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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24 21:11:22
Name meson
Link #1 https://www.mogef.go.kr/kor/skin/doc.html?fn=ff01f5d4a9ed49979f7d8e740c7e8d4a.pdf&rs=/rsfiles/202505/
Subject [일반] 구조적 성차별에 관한 합리적 근거란 존재하는가? (수정됨)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흔히 인용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WEF의 성격차지수입니다. 여기에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지수가 함께 활용되기도 하죠. 반면에 UNDP의 성불평등지수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각광받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한국은 2024년 성격차지수가 0.696점으로 146개국 중 94위이며, 2024년 유리천장지수가 29개국 중 28위이며, 2023년 성불평등지수가 0.038로 193개국 중 12위입니다.
https://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4.pdf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6079900009
https://hdr.undp.org/data-center/thematic-composite-indices/gender-inequality-index#/indicies/GII

이중 마음에 드는 것은 단연 성불평등지수인데, 통시적으로 보면 과연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매우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05-24-16-16-22
그런데 이처럼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여성 인권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도 성격차지수유리천장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수들이 계속 발표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성이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물론 WEF나 이코노미스트가 UNDP보다 조사 실력이 없어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한 지표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유리천장지수는, 이코노미스트 기사(유료)를 보도한 위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임금격차·관리직 여성 비율·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 ] 등을 지표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구성은 성격차지수도 일부 공유하는데, 전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05-24-19-07-44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성격차지수유리천장지수와 달리 교육성취도와 건강/생존 항목을 점수 산정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성취도와 건강/생존은 한국 여성들이 잘 제공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의 점수도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2024년 유리천장지수는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였던 반면 2023년 성격차지수는 146개국 중 94위로 조금 나았던 까닭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지수는 건강/생존 항목을 출생 성비와 건강기대수명으로만 제한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탁월한 여성인권 보장이 덜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불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인데, 전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05-24-19-12-37
위를 보면, 성불평등지수에서는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비율’을 점수 산정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성사망비도 포함하며, 무엇보다 청소년 출산율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차지수는 고등교육 취학률도 보았지만 성불평등지수는 중등학교까지만 보며, 성격차지수는 여성의 기대수명에 집중한 반면 성불평등지수는 임신·출산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집중하며, 성불평등지수에서 새로 등장한 항목인 청소년 출산율은 그야말로 한국이 가장 잘 관리하는 지표라서 실제로도 193개국 중 1위를 차지합니다. 

결국 성불평등지수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여러 국제지수 중 한국의 장점이 최대로 반영되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성불평등지수를 구성하는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비율’·모성사망비·청소년 출산율 ] 등을 가지고 논지를 펴는 법이 잘 없습니다. 대신에 유리천장지수에서 중시되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임금격차·관리직 여성 비율·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 ] 등을 근거로 여성이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곤 하죠.

유리천장지수성불평등지수의 중간(?)인 성격차지수를 보면, 과연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임금격차·관리직 여성 비율·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여성 장관 비율·여성 국가원수 통치 기간 ] 등의 지표는 한국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여성 문해율·여성 취학률·출생 성비·건강 기대 수명 ] 등의 지표에서는 한국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적으로만 보면 양성 간의 차이가 조금 부각되지만, 교육·건강의 측면에서는 성차별이 거의 없이 양질의 혜택이 고루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5-05-24-17-15-56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 여성의 소득수준이 적고, 여성 관리직이 적고, 여성 정치인이 적고, 여성 국가원수가 최근 50년 동안 4.73년만 통치했다고 해서 ] 한국의 여성들이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통계상의 여성 비율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구조적인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소득수준이 낮은 일자리에도 비교적 잘 만족하거나, 관리직 승진 경쟁에 덜 뛰어들거나, 정치인이 되기를 덜 희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원하고, 관리직이 되고자 경쟁하고, 정치적 야망을 가지리라는 것은 오히려 남성 중심적인 편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들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원하고, 관리직 승진 경쟁에 뛰어들고, 정치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해당 분야에 여성 숫자가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초 분야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을 기피하지만은 않고, 그런 배제가 불합리하게 발생한다면 현 제도상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한국의 여성들은 교육·건강의 측면에서 남성과 거의 평등할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반드시 약자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아무리 많이 주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여성 비율이 낮으면 어쩐지 구조적 압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WEF와 이코노미스트 등이 계속 위와 같은 지수를 생산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되는 자료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들의 직업 선택이 남성과는 다른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현재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시행되는 여성할당제와 가산점 등을 백지화할 명분도 생길 것입니다.

다만 저는 아직 그러한 자료가 발표되어 다수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정보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접하지 못했고, 근래에 개혁신당이 만들어졌음에도 관련 연구를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요. 아직까지 대선후보 토론에서조차 여성들이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반대연구의 미비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여성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은 대부분 이성적·합리적이고 과학적 방법론을 잘 익혔을 것으로 기대되니, 어쩌면 머지않아 한국에서 관련 자료가 나와 세계에 파급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강하게 개진되는 것을 보니, 이런 글을 쓰면 혹 그러한 자료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분이 나올지도 모르므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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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24 21:19
수정 아이콘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본 글에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성평등지수가 낮게 나온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나라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요지였죠.

