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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10:45
정치권에서 청문회, 탄핵 이런 방식으로 겁박하는 것보다 사법부 자체적으로 저런식으로 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퇴보다는 이례적인 진행에 대한 사과 표명이나 뭔가 입장발표를 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법관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25/05/09 10:57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게 삼권분립에서 당연한 건데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 뿐인 거 아닐까요?
국민적 저항과 입법부의 이런 견제가 없었다면 과연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25/05/09 11:53
(수정됨) 사법부가 가진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판사 임용성적 되고도 검사나 변호사 되는 사례가 간혹가다가 있었는데 '판사는 너무 수동적인 직업이라 성향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하는 방식처럼 하는 건 맞지 않다 봅니다. 탄핵, 청문회 이런건 입법부에서 행정부 견제할때 쓰는 방식이라 생각하고 '사법부'에 대한 탄핵,청문회는 국민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지렀을 때에 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사안은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갈립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른데 양쪽의견 모두 4.5~5.5사이를 왔다 갔다합니다. 이런 사안으로 입법부에서 청문회를 하고 탄핵 or 사퇴 압박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에 대한 여론이 이정도로 타오른 거 자체가 유례 없는 일이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 회의가 열린것이겠고 여기서 조희대 사퇴 요구안이 나오면 그건 존중 하겠습니다.
25/05/09 12:00
판사가 수동적이든 아니든 지금까지 사법부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행정부 견제하는 것처럼 한다는 말은 와닿지 않네요. 지금까지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에게 청문회하겠다고 하고 탄핵하겠다(헌재가서 살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법관 수 늘려주겠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사법부는 견제 받지 않아도 무오하고 청렴한 기관일까요?
25/05/09 12:03
입법부에서 패악질 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니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저의 가치 판단일 뿐입니다. '파기환송은 매우 부당하니 조희대는 탄핵하라'는 것도 '위법'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가치판단이구요. 대법관 늘리는 건 충분히 고려는 해볼만한 방법이지만 그게 '파기환송'전에 입법되었다는 전제 입니다.
25/05/09 12:07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대법원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입법부가 행한 사법부에 대한 반작용은 "패악질"로 말씀하시면 그냥 편향된 입장과 시선으로만 바라보시는 거 같네요.
25/05/09 12:09
(수정됨) 네. 제 '정치 성향'은 이미 이 선게 유저들 많은 수가 알겁니다. 이건에 분노하는 님을 포함한 다른 선게 유저들의 '정치 성향'도 대부분 비슷하구요. 이건은 그냥 완전 정치 성향에 따라 갈리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지금 범보수 지지율은 이준석 합쳐봐야 40될랑 말랑인데 이 건은 적게는 조사에 따라 4.5~5.5 정도는 법원 판결에 지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25/05/09 12:05
내용을 수정하셔서 더 붙이자면 "탄핵, 청문회 이런건 입법부에서 행정부 견제할때 쓰는 방식이라 생각하고 '사법부'에 대한 탄핵,청문회는 국민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지렀을 때에 한해야 한다" 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도 탄핵할 수 있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국회도 행정부의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뱃지가 날아가는데 사법부는 그냥 공부잘해서 판사 임용된 그냥 공무원아닌가요? 이 사람들 날리는 게 왜죠? 또한 탄핵도 아니고 청문회는 진짜 말 듣는 자린데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왜 묻고 듣지도 못해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 판사들은 잘못해도 누가 견제합니까. 이런 게 있어야 자체적으로 정화도 되는 거지 없으면 될 턱이 있나 싶네요.
25/05/09 12:08
(수정됨) 이 사안이 최소 2:8 ~ 3:7정도로 기울어 졌다면 고려해볼만하다 봅니다. 지금 양쪽이 거의 반반으로 팽팽히 맞서는 사안에서 대법원장을 불러와서 청문회(이게 그냥 조용히 얘기를 듣는 자리인거 아니라는 건 누구나 잘 알겠죠.)로 해서 망신 주고 사퇴하라고 협박한다?
