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반말투에 대해 양해를.....



PD수첩 전편을 시청하진 못했지만, 어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한 웹서핑을 통해 대강의 골자는 알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물론 박기준을 비롯한 스폰서 검사들이 놀랍다는 게 아니라, 그걸 취재하고 방송할 생각을 했다는 PD수첩 제작진 얘기다.

본격적으로 검찰에 몸담은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사람 이상으로는 알고 있는 편인데,
직접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식사와 술자리, 가끔은 술자리 2차까지 포함하는 향응을 받는 정도라면....검찰에선 오히려 일반적인 행태로 볼 수 있다.
폭로의 방식이 워낙 적나라해서 충격적이긴 한데, 내용 자체는 그닥 충격적일 것도 없다는 얘기다.
생각해보니 그 내용이 별로 충격적일 것도 없다는 사실이 레알 충격이긴 하지만.

검찰을 포함한 재조 법조인(판검사를 말한다)들이 술자리에서 지 돈 내고 술먹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골프도 마찬가지다.
박영선 의원이 한명숙 공판 때 검찰 측에서 탄핵증거로 골프접대 사실을 제출한 걸 가지고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장관님은 골프접대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라고 따져물었었는데, 좀더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려면 그 질문은 이렇게 되어야 했다.
"장관님은 접대 아닌 골프를 몇 번이나 쳐보셨습니까"

박기준이 검찰 내부적으로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다.

내가 아직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연수생인 형이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우리 교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골프 칠 때도 스폰 안 끼고 치신대."
스폰 끼고 골프치고 술마시는 것, 그런 식의 비리성 향응을 '받는 것'이 뒷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스폰 '없이' 골프치고 술마시는 것이 드문 미담이 된다는 얘기다.
아마 그 때 내가 받은 충격이 지금 pd수첩을 본 일반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비슷했을 것이다.  

이후 아주 잠깐 검찰과 엮일 일이 있었는데, 당시 동행했던 검사(짬만 약간 찬 평검사다) 역시 술자리 말미에 스폰서를 불렀었다.
그 검사는 그 지검에 발령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였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스폰서와도 그 전에 친분이 없었던 것 같았다. 전임 검사의 소개로 그 지역 토착 스폰서를 "물려받은" 것이다.
-참, 여기서 팁 하나를 공개하자면, 검사들은 검찰청 외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걸 매우 꺼린다. 대화할 때도 검사님, 영감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장님', '부장님'이렇게 부른다. '청'이나 '검찰'이라고 하지 않고 '회사'나 '공장'이라고 부른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검찰이라면서 접근하는데 술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떠벌인다면, 99% 사기꾼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태어나서 룸살롱이라는 데를 가 본 첫 경험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그닥 고맙지는 않다.
어쨌든 자리가 적당히 정리되자, 나와 다른 동행들은 자리를 파했고 검사와 스폰서는 둘이 따로 남았다.
이후의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저 짐작만 할 뿐.

그 검사 역시 박기준처럼 특이 케이스가 아니었다.

검사의 순환발령은 토호와의 유착을 막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순환발령으로 바뀌는 검사들이 서로서로 스폰서를 물려주고 물려받으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개인간의 유착이 아니라 조직적인 유착의 형태에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어쨌든 검사가 제 돈 내고 술먹고 오입질하지 않는다는 건 그 바닥에선 오히려 '상식'에 가깝다.
pd수첩이 폭로한 '검사와 스폰서' 얘기는 예컨대 '성매매'와도 비슷하다.
남자들은 누구나 성매매가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성매매'라는 범죄의 경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집단에 따라서는 그 '성매매'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비범죄자를 오히려 특이 케이스 취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들의 세계-특히 나이어린-에서는 여전히 창녀를 사는 남자란 충격적인 범죄자다.
예컨대 PD수첩은 그런 여성들에게 가정이 있는 너희들의 아버지, 학교 선배, 동기, 아이돌들이 매매춘을 한다고 폭로한 것이다.
물론 불법이고 범죄인 것은 알지만 남자들 세계에서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이다.
하지만 내가 특정되어 폭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역시 매우 곤란하고 치명적인 일이다.
그것이 일상화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박기준을 비롯한 검사들이 PD수첩의 폭로에 벌벌 떠는 이유란 그런 것이다.
그들이 특이 케이스여서가 아니다.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아니, 생각해보면 나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검찰의 그런 관행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다.
천성관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때다.
천성관 역시 스폰서 문제 때문에 법무장관 후보에서 낙마했다.
단순히 향응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면세점에서 고가의 선물을 받고, 골프채를 받고, 고급차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검찰이 한명숙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했던, 사실상 도덕성 흠집내기용 전략카드들의 내용과 대체 뭐가 다른지.
개인적으로는 천성관 쪽이 더 심했다고 본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는 '그래도 천성관 정도면 청렴한 사람'이라는 거였다.
당연히 수사도 없었다.
국민들도 그냥저냥 넘어갔다.

그래서 PD수첩의 폭로에 대하여 유독 갑자기 깜짝 놀라는 척 하는 검찰의 태도가 가증스럽다.
몰랐나.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나. PD수첩의 폭로로 비로소 알게 되었나.
'검사와 스폰서'가 마치 홍콩 할머니나 빨간 마스크처럼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이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실체가 드러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일상이었다.
박기준 정도의 케이스는 검찰청 하나만 털어도 우수수 쏟아질게다.
어디 검사 뿐이랴.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일상화된 범죄는 이미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검찰권력의 비대성과 독점성, 그리고 그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잠시 도입되었던 공비처(공직자비리수사처)가 노리는 주요 타겟이 사실 검찰이었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그나마도 좌절됐고 여전히 검찰은 견제할 집단도 제도도 없는 채 성역을 공고화해가고 있다.

대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규명과 사후조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어차피 철저한 조사규명과 사후조치의 대상은 물망에 오른 몇명에 그칠 것이다.
그보다 더 많은 스폰 검사들을 전부 털자면 검찰 대다수가 위험해진다.
맘먹고 유부남 성매매를 털자고 들면 상당수의 대한민국 가정이 위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언급된 몇 명만 털어내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명백한 꼬리 자르기다.
그런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건 그저 시범케이스 효과, 당분간의 자숙 분위기일 뿐이다.
걸린 검사들만 억울하다. 그저 운이 더럽게 없었을 뿐이다.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범죄자로 하여금 처벌이 억울한 기분이 들게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번 건은 단순히 철저한 조사규명과 사후조치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건 구성원 중 아주 일부가 그 개인의 비도덕성 때문에 저지른 문제일 경우에나 합당한 대응이다.
검찰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된 판사의 재판내용을 이유로, 판결 즉시 "사법개혁"을 단행해야 할 일이라고 분개했던 국민쌍화차 나모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법조인 출신들은, 왜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나서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청렴하고 성실한 검사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이 좀 더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 OrBef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11-17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