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잘 관리되어져야 한다.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거대한 섬, 혼슈의 북부 해안을 초토화시켰던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한지 언 10년이 지났다. 쓰나미와 그 쓰나미를 유발시킨 해저 지진, 혼슈에서 기록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그 지진으로 인해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고,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무너졌으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대혼란 속에 빠뜨렸다.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2,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제까지 세계가 경험했던 그 어떤 자연 재해보다 큰 피해 규모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로지 한 가지로 기억되고 있다: 이후에 벌어진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위기.

대규모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외부 전력 공급이 막혀 버렸다. 쓰나미는 손쉽게도 원전의 방조제를 타고 넘어 들어와 비상 발전기가 있는 지하 벙커로 쳐들어왔다. — 일본의 무능력한 규제 당국이 예측하지 못했던 충분히 예측 가능한 리스크였다. 원자로 노심을 냉각시킬 방법이 없어서 노심 안에 있는 핵연료가 녹기 시작했다. 이윽고 화재가 터졌고, 폭발이 일어나고 놀랄 만한 양의 방사능이 터지면서 지옥에서 내려온 웅덩이는 곧 발전소의 콘크리트 토대를 잠식해 버리고 말았다.

전 세계는 경악했다. 상하이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예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요오드 알약과 요오드 소금을 찾으려 몰려들었다.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기업인들과 더불어 반원전 운동을 지지했던 메르켈 총리가 원자로의 점차적인 삭감을 지시했다.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신규 원전 프로그램이 연기되었다.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이루자는 이야기는 곧 잠잠해졌다.

그런 반응은, 이해는 되지만, 잘못된 것이었다. 원전에는 문제점이 많다. 거대하면서 천천히 지어지는 원전들은 절대적인 기준이든 그들이 생산하는 전력 기준이든 모두 비싸다. 그리고 원전의 사소하지만 재앙적인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며, 주로 일본에서 많이 보였던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에 대한 혼란스러운 역사가 존재한다. 원전은 굉장히 수명이 긴 유독성 폐기물을 배출한다. 그리고 원전은 핵무기의 확산과 연관이 있다. 유럽 대륙 이외에서 원전을 사용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핵폭탄을 개발하려고 시도했던 역사들이 있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크든 작든 간에 전 세계인들이 기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데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비하여 두 가지의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는 규제가 잘 짜여진 원전은 안전하다는 점이다. 체르노빌은 예외로 하고 원자력과 관련한 재앙이 대규모 사망자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후쿠시마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던 것은 방사능이 아니라 쓰나미였다. 둘째로는 기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원전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현재 훨씬 저렴하지만, 매우 간헐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믿을 만한 전력망을 공급하는 일은 발전 용량의 일부를 항상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훨씬 쉽다. 원전은 추가적인 배출물 없이, 매우 안전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전 세계에 그 정도의 용량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생산적인 원전들이 부유한 국가들에서 폐쇄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원전의 폐쇄와 노후한 부지의 퇴역은 선진국들이 2040년까지 원자력 용량의 2/3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때로는 원전의 폐쇄는 주로 경제학과 연관이 있다. 미국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에 어떤 비용도 매기지 않는 나라에서는 무탄소 배출의 장점이 시장에서 가려져 있다. 이는 원자력 에너지에 타격을 주며,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 원전 폐쇄가 정치적인 문제라면, 그 책임은 특히 자신들의 어조를 바꾸는 녹색 정당 정치인들에게 있다. 원전 감축을 서두르는 것은 환경에 대한 노력이 가장 큰 이 시기에 세계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몇몇 국가에서는 현존하는 원전들을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이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대응 중 하나에 의해 다시 힘을 얻어 왔다: 원자력 규제 기관에 더 큰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 영국에서는 2011년 이후 규제 기관에 새로운 자율성이 부여되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쓰나미 이후 개혁에 대한 더 거대한 열망이 거의 결실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력 회사들의 글러브에서 규제 기관의 손을 꺼내는 데 성공했다. 새로운 감독 기구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원전을 다시 열었다. 일본은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원자력이 유용하다는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이는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규제와 대중들의 반감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가 비싸기 그지없고, 이 때문에 신규 원전을 짓자고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원전 기술은 점점 독재 국가들의 전유물이 되어 가는 것이다 — 정확히 말하자면 (원전과 원자력에 관하여) 좋은 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체제에서. 후쿠시마 이후에 잠시 중단되었던 중국의 원전 계획은 석탄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9년 중국은 2011년보다 4배나 많은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원자로만 16기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39기가 더 계획되어 있다. 신규 원전을 짓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이제 공급업체로서 중국과 러시아에 의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후화되는 원전을 다른 비간헐적인 발전 방식으로 대체해 수입국에 합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주장이 존재한다. 중국의 원자로들이 독립적인 규제 기관들의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서 설계된다면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다. 동시에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R&D 지출을 늘릴 때 서방 정부들은 원자력에도 정당한 몫을 확실히 할당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접근법들에는 실질적인 매력들이 있는데, 주로 단위당 비용이 더 낮은 더 작은 원자로들이다: 적은 숫자로도 노후 원전들을 대체할 수 있다; 한 개로도 더 많은 필요 용량을 공급할 수 있다. 아마 소형 원자로들은 화석 연료로 돌아가는 낡은 시설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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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필수

원전에는 쓰나미급 규모의 거대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22세기까지도 해체되지 않을 원전들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원전이 사라지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게다가 원전은 안정적인 기후를 위한 싸움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후쿠시마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원전을 멀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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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1/03/06/nuclear-power-must-be-well-regulated-not-ditched?frsc=dg%7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