계속 말하지만 '위법'은 아니니 막을 수는 없지만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 선에서는 '가치 판단'영역이라 이 이상은 평행선일 거 같네요.
25/05/09 12:12
그럼 입법부는 뭐함? 행정부야 대법원장 임명권을 통해 사법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있는 수단도 이참에 폐기할까요?
25/05/09 12:12
(수정됨) 계속 말하지만 '위법'은 아니니 막을 수는 없지만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 선에서는 '가치 판단'영역이라 이 이상은 평행선일 거 같네요. - > 이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전 법관 회의에서 조희대 사퇴하라고 하면 그건 존중하겠습니다.
+ 25/05/09 12:59
Quantumwk 님// 이런 스타일 어디서 보나 했더니 인사청문회군요...
의원이 그래서 당신의 의견이 어떠냐는 질문에 회피기로 쓰는...
+ 25/05/09 14:27
(수정됨) 닉네임을바꾸다 님// 밑에 댓글 썼지만 '탄핵'이 부적절하다는 건 저의 가치 판단일 뿐이고 사실 탄핵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원 하나 정해서 결과에 대해 치킨 내기도 하구요.
짜치게 청문회하면서 김앤장 어쩌구 이런 음모론 가져오면서 빌드업 하지 말고 그냥 한방에 탄핵 갔으면합니다. 그렇게 자신있으면 그냥 오늘 탄핵소추 바로 진행해서 선거 전까지 헌재 판단 받아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누워서 떡먹기인 선거지만 이재명으로서도 선거 직전 탄핵 가결되면 더 좋죠.
25/05/09 12:17
사안이 3:7 이상으로 갈리는 사안이 얼마나 있죠? 반반으로 팽팽해서 정치권이 일을 못한다면 아무 것도 못하고 정치인들은 여론이 팽팽해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죠.
제가 정게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 Quantumwk님의 성향은 잘 몰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면 뭐 계속 이어질 대화가 없지 싶긴하네요. 사법부의 패악질에 합법의 틀 안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건 매우 박수칩니다.
+ 25/05/09 12:29
(수정됨) 마지막으로 밑에 단 댓글 다시 달아 봅니다. 참고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같은 것은 대통령 탄핵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누가봐도 잘못했고, 여론이 최소 3:7정도 까지 되지 않으면 하기 매우 어렵죠. 다른 유저 댓글 까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탄핵 여론 자체는 6대 4였습니다만...' -> 다른 유저 댓글 '탄반쪽 결집이 엄청 되어서 그렇지 거의 3:7 ~ 2.5:7.5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누가봐도 명백한 잘못있고 박근혜보다 비교도 안되게 중한 잘못인데도 그 3~4때문에 엄청 질질 끌어 준거죠. 누가봐도 명백한 잘못 + 계엄 이전에는 지지율 10~20프로대를 몇개월 행보였는대도 반발하는 세력이 3~4사이니깐 되니까 유례없이 끌어준거죠. 물론 이걸 리버스로 하면 이 사안도 5:5인 판국에서 사법부가 성급하게 판결 내렸으니 잘못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법관 회의까지 열렸죠. 그래서 법관 회의에서 조희대 사퇴하라고 나오면 그건 존중한다고 계속 얘기 했습니다.'
+ 25/05/09 12:42
탄핵판결이 정치적이긴 하지만 탄핵이라는 건 위법하냐로 결정하는 거지 자꾸 찬반비율을 얘기하시네요. 이게 중요한건 선거지 어떤 재판, 판결을 하는데 참고는해도 결정은 법리적으로 위법하냐를 따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얼마나 중대한 잘못이었나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왜 대통령 탄핵수준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과 의전서열 높은 임명직 공무원일 뿐이고 또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 2/3 의결로 따로 정해놓을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대법원장이 왜 이 수준이죠? 이것도 그냥 Quantumwk님의 가치 판단으로 대통령 수준이신 건가요?
