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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8 21:50:53
Name Langrriser
Subject 상속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법 자세한 질문은 아니니 아시는 분은 답변좀 해주세요 ^^;;;

저희 외가쪽에 땅이 좀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지방쪽에 농지 위주긴 해도 제법 넓기도 하고, 요새들어 땅값이 뛰기도 하는 터라
지금도 2억 조금 넘나봅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는 3~40년전에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도 2년전에 돌아가셨네요.
외삼촌은 한분 계셨는데 외삼촌은 25년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외숙모는 재혼도 안하시고 계속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구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외삼촌 밑에 저보다 한살 위의 형이 있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외가쪽의 재산을 두고 저희 어머님과 이모들끼리의 의견이 틀어졌습니다.
이모들은 모두 지금 사촌형에게 재산을 상속시키자는 입장인데 저희 어머님은 외숙모가 그동안 하는 행동이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으셨다고 사촌형에게 주되, 지금은 다소 어리니(26살이고 대학은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은 안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하면 상속을 시켜주자는 입장이십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질문을 하시네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기한이 있다면 그 기간을 초과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민법을 뒤져보려고는 하는데 아직 시험기간이라(ㅜㅜ)
pgr분들의 힘에 좀 기대보고자 합니다. 상속에 대해 상속기한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를 넘긴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만 주신다면...제 사랑(..뭐?!)을 드리겠습니다. 효도 한번 할수 있게 도움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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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8 21:54
수정 아이콘
상속 관련해서는 민법이 아니라 세법의 상속세 관련 규정을 찾아보셔야하고요,
기한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건 세법상 얘기고
민법적으로 봐서 상속하되 신탁해서(갑자기 맞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만 몇세 이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참외아빠
12/04/18 23:41
수정 아이콘
질문과는 상관 없는 댓글입니다만 가족들이 화목하네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저희 친척 아무도 모르는 토지가 도로에 편입 되어 보상금 나온적이 있는걸 보니 적어도 10년은 괜찮지 않을까 맘대로 추측해봅니다
정확한 지식은 밑에 분이...
BlAck_CoDE
12/04/19 00:15
수정 아이콘
외삼촌(상속인)이 외할머니(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외숙모와 사촌형이 1.5:1로 비율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은 외할머니의 유언이 없는 이상 조건, 기한이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외할머니가 사망하였다면 외숙모와 사촌형이 이미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기한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상속회복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외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만일 외숙모가 상속재산(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사촌형은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지분 2/5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악군
12/04/19 10:20
수정 아이콘
화목하시네요. 법적으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외삼촌과 어머님, 이모들 간에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게 되고, 이후 외삼촌이 돌아가셨으니 외삼촌 상속분만 외숙모/사촌형이 1.5:1 비율로 상속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외할아버지부터 상속등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그냥 이모님들이 이제와서 자기 몫받지 않고 사촌형 다 주는 걸로 하자..라고 하시는 거죠. 본인 몫을 포기하는 대신 외숙모도 포기하고 사촌형한테 몰아주자 는 합의인 겁니다. 근데 합의가 안되면 법대로 하는거죠..
Langrriser
12/04/20 01:56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자세히 알아보니 사안이 그리 간단치는 않네요. 끄응...;;; 아무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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