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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23:42
대놓고 해먹겠단 의도가 보이는 거 같은데 지지율이 20퍼 찍어도 이 정도면 지지율 50퍼였으면 뭘 팔아먹었을지 겁까지 나네요.
22/08/12 23:48
지지율 신경안쓴다는게 이런 의미죠.
어차피 한번만 해먹고 말거고, 까놓고 말해 국힘쪽이 정권창출을 더 하든말든 난 상관없으니 마이웨이로 가겠다. 정권을 번갈아가면서 창출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드카운터가 되는 전략입니다. 정당이고 뭐고 정권이고 뭐고 관심없고 이번에 바싹 해먹고 빠지련다.
22/08/12 23:50
일부 지지자들이 했던 말 중 '아무 것도 안 할 거라 뽑았다'가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아무 것도 안 하면 주변 간신들이 권력 이용해서 사적 이득 챙기는 걸 못 막습니다. 애초에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해놓은 거 보면 능력은 없는데 이상한 애들만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민간 매각 16조 규모라는데 그 중 돈이 되는 걸 부자들에게 싸게 팔아서 챙겨주려는, 대놓고 해먹자 심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놀랍네요.
22/08/13 11:27
저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한게 윤석열이 당내 지지기반도 없고 윤핵관들이 언제 이렇게 검사 대놓고 해먹게 고삐 풀어줄 정권이 나올줄도 모르는데 한탕 제대로 해먹자 이런 마인드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지율 떡락하니 어차피 뭘해도 욕먹고 망한거 이제 눈치 안보고 플랜 돌리자 이런거 아닌가...
22/08/12 23:54
뭐 국가가 워낙 가난해서 이것저것 다 국유로 만들던거 민간으로 돌릴때는 의미가 없진 않...정말 민간이 해야할것도 그나마 국가만이 돈이 있어서 하던것들...크크(그런건 애저녁에 최소한 명목상이라도 민간이 됐지만...)
22/08/12 23:56
(수정됨) 누가 사가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가 핵심이겠지요.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법인세 종부세 재산세 감세로 수조 십수조를 없애놓고(13조 감세, 대기업, 집부자에 6조 감세, 5년간 감세 규모 60조). 돈이 없다고 알짜 자산을 현금 부자한테 팔아? 누굴 위한 정책인지는 진짜 투명한 거 같습니다.
22/08/13 00:02
나라에 돈이 너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파신답니다 흐흑
애국하려고 강남 빌딩 사가시는 부자분들 너무 부럽..아니 훌륭하시네요.
22/08/13 00:32
진짜 '좋아 빠르게 가' 원본을 보고 소름 돋았던 것이,
그냥 밑에 실무진이 정책 짜서 후보에게 보고하면 윤석열 본인은 아무 검토도 안 하고 '좋아, 빠르게 가'라고 했던데, 그 때 정책 실무 역 맡았던 사람은 원희룡과 이준석이라서 그래도 빠른 정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싶었는데, 지금 정책 실무 맡는 사람은... 대통령실에 있는 그 분들...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윤석열에게 존댓말 쓰고 윤석열의 좋빠가는 반말인 것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 광고가 이렇게 소름 돋게 다가올 줄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모르기도 했지만요.
22/08/13 00:03
"(민간에 넘어가면) 완전 안 좋아지겠죠. 다른 건물주들은 되게 크게 (임대료) 금액을 올리는데 여기는 딱 정해진 5% 한도 내에서 올리니까.."
국유재산 입주업체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부 건물이라 5% 인상률에 걸려서 수익도 많이 못내고 있는 상가 제 값 받고 팔면 괜찮은 딜 아닌가요??
22/08/13 00:04
좋아지는 건 저 건물 싼값에 사서 임대료 올릴 민간 현금 부자 아닌가요.
그냥 나라가 가지고만 있어도 오를 강남 요지 좋은 빌딩인데. 그걸 부동산 하락기에 손해보고 왜 팔죠? 부자 챙겨주려고?
22/08/13 00:13
지난 몇 년간 건물 사서 많이 남긴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니까 레버리지 이빠이 땡겨서 투자금 조금만 넣고 시세 차익 먹으려고 투자를 한건데 지금 금리도 높고 현금 부자라면 굳이 저거 사서 뭐하나 싶습니다. 국가라서 FM대로 주변 상가들에 비해 적은 임대료 받고 있으면 나랏돈으로 그 건물에 있는 입주업체들만 이득 보는거죠. 어차피 강남 건물이고 임대료 못 올릴거면 시가에 파는게 금전적 이득이죠. 싸게 팔면 잘못한게 맞는게 제값주고 팔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전도 땅 넘기고 현차에 14조 받았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22/08/13 00:18
(수정됨) 기사를 보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놀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후관사' '소규모 유휴지'를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사실인가 직접 가보니.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 7층 건물이고 고급 수입차 매장, 성형외과 등이 입주해있네요. 과거에 관사였는데 2018년에 이미 상업용으로 바꾼지 오래입니다. 소규모 유휴지라는 곳도 찾아가보니, 상권 괜찮은 건물 두 채가 있습니다. 유휴지가 아니죠.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첫 발표는 9개 곳 중 강남 6곳인데 그건 싹 다 지우고 성남 상가 등으로 발표했고요. 노골적으로 속이는 발표인데. 현장에 가보기만 해도 유휴지 아닌 게 뻔한데. 왜 가지고만 있어도 국가에 이득인 알짜 땅을 왜 파느냐죠. 파는 과정에서 왜 설명을 거짓으로 했는지도 문제고요.
22/08/13 00:25
(수정됨) #1. 올해 2월 매물로 나온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인근 꼬마빌딩.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역세권에, 공실도 없지만 3달 째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최근 금리가 올라 매매대금 55억 원 중 70%를 대출받으면 매년 이자만 1억5000만 원에 이르게 됐다. 반면 이 건물의 임대 수익은 연간 2400만 원 선. 연 수익률로 치면 0.44%에 그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그간 빌딩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임대수익이 낮아도 매수자가 나섰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전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07/112751384/1 최근 몇 년 간 상가 투자는 레버지리를 최대한 땡기면서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갚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장기간의 저금리가 끝나면서 그게 다 박살 났아요. 임대 수익률은 낮고 금리가 높으니 건물에 투자할 이유도 없는거죠. 거기에 국가 건물이라 월세까지 낮다? 애물단지죠. 꼬마빌딩도 수익률이 1~2% 난다고 하는 와중에 국가 건물이면 그것보다 수익률이 낮을수밖에 없습니다 . 그냥 옆 건물이랑 비슷한 값에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빚 갚는게 낫죠. 대출 갚는거 말고 예금도 저거보다 돈 더 줍니다.
22/08/13 00:30
(수정됨) 노후관사, 소규모 유휴지가 아닌 건 어떻게 해명 가능할까요?
1. 발표에서 말한 게 거짓으로 드러났다. 2. 위 기사에 소개된 신사동 7층 빌딩과 상권 괜찮은 빌딩 둘은 저렇게 수익 안 좋은 빌딩이 아니다. 돈이 되고 보유가 이득인 걸 왜 속여파느냐인데, 왜 상권도 안 좋은 강남권도 아닌 다른 케이스를 이야기하시는지? 정부가 저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구 신사동 빌딩을 유휴지라고 관사라고 속여 파는 거죠.
22/08/13 00:43
(수정됨) 파는게 더 이득입니다. 신사동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길 잘나갈때 5년 동안 임대료가 2,3배 올랐는데 5년 동안 5%씩 올리면 30%도 못 올립니다. 나는 국가라서 정직하게 한다고 임대료 1300만원도 못받는데 민간에 매각해서 2000, 3000씩 받을수 있으면 당연히 시가 받고 팔아야죠. 2000, 3000 월세 받을 시장가치를 썩히고 있잖아요. 거기에 요즘 금리 올라서 시세 차액을 노릴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부가 저 건물을 싸게 후려쳐서 윤석열 친척이나 뭐 지인이나 그런 사람한테 팔면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파는 것 자체를 계산기 두드려 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하는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동산 가보시면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파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파는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라 건물은 제 임대료도 못 받고 있고요.
22/08/13 00:47
소규모 유휴지, 노후관사 거짓말은 전혀 해명이 안 되는데요.
