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10/01 01:18
정치 논리 떠나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 및 수사지휘권 갖고 있는게 낫습니다. 무리한 수사 및 기소라는게 정치인이나 재벌 상대로 가끔 나오는 거지 일반 시민 형사 사건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것도 검찰이 계속 깠는데 경찰이 거부한거잖아요.
25/10/01 01: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8936
솔직히 이런거 보면 검찰도 영 못미덥긴 마찬가집니다.
+ 25/10/01 02:38
(수정됨) 검찰은 깨끗하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찰이 이제는 검찰 눈치 안보고 멋대로 하는걸 막지 못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겁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경찰에서 불송치하고 종결 시킬 경우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사유 설명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고소인 측 변호사들은 왜 불송치했는지 이유를 모르니 이의신청도 못하고 경찰이 멋대로 사건 종결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변협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경찰은 개선하겠다는 말만 하고 몇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입니다. 사유 설명을 아얘 안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한두줄 아무말이나 써놔도 됩니다. 과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라도 송치를 해야했고 관련자료를 전부 검찰에 보내야했으니 저런식으로 일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개개인의 비리나 도덕성이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이 저러는 거도 사실 경찰이 특별히 문제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해야될 이유가 없고 업무과 과중하기 때문인거고요. 이게 비리도 아니고 규정 위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면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거 같고요.
+ 25/10/01 03:36
검찰이 민생사건 무혐의 송치해서 검찰 내부에서 상관 고발 나왔는데 오히려 고발자 감찰하는거 보면 그 시스템은 이미 글러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을 도입하든 어쩌든 현재의 검찰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