+ 25/05/09 12:45
(수정됨) 네 '님'의 가치판단으로 이건으로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을 추진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듯이 전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 올라오는거 말고는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는' 사법부에 대한 잣대와 입법,행정부에 대한 잣대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앞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달리 모두 '임명직'으로만 구성해놓은 이유도 있는거구요. 근데 '님의' 가치판단으로는 이 사안으로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을 추진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거까지 제 생각을 강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25/05/09 13:41
Quantumwk 님// 아무리 생각해도 대법원장 탄핵이 대통령급이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에 의해 선출 안 된 대법원정이 왜 동급이어야하는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는 권력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네요.
+ 25/05/09 14:08
(수정됨) 아테스형 님// 오후에 생각보다 좀 널럴해서 답글 답니다.
비유가 과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대통령 탄핵 만큼이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사실 민주당이 탄핵을 워낙 남발해서 그렇지 대통령이던 뭐던간에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거부권이 대통령 마음에 안들면 마구 남발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아니었듯이요. 어느정도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고법 판결까지 연기되서 현실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이재명'낙마 시나리오까지 없어진 마당에 이런식으로 탄핵하고 청문회하는 건 그냥 '화풀이'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보입니다. 윤석열 때 처럼 일부 빼고는 거의 위아더 월드로 전국민이 분노하고 까는 이슈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낙마'시나리오가 불발된 시점에서(이미 파기환송 시점에서도 가능성 0.0000001퍼였는데 계엄도 일어났는데 안 그러리라는 법 있냐? 라고 많이 하길래....) 이러는 건 그냥 분풀이 화풀이죠. 님이 저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한다면 저에겐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보입니다. 솔직히 전 탄핵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하고 싶긴 합니다. 그냥 제 가치 판단으로 부적절하다는 거지 속으로는 진짜 탄핵 빨리 해서 대선전에 헌재 판단 나올 수 있게 했으면 하네요. 괜히 청문회 같은거 해서 이상한 음모론 들먹이면서 뻘짓하지 말고, 자신있으면 한번 바로 탄핵 때려봤으면 하네요. 어차피 이재명이 되긴 하겠지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바라지는 않아서 (지금 막장 아사리 판인 국힘을 찍을 생각도 없고) 빨리 조희대 탄핵해서 선거전에 결과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탄핵 소추 되면 탄핵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 회원 중 한명 정해서 치킨 걸고 내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김현정 뉴스쇼 들어보니 탄핵 빨리 했다가 기각맞으면 역풍 불까봐 지금 참고 있다던데.... 솔직히 한동훈만 됐어도 (한동훈도 이길 가능성은 거의 0이었지만) 저렇게 까지 막나갔으려나 싶긴합니다.
+ 25/05/09 13:46
삼권분립으로 사법부를 분리시킨건 상호견제를 하라는거지 사법부만 독립적으로 굴러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성이 가장 부족한 사법부가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견제에서 자유로울 이유 자체가 없기도 하고요....
+ 25/05/09 14:12
(수정됨) 입법부, 행정부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고 실제로 미국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사법부를 임명직으로 구성합니다. 미국도 일부 판사만 선출 하는 거구요. 사법부가 무슨 전혀 아무런 침해 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단순한 견제'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윗 댓글에 썼듯이 그냥 탄핵이 부적절하다는 건 그냥 저의 '가치판단'일 뿐이고 사실 바로 탄핵 진행하길 바라기도 합니다. 탄핵 소추 되면 회원 한명 정해서 탄핵 가결 여부에 대해 치킨 걸고 내기도 해보고 싶구요.
+ 25/05/09 17:47
다른 성격의 중요한 부분이 정당성이 간접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존한다는 점인걸요. 그래서 서열도 밀리는거긴 합니다만...