애초에 상업 건물이면 유휴지가 아니잖아요. 임대료는 민간보다 적게 받아도 보유만 해도 가치가 앞으로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지 않을 곳이라고 보는데요. 오죽하면 감정평가사가 실명 얼굴 까고 방송에서 "(이런 건물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정말 기업이나 가계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팔지 않아요." 라고 하겠습니까. 저런 알짜 매물은 죽을 때까지 파는 게 아니고, 죽어도 물려줘야지 팔면 안 되죠.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저게 10년 20년 후에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겠습니까? 신사동이 떨어지면 이미 한국 땅값 다 망한 거니 그땐 국유재산 문제 생각할 필요 없이 한국 망한 거고요. 한국 망하지 않는 이상 신사동 땅을 대체 왜 파냐고요? 유휴지 관사 거짓말에 대한 대답이 지금 두 번 대답을 못 들었고.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왜 신사동 빌딩을 소규모 유휴지, 노후관사라고 했을까요?
22/08/13 00:51
난포 님//
보통 비리 의혹, 특혜 의혹 같은 사건이 터지면. 나쁜 인간 or 바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 못한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바보로 끝날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알짜 국유재산을 매각 시도하고 있잖아요. 신사동 빌딩이 소규모 유휴지, 노후관사인가요? 대답을 네번째 안 하시는데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22/08/13 01:05
Crochen 님// 제가 언제 용와대 쉴드 쳤나요? 저는 저 건물이 소규모 유휴지, 노후관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소규모 유휴지, 노후관사가 아니면 윤석열이나 그 지인들이 타인 명의로 헐값에 사들일거라는 증거가 되나요? 그래서 탐욕스러운건가요? 저는 유휴지인지 관사인지 상가인지 그 가치만큼 수익이 안나는 건물 파는게 더 이득이라고 처음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한적 없습니다.
물론 월세는 받으니까 수익은 나겠죠. 그런데 임대업자들은 리모델링한다 뭐한다해서 계속 월세를 올리고 그 월세가 기준이 되서 건물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임대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 건물 시세 받고 팔 수 있으면 그게 나라 곳간에 이득이라는거에요. 저는 이게 끝입니다.
22/08/13 01:09
난포 님//
[저는 저 건물이 소규모 유휴지, 노후관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 건물이 아니고요. 팔면 손해로 보이고요(언론에 나온 감정평가사 발언도 그 근거 중 하나) 1. 신사동 빌딩을 유휴지, 노후 관사로 거짓말 2. 보유가 이익인데 손해보는 매각을 추진(관사로 속여서) 두 가지 인정하시면 끝납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시니 이렇게 길어진 거죠.
22/08/13 01:12
Crochen 님//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팔지 않아야겠죠. 제가 처음부터 말하는건데 나라에서는 임대료를 임대업자같이 못올리니까 제값 받고 팔자는거고요
22/08/13 01:10
언론이 계속 탐사보도 후속보도 해서 저거 누가 사는지 얼마에 사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알 권리에 해당하죠. 국유재산 제값에 팔았나?=공익보도
22/08/13 01:20
(수정됨) 난포 님// 뭐 사리사욕을 채운다는거라기보단 이건 뭐 부자들을 위해 국가 땅 판다라는 느낌이 강해보여서...
그리고 난포님 의견은 민간에 비해 규제가 심해서 수익을 어차피 못내니 팔아버리는게 국고에 좋다 이건데... 국가자산은 엄연히 공공성도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거라...그걸 단순히 손해라고 퉁쳐서 팔자라는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논리면 국가자산 공공기관 다 팔아재껴야할걸요...즉 민영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
22/08/13 01:41
(수정됨) 닉네임을바꾸다 님//
저게 2018년에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되면서 매년 인상폭을 5%로 제한했는데 저 건물이 2018년에 신축이 됐어요. 임대료를 한동안 시장가만큼 못올립니다. 민간업자면 리모델링한다 뭐한다 해서 내보내고 더 받을테죠. 나라에서 저 건물을 수익용 부동산으로 운영함으로서 얻는 금전적 이득보다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데 쓰는게 금전적 이득이 더 크다면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저 건물을 얼마에 파느냐, 그게 제대로 공개가 되는냐지 나라가 건물 팔았다고 탐욕스럽다는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보시면 건물 가치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 수익용 건물인데 거기 공공성이.. 있나요?? 저는 현금부자든 기업이든 상관없으니 비싸게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맨날 상가 사고 팝니다.
22/08/13 01:46
(수정됨) 난포 님// 비싸게 팔거면 강남 알짜 이렇게 박고 언플을 하고해야지 처음엔 강남쪽은 언급도 안하다가 슬그머니 끼워넣듯 노후된거야 유휴지야 이렇게 나오고하는거보면...거기에 5년내라는 타임어택도 걸려있으니...보통 시간제한걸면 비싸게 못판단 말이죠...알아서 최소한 그 시점 주변시세보단 낮춰야할테니...
22/08/13 08:19
(수정됨) 난포 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임대료를 시장가만큼 올리지 못하니 파는게 낫다? 감정가액 산정에 현재 임대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은 실제 시세보다 싸게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할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논리라면 오히려 임대료가 시장가에 맞춰질 때까지 기다린 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게 더 현실에 맞죠.
22/08/13 00:03
관사 같은 건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수익 잘나는 상가 건물들을 유동성이 급한 기업도 아니고 왜 팔아 치우는지 의문이긴하네요.
22/08/13 00:14
가지고만 있어도 나라 이득이 아닙니다.
"(민간에 넘어가면) 완전 안 좋아지겠죠. 다른 건물주들은 되게 크게 (임대료) 금액을 올리는데 여기는 딱 정해진 5% 한도 내에서 올리니까.." 기사에도 나오듯이 건물 주인이 나라라서 주변 건물들보다 수익을 못내고 있는데 주변 건물 시세 받고 팔 수 있으면 그게 나라 이득이죠.
22/08/13 00:19
뭐 어쨌든 꾸준히 수익이 나는거니까요 단지 주변에 비해서 덜 올려서 주변보다 못버는거일뿐더러 저거 팔면요 일시적으로야 목돈 들어오니까 늘기야 할터지만...장기적으로도 그게 이득일지는 모르겠군요...
22/08/13 00:14
(수정됨) 누군가가 다른사람에게 이유없이 이득을 준다는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권은 특히 정치경력이 짧으니 빚진 곳도 없을거라 다른사람에게 이득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이유없이 이득을 주는건 상상하기 어렵군요
22/08/13 01:52
다른 사람 -> (X)
나 -> (O) ex.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803/114782615/1
22/08/13 00:10
무능이 탄핵 사유가 아니란 게 그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스택 쌓으면 민심 흐름에 따라 또 모르죠. '진짜 이래도 참는다고? 이래도?' 선을 시험하는 느낌입니다.
22/08/13 00:48
솔직히 말해 이런걸 무능이라고 말하는것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무능이라는건 사악한 의도를 덮어주는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냥 악한거죠. 탐욕스러운거고.
22/08/13 00:49
법꾸라지 소리를 김기춘 우병우 김학의 등이 들었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사리사욕 최대한 챙기는 거 같습니다. 탐욕에 정말 유능한 인간들입니다.
22/08/13 00:10
이정도면 예산 없어서 추경 못한다고 뻣대던 기재부가 순한 양으로 돌변한 게 이해가 될것 도 같습니다...
전정권이 너무 순진했던게 아니라 그저...
22/08/13 00:11
예산이 없다는 놈들이 역대급 부자 감세를 하지 않나, 감세를 수십조 해놓고 강남 빌딩을 왜 팔아?
이해가 안 간다면 안 가고, 이해를 하려면 정말 투명하게 이해가 가는 정권입니다.
22/08/13 00:17
진짜 생각할수록 웃기긴 하네요. 이번 정권의 전략인거 같습니다.
최고의원 사퇴했으니 비대위해야한다. 비대위할 사람이 없으니 최고위원이 아직 그만두지 않았다 예산이 없지만 역대급 부자 감세를 하고 돈이 없으니 강남 빌딩을 팔아야겠다
22/08/13 00:23
솔직히 처음에는 짜증은 났어도 일은 잘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재부를 설득해서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산을 마련해서 추경을 진행하는걸 보고 마음에는 안들지만 유능하긴 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하는 꼴을 보아하니 일단 적자재정을 만들고 그 적자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너무 말이 안되는 거 같거든요.
22/08/13 00:27
재정건전성 그렇게 따지던 애들이 역대급 부자감세엔 입꾹닫는 거 보고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기재부까지도.
이상하게 민주당이 만만한지 민주당엔 각 다 세우고 할 말 다 하던 인간들이 보수집권하면 아주 충성스럽기 그지 없어요. 정말 멍멍이처럼 짖지도 않고 말 잘 듣습니다. 보수가 이런 면에서 유능(?)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비판 전혀 없이 예스맨만 남으니 좋아 빠르게 가는 건지...그럼 유능이 아니긴 하네요.
