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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4 10:25
보통 살인죄 초범이 1심에서 5년 정도 나오고 항소심 가면 더 깎이는데 10년이면 현 법체제 아래에서 상당히 높은 게 맞긴 합니다.
일례로 조두순 사건에서 징역 12년 받아놓고 검찰측에서는 그 이상의 형량은 무리라면서 항소도 안했죠.
12/05/24 10:38
살인죄와 비교하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강간죄도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만, 살인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보호이익이 적다고 볼 수 있죠. (생명권>자유권) 현재 보통살인죄 초범이 3년~5년 정도 나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중한 형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선고하기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을 보다 엄하게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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