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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06 16:43:37
Name 방구차야
Subject [질문]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무대리인?
예를들어 용역비를 못받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고 나홀로 소송도 진행해본적이 없어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싶은데
누군가 법적인 진행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변호사비용이 플랫폼으로 인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때문에 일명 불량변호사(PD수첩)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법률조력자라 해야하나...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재판출석이나 소장작성,제출은 변호사가 해야하니 그런 부분은 변호사를 쓴다해도
수정이 거의 필요없는(제출만 하면되는) 소장작성이나 자료정리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말이죠
실제 준비는 그런 도우미가 하고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이름빌려 제출만 하는거죠
부동산이나 공증에서 법무사 통하는 것처럼요

변호사 입장에선 이름만 빌려주고 짧은 기간 형식적인 일처리 해주고 수임료 벌수있고
당사자 입장에선 좀더 저렵한 가격에 좀더 도와주는 사람에게 긴밀한 조력을 받을수 있고
도우미 입장에선 본인이 아는 지식을 활용해 중간다리 역할을 할수있고요

원래는 변호사가 그런 긴밀한 역할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수임료 문제에서 항상 괴리가 있는게 일반인들의 법접근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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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6 16:46
수정 아이콘
아직 진행중이긴 한데 저는 법무사 도움받고 있습니다.
방구차야
24/11/06 17:13
수정 아이콘
법무사 도움이 있군요
칠리콩까르네
24/11/06 17:0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3~4번째 문단이 변호사법 위반이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겠지만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방구차야
24/11/06 17:14
수정 아이콘
마치 의료법 위반이랑 비슷할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어렵겠네요
깃털달린뱀
24/11/06 17:04
수정 아이콘
법무사 통해서 셀프 소송하는 거 한 번 알아보세요. 근데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변호사가 명의 빌려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구차야
24/11/06 17:14
수정 아이콘
나홀로소송+법무사 조합이 있나보네요
+ 24/11/06 17:43
수정 아이콘
수수료 아끼지 마세요....
karlstyner
+ 24/11/06 18:17
수정 아이콘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드리는게 조심스럽지만 법무사 쓸바에는 그냥 셀프전자소송을 하세요.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95%가 서면공방으로 이루어지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할 일도 거의 없으니 기일에는 판사하는 말만 잘 받아적고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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