22/08/13 02:52
검찰 출신들이 현정부 곳곳을 장악하고 있어서 살짝 가려져 있지만 현 정부의 또 다른 한축이 바로 모피아 출신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기재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까지 모조리 정통 모피아 출신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대통령실과 장차관급에 모피아들이 더 있는데 역대 정권 중 이렇게까지 모피아들이 주요한 자리를 한번에 가져간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약진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기재부를 설득하고 말고 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
지난 정부 기재부가 매번 그렇게 재정건전성 타령하며 난리를 치고 청와대를 늘상 들이박고 했던건 그들이 정말 재정건전성에 사활을 걸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민주당 정부들은 늘상 모피아들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기에 기재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예산 문제 때문에 기재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어서 기재부를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면 지난 정부 기재부 모습을 보게 되는거죠. 홍남기는 대체 왜 그럼???? 아니 홍남기 좀 자르면 안됨???????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홍남기 장관.. 이 양반은 정통 관료 출신인건 맞지만 모피아가 아닙니다. 앞서 민주당 정부들이 기재부 견제를 위한 노력들을 했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도 이걸 했었죠. 금융위 독립을 시작으로 나름 당시 재경부 개혁하려고 꽤나 신경쓰고 노력했던 건 맞는데 이명박조차도 모피아들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기획예산처를 재경부에 넘겨줘 현재의 기재부가 탄생했는데 덕분에 기존 권한에 예산편성이란 막강함까지 갖춘 현재의 공룡 기재부가 탄생하게 되었죠. 덕분에 모피아들은 더더욱 날개를 달게 되었는데 홍남기 장관은 예산처 출신 정통 관료라 재경부 출신들이 핵심인 기재부 사람들 입장에선 모피아 출신이 아닌 홍남기 장관을 뭐.. 네 뭐 이하생략.. 홍남기 자르고 기재부 컨트롤할 사람이라면 모피아 출신을 데려와야 하는데 뜬금 김진표 정도가 가지 않는 이상은 믿고 그 자리로 보낼만한 모피아 출신 솔직히 없습니다. 맨위에 거론한 저런 사람들이 가야 고분고분 말듣고 컨트롤되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저런 인사들을 쓸 수는 없잖아요. 홍남기 장관을 그래서 못잘랐어요. 어이없지만 그나마 정말 기재부 모피아들과 싸우며 그렇게라도 일했던거였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들이 왜 그럼??? 검찰. 기재부 딱 이 두곳이 검찰 출신.모피아 출신 이러며 패거리 문화가 강력하고 그래서 윗선 즉 장관, 총리, 대통령이라 해도 자기와 같은 출신이 아니거나 자신들 심기를 건드리거나 자신들 권력에 피해 가는 일이 발생하면 매우 정치적으로 행동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늘상 저 두곳을 개혁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했던 거고 또 그래서 늘상 실패해온 겁니다. 그런 두곳이 손잡고 만든 정부가 현 정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승전의 결과로 수많은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펼쳐질 5년의 시간들이 참 와우! 그 자체일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 공적인 사명감이나 국가에 대한 봉사 따위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집단이 더 중요한 이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게 단순히 5년으로 끝날 일이라면 차라리 좋겠어요.
22/08/13 00:19
이야 그냥 빠르게 해먹으면 되고
누가 저항하면 검찰에서 털어주시면 되고.. 뭐 경찰국도 만들었는데 가끔은 경찰력으로 털어줘도 되고.. 어차피 검찰 쥐고 있으면 기소만 안하면 되니까 큰게 터지기도 힘들고.. 바짝해먹기 구조 최적인데요?
22/08/13 00:38
지지자에 대한 비판은 가급적 안 하는 편이고(뭐 속은 거지만 알고 속은 게 아니니 말하면 가슴만 아프지 뭐 어쩌겠습니까. 앞으론 더 잘 뽑아야죠. 상대 후보 단점도 있었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진짜 더럽게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게 보여서 정권에 대한 혐오감은 하루하루 올라만 가네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22/08/13 00:52
나라 곳간을 좀 더 뜯어먹어야 하는데 그 동안 그걸 못하니 무리지어서 왈왈대고 있었던거죠.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눈치보지 않고 아주 빠르게 갈겁니다. 아주 잘나신 분들 나셨지요.
22/08/13 00:52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죠. 대체 저렇게 한들 누가 이득을 보는건가요? 국민이 이득인가요? 공공기관이 이득인가요? 대체 누구 이득보라고 저런짓을 하나요? 자꾸 유휴자산 매각이라는 논리 하나로 온갖 보유 자산 매각을 지시하고 있는데, 우려스럽습니다.
22/08/13 00:54
애초에 신사동 빌딩은 노후관사도, 유휴지도 아니었기도 하고요.
국가도 손해, 국민도 손해. 저걸 살 현금 부자만 이득 같습니다.
22/08/13 11:21
누구의 지인일지 가족일지 모르겠지만
이득보는 사람은 저걸 사가는 사람이 되겠죠. 진짜 저 구태들이 정권 잡으면 나라망하는길이 50년 100년은 앞당겨질거 같더라니.. 점점 현실화 되가네요.. 아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이득을 챙겨가겠죠..
22/08/13 00:54
이명박때 인물들 그대로 다 들고오니 똑같은 짓거리를 2022년에 보고 있습니다. 10년묵은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돌아온 격입니다.
22/08/13 00:55
이명박 시즌2는 많이들 동의하실텐데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숨길 생각도 없는 거 같아요. 기소 안 당할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
이명박은 그래도 잘 숨겨서 몇 년 뒤에 밝혀졌는데 이번 정권은 그냥 바로바로 거짓말이 나오네요.
22/08/13 00:56
(수정됨) 전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이 사실상 나라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국유지 판매나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 용도변경 등이 모두 큰 틀에서 같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득보다 실이 많은,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생각이 없는건가…
22/08/13 00:58
기자가 직접 가보니 유휴지, 노후관사 아닌 게 바로 드러나는데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 거 같기도...
22/08/13 00:58
지금 온갖 공공기관 사택들 매각지시까지 나오고 있는걸로 아는데, 정말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택 매각해서 순환근무자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공공기관 부채가 없어집니까? 부채의 근본원인을 놔두고 온갖 자산을 민간에 헐값에 넘기는 꼬라지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22/08/13 01:06
노무현이 불법 대선 자금 한나라당 10분의 1 넘으면 사퇴하겠다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8분의 1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민주당도 나쁜 놈 있고 이상한 놈 있고 범죄자 있고 나라 돈 해먹는 놈 있는데. 땅투기든 비리든 뭐든. 민정당계/한나라당/국힘이 민주당 대충 10배 잡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나라 권력 이용해서 특혜받고 해먹는 건 국힘이 전문가죠. 해먹어도 국힘이 10배는 더 해먹지 민주당이 따라잡으려면 멀었습니다.
22/08/13 01:05
하아 정권과 국회를 한 곳에서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저번 정권으로 인해 생긴 이 생각을 한방에 개 박살 내버리네요. 부자들한테만 돈 주는 거보다는 차라리 전국민이 몇십만원씩 받는 포퓰리즘이 나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저번 정권 보면서 엄청나게 후회했었지만 저번 정권은 그래도 절반은 지나고 후회 시작했는데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야...
22/09/30 17:13
포퓰리즘이 나쁘다는 주장은 국민주권을 개무시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한단계 아래로 보면서 하는 말인데요. 그런말을 대놓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거기 동조하는 유권자나 개인적으론 좀 당황...
22/08/13 01:29
(전략)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 들어선 7층짜리 신축 건물로, 고급 수입차 매장, 성형외과 등 다양한 매장들이 입주해있습니다. (후락) 현재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수입만 받는 건물이라면 정부가 가지고 있지 말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반 가계나 기업처럼 단순히 돈만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정부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재산이라면 시장에 경매 등으로 통해서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하거나 빚을 갚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파느냐가 중요하지 전 파는게 맞다고 봐요.
22/08/13 01:49
뭐 명목으로라도 빅토리님 말대로 그런식으로 국민에게 고지하고 팔면 다소 비판의 여지는 있으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보듯이 본인들이 공문으로 강남의 노후주택 3곳, 소규모 유휴지 2곳, 노후관사 1곳 총 6곳이라고 명시했으나 6곳 모두 공문에 명시한 건물상태랑 맞지가 않죠. 애초에 신축 건물들이라 노후도 아닐뿐더러 주택도 유휴지도 관사도 아니니깐요. 노후관사 ->7층 신축건물 소규묘 유휴지 -> 삼성동에 지은지 9년된 6층, 4층 건물 노후주택 -> 2008년에 지어진 논현동 건물 공문이랑 비교해보면 명백한 거짓말이고 이렇게 취재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로 정부가 선빵으로 거짓말 치는데 과연 제대로 된 목적으로 파는건가?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건 본인들 책임이죠
22/08/13 02:01
(수정됨) 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조차 흔들리는데...지금 팔아서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거기에 5년내라는 시간제한걸려있으니...최소한 무조건 주변시세보단 싸게 처분해야할거같은데...부동산이 안정된다치더라도 시간내에 처분해야하는 경우니까 어지간히 돈많은 사람 여럿이 덥석 안물면 비싸게 팔긴 힘들...
