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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26 01:01:59
Name 사진
Subject 도와주세요 ㅠㅠ 부동산계약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질문입니다.
몇일전부터 음식점을 하나 차릴려고 알아보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쪽은 가격떄문에 망설이고 있었고, 그쪽에서는 장사가 잘 안되서 빨리 넘기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 6시쯤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계약서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특이사항에 썼던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밑의 3가지 사항 말곤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계약하자고 하자마자 15분 내로 와서 급했는지 후다다닥 저것만 적고 갔거든요)

1. 계약취소시 저희쪽은 계약금을 전부 받을 수 없고, 그쪽에서 취소시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2. 잔금은 4월30일까지 전부 지불한다.
3. 영업은 5월 4일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밤 9시쯤? 전화가 와서 죄송한데 더 높은가격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지했으면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2배인 2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에 해약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저희쪽에서도 적은돈이 아니라 안된다고는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금 2배 지불같은 규정이 법률상 정말로 존재하나요?
그쪽에서 무슨 24시간 이내 계약 해지 규정 어쩌고 저쩌고를 알아본다고 하고 내일 연락주겠다고는 하는데 아는 지식이 없으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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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12/04/26 01:42
수정 아이콘
민법 제565조 1항에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츠야
12/04/26 01:52
수정 아이콘
비상대책위원회님 말씀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2배를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르샤마지끄
12/04/26 01:59
수정 아이콘
배액상환이죠. 이런건 임의규정이라 계약서에 24시간내에 계약을 어쩌구 저쩌구 적혀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그냥 두배 받으시면됩니다.
저글링아빠
12/04/26 02:38
수정 아이콘
24시간이든 뭐든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두 배 받으시면 됩니다.
12/04/26 04:26
수정 아이콘
비상대책위원회 님// 타츠야 님// 르샤마지끄 님// 저글링아빠 님//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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