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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18 01:25:17
Name 밀리어
Subject [정치] 부실대학에 생긴 꼬리표
몇년전에 교육부차관을 하던분들이 대학교총장도 역임해서 발생되는 폐단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2521704?sid=102

부실대학이 많다보니 대학졸업자중 하위 20%는 고졸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다섯명중 한명은 투자한만큼의 돈과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는것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2521704?sid=102

출산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와중에 대학교는 쓸데없이 엄청 많죠.

https://m.news1.kr/articles/?1913706#_enliple

대학교의 신입생은 계속 줄고 있고 정부는 경쟁력없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꼬리표를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이명박정부에서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명칭도 기묘한데 정부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2751473?sid=102

박근혜정부에선 대학에 등급을 매겨 하위권은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https://m.news1.kr/articles/?2288203

아래 기사에 밝혀진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계속 줄면 최악으로는 폐교되거나 학생수가 적은 다른 대학교와 합쳐지는게 수순일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5696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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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미
21/08/18 01:30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가 이 부분에선 참 잘 했네요. 대학들 절반 이상 없애야 합니다.
효용이 전혀 없는 대학을 유지시킴으로써 생기는 학생들의 시간 낭비와 등록금 낭비는 그야말로 사회의 비극입니다.
밀리어
21/08/18 01:46
수정 아이콘
원래 링크가 올라가면서 뉴스가 봐지게끔 되있는데 실수로 못올라갔나봐요. 보는데 불편하게 해서 사과드립니다;
21/08/18 01:32
수정 아이콘
오우 성신여대나 인하대는 충격적이긴하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8/18 01:38
수정 아이콘
대졸자가 고졸보다 임금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져야 할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파란미르
21/08/18 02:17
수정 아이콘
학자금 대출은 왜 막는지 모르겠네요. 자연도태시키는게 맞지 규제를 학생한테까지 전가시키는건 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이과감성
21/08/18 02:25
수정 아이콘
음 제가 해석한 내용은 이건데요
학생들이 생활이 힘드니깐 자연히 그대학의 선호도가 낮아지게되죠
그러면 그 상위등급의 대학을가거나 대학을 가지않은 방향으로 선택하게될거같아요
그러면 학생이 없어지므로 대학을 구조조정할수 있게되고,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팬더
21/08/18 03:49
수정 아이콘
자연도태 촉진제로 기능하는거죠. 영양분 공급을 차단해 죽거나 알아서 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향.
파란미르
21/08/18 0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논 제도이긴 할텐데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인하대 성신여대 이런데가 몇백명짜리 대학도 아니고 누구나 다 들어가는 대학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돈없다고 못다니는게 억울하겠네요.

수정: 보니까 그래도 성신여대 인하대 이런곳은 학자금대출지원 중단은 아닌거 같네요.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로델피에로
21/08/18 04:24
수정 아이콘
2015년 2020년 사이 수능응시자 수가 15여만명이 줄었고 대학생수는 20여만명이 줄었네요. 졸업유예 등 재학연수가 과거보다 더 늘어난것을 생각하면
감소세는 더 드라마틱해질 것 같습니다.
21/08/18 07:35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권때 대학별로 등급 매겨서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정책이 있었는데 괜찮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운이 달린 문제이다 보니 대학별로 억대 컨설팅을 받는 등 과열도 있었지만 학령인구 고려하면 달리 선택지가 없었죠