22/08/13 07:20
용산이전으로 집무실이나 관저등에 많은 공사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공사업체를 선정했던 과정을 보면 해당 부동산을 투명하게 판다는 말은 절대 못 믿겠습니다 ,크크
22/08/13 02:20
'강남땅은 들고 있으면 이득' 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강남 땅값은 계속 크게 오를 거라는 얘기인데
그 이익을 실현하려면 어느 순간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적어도 지금보다 더욱더 부자인 사람들만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강남땅을 파는 것은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이므로 반대한다고 하면 이는 모순이 됩니다. 수입 면에서 보면 강남 건물을 파는 건 반대라 하셨으니 그외의 이득이라면 임대료가 있을 텐데 정부는 임대료를 주변 민간 건물보다 많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에 팔게 되면 앞으로 보유세, 거래세등을 걷을 수 있으니 이는 민간에서 강남땅을 꼭 들고 간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설령 나중에 비싸게 파는 걸 찬성한다고 해도, 그 나중의 나중에 팔면 더욱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주장하면 영영 가불기가 걸려서 팔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판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사용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강남땅을 들고만 있는게 가장 유리하면 아무도 강남땅을 팔지 않을텐데 실제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공항이나 한전 등은 그 특수성이나 다시 공공화가 어려운 점을 생각하면 저도 민영화에 반대하는데 강남 건물은 특수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른 매물을 사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강남 땅으로 정부가 이득을 보고 싶으면 정부가 꾸준히 강남 땅을 매입했으면 되는데 이 얘기는 논의가 워낙 커지는 얘기지만 과거 정부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최소한 꼭 옳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쭉 써놨지만 파는거 찬성! 이란 얘긴 아니고.. 지금 팔아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이득이냐 아니냐를 봐야지 강남이기 때문에, 고액이기 때문에, 헐값에 팔 것 같으니까, 팔면 무조건 잘못이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국유지를 개발해서 비싸게 파는 일을 정부가 항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8/13 02:23
(수정됨) 뭐 늘 하던걸 하는거라면 노후건물이나 유휴지등으로 둔갑해야할 이유가?사실 처음 발표에는 강남은 언급도 안하고...
그리고 강남 건물같은건 나중에 다시 필요해서 다른 매물 사면 된다고할 때 지금 판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괜찮게 살 가능성은...흠...
22/08/13 02:33
그 부분은 mbc가 맞게 취재를 했다면, 보도자료를 낸 기획재정부 담당이 잘못 알았든지 헛소리를 했든지 한 것이지요. 물론 잘못이지만
- 국유재산 위탁개발(캠코) 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ㆍ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 추진 *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감정가 약 2천억원) 최초 보고서에는 제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유가? 가 아니라 이유가 있을까요?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2/08/13 02:35
(수정됨) 강남쪽 땅 내용은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기재부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올린거에 나오더군요...노후된거니 유휴지니라고...
https://m.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4715#actually 그걸보고 엠비씨가 찾아가보니 저런 건물이였다고라는거라서...
22/08/13 02:46
강남을 언급 안 한 것이지 저 9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보도자료에서
또한,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정책발표 때 강남 소재 자산을 빼놓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캠코 위탁개발재산 9곳 중 성남 수정구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만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은 건축 준공연도가 가장 빠른 2건을 대표사례로 단순 제시한 것에 불과함 ⇒ 향후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사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 라고 하고 있는데 뭐 믿을지 말지 논리의 영역이 아닌 얘기긴 합니다. 되사는 문제는 저렇게 쓰긴 했는데 사실 상업용 건물을 되살 가능성은 희박할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국유지에 임대 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던데 만약 저기가 노른자 땅이라면 그런 곳에 임대 주택을 짓기보다는 팔아서 좀 더 적당한 곳을 사서 지으면 더 많이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되사는 것 포함 판매의 손익 측면에서는 원댓글에서 논했구요.
22/08/13 02:35
(수정됨) 공매가 도대체 왜 특권층 배불리기인지. 수의계약도 아니고 대통령실처럼 공시 올리고 순식간에 닫는식으로 밀어주기 한것도 아닐텐데... 또 저기 위에 한분은 인구구조때문에 부동산은 우하향할거라고 장문의 댓글 남기신분으로 기억하는데.. 몆달만에 또 상승론자로 바뀌신건지..
22/08/13 02:54
PGR에는 부동산이나 금융 전문가 분이 하나도 안 계신가요? 말이 안되는 소리 같은데 왜 댓글들이 다 한 방향인지 모르겠네요.
대략 보니 현 정권은 국가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팔아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을 주고 나라의 곳간을 빼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 보신 분은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압니다. (1) 강남 건물을 나중에 오를 금싸리기 땅이니까 팔면 안된다. 정부가 파는 것은 부당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 -> X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강남을 포함한 부동산 처분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일입니다. 대기업들이 지난 수십년간 본업보다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부동산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는 누구나 동의하고 (최근 코로가 기간 예외) 그래서 대기업들이 건물 매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현금만 수백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이 7000억원이 모자라서 삼성타운을 팔겠습니까? 이 것도 이재용이 삼성 곳간 털어먹으려고 판 것인가요? (2) 강남 건물 팔아서 정권 실세가 나라의 곳간을 털어 먹는다? -> X 무슨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객관적으로 나오고 수 많은 금융회사들이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누구에게 팔라고 밀어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차라리 기업이라면 정부에서 정책적 이유를 들어 국내 회사에 매각을 권고할 수 있겠지만 강남 건물은 그냥 아파트 같은 것이라서 시장에 내어놓으면 플레이어들이 알아서 주판알 굴려서 베팅을 합니다. 돈을 빼 먹을 여지가 없어요. 국가기관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재량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부동산 개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3)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냐? -> 알 수 없음. 무거운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자산가격 상승 및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지는 정책적인 판단이라 어떤 것이 옳은지 모릅니다. 정책적 판단에 대한 의견 제시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분은 안 보이네요. 그냥 정부가 돈 빼먹으려고 한다, 부자들에게 돈을 몰아주려고 한다는 선동글만 보이고요. 임대료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아마 금융회사로 건물이 넘어가면 당연히 임대료는 오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관리하다 보니 민간 보다는 안이하게 관리했을테니까요. 그런데 특정 임차인(강남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니 아마 부자일 가능성 있음)에게 부동산을 싸게 임대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차라리 금융회사들 경쟁을 시켜 비싼 가격을 제시한 곳에 매각하는 것이 정부 재산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나요? 현 정부가 잦은 실수와는 별론으로 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양 게시판에서 유통되는 것 같아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22/08/13 03:01
결국 공매로 시장가격에 정당하게 매각할텐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득을 본다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사입으로 들어간다는둥 어디어디로 나랏돈을 훔친다는둥.. 이상한 소리들이 많네요. 대통령실처럼 수의계약방식이면 이해는가는데.. 그리고 이미 그 건물은 금싸라기 슈퍼캡숑땅이라고 미래가격을 규정해놓기까지 합니다. 닉네임이 특이해서 기억하는데 어떤분은 몆달전까지만 해도 인구구조 때문에 우하향한다고 하신분으로 아는데.. 여기 대부분 대졸일텐데 댓글반응이 신기하네요.
22/08/13 03:10
(수정됨) 원래 친민주당이었다가 문재인 정부때 실정때문에 잠깐 돌아섰던 사이트라.. 그것도 돌아섰다기보다 그냥 친민주당이었던 분들이 정게를 피로하다는 이유로 안 했던 것에 가깝죠. 운영진분들도 친민주당(반국힘)인 분들이 많고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립적인 댓글을 남긴다기보다 본인의 지지정당에 따라 주장을 확정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나쁘냐 좋냐를 별론으로 하고요.
22/08/13 04:04
채프님부터도 그렇고
이준석이랑 완전 나가리되고부터 확 쏠렸죠 이준석에 따라 확 바뀌는게 좋냐 나쁘냐는 별론으로 하고요 그냥 대선정국부터 요즘 피지알 정게 성향은 펨코랑 대동소이 합니다
22/08/13 04:21
저도 윤정부 싫어하지만 이건 좀 억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언론에 공개한 내역에서는 유휴자산이라고 하면서 강남 이야기가 없다가 언론에서 조사해보니 강남 등 가치가 높은곳이 껴있으니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 책임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대상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지금 임대 돌리는 자산이고, 공매처리할꺼다 라고 했으면 큰 문제 없었을꺼라고 봐요.
