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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3 18:05
각종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는건 좋은 현상이죠, 로스쿨이 의도한 바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몇 년 지속되면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법통법도 만들어질 듯...
16/01/13 18:11
변호사가 많아지면 경쟁에 의해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사회 비용은 증가하는 문제가 있죠... 어느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하긴 해야 합니다. 뭐 그리고 어차피 저 동네는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난 것으로... 기업과 똑같죠 대형로펌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중소로펌 혹은 개인 변호사는 죽어나는...
16/01/13 18:22
10년만에 인원이 3배가 되면 변호사들 죽어나겠네요.
어디나 최상위권은 영향이 적겠지만, 중간급 변호사부터는 해마다 느낌이 다르겠네요.
16/01/13 18:50
변호사 숫자 2000명되는데 20년이걸렷고 2천이 1만이 되는데 5년정도 걸렷습니다.
2만되는데 4~5년 걸릴예정이니 그림이 딱 나오죠. 사시시절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대행할수잇엇는데 안되는 딱 3개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엿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는 그런거까지 니들이할려고하냐 뭐 그런 취지의 판례엿다고 생각합니다만....어쨋든 안됩니다. 저건 편법으로 중개수수료는 안받는다. 그런데 덧붙여 권리분석과 법률자문을 하고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겟다는건데 소송가면 질거같네요
16/01/13 18:52
예전에 변호인 보면 다른 변호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세법 관련해서 노통은 적극 나서면서 때돈을 벌던데 공인중개사도 이런식으로 되지 않을까여,
16/01/13 19:00
그런데 저 업체같은 경우 변호사 여러명이서 협업하는 방식인데 설령 변호사가 중개업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그중 한명만이라도 중개사 자격증 따놓고 사무소 그사람 명의로 차려서 다른 (비 자격증)변호사들과 영업하면 막을방법이 아예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기존 복방이랑은 전문성면에서 게임이 안될거같은데
16/01/13 19:01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로앤비에 쳐보니까 무려 서울법대에 사시 패스하신 연차가 좀 있으신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요 후덜덜하네요
16/01/13 19:11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보다 환영할 일이 없겠죠. 질적 저하의 문제를 따지기에는 법률 서비스 공급 자체가 너무 적었으니까요.
16/01/13 20:25
강남쪽에 살고있는데
아파트상가 1층의 7-80%가 공인중개사무실이네요. 예전엔 떡가게 과일가게 등 다양한 상점들이 많아서 편리하게 이용했는데 주변 동네들도 1층 상가는 공인중개사무실들 점령상태네요. 아파트 매매 1건 중개하면 천만원씩 받아가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1/14 01:48
;; 한국이 판사 당 사건수가 너무 많아 판결이 힘들다는 말이 나온지가 정말 한참 됐는데요. 이런거 몰라서 쓰신 거 같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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