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1-26/washington-and-seoul-must-heal-their-alliance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된 글로, 이 글을 쓴 Kim Duyeon은 신미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소속 선임 연구원입니다. 

CNAS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 핵심 권력 네트워크이며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이 유력 국방장관 후보였던 미셸 플러노이와 함께 설립한 싱크탱크입니다. 이 싱크탱크 출신들이 이번 행정부에 대거 입성하였으며, Kim Duyeon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본 기고글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1. 2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에 중도좌파적 정부가 들어섰지만, 한미동맹의 균열은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2. 한국 보수파와 달리 진보층은 "자주성"을 중시하며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자주성을 중시하는데, 반대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요소이다. 

3.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민주주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고 북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이 되었으면 하는데, 한국은 민주주의 연합세력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4. 문재인 정부는 추가제재를 거부할 것이며, 섣부른 평화를 추진면서 북한의 인권을 도외시할 것인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한미간의 의견차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미국의 동맹네트워크를 분쇄하려는 중국과 북한은 이를 이용할 것이다. 

6. 문재인 정부는 민족주의 성향의 국내 지지층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또 임기 내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집착에 빠져있다. 이를 위해 준비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불완전한 평화를 섣불리 추진하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상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7.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나 북한의 반발을 두려워해 한미훈련도 억제하려고 할 것이고, 그의 지지층은 이러한 행동만이 북한과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명확히하려고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8. 한국정부는 북한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9. 사소한 차이가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규칙기반질서"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이쯤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Kim Duyeon씨의 입을 빌어 한국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와도 관계가 가까운 Atlantic Council이 발표한 The Longer Telegram이라는 제목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이며, 중국에 경도되고 있는(drifting strategically)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한일간 관계개선을 Facilitate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Longer Telegram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tlanticcouncil.org/wp-content/uploads/2021/01/The-Longer-Telegram-Toward-A-New-American-China-Strategy.pdf

지금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품고 있는 불신감은 현재 여러분이 상상하고 계신 것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난 지소미아 사태 때 당시 미국 실무진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놀라 지소미아 파기를 없던 것으로 돌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대단히 비외교적인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한국에 가장 노골적인 수위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쌓인 불신감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