사법부는 성역이 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바가 사법부를 적어도 입법부에겐 성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신데요. 지금 하는건 단순한 견제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질 한 거에 대한 반응 정도고요. 원래 할 수 있고 해야하는걸 그동안 안해왔다가 할 수도 있다는걸 상기시켜주는 정도죠. 당장 이번에 사법부가 한건 있는거라곤 절차적 정당성 뿐인데 그걸 내다 버리면서 안하던 일이고 할수 있는지 애매하던 일을 의도적으로 한겁니다. 민주당이 하는게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는 가치판단을 하신다면 그 판단이 동일하게 굴러갈 경우 사법부가 한 일이 정치활동 이라고 판단 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가치판단은 정파성이나 감정 영향을 받는지라 안그럴수도 있으실겁니다만....
+ 25/05/09 18:21
(수정됨) 조희대가 무슨 윤석열과 연관되있다느니 이런 음모론은 거의 근거가 없다 봅니다만 (뭐 음모론도 적중률 10퍼정도는 될테니 단언은 못하지만) 조희대가 나름의 꼰대적인 보수적 신념으로 그랬을 수는 있었다 생각합니다. 조희대 보수적인 법관으로 불리는 것도 맞구요..... 극우 꼴통이라기 보다는 법관 스러운 느낌으로....
전 그게 어떤 보수 정치 세력과 커넥션을 가지고 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정치 개입을 한 모양새는 된건 맞습니다. 또한 헌재 탄핵케이스와 달리 너무나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했기에 그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받을 점은 있다고 밑에 다른 회원과 논쟁할때도 언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단순한 견제'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탄핵'이 너무 남발되서 그냥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견제 활동 취급을 받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비유를 대통령 탄핵에 비유했지만 대통령이든 아니든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탄핵이 남발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탄핵'이 무슨 그냥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단순한 견제수단'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거부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남발되어서는 안되고 윤석열의 무분별한 거부권 난사를 단순히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로 보면 안되듯이요. 그리고 일단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좁혀 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이 판결 자체를 사법부가 작정하고 휘두른 강펀치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쎄게 맞았는데 가만 있을 수는 없지. 너도 x되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카운터를 날려줄게'라는 마인드라면 전 이 판결이 과정에서 '부적절'한면이 있고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걸리는 상황을 너무 급하게 진행한면은 잘못 되었지만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를 쓸 만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거구요. 기본적으로 2심판결이야 말로 정말 정치적이고 쓰레기 같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제가 이 측면에서는 bias 된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선거 전에 2심의 정치적이고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바로 잡은거다. 대법원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할일 한거다. 진짜 선거전에 이재명을 보내버리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파기 자판을 했겠지. 그냥 2심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바로 잡은것 뿐.' 정도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25/05/09 18:46
제 가치판단이 아니라 하고 계신 가치판단에 따른 이야깁니다.
수행하신 가치판단에 따라서 민주당이 수행하는 행위가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한 일도 정치개입 이어야죠. 판결로 정치개입을 하는것은 사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고요. 2심판단이 정파적이라면 대법원 판단도 정파적인 판단이어야 합니다. 일관성 비슷한 거라도 갖추려면요.... 애초에 정파적으로 생각이 다른것도 가치판단이긴 하죠. 물론 민주당도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뿐이고요.
+ 25/05/09 19:53
(수정됨) 약간 잘 이해가 안되는데 '너의 논리에 따르면 대법원이 한일은 극단적인 정치 개입이고 그러니깐, 너의 논리에 따르면 민주당이 탄핵하는 것도 당연한거다.' 이얘기 이신가요?
