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닛케이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닛케이 영문판 기사인데, 1시간 전에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나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여기에 특별한 주석을 달기보다는 기사 내용을 번역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o-Pacific/Getting-Taiwan-just-right-Inside-Japan-and-US-s-historic-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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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동아시아의 고조된 문제사안들을 논의하러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스가 총리와 그의 측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4월 16일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할 사항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은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수일 전 일본에 와서 여러 제안을 했다. 그 중 하나는 일본 또한 미국의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해당하는 법안을 제정하라는 것이었다. 참고로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공식적 수교관계가 아님에도 대만에 미국의 무기수출을 허용한다.
하지만 그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파탄낼 것이 자명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핵심이익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바이든 또한 백악관에서 그러한 과감한 주문을 할까봐 노심초사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달 이미 국방/외교 장관 2+2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일각에서는 이미 그 정도만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고 굳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반면 스가 총리의 경우 당시의 워딩을 정상회담에서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캠벨은 그 이상을 원했다.
일본 측이 대만 관련 추가 입법을 하는데 망설임을 표하자, 미국 매체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증가했다.
워싱턴으로 향하기 직전 스가총리는 한 전직 총리로부터 미국인들이 스가 총리가 "친중"일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스가 총리는 너무 놀라 "정말로 그런가?"라고 되물었다.
그때부터 스가총리와 측근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백악관에서 소규모 회의가 시작했을 때 중국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은 스가 총리였다.
그는 "센카쿠 제도에서 중국해경의 활동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고 일본이 "국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발언 이후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이 댜오유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대만으로부터 불과 17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록 미국이 지속적으로 미일동맹의 범위가 센카쿠 제도를 포괄한다고 재확인하고 있지만, 일본은 대만이 침공받을 경우 중국이 센카쿠 제도도 공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토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말해야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양 정상이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 앞에 나섰을 때 역사적인 순간이 만들어졌다. 스가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52년만에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대만문제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수위의 표현을 만들기 위해 크게 노력한 결과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나는 미일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지지를 확인했고 우리의 공동의 안보문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대만관계법"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미국 측이 총리가 중국에 대해 단호한 언급을 한 것으로 만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미일정상회담의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참모들에게 "일이 잘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센카쿠 제도와 대만은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은 이제 양국 정상들이 선언한 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
양국은 연말에 또 한 번 개최될 2+2 회의에서 동맹을 강화시키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