있다가 공약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겁니다. 토론은 수면위로 올라오고나서 해도 충분할 것 같구요.
12/12/22 16:02
스치파이 님// 네 저도 올린다는 글을 보지는 않아서 판단 유보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스크랩한 글이 올라오니 한번 글 올려봤습니다
위에 글을 보기 전까지는 부가세 올린다는 글은 다 헤프닝이었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