근데 '대법원이 한 일도 정치개입 이어야죠. 판결로 정치개입을 하는것은 사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고요.' -> 여기서 저는 대법원이 한일이 정치 개입의 모양새가 되었으나 이번 판결이 탄핵을 불러 올만큼 극단적으로 정치 개입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 다고 했습니다. 그냥 2심이야 말로 정치적인 판결이니 이걸 그냥 바로잡은 거 아니냐는 인식을 저같은 반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 어느정도 공유하구요. 이 논리가 '모순적이고 내로남불'성이 있다는 걸 지적하시고 싶으신건가 싶은데 그 지적에는 어느정도는 동의합니다. 참고로 님이 '저의 논리와 가치 판단'에 따라서 쓰신 댓글에 따르면 판결로 정치 개입을 하는건 극단적인 방법이고 2심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꽃길을 깔아주는 극단적인 정치 개입'을 했기 때문에 2심 판사도 탄핵소추 해도 큰 문제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국힘이 180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전 국힘이 180석 가지고 있고 2심이 극단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어도 그걸로 판사 탄핵 소추는 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전 2심은 '희대의 명판결이라고 칭송하고' 3심 판결전에는 절차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나 지적없이 무죄 확정 기다리면서 잔뜩 기대하다가 회기환송으로 확정나니 대법원의 10명이나 되는 판사를 모두 윤석열과 결탁한 정치 판사로 몰아 붙이는 것도 상당한 내로남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가지고 판단 내린 2명의 판사는 '독립투사' 나머지 10명은 '썩어 빠진 사법 적폐'로 규정하는 것도 내로남불이구요. 3심은 법률심이라서 원심 유지하는 건 크게 문제 없는 거라는 논지도 있긴 한데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이면 7만쪽 덜보고 판결해도 되고 원심을 파기하면 7만쪽 무조건 제대로 읽고 판결해야하는건가요? 그것도 모순입니다 또한 판결 전까지는 아무말 없다가 결과 불리하게 나오니까 펄쩍 뛰고, 이제는 대선 출마에 아무 문제 없는데도 (파기환송때도 사실 가능성은 0.0001프로였지만) 청문회랑 탄핵 들먹이면서 겁박하는 건 그냥 분풀이에 가깝다 보구요. 지금까지의 논지와는 좀 벗어난 얘기지만 저의 '내로남불적이고 모순적인' 논리를 지적하셨기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별 다를 것 없다는 취지로 얘기 해봤습니다.
25/05/09 10:48
그런데 이번에 회의 열리는 내용이 처음엔 대법원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 사법부에 대한 침해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진 듯해서 그 부분이 더 강조될 거 같은 느낌입니다.
25/05/09 10:49
둘 다 언급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정치권의 겁박이 너무 도가 넘었죠.
하지만 제 생각을 떠나서 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존중하려 합니다.
25/05/09 11:12
자정이 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겠지만, 사법부 고위층에 내란 세력이 알박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쉽게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유권자들의 반발이 없었다면 개최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이번에 선을 넘은 만큼,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자정 방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더 강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25/05/09 11:59
위에서 단 댓글 그대로 달겠습니다.
' 사법부가 가진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판사 임용성적 되고도 검사나 변호사 되는 사례가 간혹가다가 있었는데 '판사는 너무 수동적인 직업이라 성향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하는 방식처럼 하는 건 맞지 않다 봅니다. 탄핵, 청문회 이런건 입법부에서 행정부 견제할때 쓰는 방식이라 생각하고 '사법부'에 대한 탄핵,청문회는 국민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지렀을 때에 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사안은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갈립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른데 양쪽의견 모두 4.5~5.5사이를 왔다 갔다합니다. 이런 사안으로 입법부에서 청문회를 하고 탄핵 or 사퇴 압박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에 대한 여론이 이정도로 타오른 거 자체가 유례 없는 일이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 회의가 열린것이겠고 여기서 조희대 사퇴 요구안이 나오면 그건 존중 하겠습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패악질 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니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25/05/09 12:11
(수정됨) 위에서 단 댓글 그대로 답니다.