22/08/13 07:15
처음부터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당하면 첫발표때부터 정확하게 명시했어야죠 경기도쪽만 파는거같이 하고 강남인곳도 드러나니 노후된 건물인척 하고 ,
파는 인간들도 먼가 찔리니깐 그런 행동을 하는거 아닙니까?
22/08/13 07:28
님이 금융 전문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싸한 논리를 같다 붙여도 결국 나라땅 팔아먹겠다는 거고, 그걸로 시작해서 기업도 민영화 하고 요소요소 해먹고 빼먹고 할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정부의 잦은 실수요? 지금까지 한게 다 실수도 아니거니와 그거랑 왜 별론으로 합니까. 답답해 할거 없어요, 윤석열과 국힘이 뿌린만큼 거두는거 니까요.
22/08/13 07:43
(수정됨)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제주체 입니다. 필요하면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고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매각가격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지,
아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부가 부동산 파는 것은 (외국기업에? 부자들에게? 싸게?) 나라 땅 팔아먹는 거니까 나쁜 일이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2/08/13 08:01
그렇게 상식적인데 거짓말을 왜하냐고요.
그리고 제가보기엔 별로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걸 설득하는게 정부 몫인데, 김건희 건도 그렇고 신뢰가 안가잖아요. 그리고 님 주장엔 어떤 근거가 있길래 사람을 선동꾼으로 몹니까? 님이야 말로 정책시작 부터 거짓말 하는 정부가 하는 말을 어떤 근거로 믿는데요?
22/08/13 06:14
(수정됨) 죄송한데 윗분들
Mb정권때 똑같은 방법으로 해먹은 전적이 있어서입니다. 공기업 알짜 자산들 팔아넘겨서 알차게 해먹었죠. 예상수익 5000억 Kt 위성이 고작 5억에 팔리고 그랬죠. 얼마 전 블라인드 내부에서도 난리난 적있죠. 왜 용산이나 강남 같은 알짜 부동산을 싸게 가격을 책정하냐고. 수십 억 해먹으려면 수 천억 정도의 거래는 진행되야 티 안나게 먹습니다. 정권 바뀌자마자 공기업 알짜 부동산들 죄다 매물로 올리고 있는데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22/08/13 06:37
명분은 갖다붙일라면 그럴싸하게 붙일수도 있는데 제대로 하는거 하나 없으면서 우선순위가 나중인 일을 서둘러 하는거보면 짙은 의심이 가는거죠 못난놈이 잿밥에 밝다는 옛말이 참 잘 지은 말인듯 합니다
22/08/13 06:37
진짜 지지자들 쉴드….
대놓고 구라치는데 아무튼 억까라느니 뭐니 공매 진행하면 다 해결 된다는 듯이 한달전에 공개입찰로 기적의 공사 진행한건 다 잊은듯 합니다
22/08/13 06:40
설령 억까라 하더라도 진짜 해먹으려고 했을 가능성을 봐서 이렇게 억까하는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삽질 계속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런 뭔가 냄새가 구린 것들은 억까라도 좋으니 견제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헛짓거리 못하지.
22/08/13 06:57
(수정됨) 처음부터 구라로 시작하는데 이후는 공정하게 진행될거라고 믿는 근거를 모르겠네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빌딩을 파는 이유는 납득이 안 되구요. 최근에 쉴드가 아예 안 되는 것만 나와서 답답하다가 어떻게든 가능한 분야를 찾으신 것 같은데 그조차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22/08/13 07:13
mb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라를 성장 시키겠다. 물론 내가 좀 해먹겠지만. 이었다면 윤석열은 국정 운영 같은 거 내 알 바 아니고 어차피 무능해서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니니, 일가 친척 지인들 다 낙하산으로 불러서 있는 대로 한탕 해 먹고 튀기나 하자. 는 것 외에 어떤 방향성도 안 보이는 것 같네요.
22/08/13 07:29
(수정됨) 몇 분들이 정부가 알짜 부동산은 싸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계신데요. 보시면 제 댓글에 답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실제 강남 건물을 매각을 한다면 어떤 절차로 매각이 될지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정부가 싸게 내 놓으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들어와 입찰을 할테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정부가 특정인을 찍어 싼 값에 강남 건물을 매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22/08/13 07:41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님이야 말로 정부가 그 공매절차를 다 지킬꺼라는 믿음은 어디서 온건가요?
불과 며칠전에 형식만 입찰이고 실제로는 한없이 수의계약으로 가까운 짓을 했는데 말이죠
22/08/13 07:58
믿음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쓰신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은 공사도급에 대한 것이고 건물 매각하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그냥 쉽게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는데 업자들 2~3 곳 불러서 견적받아 보고 진행하는 것과,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입찰하는 것이 어떻게 같나요? 위 공사 수의계약 의혹이 김건희 여사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싶어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탈법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러나 강남 건물 매각에 무슨 보안의 필요성이 있고 특정 업체에게 매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비싼 가격 제시한 입찰자에게 파는 것이지요.
22/08/13 08:04
네. 특정업체에 매각을 해야 할 당연히 이유가 있죠. 윤석열 혹은 김건희 혹은 그 지인. 관계자들 배불리기 위해서요.
책임을 져야한다고요? 윤석열. 특히 검사들은 책임 하나도 안지던데요. 수많은 사례들이 있고, 지금 생각 나는건 96만원 검사 접대 무혐의가 생각나네요.
22/08/13 10:36
어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살다 오셨어요?
우리나라 안그런거 몰라서 이렇게 순진하게 얘기하는 거에요? 게다가 상대방이 그런 전력이 있는 패밀리인데, 그냥 믿자구요? 태소님은 정말 메세지와 메신저를 확연히 구별하고 살았나요? 이명박때부터 해온 짓거리가 있고, 현재 취임 이후 그 많은 논란과 비슷한 예시(윗 댓글에 나온 부실 아니, 입찰을 가장한 짜고치기 계약)를 보고도 앞으로는 법과 규칙에 따라 [공정과 상식]에 맞게 진행되리라 믿습니까? 설령 그렇다치더라도 대체 왜 임기초부터 해야 할일이 이런 것이랍니까? 이러면 경제 활성화되고 정부 부채 상환 가능한 방책이라도 되나요? 법인세 깍아서 효과없는거 명박이때 다 보고서도 지금 와서도 웅앵웅 거리면서 시행하고 고작 1회성 16조를 확보하자고 저 짓거리? 그럼 역대 정부는 멍청하고 게을러터져서 여지껏 방치했다고 생각하나요? 2주택자들을 비롯한 다주택자들은 왜 빨리 현금화안하고 그걸 쥐고선 종부세 무섭다고 왜 맨날 징징거릴까요?
22/08/13 11:29
법?지금 이작자들이 그법을 교묘하게 어기면서
진행하고 있는일들이 한두개가 아닌데요? 저들이 어떻게 책임질꺼라고 생각하세요? 분명 그 법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갈게 분명한것을..
22/08/13 07:48
현 정부가 업보 스택을 이미 쌓은 것도 있고
일단 거짓말로 시작하는데 정부가 어떤 절차는 지키고 어떤 절차는 안 지킬지 님이야말로 어떻게 알아요? 정부가 절차를 지킬 거라고 자꾸 선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2/08/13 08:01
(수정됨) 절차 안지키면 바로 소송 들어 오고,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아리팍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나 판사가 공고를 새벽에 기습적으로 내고 1명이 입찰하자 마자 바로 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람에게 매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절차를 다 지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강남 빌딩을 특정인에게 싸게 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2/08/13 08:04
[그런데 담당공무원이나 판사가 공고를 새벽에 기습적으로 내고 1명이 입찰하자 마자 바로 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람에게 매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놀랍게도 그 사례가 제가 말한 사례입니다.
22/08/13 08:08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관련 일을 한 번 이라도 해 본 사람은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겁니다.
22/08/13 11:03
모르는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걸 우기게 되면 그 때부터는 달라지죠. 부디 편향적인 언론만 접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다양한 매체를 접하시길 바랍니다.
22/08/13 08:06
가능한지 안한지 님이 뭘 얼마나 아는데요?
가능하지 않다고 팔았다 가능하게 되면요, 님이 책임 질 수있어요? 님이 말한거에 무슨 근거가 있으며 사실이 있는데 남 의견을 뇌피셜에 선동으로 모는데요? 강남 건물을 파는 정책을 냈으면 그에 맞게 합리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시민들 설득 해야죠, 근데 시작부터 거짓말 하는데 누가 믿어요. 님이야 말로 뭔 자신감으로 철썩같이 정부말을 믿는지 의아하네요.
