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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16:38
https://namu.wiki/w/%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20%EC%9C%A0%ED%86%B5%EA%B5%AC%EC%A1%B0%20%EA%B0%9C%EC%84%A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from=%EB%8B%A8%ED%86%B5%EB%B2%95#s-2.2
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는 법안도 이런식으로 퉁쳐서 통과됐죠 상당수의 법안들은 원래 이렇게 통과되죠 그게 아니었으면 애초에 국회가 마비됐을 겁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상관 없겠습니다만 정치는 원래 타협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히 콕 찝어서 공격하실거면 발안한 분들부터 보시죠
23/06/15 16:53
(수정됨) 이게 무슨 약관에 동의는 했지만 지킨다는 동의는 안 했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발의한 쪽이 더 잘못이 맞습니다. 근데 타협을 하든 뭘하든 찬성해서 박제되면 그 순간부터 공범으로 무한책임인 거도 맞죠 이게 실드거리가 되면 이론 상 서로 뭐같은 법 들고 와서 타협해서 통과시켜도 발의하지 않은 당 찬성 의원들 욕하면 안되겠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관대했나요? 평소에는 관행대로 해도 문제 없었다 한들 단통법같은 악법이 통과됐으면 찬성의원 모두까기 하면 됩니다.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23/06/15 17:11
발의자가 전원 새누리당이었고 남경필 정도의 유력인사도 껴있는데
정작 국힘쪽 저격 대상은 발의자도 아니고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인 끈 떨어진 뒤웅박 유승민만 나오니까 말이죠
23/06/15 17:26
유승민은 자기 꿀단지 차버려서 재기불능이라고 보지만
남경필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들이 친 사고 때문에 이번에 타이밍 못 잡아서 그렇지 나이가 너무 젊고 이미지가 좋은 편이니까요 그리고 아들이야 이미 본인이 현역때도 군대에서 사고친거 때문에 원래 그런 애라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고 그걸 덮는다고 무리수를 두지 않아 점수 잃지 않은 점도 있고 결정적으로 재력이 다르니 행보도 다를거라고 봅니다 비슷한 포지션으로 김무성이 있지만 이 친구는 이미지가 이미 노룩패스 천룡인이 된지라 마약 사위와 천재 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가 그런 식이면 정치인이라면 돌아오기 힘들겠죠 옥새런 때문에 저쪽에서도 배신자로 찍혔을거고
23/06/15 18:17
아이고 그런데 남경필 전 지사 아들이 올해도 필로폰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나보네요.
가족이 신고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도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남경필 전 지사의 정계복귀는 먼 미래의 일 같습니다.
23/06/15 17:19
발의자부터 저기 찬성한 수 많은 다른 의원들도 있고 불참, 결석도 어차피 왔으면 찬성했을 사람들인데 대선 나온 사람들이라는 기준으로 본인이 싫어하는 정치인들 저격하니 웃기단 거죠
23/06/15 17:34
저는 전병헌이 잠깐 코스프레 할 때나 하태경 카나비 사태 때 정도만 잠깐 빨아주지 기본적으로 정치인 다 싫어하긴 하는데요
댓글 보고 나니 뭐... 기준이 다르다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시민 대다수가 욕박는 단통법에 철판깔고 찬성한 인간들이 대선 나와서 입털고 통신 쪽 기만하는 대선 공약 남발한거 생각해서 더 까는거고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유승민이 제일 악질이라고 보긴 합니다 당시 국힘이라서가 아니라 경제학 전공하고 유학까지 갔다온 인간이 수평담합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이런 비양심적인 인간이 대선에 나오는게 수치죠
23/06/15 16:58
이젠 통신사들이 단통법 폐지 반대할걸요?
할인 안 하고 단체 독점하는 게 이득이라는 걸 알아버린지라.... 자유경제시장체제에서 할인률을 제한하는 것도 웃긴데 오히려 그 덕분에 통신사들이 오히려 독점하고 단합하도록 법으로 장려해주는 꼴이 되었죠. 중소 휴대폰 제조사들이 몰살당한 부작용도 있고요. 10년이 넘었고, 휴대폰은 삼성만이 살아남았으니 진짜 희대의 악법이 따로 없습니다
23/06/15 17:09
삼성 vs 애플 구도라, 그것도 삼성이 불리한.
휴대폰 제조에 독점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예전에는 그래도 펜텍이라던지 두어개는 더 있었던것 같네요 단통법에 lg가 찬성했었다는 이야기도 기억나는데, 진짜 왜그랬던 걸까요..
