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늘 일본과 한국을 차례대로 순방할 예정인데,
직전 워싱턴포스트에 공동명의로 칼럼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기고한 칼럼을 보면 미국의 관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한편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칼럼을 읽어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더 강한 압력이 들어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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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트너쉽들은 세계에서 우리의 힘을 곱절로 배가시키는 힘이다]
임기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와 다시 협력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와의 협력은 우리 시대의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 양자관계에서, 그리고 다자기구에서 - 우리의 친구들과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의 목표, 가치, 그리고 책임에 대한 노력을 다 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딧고 있습니다. 이번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최초의 장관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핵심 동맹인 일본 및 한국의 장관들과 만날 때 앞서 언급한 메시지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파할 것입니다.
이번 순방에 앞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 동맹이 왜 우리 국가안보와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우리 동맹을 두고 "우리의 힘을 곱절로 배가시키는 힘(force multipliers)"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동맹 덕분에 우리는 이들이 없었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우리와 같은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엄청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이 관계를 조정하고 갱신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 강력하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일대일(one-to-one) 양자관계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동맹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현재 세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이 중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같이 함께 우리 국민들과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실제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방문할 국가들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 함께 우리, 나아가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직결되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관들과 군인들은 공통의 위협 - 가령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같은 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전략을 짭니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함께 지지하며 이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건강안보, 그리고 전염병 대처 등 새로운 글로벌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맹국들의 민간영역 또한 각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모든 미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무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최초의 대면회담을 이 지역에서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점점 세계 지정학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며 여러 기존 강대국과 신흥국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섯개의 우리 동맹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세계 무역과 교류의 상당수가 이곳의 해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계속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와 결부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국익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우리 미국이 공유하는 목표이며,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비전에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국제질서, 즉 규칙과 가치 그리고 제도를 기반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질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알고 있듯이 중국은 강제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맹들과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침범과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치면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신장과 티베트에서 중국의 인권침해를 지적할 것이며,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위반을 지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외교를 통해 리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대하는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심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동맹들을 재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며 이 동맹들이 우리 시대의 위협과 기회에 알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번주 아시아에 먼저 전파할 것이며, 수주 혹은 수개월 이내에 전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