한국에서 남자가 힘든 이유는 군 입대와 결혼 시 집 장만하는 문화 때문이 크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역차별 없는 양성평등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다크서클팬더
+ 25/05/24 21:21
수정 아이콘
여성학(?) 연구 자체의 질적 문제야 늘 제기되는 것이지만, 더욱 문제되는 것은 학계든 현장이든 생활에서든 이들의 연구나 실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피드백이 안 보입니다. 조금만 이야기하면 바로 오만군데서 압박이 들어오니까요. 학계의 권위를 이용하더라도 귀찮아서 눈독 들여봤다가 포기하는 분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25/05/24 2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방향으로만 연구합니다. 차별? : 당연히 여성이 피해자이며, 여성이 피해자인 분야와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리고 당연히 여성'만' 피해자로 귀결됩니다. <여성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분야에서 얼마나 평등한가>는 연구되지만 반대로 <남성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었던 분야에서 얼마나 평등한가>는 별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ㅡㅡㅡㅡㅡㅡ

페미니스트 : 여성과 남성은 같아야 한다

<남성이 돈을 더 번다? : 고로 여성은 차별 받는 존재>

<매춘여성? : 모든 매춘여성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결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에 의한 피해자이다. 왜? 여성은 대상화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남성에게 적용해볼까요?

<남성이 돈을 더 번다? : 왜 남성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을 더 하는가? 왜 남성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위험하고 힘든일을 하는가? 그래서 왜 남성은 산업재해율과 사망 사고율에서 항상 여성보다 앞서는가?>

페미니즘의 답변 : 그것은 남성이 자발적으로 돈을 더 벌기때문이며 사회적으로 남성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기때문

그렇다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구조적이든 비구조적이든 남성은 돈을 더 벌기위해 대상화된 존재이므로 마치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매춘부가 된 여성과 같은 것 아닌가?

패미니스트 :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ㅡㅡㅡㅡㅡㅡ

지금까지의 한국 페미니스트 세계의 논리 도식은 위의 순환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 아니다, 세상엔 남성도 여성처럼 피해자다"라는 말을 하는 페미니스트들과 연구도 있다,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런 연구와 페미니스트들이 주류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찮가지고, 페미니즘 세계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본 사람이라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 페미 세계는 단순해요. 그냥 여자가 약자,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고, 남자는 강자, 가해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한국 수준에서 장사가 되며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징그럽게 복잡한 계열들과 논쟁들은 한국 페미니즘 세계에서 단지 사이드거나 장식이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위한 빌드업이거나, 대외용 프로파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었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 것보다 더 단순한 세계입니다. 다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록 치열하게 엉켜있기때문에 구분하기 힘들뿐,결국 결론은 언제나 '단순하게' 정해져 있었죠
전기쥐
+ 25/05/24 21:28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당선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부장적인 독재의 분위기를 입증하는 것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오히려 여성 인권에 우호적인 데이터로 잡히겠죠.
+ 25/05/24 22:20
수정 아이콘
뭐 박근혜는 실제로도 여성운동 세력 일부의 지지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전기쥐
+ 25/05/24 23:57
수정 아이콘
뭐 갖다 붙이면 나름이긴 한데, 박근혜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여성 인권과 박근혜의 당선의 상관관계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요.
솔로몬의악몽
+ 25/05/24 22:1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은, 어지간한 페미니스트 아니면 동의된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 25/05/24 22:21
수정 아이콘
2030 남성 사이에서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전자수도승
+ 25/05/24 22:27
수정 아이콘
뭐 100% 동의까진 아니겠고 일부는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구조적 성차별이라는게 직업별로 갈리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남성이 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할 거구요(ex:유치원 교사)
여성주의자들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드러나는 거죠
걔들은 남성 또한 차별 받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남성혐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대학교수가 카메라 앞에서 입에 담을 정도로 저 "업계"(그걸 학문이라 칭한다는 사실 자체가 학문에 대한 모욕이라고 봅니다)는 기괴하게 뒤틀려 있으니까요
솔로몬의악몽
+ 25/05/24 22:31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생각하신 말씀이 맞는데, 제가 너무 말을 너무 너무 간략화하여 툭 던진 것 같습니다. 전자수도승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Pelicans
+ 25/05/24 23:22
수정 아이콘
여성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 자신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공정' 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거 같아요.
남성들이 병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병 월급도 인상하고 제대후 사회 적응도 돕고 가산점은 어렵더라도 호봉합산 같은 방식으로라도 구조적인 차이를 줄여야 하겠고, 여성들도 임신 출산 육아 같은 이벤트로 인한 경력 단절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를 완화시키는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심 주택 내놔. 망고빙수 사먹게 1억만 쏴주세요 같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구조적 차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 25/05/24 23:33
수정 아이콘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군복무 크레딧, 군호봉 의무반영 추진하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이나 여성할당제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우대 정책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군인도 지원하고 경력단절도 지원해야죠.
+ 25/05/25 0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조적 차별 물론 존재하지요. 당연히 병역이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요. 이건 여성징병을 도입하는게 가장 '공정한' 해결책이고 실제 도입한 나라들도 있지요. 그게 안된다면 병역 혜택이 미필에 비해 너무 좋아서 여성 스스로 징병을 원할 수준이 되어야지요. 그게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겁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자잘(?)하게 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비례1번은 여성으로 할당시킨다던지, 여대정원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 진입, 전문직 진출 난이도가 더 낮다던지, 교수 임용도 여성 쿼터가 대놓고 있고. 1인가구 정책은 여성 위주가 많다던지.
어떤 제도가 남성을 더 유리하게 만드나요? 뭐 하나라도 있긴 합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예시 못드실걸요. 임금차이야 제조업 위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고요. 업계특성상 여성이 버티기 힘든 직군들이야 있는데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막는건 없어요.
이재명 후보 다른건 모르겠는데 구조적 차별을 받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어있습니다.
+ 25/05/25 00:22
수정 아이콘
[여성들이 소득수준이 낮은 일자리에도 비교적 잘 만족하거나, 관리직 승진 경쟁에 덜 뛰어들거나, 정치인이 되기를 덜 희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원하고, 관리직이 되고자 경쟁하고, 정치적 야망을 가지리라는 것은 오히려 남성 중심적인 편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본문의 이 서술을 보니 참 뭐라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요......
극단적 페미니즘을 경계해왔던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와 같은 서술의 근거는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 25/05/25 00:36
수정 아이콘
가능성 차원에서 적은 것이라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성별 간에 직업 선호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설문조사는 아마 간간히 나오는 걸로 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사회적 압력 때문인지 유전적 성향 때문인지 불분명하고, 또 뭐 유전적 성향 때문이라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일갈이 나올 수 있겠죠.
+ 25/05/25 00:41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러한 자료가 발표되어 다수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정보는 접하지 못했습니다.]거든요.