22/08/13 08:12
(수정됨) 클리앙이니 뭐니 가본적도 없고, 뉴스공장 안듣습니다. 집에 티비가 없지만 mbc는 가끔 보네요 크크크
전 부동산을 업으로 안삼으니까 해본적이 없죠;; 이게 님이 말하는 근거에요? 참으로 신뢰가 가네요. 다른 나라 정부도 구라치면서 부동산 매각하는게 일반적이에요?
22/08/13 12:54
여기 분들이 그걸 찾는 방법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례를 찾아서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일반적인 추세라는건지요.
22/08/13 08:07
왜 이런 뇌피셜이 나오게 되었는지 맥락을 파악을 안 하시네...
지금 파는 땅이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뭔가요? "강남" 땅을 "지금" 판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부가 제일 중요한 맥락 중 하나를 누락시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앞으로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그걸 국민들에게 공지할 거란 믿음이 흔들려야 정상 아니에요? 소송은 누가 하며 어차피 검찰이 다 해먹고 있는데(김학의 무죄되는거 보세요) 100% 이기기는 개뿔...기소도 안 할 듯 싶은데요. 저도 이런 의심이 뇌피셜이라는 거 아는데 정부가 특정인에게 싸게 줄 방버이 없다는 것조차도 뇌피셜이라고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22/08/13 08:15
(수정됨) 김학의 무죄는 검찰이 아니라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대법원 구성원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로 상당수가 민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무죄로 판단했다면 (엄밀히 말하면 김학의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더니 기득권으로 변해서 부패를 덮어주는 친 윤석렬과 한패가 되었다기 보다는, 정말로 법리상 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22/08/13 08:45
같은 말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번 매각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검찰이 기소도 안 하거나 흐지부지 시효만 질질 끌 수 있죠. 자 그런데 100% 소송을 이긴다고 자신하십니까? 판결 쪽은 저도 탓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밥상을 안 차리면 할 수 있는게 없는데요.
22/08/13 12:26
"김학의 무죄는 검찰이 아니라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위의 강남건물 매각도 그렇고 이것도 진짜 하나도 모르고 적으시네요. 검찰에서 이미 유죄 안 나오게 뭉개고 뭉개다가 공소 시효 다 지나서 개같이 기소하니까 법원에서도 유죄를 줄 방법이 없었던 거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냥 잘 모르시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시는 게 어떨까요.
22/08/13 08:07
네 소송하면 100%이기겠죠. 근데 이미 건물은 팔렸고. 뭐 어쩌겠어요. 정부가 다시 원복하려면 샀는 사람은 선의의 제3자 행세해서 이익은 다 먹고 빠지겠죠
22/08/13 10:38
아,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라서 주장했군요.
허기사 윤정부가 터뜨린 논란이 한두가지가 아니니 모를수도 있죠. 알고도 모른척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팩트는 있었습니다. 한달도 안된 일이에요.
22/08/13 07:49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파는 순간이 손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더 좋은 강남 부동산(테헤란로, 삼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강남 건물을 파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식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22/08/13 08:06
삼성, 롯데, SK,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대한항공, 두산의 재무담당자들은 말씀하신 '강남 부동산은 파는 순간이 손해' 라는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다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이 그룹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부패행위였을까요? 그들이 판 건물도 결국은 돈 많은 기업이나 자산가들에게 갈테니 역시 우리나라는 기득권들끼리 다 해먹는 부패한 국가일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81877#home
22/08/13 08:14
"강남"을 빼고 "노후"라고 구라친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재벌 재무 담당이 강남부동산 팔 땐 "이러이러한 다른 투자처가 있고 앞으로 이런 효과가 기대되니 팝시다" 이렇게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고 보고하면 일단 맞고 시작해야 정상이죠.
22/08/13 08:18
현황에 대한 파악이 틀렸고 이를 국민들에게 잘못 알렸으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국민들이 신뢰를 잃고 의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남 빌딩을 김건희가 자기 지인에게 싸게 파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22/08/13 08:47
저는 딱 잘라 김건희라고 쓰지는 않았던거 같고요.
뭐 김건희랑 실제적 관계는 없지만 국힘 어딘가와 유착된 다른 업체라고 해도 마찬가지지요. 원래 그런게 불가능해야 맞는데 워낙 이번 정권이 그런 쪽으로만 유능해서
22/08/13 08:26
웃기네요 법대로 원칙대로
이 정부는 다 법대로 합니다. 이준석도 법대로 정상적으로 해임한 거구요, 대통령 관저 계약도 법대로구요, 사적채용도 다 법대론 문제없습니다. 수해때 대통령 자택지시도 매뉴얼대롭니다. 김건희 논문표절도 국민대애서 위원회 원칙대로 표절이 아니구요, 법대로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시하고 있지요. 다 법대론 문제없는데 이 정권 지지율은 왜 개판일까요?
22/08/13 08:48
(수정됨) 글쎄요 저는 이 정부가 딱히 법대로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 정부에 비하면 비교적 법을 지키는 편이고요. 정권 지지율은 현 정부가 잘못을 많이 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 같고요.
이준석 -> 저는 개인적으로 가처분 가면 이준석이 이길 가능성이 반은 되는 것 같은데요. 설사 법적으로는 이기더라도 원칙에 따른 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관저 계약 -> 자료가 얼마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이 정권의 실세가 김건희고 김건희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윤 대통령과 달리 사업하면서 불법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든 사람이라 아마 문제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안 공사를 지인에게 맡기는 문제를, 수천억원의 강남 부동산 매각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네요. 사적채용 -> 정치적으로는 부당하고 정책적으로도 부당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이니 위법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정권에서도 다 그래왔던 일이고요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논문표절 -> 정권이 바뀌면 누군가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요? 김건희 문제는 빨리 털고 가야 되는데 워낙 김건희의 영향력이 커서.. 시행령으로 법률무시 ->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민주당에서 날림으로 법을 대충 만든 원인도 큽니다. 법률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22/08/13 09:04
길게 썼지만 결론은 문제긴 하지만 전 정권보단 법을 잘 지킨는 편이라는 거네요.
여기에 더 논의할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22/08/13 08:38
다시 보니 새벽부터 너무 급발진한 것 같아 거짓말이니 선동이니 하는 부분은 다 삭제했습니다.
불편하게 느끼신 분들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대로 남겨 두었으니 다들 편하게 의견 개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8/13 08:49
국가가 유휴지나 건물은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공시 자체가 불투명하게 시작하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매물 공시 자체가 허위(여기서는 과장이 아니라 과소)이면 정책 집행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22/08/13 10:44
물론 누구나 다 발언할 자유는 있지만, 사실 관계 지적해도 모른척하고 피드백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확실히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8/13 08:46
이런식으로 시작해서 곳간은 새고, 누군가는 이득을 챙겨 갑니다. 공공기관은 건물 매도하고, 대신 비싼 임대료 보장해서 그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에게 주죠. 나중에 비싼값에 매입하는 구조가 MB 때 발생했으며, 윤정부의 공공기관 건물 매도 방침이 이방식의 재현이네요.
22/08/13 08:51
정부가 건물 매각할 때 임대료 보장할 이유도 없고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SOC와 건물 매각은 완전히 다르니 구분하셔야 해요.
정부가 강남 건물을 나중에 다시 매입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주식, 채권 하나 사는 것도 어려운데 밑도 끝도 없이 강남 건물 못 삽니다. 정책사업을 위해 특정 시설물을 매입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절차에요.
22/08/13 17:35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 절감하라고 윤이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자기들 건물 매각하고, 거기 임대료내고 들어가라고.
윤 대통령 "공공기관, 시내 큰 건물은 비용‥청사 매각하고 비용 절감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0736_35666.html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예전 시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도 공공기관이 시내에 굉장히 큰 건물과 큰 사무실이 있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22/08/13 09:01
이런 계약에 부정적인 이유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이전까지의 흐름이 너무 구리구리해서죠..
1. 균형재정 균형재정 난리치며 전 정부 공격하던 측이 정권을 잡더니 대폭 감세정책(주로 대기업 부유층 타겟)을 펼친다. 2. 그렇게 조세지출 잔뜩 해놓고는 갑자기 방만경영이라면서 공기업 공공기관을 때리고 건물 등을 팔아서 적자를 메꾸라고 한다. 3. 동시에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는' 땅 건물을 민간에 팔겠다고 공표한다. 그것도 유휴지 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3.1 팔겠다고 처음 표현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알짜배기 땅이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네?) 3.2 안그래도 금액은 적지만 비슷하게 형식만 갖추고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이 존재한다. 그것도 이상하게 (본인들은 실수라고 하지만) 세부 정보는 다 틀리게 입력한.... 3.3 10년전에 비슷한 짓들로 여러 기간시설들을 민간에 팔아먹은 전적이 있고 시도도 했다. 누가 이런 맥락에서 신뢰를 하나요?