23/06/15 17:13
LG전자는 당시 분리공시제도 때문에 역사에 남을 '단통법 해볼만하다' 말을 남겼죠
문제는 분리공시제도를 넣냐 마냐가 아니고... 단통법 자체를 반대했어야 하는데 그냥 멍청한 판단을 했습니다 정작 그 분리공시제도 역시 당시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대충 1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 없었을게 확실해서 결국 말도 안되는 행복회로 태우면서 자멸한 셈입니다.
23/06/15 17: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3265338?sid=105
[2014 국정감사 - 의원 200여명 찬성한 '단통법' 여론 나빠지자 "네 책임"] 2014.10.13. 단통법 표결 : 2014년 5월 단통법 시행 : 2014년 10월
23/06/15 17:04
(수정됨) 더 웃긴게 있습니다.
https://youtu.be/MazEBnxlOpc?t=114 오죽하면 장관이 "니들이 통과시켜놓고 나한테 왜 난리임?" 이럴 정도니...
23/06/15 17:04
제가 S6 살때 발품팔아서(사무실에서 소개받은 곳 라인으로 연락하기 수준) 새로나온 기종임에도 몇 만원 안주고 샀는데
단통법 생기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 죄다 새 핸드폰 살때 100만원은 넘게 주고 사고있죠...
23/06/15 17:38
있긴 한데 24개월 비용 생각하면 자급제 알뜰보다 막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급 알뜰 타는거고... 외부적인 이유로 3사를 꼭 써야 하는 사람이 차선으로 타는 정도입니다
23/06/15 18:36
애초에 국힘 계열은 저런거 하는 정당이고 그런 정당을 국민들이 국회 다수 정당으로 만든 상태에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거 하려면 국회 내에서 협상해서 1개 주고 1개 얻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단통법 통과된거죠
시급한 법안들 전부 계류되는 상황에서 언론은 발목 잡는 야당이라고 십자포화 퍼붓는데 이걸 여야 둘 다 잘못이라고 하시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23/06/15 18:49
(수정됨) 협상 후 그 중에 하나로 단통법 통과됨 <- 이 사실 자체는 맞는데
그래서 민주당도 단통법 반대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교묘한 말장난이죠 오히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도 삼성에 대한 압박 의도로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단통법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분리공시제가 빠진 뒤로도 단통법을 반대했던 적이 없습니다. 정권 잡고도 우상호가 원내대표일 때 단통법 '개정' 여론이 있자 통신시장이 혼탁해진다고 해당 여론을 깠는데요... 더군다나 여당에 180석 잡고 폐지도 아니고 개정 의도조차 안 보인 걸 보면 발의자로 방패세울 필요도 없이 얘네들도 좋아서 한 게 맞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 5%P 올린거 하나 있긴 합니다만 이거도 5G 요금제 감안하면 눈가리고 아웅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통3사가 5G로 그렇게 개판치고 수없이 많은 독소조항 만들 때도 다 방관하고 인통법(경품고시제)까지 생각하면 당시 여당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까지도 좋아서 한게 맞습니다. 누구할 거 없이 다 같은 놈들입니다 그냥 윤석열도 만 1년 남짓이라 누적스택이 적은거지 4년 더 지나면 똑같이 이통사 배불리는짓만 했을거고요
23/06/15 19:00
?