'이 사안이 최소 2:8 ~ 3:7정도로 기울어 졌다면 고려해볼만하다 봅니다. 지금 양쪽이 거의 반반으로 팽팽히 맞서는 사안에서 대법원장을 불러와서 청문회(이게 그냥 조용히 얘기를 듣는 자리인거 아니라는 건 누구나 잘 알겠죠.)로 해서 망신 주고 사퇴하라고 협박한다? 계속 말하지만 '위법'은 아니니 막을 수는 없지만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 선에서는 '가치 판단'영역이라 이 이상은 평행선일 거 같네요.'
25/05/09 12:17
그럼 지구상의 거의 모든거에 대한 찬반은 대충 5할에서 와리가리하는데 거의 모든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된다가 되는데요?
+ 25/05/09 12:20
(수정됨) 댓글을 수정하셨네요. 윤석열 지지율은 계엄이전에 10퍼까지 처박았었죠. 그래서 심지어 조중동까지 위아더 월드로 윤석열 두들기게 되었고 극우 유튜브만 보다가 결국 계엄 일으키고 탄핵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안이 5:5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수동적인 권력인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4.5~5.5로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이런식으로 하는 것을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위에 다른 유저랑 논쟁 했고, 님한테도 계속 댓글 달았듯이 '위법'은 아니니 막을 수는 없는거고 이 선에서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이 선은 평행선이라 봅니다.
+ 25/05/09 12:25
(수정됨) 닉네임을바꾸다 님// 탄반쪽 결집이 엄청 되어서 그렇지 거의 3:7 ~ 2.5:7.5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누가봐도 명백한 잘못있고 박근혜보다 비교도 안되게 중한 잘못인데도 그 3~4때문에 엄청 질질 끌어 준거죠.
누가봐도 명백한 잘못 + 계엄 이전에는 지지율 10~20프로대를 몇개월 행보였는대도 반발하는 세력이 3~4사이니깐 되니까(4는 진짜 누가봐도 매우 심한 과표집이지만 어쨌든 여조상으로는) 유례없이 끌어준거죠. 물론 이걸 리버스로 하면 이 사안도 5:5인 판국에서 사법부가 성급하게 판결 내렸으니 잘못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법관 회의까지 열렸죠. 그래서 법관 회의에서 조희대 사퇴하라고 나오면 그건 존중한다고 계속 얘기 했습니다.
+ 25/05/09 12:32
(수정됨) 닉네임을바꾸다 님// 갤럽으로는 대체로 36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 탄반쪽이 꽤 과대 표집 되었다 봅니다. 탄핵 정국에서 국힘이 민주당 지지율역전하고 이래서 꽤 화제가 되었었는데 님 그 조사들 믿으셨었나요?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21/7GITJKEZ45EOZHCQF3F7NFBV5I/ 계엄 이전에도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계엄 이후에 탄핵을 반대 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민주당 견제하는 심리로 윤석열 싫어도 탄핵 반대 외친 사람도 어느정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지는 않겠죠.
+ 25/05/09 12:38
Quantumwk 님// 최소한 숫자가 있으면 분석이나 됩니다만...(결집이 있었다 과대된거같다라는...물론 이걸로 그래서 실제 여론은 2대8일것이다 3대7일것이라고 해석 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체감따리같은 애초에 데이터가 아예 아닌걸 믿을 순 없으니까요
+ 25/05/09 12:40
(수정됨) 닉네임을바꾸다 님// 계엄 이전 지지율만 봐도 유추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던 논리가 아니라 '민주당'지지자들이 더 많이 하던 논리입니다만은....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이거봐라, 민주당 니네 지지율도 우리한테 밀리고 탄핵 반대하는 세력도 이리 되거든?'이라고 했을 때 '민주당'지지자들이 비판하던 논리 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님 저 조사들 결과 믿으셨나요? 탄핵 정국에서 국힘이 민주당 지지율 앞서게 나온 조사들 믿으셨었나요?
