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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6 11:03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루트가 없기에 본문에 드신 예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는 여권, 돈 등 조건만 충족한다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죠.
저는 북송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북한으로 가면 무조건 죽을테니까요.
12/03/06 11:19
탈북하다 북송되면 최소 총살이라는 말은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실제 탈북자중에 두번째 시도에 성공한 사람도 꽤 있고 그런데. [m]
12/03/06 12:57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일종의 반란군이지요. 즉 '북한사람'이 아니라, 반란군에게 잡힌 대한민국의 포로라고 생각하면 입장은 달라집니다.
12/03/06 13:04
국제법상 난민이라는 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꽤나 복잡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지만요. 저는 법적인걸 떠나서, 탈북자는 단순한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난민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밀항 해 온 사람과의 단순 비교에는 동의 하지 않네요. 북송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굳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라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해서 수용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12/03/06 13:09
저도 인도적으로는 당연히 도와주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교부가 한국인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하는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원칙은 차치하고서라도 한두번 발급해주는 선례가 생기게 되면 그뒤로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테고 탈북자가 정말 몇 년 걸러 몇십명 오고 이런 수준이 아니니 비슷한 사례의 경우 내치기가 어렵죠. 선례가 있고 똑같이 탈북자인데 얘는 해주고 얘는 안해주고 그러기는 힘드니까요. 결국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다면 적극 구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합리적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합법적인 절차로 난민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데..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를 늘린다던가.. 하는 생산적인 방법도 고민해야겠지요.
12/03/07 11:14
조금 이상합니다만.. 문제되는 탈북자 북송문제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나라로 보내달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죠. 우리헌법상 법적으로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다만 북한지역에 태어나서 국적만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넘어오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바로 국적취득에 되죠. '적국이므로 받아주면 안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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