분리공시제는 결국 제조사 출고가 낮추는거여서 기업에게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포함시키도록 주장했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뺀겁니다 분리공시제가 뭔지 잘못 알고 계신듯 그래서 법 통과되고나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단통법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었어요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만
23/06/15 19:04
(수정됨) 분리공시제가 어떻게 출고가를 낮춥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당시에도 말도 안되는 소리였는데 제조사-이통사가 수직담합을 할 때나 분리공시가 효과가 있는거지 이통사가 갑이고 제조사는 철저한 을인데 (이와중에 애플은 슈퍼갑이고) 당시에도 수평담합이 문제였고 단통법 자체가 수평담합을 조장하는 법인 상황에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더군다나 이통사가 출고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시장에서 통신사에 압박을 넣어야지 제조사한테 압박을 넣는 분리공시제로 뭐가 해결됩니까? 더해서 최초 단통법에는 지원금 상한제가 있어서 분리공시 하에서도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총합이 30만원인데 뭘 어떻게 낮춘다고요 안방 열쇠 들고와서 화장실 문 잠긴거 안 열린다 하는 격인데요 민주당 친향적인 뽐뿌마저도 분리공시제 아무 의미 없고 단통법 폐지만이 답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G 요금제로 곱창내고 커버리지 강제동의 받고 프리미엄패스 심플코스 식스플랜 개악 5G폰에 5G 요금제로만 개통 가능 행정부에서 목줄채울 수 있는 부분도 저렇게 개판이 났는데 이 때 행정부 수반이 단통법에도 찬성했다... 이름가리고 보면 누가봐도 통신사랑 공범인데요? 아니면 최소 방관인데 그거만 해도 문제인것을... 아니 그냥 경품고시제 이거 하나로 설명 끝입니다 이건 순도 100%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직속 방통위에서 한 건데요 어딜 봐도 통신사 빨면서 챙길거 챙기는데 다 같은 놈들이지죠 뭘
23/06/15 19:14
오히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도 삼성에 대한 압박 의도로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단통법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분리공시제가 빠진 뒤로도 단통법을 반대했던 적이 없습니다.
-> 분리공시제가 포힘된 단통법을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한 것처럼 써놓으셨기에 하는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 정부는 왜 분리공시제 제외시킨건가요?삼성전자 엘지전자는 왜 분리공시제 반대한건가요? 그리고 민주당이 반대했던 적 없다는 것도 팩트 아니잖아요 법안 찬성해놓고 반대한다고 욕 엄청 먹었던거 기억나는구만..차라리 이걸로 말씀하시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검색 좀 해보고 댓글 다시죠
23/06/15 19:35
(수정됨) 분리공시제 제외야 당연히 삼성에서 로비했으니까 뺐겠죠
국힘계열이 삼성 좋아하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바지대통령이 아닌 진짜 대통령의 딸도 걔네들한테 말 받고 별 짓을 다했는데 뭐든 간에 받아서 뺐겠죠 뭐 있겠습니까 당시 기재부 위주로 뺀 정황이 수두룩한거도 사실이고요 근데 분리공시제 자체가 소비자 편익 상승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 지원금이 줄었으면 줄었지 소비자에게 더 안 좋은 내용인데요... 소비자 편익 증진과 전혀 무관한거랑 별개로 삼성이 반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 왜? 해외 통신사랑 협상할 때 한국에서 이미 패가 다까발려지고 협상하는 격이니까 엄청나게 불리해서 그리고 엘지전자가 분리공시제 반대요? 찬성했는데요? -> 왜? 멍청해서 (그러니 무선사업부가 망했고) 엘전 속셈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삼성보다 대당 보조금 더 태우는데 이거 안되겠다. 분리공시제로 보조금 다 같이 적게 태우고 같이 비싸게 팔자. 그러면 개이득? 근데 같은 가격이면 아이폰, 갤럭시 산다는건 누가 봐도 뻔했고 지들끼리만 LG폰 산다는 헛된망상에 빠져있었죠 새정련이랑 정의당이 단통법 with 분리공시제 민 이유? -> 삼성한테 안 좋은거니까 (진짜임) 분리공시제로 출고가가 낮아질거라고 입털던거 생각하면 좀 더 까여야 하는데 논의가 섞여서 오히려 묻히는 감도 있고요 그리고 거듭말하지만 단통법을 정말 반대했으면 정권잡고 뭐라도 건드렸겠죠? 근데 현실은 선택약정 조금 건든거 빼곤 아무것도 안했다니까요... 다시 적지만 원내대표부터가 개정 반대했고요 자기들이 밀던 그 분리공시제도 개정안 낸다 낸다 했는데 결국 자기들도 의미없다는걸 알았는지 까먹어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했습니다 혹시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들고오실까봐 미리 적는데 본문에도 있지만 그건 일몰이라 어차피 폐지될 거였고요
23/06/15 20:38
(수정됨)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의견의 영역이지 팩트의 영역이 아닙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예단하죠?
