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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11:46
언론에서 미성년자 집주인이나 건물주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가 집주인이거나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재산이라면 그거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 소유주일 경우 증여 과정에서 편법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불법 행위가 있었으면 그건 문제라고 봅니다. 본문 내용은 거기에 외국인 문제가 껴 있는 거 같은데.. 제도적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차별 받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06/29 11:57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면 증여세/상속세가 만만하지 않다고 보는데, 딱히 불법 없이 정당하게 증여/상속 했다면 그래도 옛날 양반들이나 신라 도련님들 때 보다는 사회 환원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몰랐던 신라 시대의 증여세가 있었다면 그건 서프라이즈 입니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여/상속이 이루어 졌다면 배때지 갈라버리고 싶은 이들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22/06/29 11:52
딱 그말입니다.
미성년자의 주택구매에 증여/상속 관련해서 편법이나 탈세 문제가 대부분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보유에서 차별이 존재해서 문제라고 뉴스에 나오는거죠.
22/06/29 12:03
그렇죠. 대출 규제를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엄격한 대출 규제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주택 구매에서 대부분 편법/탈세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 의식을 가질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전부가 그런 걸까 생각해 보면 거기까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요.
22/06/29 12:16
네 이해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콕 찝어서 기사 내용의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미성년자 집주인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을 댓글로 적다보니 기사 내용에 대한 댓글로써는 조금 엇나가는 댓글이 되어버렸네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개개인을 막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저도 역시 제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차별 받는 제도이죠.
22/06/29 11:48
자국국민은 대출도 제대로 안 나올때 외국계 은행에서 거의 무제한으로 대출받고 매입하는거라 시선이 좋진 않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부동산을 이렇게 쉽게 매입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쩝
22/06/29 11:50
꽤 오래 전 상도동에 빌라를 한 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완전 오래된 집이었고 생각보다 가격도 오르지 않고
구축이다 보니 고장나는 것도 많아 수리비만 아까워 몇 년 만에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에 내놓으면서 이 집을 누가 사나 걱정이 많았는데, 한 달도 안되어서 팔리더라구요. 계약 진행하며 사는 사람을 확인해보니 주민번호 뒷자리가 0이나 1이 아니어서 이건 무슨 번호인가, 혹시 사기인가, 사이버 인간인가 했는데 재외국인이고 나이가 19세더라구요. 뭔가 미심쩍어 결국 매수자와 직접 통화했는데, 본인은 20여년 전 미국으로 이민간 지긋하신 분이고, 그 집은 미국에서 낳은 늦둥이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더군요. 제가 "억단위 선물이니 좋긴하겠지만, 차라리 번듯한 집을 사주지 왜 이 달동네 빌라를 사주시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본인 나이 됐을 때 노후 준비로 사주는 거라며, 그 때면 아마 상도동도 아파트로 가득 차있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뭐 그런가보다 하며 계약 완료하고 이제 어느덧 10년 정도 지난 듯 한데, 다시 찾아 보니 아직도 빌라이긴 한데 그 주위에 정말 신축 아파트 많이 올라갔네요. 진짜로 그 아들이 4, 50대 되었을 때에는 자이나 레미안이 되어 있을 수도 흐흐흐
22/06/29 11:54
저 원하던 은퇴 플랜이 흑석동에 꼬마빌딩 사서 학생들 세 주고 1층에서 토스트나 구우며 사는 거였는데 재개발 후루룩 되버려서 글렀습니다 ㅠㅠ
22/06/29 13:23
사실 저도 한창 어려운 시기에 고모 소유의 흑석동 빌라 반지하에서 살았었는데 재개발되었죠.
재개발 되면서 고모는 수십억 단위의 수익을 내고 양평으로 유유자적 삶을 찾아 떠나셨고, 저는 회사가 판교로 이사가며 그 근처를 찾다 월세가 너무 비싸 결국 돌고 돌아 야탑에 원룸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에 옛날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공항 가는 길에 흑석동 지나가다 보면 그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진짜 지지리도 힘들던 시절 흐흐. 지금 흑석동은 그 때와는 너무 다르죠 허허허
22/06/29 12:18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사고 집사는거 아직은 크게 거부감은 없는데
최소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인의 구입은 막아야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사람이 중국땅 못사는걸로 아는데.
22/06/29 17:08
중국에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굳이 한국인만 아니라 중국인조차도 중국땅은 못 사는 거로 압니다. 중국에서 거래되는 것은 토지사용권이고요.
22/06/29 12:19
어린애들에게 세대간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게 무조건 탈세 때문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세금내고, 상속, 증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당장 제 친구만 해도 7년 전에 아파트 물려 받을 때, 4억 6천 정도 하는 시세의 아파트 받았고, 지금 11억정도 찍었습니다. 만약 지금 물려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충 1-2억은 더 내야 하는데, 아버님이 혜안이 있던 거.
22/06/29 12:27
드라이하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게 뻔한 자산을 미리 구매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증여/상속방식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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