22/08/13 09:09
현 정부의 정책이 복지와 공동발전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흐름과 맞지 않고, 평생 검찰만 하던 윤 대통령이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일반 서민들이 잘 살게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겠지요. 그러나 저는 정부에서 고가의 강남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들도 큰 빌딩 매각하여 유동화하고 건물은 부동산이나 금융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나쁜놈 착한놈 구분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 정권 때 자주 발생한, 객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감정적인 선동과 정치 논리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이상한 사태를 또 보는 것 같이 그만 급발진 했네요.
22/08/13 09:19
전 뭣도 모르지만 답변드리면,
1. 감세를 하는게 우리나라 경쟁력을 위해서죠. 지금 반도체니 뭐니 하면서 잘나가는 나라에서 법인세 까주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습니까. 거기가면 세금도 안내고 지원금도 준다는데, 그거 안내리고 하면? 여기다 공장 안지으면 일자리 누가 만드나요? 평택 한번 와보세요. 여기 삼성전자 없으면 농사나 지을땅이 아침마다 수만명 일하러 공장들어옵니다. 2. 조세지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 저것 세금을 말도안되게 올렸으니 정상화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방만경영 인정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이 말이 안되는게 예를들면 한전 같은 경우, 다 정부에서 적자를 키운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세 올리기 같은거 하면 여론 안좋아지니까 자기살 갉아먹는거죠. 근데 이것도 어쩔수가 없는게 돈 더 내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놔두면 결국엔 나라에서 돈 내야하니 어떻게든 하는거긴하죠.. 3.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는] 이라는 생각은 사람에 따라 다른거고, 유휴지 하는건 두동동님처럼 반발하는 여론을 신경쓴거 같네요. 3.1 알짜배기 땅 판단도 사람에 따라 다른거고 3.2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그걸 지적해야죠. 3.3 10년전 정부와 지금 정부는 대통령이 다르니까요.
22/08/13 10:02
감세한다고 그게 다 투자로 이어지지않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25 우리나라 30대 기업들 보면 사내 유보금 900조가 넘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시장과 자기업의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특히 시설과잉투자는 기업에겐 큰 리스크기 때문이죠. 정부재정 문제는 반대로 커지기 때문에 안그래도 재정문제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감면 정책이 크게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악여향을 줄텐데 이런 이유로 있는거 파는거겠죠.
22/08/13 12:20
아직도 사내유보금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기업이 투자하면 그것도 사내유보금이 됩니다. 그게 현금이 아니라고 벌써 첫 사내유보금 타령 유행란지부터 알려진게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비판은 좋은데 사실에 근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사내유보금이라 흔히 불리는 이익잉여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22/08/13 09:03
지금 파는게 맞는지 나중에 파는게 맞는지는 둘째치고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이 너무 안되네요. 뭔가를 하기 전에 나 무었대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좀 먼저하고 의견 조율하고 그담에 하면 안되나 싶어요. 사실 당선도 아슬아슬하게 되었고 살짝 틈만 보이면 물어뜯을 사람들이 이나라 절반인데 너무 쉽게쉽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잘해놓은게 여기저기 프락치? 이해관계 엮인 단체들이 많아서 정부에서 예산 줄이고 지원금 안주고하면 모여서 소리낼 사람들이 많은데 왜 대놓고 물거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옳고 그른것을 떠나서.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같은 말도 누가하느냐 순서를 어떻게 하냐 이런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데 가뜩이나 적도 많은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진행시켜]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으로 뭐든지 하려는거 같아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쓰지 말고 .. 사실 다 기본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출신이 아니라 그 맥락에 감이 아직 없는거 같은데 지지율 더 박살나기 전에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22/08/13 10:47
감이 온거죠. 1년도 안가서 탄핵 안받아도 아무도 말 들을 사람 없다는걸.
지금 안하면 해먹을 시간이 없다는 걸. 물론 윤통이 이런 생각할 정도로 똑똑하진 않고, 그럴 욕구도 없죠. 그 밑에서 대선 이겨서 물질적 욕구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눈치빠른 종자들이 이런 계산기 두드리고 결론 내린거라 생각합니다.
22/08/13 09:18
노후 관사도 포함되어 있고 강남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정부가 강남 건물을 헐값에 특정인에게 팔어 넘긴다고 안드로메다 급 소설을 쓰는 것은 선동에 가깝지 않을까요?
강남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자료를 잘 못 만든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강남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실드라고 하며 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네요.
22/08/13 09:32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역대급 새수다 추가세수 53조 더 걷힌다라고 언플도 하더만 겁자기 돈필요하다고 저러는게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지속적인 수익이 나는 건물을 파는 급히파는 모습이 이전 수의계약 처럼 꼼수를 쓰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네요
22/08/13 09:16
법인세 인하로 5년간 세수 최대 30조 감소예상됩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811002263960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현재 6~16%에서 20~30%로 확대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08/XBAOMHATLZELPCLT34FTPG5LV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곳간이 비니깐 메꿔야죠. 땅도 팔고, 상가도 팔고 왜 그런진 알겠으니까 이게 맞다고는 못합니다.
22/08/13 10:17
윤석열 정부 5년간 국유재산 매각이 16조원+a 예정이고
과거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2021년 3조6565억 | 2020년 2조9624억 | 2019년 2조8478억 | 2018년 2조8196억 | 2017년 3조9469억 이 중에 토지 및 건물 매각 수입은 2021년 1조8123억 | 2020년 2조535억 | 2019년 2조1955억 | 2018년 2조 577억 | 2017년 2조 4444억 이었습니다.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20788&fileSn=1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3821&fileSn=2
22/08/13 11:07
(수정됨) 17년~21년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연 1조, 각 부처관리중인 국유재산 연 1조 정도
연2조 정도 내외 재정수입발생이네요. 기재부 소관 매각실적: (’17) 1.0조원, (’18) 1.1조원, (’19) 0.8조원, (’20) 1.0조원, (’21) 1.1조원 각 부처 매각실적: (’17) 1.4조원, (’18) 0.9조원, (’19) 1.2조원, (’20) 1.1조원, (’21) 0.6조원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20960&fileSn=11 5년에 16조원+a 에 유휴ㆍ저활용 재산적극 발굴해서 용도폐기, 매각 추진입니다.
22/08/13 11:35
그 자료는 저도 봤는데 일부 실적만 나온 것이고 제가 드린 링크가 국유재산관리총보고서의 수치라 정확합니다.
또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유휴ㆍ저활용 재산적극 발굴 및 매각은 5년 16조원+a에 포함된 상세 방안 중 하나입니다.
22/08/13 09:32
이동주의원 주장이 본문보다 훨씬 합리적이네요. 워낙 신뢰성이 낮으니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기정사실마냥 쓰시려면 근거라도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22/08/13 09:36
매각이라는 게 실제 당위성이 있어도 이런식으로 추진하면 반발을 살수밖에 없죠.
매각대상 선정 등에서 논의와 합의 등을 거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 아닌가요.
22/08/13 09:36
아 이제 이런말 너무 반복해서 지겨운데 제발 출산율 올릴자신 없으면 저런 수익원을 더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공공지분 매각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지들만 잘살면 장땡인지 역겹네요. 나라의 미래도 걱정되지만 부자가 아닌 내 미래도 걱정됩니다..
22/08/13 09:41
구라를 안친것도 아니고 슈킹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쉴드라니 어질어질 하네요. 전정부의 실책도 다 선의로 이해해주셨겠죠?
22/08/13 11:14
(수정됨) 사실 불리한데, 거짓으로 실드치기도 어려우면 이악물고 답변 안하는게 법조인들 종특이긴 합니다.
[근거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자. 단, 내가 말하기 불리하지 않은 영역에서만.]
22/08/14 05:44
그분
민주당 까는 글 잠기면 - 문제없는 글인데 운영진이 민주당 지지해서 잠근거다 자한당 까는 글 잠기면 - 헛소리 써놓은 글인데 운영진이 민주당 지지해서 글쓴이 보호해주려고 잠근거다 이러던 분입니다.
22/08/13 10:30
얼마전까지는 정말 무능한 정부와 대통령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쓰레기짓을 멍청하게 해서 다 걸리는 정부와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22/08/13 11:22
"(이런 건물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정말 기업이나 가계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팔지 않아요."