제가 아는 팩트는, 1) 삼전 엘전 둘 다 초기 반대하다가 엘전은 찬성으로 돌아섰고 2) 새정연과 정의당은 출고가 인하 및 지원금 경쟁적 상향을 기대하며 찬성, 정부여당과 기업 등은 반대->이건 문재인 때 분리공시제 논의 때도 똑같이 반복 단지 삼성에게 안 좋아서 입 턴 건 아니죠 서로 의견이 다른거지 뭘 근거로 본인 생각을 팩트처럼 말씀하시는거죠?ㅡㅡ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단통법 개정논의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에 논의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자급제폰 알뜰폰 위주였는데 중고가폰으로 다양해져서 자급제 활발해지고 선택약정도 올려서 할인률 높아지고 취약계층 기본료도 없애고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왜 아무 것도 안한걸로 말씀하시는지...본문 개정안도 2021년에 민주당에서 처음 발의된걸로 아는데요
23/06/16 04:56
기기의 출고가는 못낮춰도 당연히 통신비는 낮출 수 있습니다. 온가족 할인이나 초장기 가입할인같은거 말고 여전히 사람들 폰팔이들한테 눈텡이는 왜 맞고, 눈텡이 안맞는 사람들도 왜 메이저 통신사의 비싼 요금데 쓰겠습니까. 계산해보면 언제나 나오는 결과지만 독립기기 구매 + 별정통신 이 2년 기준으로 훨씬 쌉니다. 애들제외 요즘처럼 3~4년씩 써도 폰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는 그 차이가 훨씬 크겠죠.
23/06/15 19:02
그리고 발의가 전부 새누리당이고 당시 방송 관련 국회소위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전부 계류시켜서 법안 통과 위해 협의하는 과정을 인정하신다면서 이 악물고 새누리당-민주당 퉁치시는건 무슨 의도신지 이해가 안갑니다
23/06/15 20:06
이 건은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막 만들어졌던 시점이라면 법제정을 주도했던 집단을 더 비난하는 것이 의미있겠죠.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두 당 모두 1당도 했었고 집권도 해봤습니다. 두 당 모두 악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죠.
23/06/15 20:40
지난 정부 때 정부에서 나서서 가격 인하 움직임 있어서 요금제 다양해지고 취약계층 지원도 있고 자급제폰도 알뜰폰 위주였던거 다양한 종류로 늘려서 자급제 이용객도 늘리고 본문 단통법 개정안도 2021년에 나온거예요; 이게 미동도 없는건가요?
23/06/15 20:33
최근까지만 해도 skt 알뜰쪽에 조금 있긴 했는데 요즘에는 크게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알뜰폰 탭 누른 다음에 SKT K T LGU+ 망을 한번 더 선택해야해서 딸깍 한두 번 더 하는 정도?
23/06/16 21:18
제가 알뜰폰 썼다가 통신사 갔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은 다시 꽤 오래 알뜰폰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알뜰폰이라 본인인증 안되는 경우는 딱 하나 봤습니다. 팝카드 였는데 그거 말고 알뜰폰이라 본인인증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두번 더 탭해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인증에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예 알뜰폰 선택지가 없고 kt망 알뜰폰을 쓰는 경우 그냥 kt를 선택하면 되게 해서 통신3사랑 알뜰폰이랑 구분 안하는 곳도 많아요
23/06/15 19:13
자급제금지법 도입 안하나요?
"유통의 단순화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통신사간 경쟁하면 비용 경쟁성이 생길것이니, 사용자는 통신사통해서만 기기변경해야한다" 아 좋다.
23/06/15 19:18
쓸데없는 통신사 앱 없어서 자급제쓴지 한참 됐네요 예약구매로 혜택 사은품 받고 사고 만원짜리 요금제 쓰는게 훨 이익인거 같음. 대중교통 타면 데이터라도 필요할텐데 운전해서 다니니 1기가 남짓도 다 못씁니다.
23/06/15 19:29
그냥 요금제 최대한 싼거쓰고 자급제가 답 같습니다.
요금제 몇만원 1,2년 단위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저런 보조금 현혹되지 마시고 계산 잘 해보시고 사셔야합니다.
23/06/15 22:17
요새 5G 라고 8~9만원 하던데
걍 LTE 쓰고 1~2만원 짜리 요금제 쓰면 한달에 7~8만원 세이브고 1년이면 80~100만원 세이브입니다. 2년 약정이면? 걍 최신형 하이앤드 휴대폰 값 나옵니다 크크 그렇다고 5G가 LTE보다 성능이 좋으면 그래 5G니까~ 라고 이해라도 하지....
23/06/16 14:09
저도 책통법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쪽은 아예 파이 자체를 날려버렸으니.. TMI : 닉을 보니 생각났습니다 그 분은 어찌됐든 단통법 도서정가제 다 찬성은 안 하셨는데 지금 이 꼴 날 줄은 2014년에 아무도 몰랐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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