+ 25/05/09 12:50
닉네임을바꾸다 님// 어차피 과표집이냐 아니냐가 지금 이 논쟁에서 핵심은 아니고 이정도면 서로의 생각은 확인했고 더 이상 좁혀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05/09 10:49
유죄취지 파기 환송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만 공정했다면요.
공정한 절차가 공정한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그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결과를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25/05/09 10:56
별로 기대 안합니다. 검사회의 때 뭐 있었나요? 없었죠. 사법카르텔은 아주 견고 하기에 판사들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조희대 탄핵과 청문회는 기존대로 진행시켜야죠.
25/05/09 10:57
사실상 검찰의 시다바리급으로 전락해 짝짜궁 해오던 사법부가
자정을 해낼거라곤 꿈도 꾸지 않네요 이 임시회도 사법부를 옥죄는 입법부와 시민단체에 대해 저항과 반발로 한판뜨자식으로 나올거라 보는데 삼권분립구조상 솔직히 입법부에게 비할수 없고 선출된 정당성하에 움직이는 국회앞에 임명직 사법부가 맞짱한번 뜨자라..재미있네요 어찌될지
25/05/09 11:03
대법원 규탄하려고 모았는데 뜬금없이 딴 얘기하진 않겠죠.
근데 대법원의 이른 판결부터 뭐하나 예측대로 돌아가질 않아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25/05/09 11:09
수도이전 이야기 나왔을때 관습을 말할정도로 진짜 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게 법원인데 진짜 이번건은 그 관습이나 절차나 한참을 초월한 행동이니 이게 정상으로 보이면 오히려 이상한거긴 합니다
+ 25/05/09 12:31
(수정됨) 흠...뭐 대충 아무것도 안나오겠군요 여는거 자체를 반대했으면...
사법부 신뢰 훼손 문제건 사법부 독립성 침해건 그 이전에 여는걸부터 딴죽이면... 뭔가 법관들의 집단의견으로 무언가 나오는 모양새 자체가 싫다인가?
+ 25/05/09 12:50
제일 베스트는 법관 회의에서 조희대 사퇴 의견과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작용으로 해결 되는 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만 이게 될꺼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사법부 권한 침해를 문제 시 하려면 위 문제부터 해결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출 된 권력은 임명된 권력보다 권한이 커야 하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성 보다 이게 더 큰 전제 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번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해 똑같이 입법부의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로 되치기 당하니까요.
+ 25/05/09 15:38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그때 그 시절 부조리에 대해 이상하다고 고치자 그러는 친구들 있었나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거르고 걸러 개업할 친구들 다 떠나고 남은게 지금 판사들일거 아니에요? 그럼 뻔하죠 뭐. ‘사법부 독립성이 어쩌고 정치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웅얼웅얼 법치를 수호하고 중얼중얼 좋은말 이쁜말 아무튼 우리는 옳고 착하고 그러니 건들지 마시죠‘ 이게 전부일겁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도 도입, 배심원제 검토 등 사법부도 검찰개혁 수준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조희대가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5/05/09 17:07
조희대씨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되면서 법원의 신속재판을 캠페인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실제 이 분이 법관생활을 할 때부터 이런 신념을 갖고 주장을 계속해서 한건지, 아니면 윤석열로 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이재명씨 재판을 목적으로 내심을 숨기고 주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과 사전에 교감을 한 후 이걸 주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글쓰신 분이 법조계에 계신 분이니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이번에 관례와 절차를 벗어난 대법원의 초고속 심리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1심이 1년 2개월 걸렸다고 지체되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증인을 너무 많이 세워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런걸 대법원장이 모를리 없자 않나요? 스스로 의혹을 몰고 온 분이니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희대의 난'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 25/05/09 18:48
헌법재판소도 있겠다 독일 친구들 처럼 대법관 숫자를 대여섯배 쯤 늘려서 대법관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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