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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3 22:43
이게 개헌까지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건 몰라도 새누리당이 이건 진짜 배깔고 누울 수준으로 반대할겁니다. 지금 PK의 야당 득표수를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소선구제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현재 세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6/04/13 22:47
그게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가 된데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1당 2당의 지역당이 절대 바뀔수 없습니다. 일단 선거구가 더 커지기때문에 신인보다는 기존 이른바 기득권들에게 유리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더 고착화됩니다. 이번 국민의당 돌풍같은것도 소선거구제라서 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소선거구제는 629당시 김영삼 김대중등 야당의 요구에 의해 노태우의 민정당이 ok해서 바뀐걸로 압니다.
16/04/13 22:52
선거구 개편의 이유가 국민 지지율대로 국회의원 숫자 배분하자인데 중대선거구제로 돌아갈 이유가 뭐 있나요?
만약 바뀐다면 윗 글에 있는대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선관위가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걸로 바뀌겠죠. 참고로 이렇게 바뀌면 국민의당 의석은 약 46석 정도 되게 됩니다. (득표율 23% 기준)
16/04/13 22:48
이거 완전 레알이죠 저도 출구조사 보자마자 이생각났네요 국민의 당이 정말 제3당 다당제를 원하고 있다면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 안건 꺼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두손두발들고 환영할거고 더민주도 당론이 선거제도 개혁이죠 명분쥐고 관철 시키려고 한다면 하기만 한다면 진자 응원할겁니다.
16/04/13 22:55
국민의당이 등장해버려서 영남쪽 의석이 더민주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더민주에게 유리한 수도권 의석은 확실히 줄어들죠.
새누리가 수도권에서 2등만 해도 더민주와 똑같은 의석을 먹게 된다는건데 이러면 더민주 입장에선 손해가 큽니다.
16/04/13 22:59
영남에서 국민의당 후보들 보면 거의 처참한수준이라 적어도 그쪽에서 국민의 당 세력은 정의당과 노동자정치세력에도 못미칩니다. 영남 민주당은 진짜 강력해요 사실상 대권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볼수있는것도 영남 민주당이 그 힘든 와중에서 끝까지 버텨주기 떄문이죠 그걸 영남패권이라고 공격받으니 제가 영남 민주당 사람이면 진짜 분통 터져서 잠도 못잤을겁니다.
16/04/13 23:04
단순하게 지난 총선에서 정당비례 득표보다 의석수가 많았습니다. 그럼 꿀 빤 거죠.
새누리가 거하게 많이 빨아서 그렇지, 더민주가 안 빠는게 아닙니다.
16/04/13 23:07
그렇긴한데 제가 아래에도 썼듯 절대적인 의석수냐 원내1당이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더민주에서 선거구제 개편하자는 의원이 적은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네요
16/04/13 23:08
그것도 사실 당내에서 바뀌는 것이 유리한 후보와 아닌 후보가 갈리기 때문이죠. 새누리도 개편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될만큼 숫자가 안 될 뿐이죠.
16/04/13 23:01
그래도 새누리가 거의 상시 과반확보하는 사태는 막을수있죠 의석수가 줄어도 1등을 하느냐 의석수가 많아도 만년2등하느냐 거기에서 선택해야하는데 명분도 후자고 국민의 당이 지금 만만치 않은 의석을 가져갔으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있을까 싶네요 일단 새누리가 과반을 못먹어야 뭐가 되도 되겠지만...
16/04/13 23:00
수도권 우세가 없어지는 걸 생각해야죠. 새누리가 수도권에서 죽 2위만 해도 결국 더민주와 새누리의 수도권 의석이 같아지는겁니다.
16/04/13 22:55
호기이기는 한데... 어려울겁니다. 당장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 당권쟁탈전이 벌어질 거거든요. 거기에 레임덕을 겪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구 개편을 해줄 이유가 없죠;;;;;
16/04/13 22:56
선관위 안이 정말 좋았는데 아쉽죠..
선거제도 개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수 약간 늘리고 비례비중 확대.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16/04/13 23:00
소선거제를 왜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수도권에서 안정적으로 표수가 확보되는데다가 영남권에서도 들어오는 표가 얼마인데. 지금이야 국민의 당이 등장해서 계산이 복잡해졌지만 이전에는 당연히 소선거제 원하죠.
16/04/13 23:10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위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비례대표 숫자 늘리는 것 역시 더민주가 비례대표 3위라 그걸 추진할 이유가 딱히 안보이는 게 문제죠. 20대 국회 시작하면 국민의 당이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2당이 반대해서 묻힐 거 같네요.
16/04/13 23:23
비례 대표가 사실상 그나마 유일한 대안인데 이번에 오히려 축소 시켰더라구요
경상도쪽에서 야권표가 상당한데 그쪽에서 승자 독식 구조로 몰고 가면 새누리당이 무조건 독식하고 야권표는 그냥 사표가 됩니다 비례 대표를 더 확 늘려 버려야 해요 그래야 새누리당의 힘이 약해지고 정의당 같은 진보쪽에서도 힘을 얻구요 정의당도 의석수는 2개에 불과 하지만 비례 대표로 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 되구요
16/04/13 23:28
안대표가 정말로 3당 정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20대 국회가 최적의 기회이긴 하겠죠.
새누리는 이쪽에 애초에 관심이 없지만, 더민당은 선거구나 선거제도 개편에 전향적인 인사들이 있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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