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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08 20:44:25
Name Lionel Messi
Subject 선거 팜플렛에 나오는 전과기록은 어떤 기록까지 나오나요??
이번에 저희지역 후보중에 저번 시장선거에서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 금품제공이었나 걸려서 벌금형 4백만원인가 선고받고 시장직 짤린 사람이 나왔는데요
팜플렛에 보니 전과기록 해당사항 없고 오히려 다른 후보 전과기록으로 토론때 엄청 공격하던데
전과기록이 벌금형은 포함 안되는건가요??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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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공돌이
12/04/08 22:55
수정 아이콘
징역 같은게 아니라 단순 벌금형의 경우 벌금 낸지 2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 말소 신청을 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에 적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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