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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3 14:28
예를 들면 신천지가 허수아비 인물 세워서 정권 잡고 나치 같은 짓을 하다가 전쟁 지면
한국인 전체가 책임 져야 할까요? 득표율이 51%였다면 어떨까요?
21/11/13 14:34
(수정됨) 음 그부분도 적으려다가 좀 제 질문의 핀트와는 달라서 뺐는데요. 제 시각은 적어도 51프로의 국민은 나치부역자와 다를것이 없다 입니다. 만약 그 투표기록이 남아있다면 나치와 동일 기준으로 처벌했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지금까지의 나치 부역자에대한 광범위한 색출과 처벌이 진행되어야만 했다면 말이죠. 본인이 그 선택을 지지했고, 전쟁물자도 본인손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직접적인 대답은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만 ... 꼭 YES냐 NO냐를 따진다면 Yes쪽이긴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가장큰 맹점이자 가장큰 장점이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그 남은 49퍼의 사람들조차 나치부역자들을 처벌할 자격은없다는게 제 글의 기본적인생각입니다. 51퍼는말할것도없구요
21/11/13 14:39
거기까지 생각 해보셨으면 쉽네요
51%를 다 처벌할수 없으니 그 안에서 룰 정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라인을 정한거죠. 과거 청산하고 리스타트 할려구요 친일파와의 차이점은 그 룰을 정한 사람들을 친일파들이 빨갱이로 몰아서 반대로 보내버렸다정도고 서로서로 살아남을려고 작업친거죠 자격이 있고 없고 바르고 바르지 않고는 힘있는 사람이 정하는거라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죠..
21/11/13 14:47
인트로부분에서 언급이 약간있지만, 식민지에서의 친일파와 게르만민족이 본인손으로 선택한 나치당에 속한 나치부역자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고, 색출논리도 아예달라야한다고생각해서요. 식민지에서의 친일파는 골라내기가 너무쉽죠. 강제합병당한 상황에서 식민지사람이 본인손으로 자발적으로 일제에게 굴복하고 같은 식민지사람에게 고통을 안긴것이니까요. 이를테면 도왔으면 응 너 100퍼 친일파야 땅땅땅 하면된달까요. 그런데 민주적으로 게르만민족이 본인손으로 선택해 탄생한 제국에서 게르만 민족 본인이 교정직 공무원을 한 이유로 ( 제가 자꾸 교정직 공무원이야기하는건 수용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추적되어왔다고 알고있어서입니다) 응 너 나치부역자 100퍼 땅땅땅 하고 죽이는건 당하는입장에서도 띠용아닌가 하는거죠. 아니 니들이 뽑아놨잖아 랄까요?
추가) 결국 다수&힘의 논리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간단해지긴하네요. 전 제가 생각못한 어떤포인트가 있나 했습니다
21/11/13 14:53
그 죄책감을 떠넘길 대상을 정하고 처벌하고
리스타트 한거죠. 거기에 억울한 사람도 있을꺼고 처벌받아 마땅한데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꺼구요 한국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이상한 짓 한다고 반성하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속았다고 생각하지.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보니 납득 안가는 상황이 많은데 그걸 뭉개고 진행하는게 정치 아닌가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크
21/11/13 15:04
사실 친일파청산은 프랑스 수복후 비시 프랑스에 종사했던 사람을 청산했던것과 비교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에는나치 장교의 집에서 일했던 하녀까지 잡아다가 처형했다고 하죠;; 나치 잔당 청산은 일본 전범들을 처벌한것과 비교를 해야 할 것 같고요,
21/11/13 15:07
(수정됨) 독일과 서구에서 나치는 일반적인 제국주의 혹은 반민주적 독재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취급됩니다. 인종주의적 학살 만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치적 문제들과 별개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비유하자면 다른건 지구인이고 나치는 외계인이라고나 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그 처벌이란게 중형이 되려면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할겁니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2101401001 말씀하신 '교정직 공무원'이라는건 일반적인 교도소 직원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도소에 불과했다면 애초에 기소되지도 않았을거구요. 독일의 나치 청산이라는 것은 인적 청산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청산입니다. 즉, 소속이 처벌의 근거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가 처벌의 근거라는겁니다. '부역'을 처벌한다는건 '소속했음'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에 분명히 어긋나는 특정 행위를 처벌한다는 의미죠. 물론 미래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의 행위를 처벌한다는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과거 시대 당시의 기준으로도 불법이 되었어야 마땅한' 종류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치 소속 전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1960년대까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80% 가까이가 나치 출신이었을 정도죠.