정부 ≠ 기업 정부 ≠ 가계
22/08/13 11:36
세수 남았던 것은 둘째치고 정부가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면 사람들도 믿겠지만, 용산으로 가는 비용에 감세까지 하면서 저런 행보는 솔직히 믿음이 안갈 수 밖에 없죠. 솔직히 현정부는 한탕 해먹을 생각말고 따로 계획이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22/08/13 11:42
그냥 이넘들은 빨아먹을거 빨리 빨아먹고 정리하자
이거인거 같아요.. 국힘 국회의원들도 지들 공천권이나 유지하면 현정부 어찌되던 상관안하는 놈들이고.. 한때 유명하시던 현정권 지지자분들이 왜 소환이 안되시는지 생각해보세요.. 누가봐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일들 투성이거든요.근데도 이걸 자신만의 빈약한?지식으로 말도 안되는 실드를 치고 계시네.
22/08/13 14:49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히 잘못했다 싶은거는 저는 양쪽 다 까는데,
님이 민주당 까는 건 잘 못 본 거 같네요 누가 더 윤서인에 가까울지..
22/08/13 12:31
윤석열 시대를 대변하는 정확한 반응이네요 남들이 분노할때 나만 아니면 돼를 시전하셨으니 혹시라도 나중에 봄날엔 님이 이 정부에게서 피해입을 날이 오면 그때는 비웃어드리는 것밖에 할일이 없겠네요
22/08/13 14:26
(수정됨) 저번 정부에 비해 더 피해 입게 되면 그땐 저도 다시 민주당 찍는 거죠 뭐.
본인이 손해 보는데도 기어코 같은 당 계속 찍는 거보단 낫다고 봅니다.
22/08/13 14:47
지금 설문조사 오면 윤석열 잘 못한다에 투표할 걱같으니까 넘겨짚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번 정부보다 개인적으로 더 낫다는거지 지금 윤석열이 잘한다고는 생각 안하니까요.
22/08/13 16:09
요새 가끔 놀라곤하네요..
PGR에 생각보다 심상정 지지자들이 많으시네요. 심상정 지지자라고한들 자기한테 피해없다고 그런생각을 하시는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아..어쩌면 민주당이 죽을만큼 싫으시다면 어느정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22/08/13 16:16
인명 피해 난 사건 사고 뉴스에 댓글 단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 해 먹는 뉴스에 저런 댓글 단게 뭐가 그렇게 정상이 아닌지 저는 잘 이해 안 가네요.
22/08/13 14:30
저거 한다고 해서 제가 속한 계층에 유의미하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3개월 뿐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22/08/13 15:28
맞습니다. 지들끼리 해쳐먹으면 저에게도 피해가 조금씩은 쌓이겠죠. 하지만 그게 적당히 쌓여서는 전 정부가 저에게 준 직접적인 피해만큼 안 될 것 같아서 단 댓글이었습니다.
22/08/13 15:12
이쯤 하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걱정이 아니라, 님이 제가 피해를 입기를 바라셔서 그에 대해 답변드린 거고 저는 님이 피해를 보냐 안보냐 중에선 안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둘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라 제 만족보다 님의 만족이 우선일 수는 없죠. 이쯤 되면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22/08/13 17:08
제가 지난 10년간 본 댓글중에서 가장 애처롭고 불쌍한 느낌이 드는 댓글입니다. 방구석에서 혼자 사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참..
22/08/13 17:17
지치네요 참. 정치인끼리 비교할 때 나한테 이익 되는 놈이 낫다는 게 가장 애처롭고 불쌍한 댓글이라니. 10년동안 방구석에서 아무 댓글도 안 보고 사셨나요?
22/08/13 11:49
국가소유건물이라고 싸게 줄것도 아니고 시세대로 팔텐데 사가는 건물주만 이익일까요?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강남 건물이 저것 딱 하나도 아니잖아요. 저것보다 더 좋고 더 싼 건물도 찾아보면 있겠죠. 저는 오히려 매매과정 (컨설팅이나 중개 도중에 들어서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누가 맡고 얼마 받을건지) 그리고 매매 후 들어온 자금은 어떤 경로 거쳐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솔직히 매매가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오는 현물자산인데 그 자산 팔아서 국고 들어가면 그 돈은 사라지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22/08/13 12:20
그냥 많이 퉁쳐줘서 시세대로 팔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통령 사저 김건희 수의계약 건을 보면 나랏돈, 나라사업을 통해서 자기 진영 이권 챙기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하죠 성남 시흥 노후상가를 팔아 국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강남 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정부의 거짓말이 선행된 상황에서, 정부의 행동을 선의로 이해해주기는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22/08/13 12:44
현재 임대료가 싸면 건물값도 쌉니다.
나중에 임대료를 올리면 건물값도 오르죠.. 파는 방법이 공정한 상위입찰식 경매면 제값에 팔리겠지만 안 공정한 방식도 많죠
22/08/13 12:52
개인이든 국가든 뭔가 숨기고 거짓말을 한다면 뭔가 켕기는게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건 합리적이죠. 진짜로 문제가 없다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만입니다.
22/08/13 18:51
중요한 결정사항인데 중요한 정보를 빼먹고 공지하면
혼내야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싫어서 싫어 보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22/08/13 13:03
전에 한전부지 팔때처럼 제값팔고 팔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전부지는 제값 수준이 아니라 미쳤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기차가 질렀죠. 문제는 이 정부는 신뢰가 바닥인 상태인데, 거기에 더해 이번 사안엔 구라치다 걸렸으니 이게 순수한 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거란 의심 또는 확신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22/08/13 14:27
강남 건물은 파는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지속적 상승으로 가치가 보장되고 현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팔 이유가 1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당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임대료로 이자를 충당하면 됩니다. 강남 빌딩의 경우는 시세의 80% 수준까지도 대출이 됩니다. 신용도가 좋은 경우는 90%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물론 민간이 아닌 정부가 굳이 국채 발행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이유는 없을 수 있겠지만, 국채 발행시 발생하는 지출을 해당 부동산의 이자수익으로 상쇄하는 원리는 동일한거죠. 만일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나대지라 민간에 넘기는 것이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더 좋다고 판단해서 넘기는 거라면 감안할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겠지만, [알짜 수익형 부동산]을 호도하게 만들면서 민간에 넘기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22/08/13 14:31
수요가 부족한 아파트를 올리거나, 한전부지등을 팔 때처럼 랜드마크 건설이나 특성화 개발을 하면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지, 그냥 파는 건 이익도 없고 명분도 없죠.
22/08/13 14:50
부동산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의 6~70%로 책정된다고 하지요?
거래가 흔치 않은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50%밑으로도 공시지가가 평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걸 매각할때 과연 시세 기준으로 매각할까요?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할까요? 용산에 있던 철도공사의 수도권 철도정비창 부지를 대폭 할인해서 매각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선의를 갖고 매각시도를 했으면 매각대상토지 9개중에 6개인 강남을 숨겨두고 왜 3개인 시흥과 성남만 언급했을까요? 법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걸 법의 잣대로 장난치는게 법 기술자들 밥벌이 수단인건 잘 알고 있는데 저런데 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 의도를 쉴드를 치는건지 공감은 안가요.
22/08/13 16:22
LH 공사, SH 공사가 사유지를 수용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합니다. 실수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지요.
만일 LH 공사, SH 공사가 아파트 지어서 팔지 않고 일부 인사에게만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주고 있다면 지탄받을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부는 정부에게 용도가 없는 건물들을 공매 처분 (공개 분양과 같은 성격) 하고, 그 돈으로 잘 관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사유림들을 사들여 국유림으로 관리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 처분한다는 건물들의 성질은, 1. 과거에 용도가 있었는가 (O) 2. 현재에 용도가 있는가 (X) 3. 미래에 용도가 있겠는가 (?) 일 거라고 봅니다.
22/08/13 17:35
목록 보시고 1,2,3 번호 달아서 평가하신건가요?
https://news.v.daum.net/v/20220812202515447 [정부가 '노후 관사' 라고 밝힌 건물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 들어선 7층짜리 신축 건물로, 고급 수입차 매장, 성형외과 등 다양한 매장들이 입주해있습니다.] [매각대상 부동산은 감정가 수십,수백억원대 부동산인 만큼, 실제로 사들일 수 있는 건 기업이나 자산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국민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라도 있지요, 대기업이나 자산가들에게 넘어가면 뭐가 남나요? 부자감세, 부자사면, 부자에게 노른자 매각 이런걸 눈치도 안보고 잘 하네요
22/08/14 01:00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 부족해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해야 합니까? 그게 정부 고유 업무입니까? 해괴한 말씀이로군요.
부자에게 특혜 분양을 함만 아니라면, 빈자들도 조합 만들어 분양 받으면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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