저는 아래 글에서 어떤 갈라치기는 되고, 다른 갈라치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했네요.
무한의검제
+ 25/05/25 00:51
수정 아이콘
아래 글이라면 제 글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제 글에 대한 얘기는 제 글에서 하셔야죠.
여기서 엉뚱한 글쓴이에게 그걸 묻는건 좀 이상하네요.

제 글에서 나름의 합리적 근거는 제시했습니다.
+ 25/05/25 00:55
수정 아이콘
아 네 뭐.. 좋은 밤 되세요.
무한의검제
+ 25/05/25 00:57
수정 아이콘
정작 제 글에서는 저와의 논쟁을 피하셔놓고
여기서도 이러시는군요.

굳이 이 글에는 원래 댓글을 안달려고 했었는데
보다보다 기가차서 댓글 썼습니다.

저에게 할말이 있다면 제 글에서 하세요.
정작 제 글에서는 저와의 논쟁을 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왜 여기서 저격하십니까?

제 글에 불만이 있다면 제 글에서 제 글의 내용에 대해 반박바랍니다.
아이군
+ 25/05/25 01:49
수정 아이콘
한국의 성평등 문제는 사실 다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적어도 세대 문제는 확실히 있어요.

일단 본문의 내용을 반박하자면,

[여성들이 소득수준이 낮은 일자리에도 비교적 잘 만족하거나, 관리직 승진 경쟁에 덜 뛰어들거나, 정치인이 되기를 덜 희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원하고, 관리직이 되고자 경쟁하고, 정치적 야망을 가지리라는 것은 오히려 남성 중심적인 편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문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격차지수나 성불평등지수는 [각 국가간 상대적인 성격차지수입니다.] 그러니깐 meson님께서 본문과 같은 주장을 하려면, 보편적인 여성의 경향이 아니라, 한국 여성들이 세계의 다른 여성에 비해서 더 혹은 덜 관리직 혹은 고위급 직업을 가지려 한다는 점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여성의 보편적인 경향성으로 인한 남녀차별(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수치 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ex. 예를 들면 꽤 유명한 우버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67&idx=591&ckattempt=2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본 기억이 있구요)

한국은 여성의 보편적인 경향성을 포함해도 상당히 뒤쳐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도 차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종종 이 예시를 들곤 합니다. 한국의 [뷰티업계]에서도 유리천장이 확인됩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12
5대 화장품 업계 상근직 이사 중 여성 비율은 [0명]입니다. 비상근 사외이사를 포함해야 [1명]입니다. 총 임원 비율이 15퍼센트 인것은 백번양보해서 여성의 보편적인 경향성이라고 치더라도 이사로 가면 0명이 되는 건 납득이 어렵죠. 심지어 직원 비율로 이야기 하면 여성이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7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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