21/11/13 15:12
(수정됨) 댓글을 읽고 오... 그런게있구나 했었는데 링크주신 기사를 보니 또 갸웃 해지긴하네요
. 나치 수용소에서 일했다면 대학살과 무관할 수 없다는 이 판례는 이후 수용소에서 일했던 낮은 직급의 관리자·경비원·비서 등의 사법처리를 가능케 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교정직공무원이 딱 이느낌이라... 행위에 대한 처벌과 연결지어 다시 여쭈어보자면 그렇다면 그 교정직공무원중에도 누가봐도 인간말종의 행동을 자행했던 뚜렷한 증거가 있는사람만 처벌중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근데 또 읽고 생각하다보니 모르겠어요. 수백만을 죽이고 차별하는 법만들고 명령내린사람은 60퍼가 여전히 일을했고. 윗선에서 죽이래서 죽인사람은 본인이 죽였다고 3천명 살인혐의를받아야 한다는게... 잘모르겠네요 원래 명령내린사람 처벌이 먼저 아닌가요
21/11/13 15:17
(수정됨) 링크한 저 시설은 교도소가 아니라 학살을 목적으로 한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아니라 직원이라 하더라도 적극 부역한 의미가 있어 처벌을 해야한다는 논리로 기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학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정치범으로 만드는 행위가 당시 세계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때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한국으로 따지면 공익 비슷한 느낌으로 잡일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 아주 가벼운 처벌 혹은 기소유예정도 받고 말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 말그대로 그냥 일반 교도소 직원이라면 그건 애초에 처벌의 대상이 아닐거구요.
21/11/13 15:36
'적어도 51프로의 국민은 나치부역자와 다를것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옳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치의 인종청소는 옳다고 믿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위에서 말했듯 나치가 크게 문제되는 이유는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고, 억압하고 따위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당시에 다른 나라들도 다 하던거거든요. 그런 문제만 있었으면 오늘날 나치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겁니다. 그냥 독일에 있었던 평범한 정당 정도로 역사속에 남았겠죠. 당시 나치를 지지하던 독일 사람들의 생각은 게르만 민족 중심으로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자. 위대한 아리아인의 영광스러운 정복전쟁. 전쟁은 당시 기준으로 딱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면 옳은거고 지면 나쁜거죠. 이런걸 기대했던거지 인종청소를 기대했던게 아닙니다. 그건 당시 기준으로도 극악무도한 범죄행위거든요. 유대인 싫고 집시 싫으니 추방해야한다는 사람들은 좀 있었을지 몰라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치당이 진정으로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지한겁니다.
21/11/13 15:31
저역시 한국의 친일파 혹은 일본부역자 청산은 프랑스에서의 나치부역자 청산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일본과 비교해야 맞구요.
21/11/13 17:26
나치 독일과 2차대전 이후의 신생 독일을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분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서사죠. 분명 모순이 있고 그 모순 속에서 부당하게 처벌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일종의 '희생'이 없었다면 독일이 전후 국제사회에 그렇게 빨리 복귀하기 어려웠을겁니다.
21/11/13 20:30
사실 한국의 친일파/일본부역자 청산은 독일의 나치 청산은 물론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청산과 비교하는 것도 알맞지 않죠. 프랑스-나치는 전쟁부역자고 한국-일본은 식민지배부역자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한국전쟁 당시 북한부역자 처벌은 이후 굉장한 논란을 낳을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기간도 엄청나게 차이나죠. 프랑스가 항복한 때로부터 연합군이 프랑스를 탈환한 게 불과 4년입니다. 반면에 일제강점기는 35년이죠. 우리가 친일파라고 욕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이미 태어났을 때 일본국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조기에 항일투쟁을 했기 때문에 잡혀서 고문과 회유를 당하고 변절한 사람도 있구요. 구한말 매국노야 말할 나위 없는 악당들이지만, 일제강점기 중기 이후의 부역자 청산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힘썼던 유공자들을 기리고 후손에게 그 대우를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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