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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11:27
지방자치제도도 정당 하부조직 자리나 챙겨주고 세금빨아먹는 하마인데 이 손톱만한 나라에서 지방세력한테 권력을 주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나요? 뭐 알면서도 하는 거겠지요. 지방 유지, 권력자들 수사 가능한가요?
21/01/03 11:29
문재인 정부가 소위 개혁을 단행할때마다 일개 장삼이사들이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나타날거라고들 열심히 떠들었죠.
근데 그 우려가 대부분 적중하더라구요...?
21/01/03 12:46
당연하죠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고... 공청회 제대로 한게 있기는 있었나 싶습니다 -_-
그냥 뭐든간에 밀어붙이기로 부작용따위 고려도 안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니 이꼬락서니가 안나오는게 이상한거죠
21/01/03 11:31
평범한 사람들은 살면서 검찰 볼일 거의없지만,
경찰은 음주단속에서부터 어떻게든 자주보게 되죠. 서울이야 어떻게든 감시의 눈길이 뻗치겠지만, 지방 소도시로 가면 아이구 눈에 훤합니다.
21/01/03 11:32
애초에 경찰이 검찰 하수인 수준으로 권한이 줄은 이유가 군부독재 시절에 있던 원죄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검찰보다 경찰을 컨트롤하기 쉬웠으니까죠. 그런데 그런 경찰의 문제에 대한 건 생각도 안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주는건 신중해야 하는건데 현 정부는 그런 고민이 없어보입니다.
21/01/03 13:15
잘못 알고 계시네요. 검찰 권한 강해진 건 일제 시대 때 경찰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검사들 권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강화되었고 그럼에도 검사들은 충실히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죠. 공안 검사들이 민주화 운동가들 고문한 게 한 두 건인가요? 검사든 경찰이든 권력자의 개가 되는 건 매한가지였죠.
21/01/03 13:26
박종철 열사 고문하던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전문가 이근안, 시위 진압으로 악명 높았던 백골단은 어디 소속이죠? 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독재정권때 검찰은 경찰과 중정에 밀리는 집단이었던건 사실입니다만?
21/01/03 11:36
검찰이 경찰보다는 10배 더 믿음직합니다.
거기에 경찰은 일반인들과 자주 접촉하지만 검찰은 만날일이 거의 없죠. 다시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정당에 계속 투표할겁니다.
21/01/03 11:39
검찰도 많은 잘못을 했죠. 기소를 안하는 게 권력이네 뭐네 하니까요. 다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천외천 천룡인들의 특권이라면 경찰이 권력을 가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제가 팍팍 터질텐데요.
21/01/03 11:43
경찰에 접수하면 귀찮아하고 일처리 안하니까 바로 검찰로 접수해라 라는게 인터넷에서 팁으로 도는 마당에 진짜 폐해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가네요.
21/01/03 11:52
http://naver.me/FpX6VANH
2일부터 웬만한 사건 고발, 검찰청 대신 경찰서로 가야 [중고 거래 사이트 사기, 해킹, 댓글 명예훼손 등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도맡는다.] 그 꿀팁도 금년부로 끝이죠. 중고나라 사기꾼들 축제일거같네요.
21/01/03 11:51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자를 궁지에 몰아넣은 사례가 있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검찰은 일부 수족이 되었던 적도 있었겠지만 그 반대의 측면에서도 일관성있게 각 정권 때마다 이명박 때는 형 구속시켜버리고 박근혜 때는 아예 탄핵시켜버렸고, 지금은 하다가 총장 해임이니 뭐니 이러고 있고요. 대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1/01/03 11:52
경찰은 민간인만 줘패지만 검찰은 천룡인도 줘패죠. 경찰관 좋으신 개개인도 있는거 알지만 집단으로서 경찰은 에휴. 경험해본 국민은 다 알텐데요.
21/01/03 11:47
지역경찰의 경우 시-도 광역자치단체 장이 운영하는 위원회 아래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군요.. 평생 경찰, 치안, 법이랑 관련없던 사람들이 7명 뽑혀서 입김넣는거인데 주먹구구식 운영이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21/01/03 12:04
파멸의 씨앗을 골고루 하나씩 심고 있죠.
제가 이 정부를 일종의 암세포로 보고 있는 이유인데 아직 본격적인 병증은 시작도 안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증식하면서 계속 타격을 주겠죠.
21/01/03 12:04
https://m.fmkorea.com/best/3302400936
우연히도 오래전에 올라왔었던 남성이 모르는 여성에게 주거침입 + 성추행폭행 당했던 사건이 무혐의결정, 경찰의 무성의한 대처가 있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네요
21/01/03 12:06
저가 본 경찰의 가장 행복한 표정은 골목길에서 숨어서 안전벨트 잡았을때 짓는 표정이었죠.
112신고하면 세상 가장 귀찮아 하는 목소리고 사기넣으면 지도 돈 뗴였다고 개소리하는 경찰이고 독립수사권 좋아하네
21/01/03 12:06
체감상 검찰 욕하는 사람이 60이라면
경찰은 90쯤 되는것 같은데, 개혁으로 인해 권한이 늘어났네요. 다른 분들 말처럼 지방 작은 도시나 시골은 오히려 자치를 하고 있었다면 자치에서 벗어나게 개혁해야 할 판인데... 순환근무로 잠깐씩 있는다면 사정을 모르는 당신(경찰)이 나설게 아니라할테고 오래 버틴다면 지역유지와 작은왕이 되는건데... 극단적으로 우리들이야 아예 착하게 살면 되긴하지만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뒷돈이나 권력으로 자기죄를 덮는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21/01/03 12:14
경찰이 검찰보다 멍청해서 다루기가 쉽죠.