이게 1차, 2차 지속적으로 진행됐어야 했는데 어느순간 중단됐고 이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일만 남은 것 같네요
더치커피
21/08/18 07:4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서 인구수 대비 대학교 수가 유독 많은건지 궁금하네요..
21/08/18 08:07
수정 아이콘
간접통계이긴 한데 고등교육 이수율은 우리와 칠레가 OECD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더치커피
21/08/18 08:08
수정 아이콘
오호 칠레! 고등교육 이수율은 대학교 학위취득 비율로 이해하면 될까요?
21/08/18 08:22
수정 아이콘
제가 대충 알고 댓글을 썼네요
정확하게는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다는 것이고 '고등교육 이수율'이라 함은 말씀대로 대학을 졸업(학위취득)한 인구의 비율입니다.
또, 우리와 칠레가 최고 수준이라 썼는데최근 통계로는 우리와 아일랜드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민들레
21/08/18 08:40
수정 아이콘
고교 등급제 시행하고 예전에는 3분의1정도만 대학지원가능했다던데 그렇게 바뀌어야..
죽력고
21/08/18 08:50
수정 아이콘
부실대학 정리는 박근혜 때가 잴 잘했구요. 이 정부 들어서면서 그 전보다 훨씬 온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입시때 바로 나타났구요. 저 사는 곳 인근 대학 충원율 99%였는데 80%아래로 떨어졌고..
정원을 줄일때는 확실하게 줄였어야 했는데 덜 조이니까..
산밑의왕
21/08/18 09:10
수정 아이콘
애초에 김영삼 시절에 대학교를 많이 만들면 안됐었는데...이제는 뭐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 되긴 했죠...
르크르크
21/08/18 09:11
수정 아이콘
인하대가 뽑힐 줄이야. 그래도 인천에서 잘 나가는 대학아닙니까?
죽력고
21/08/18 09: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 기본역량진단(이게 1차때는 구조개혁평가였고 2차때부터 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 바뀜)에 기준이 있다보니(지역별 안배도 있을걸요..?) 매번 각 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한 유명 학교가 걸리곤 합니다.
1차 최초 때 강원대랑 건대글로컬 고대세종 홍대세종이 탈락한적도 있었구요.(다음해에 벗어남)
2차 최초때는 역량강화대학(여기서부터 정원감축) 이하로 덕성여대, 연대 원주, 조선대 등이 선정되었었죠.
이번이 3차입니다.
알라딘
21/08/18 12:40
수정 아이콘
인하대 출신인데 나름 취업은 잘 합니다.
성큼걸이
21/08/18 09:20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대학 진학률 한참 더 떨어져야 합니다. 학문에 재능 없는 사람들 쓸데없이 대학 보내서 부모는 노후자금 등록금으로 잃고, 학생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못 얻고 나와서 전공과 관련없는 일을 하며 살고...인구 감소까지 고려하면 대학생 티오는 지금의 1/3 이하로 떨어져야 해요. 특히 문과 대학은 20% 이하로 줄여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선순환이 생길 겁니다
독일처럼 공부에 재능 없는 사람은 대학 안보내고 기술이나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배우게 하는 문화가 생겨야 할 거구요
그리고 사학 재단이 축재, 탈세 수단으로 쓰이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경쟁력 없는 대학은 사라져야 합니다
밀리어
21/08/18 09:58
수정 아이콘
글에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일까하다가 말았는데 말씀하신대로 공부에 성적이 안좋거나 학생때 놀았으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선택지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치커피
21/08/18 10:12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대기업한테 고졸들 강제로 취업 할당시켰던게 생각나네요
요즘도 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뜨와에므와
21/08/18 09:26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 가기 전에 대충 대학 갈만한놈 아닌놈 미리 정해놓는 시스템 도입해야죠
4년동안 토익책이나 끄적거리다 졸업하는 먹구대학생들이 천진데....
중고등학교때 공부 안하던 사람이 대학때 공부할리가...한다쳐도 그냥 중고등학교때 했어야될거 보충하는 수준인데
여기에 낭비되는 부모의 노후자금,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서울이나 인서울에 준하는 급의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커리큘럼 자체가 소화 불가능한 친구들이
사회 진출 4년 더 유예하고 놀고싶어서 가는 거예요
가끔 잘되는 친구 나오는 거? 그 사람은 안갔어도 잘했을 인물이고
수만명중에 열댓명 건지기 위해서 수십만명이 시간낭비 돈낭비하는 게 웃기는 거죠
퀀텀리프
21/08/18 10:02
수정 아이콘
연구하고 학문하는 대학은 소수정예로 남기고 나머지는 기업에 필요한 기술 익히는 것으로 해야 되요.
컴공과 나와도 할줄 아는게 없는애들이 많아서 어이가 없다더군요.
대학교나 교수들이 고루해진데는 빨리 문닫아야 되요.
아웅이
21/08/18 10:36
수정 아이콘
수능 응시생수가 10년만에 2/3토막 났군요.
죽력고
21/08/18 10:53
수정 아이콘
2023~24쯤에 절벽 하나 더 있습니다.
21/08/18 16:05
수정 아이콘
24학년도 그러니까 23년입니다.
강가딘
21/08/18 11:14
수정 아이콘
통패합 해야되는건 맞는데 이게 통합될 양 학교에서의 반발과 폐교될 학교 주변 지역민들의 반대로 쉽지 않죠
제가 나온 대학교도 제가 다니던 시절부터 주변 대학과 통합한다는 계획을 몆번추진했는데
16-17년째인 지금도 지지부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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