그래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 뿐 권력 분배 뭐 그런 환상을 믿는 사람이 있진 않겠죠?
21/01/03 12:19
최근에 대형펌 한곳에서 회사쪽으로 수임제안이 들어왔는데 경찰전관분이 내사단계인 사건에 관여해서 수사대상에서 최대한 제외시켜주겠다고 하시더군요.검경수사권 얘길 하면서 이제는 이 단계에서 끝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길하시는데 흠 좀 무섭더군요
검찰전관들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은 잘 못봤는데 말이죠.(뭐 업계에서 돈 쓸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모르시는것 같았습니다만..)
21/01/03 12:19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부의 쏠림현상이 심한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맞나 싶은 생각이 ...
광역시랑 도 단위, 그리고 재정자립도 어느정도 이상되는 곳만 자치 허락하면 안될까요. 새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21/01/03 12:49
되돌릴수야 있겠죠.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 (복구비, 절차적 손해, 시간적낭비) 이런것들이 들어갈 뿐.. 정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책견제가 안되면 이렇게 폭주하나봅니다.
21/01/03 12:57
경찰이든 검찰이든 완벽한집단은없고 언제든비리를 저지를수있죠
시스템적으로 최대한 방지하고 서로견제하게해야..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제발죄를지으면 제식구감싸기하지말고 법접으로 가중처벌했으면좋겠습니다
21/01/03 13:42
승리-YG-버닝썬의 연결고리를 보면 윗사람과 고리가 연결된건 확실했고
뭔가 거대한게 나올거처럼 진행되다가 갑자기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21/01/03 13:49
진짜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경찰 수사종결권은 반대하는 목소리 내주셔야 합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기는 하지만ㅠ경찰한테 수사종결권 주는게 대체 국민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요. 국가 권력 상호 견제가 잘 작동해야지만 국민이 억울한 일 덜 당해요ㅠ
21/01/03 13:54
당장 그알사건 조차도 어디 시골 촌구석이 아니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무서워 집니다.
21/01/03 14:21
예전에는 자치만 들어가면 알아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걸로 착각하고 다녀서 민주당 저 인간들이 자치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놀기 편하려고 저러는 거 같네요.
21/01/03 14:57
경찰일도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실책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 그 실책을 확실히 처리하는걸 보여줘야죠. 매번 제식구 감싸고, 피해자만 뭐 되는상황이 계속되는데 퍽이나 경찰을 믿겠습니다.
21/01/03 15:00
검찰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원화된 자치경찰 모델 도입을 더 강하게 주장하셔야 맞습니다 이게 뭔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이원화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아니므로 수사영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얻게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1/01/03 15:02
이건 수사지휘 주체보다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우려를 모두들 표하시는게 아닐까 생각되어요.
말씀하신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아니어서..
21/01/03 15:05
특별사법경찰은 종결권이 없답니다
저도 수사권조정 당시에 왜 검찰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개정 형소법 특사경 분야를 보니까 권한을 조금이라도 안 놓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1/01/03 15:06
그럼 국가경찰이 하는 수사부분은 어떤가요? 그부분은 그냥 검찰이 안고 간다는거고 일종의 딜을 제시한건가요? 자치부분만이라도 그대로 둬라 다 줄수는 없다?
21/01/03 15:13
검찰은 경찰과의 관계에서 놓친게 거의 없습니다
공수처와는 새롭게 관계정립을 할거구요 왜냐하면 불기소 영역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판단이 바뀌지 않던 영역입니다 바뀌던 부분중 대부분은 기소의견이었는데 검찰에 가서 불기소로 바뀌는것인데 합의나 처벌의사에 기인하는 것도 많구요 법률적용이 잘못된 것도 정정이 많이 되는데 그건 바뀐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정정하지요 공소장도 변경되는데요 대신에 원래 검찰이 힘쏟는 특수수사 부분은 다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나쁘고 대충 설명하면 주방 설거지 업무에서 손 뗀거에요 그래도 보다가 설거지 잘못된건 언제든지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둔거구요
21/01/03 15:20
권한이 늘었다기엔 검찰 절차 간소화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권한이 늘었다고 표현하려면 회색영역에서 판단권한이 생겨야되는데 지금도 회색영역은 검찰 판단으로 송치해갈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절차가 간소화된겁니다 검사는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한 번 더 안부르고도 서류점검을 끝낼 수 있고 하기 싫은 사건은 접수도 안할 수 있어요 경찰에서 권한이 생긴다 어쩐다 하지만 무슨 권한이 일만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보관이랑 정리도 경찰이 직접해야되는데 실무만 짜증나게 바뀌었지요 대신에 양쪽 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겠죠 그러면서 맛간 새끼들 축출해나가면 더 깨끗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 권한이 줄었다!라고 확신하려면 영장청구권 부분이 정리되었을 때라고 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21/01/03 15:46
아! 바뀌는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깜빡했네요
검사님들이 경찰 출석 거부하면서 서면조사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의견기재 없이 송치(사안송치라고 합니다)하는건 제도상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수처 운영이랑 연계해서 봐야하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21/01/03 15:36
권력자가 검찰이나 경찰을 자신들의 개로 쓰려고만 하지 않으면
검찰도 경찰도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정당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1/03 16:14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화되는 경찰의 모습만 보다가 현실세계에서 경찰을 만나면 괴리감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능의 결정입니다
21/01/22 18:55
자운위 심의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해 언급한 글이므로 정치 카테고리에 올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벌점 4점 및 카테고리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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