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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 17:41
지난번에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상이 있긴 했을꺼예요. 근데 예견된 사태가 아니라 사태 터지고 난 뒤에 보상안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해줄지는 의문이죠. 어짜피 정부에서 돈 푸는거 다 세금으로 매꿀꺼고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테니 말이죠.
20/08/19 18:00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도 하는데 양아치 같은 결혼식장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인원 200,300명을 해놨어도 정부 방침상 그만큼 초대할 수가 없는데 보증인원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20/08/19 18:12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8~9월 결혼식 하시는 분들 중에 4~5월 결혼식 뒤로 미루신 분들도 많은데 50명 넘으면 벌금 300이라.. 암담 그 자체;;;
20/08/19 17:46
피해는 모두가 보고 있고
보상은 다 돈이죠 막지 않아서 걸려도 정부 탓이고 카페도 음식점도 막으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 같은게 어렵네요.
20/08/19 17:46
하면 한다고 난리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일 것 같기는 합니다 앞이랑 뒤가 다른 사람이면 상관없겠지만 같은 사람이나 다른 계정(크크)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면 좀 웃기긴 할 것 같네요;;
20/08/19 17:49
사후조치가 되겠죠 뭐..
가능하면 전광훈과 그 무리들 재산을 모두 환수해서 지원금의 자금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무리일테고.
20/08/19 18:16
전광훈 무리 구상권 청구해봐야 나올 돈은 100억 내외 아닐까 싶어요
싹다 환수하면 서울시 PC방 1주일 휴업보상금 정도 되겠네요
20/08/19 17:50
아예 외출금지 셧다운 했던 나라들은 PC방 특별 보상 같은거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서울도 진짜 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한다그러면 난리날거같기도 하고..
20/08/19 18:48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하면서 회사들에게 고용을 유지시키라고 매출이 전년대비 일정이상 (정확한 퍼센테지가 생각이 안나네요...ㅠㅠㅠ) 감소하면 직원들 임금에 대한 지원은 해줬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그거 + 고용주 부담으로 최소 평소 임금의 80%를 맞춰주도록 최선을 다하는게 조건이구요.) 그리고 추가로 정부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은행들에게 특별 대출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것도 모기지 대출급 저금리 입니다) 정부가 대출액의 80퍼 지급 보증읓 해준다고 했구요. (돈 빌려준 업체가 망해서 돈 못 받으면 정부가 80퍼는 줍니다.)
20/08/19 17:53
(수정됨) 어려워요
전 PC방이 카페보다 위험하다는 분들의 의견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정책에 자신의 생각을 짜맞춘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PC방을 영업정지시키는 것도 카페를 영업정지시키는 것도 다른 시설을 영업정지시키고 시키지 않는 것도 뭐가 맞는 정책인지 틀린 정책인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20/08/19 18:1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086
에서 <시설 위험도 평가지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pc방은 뭐 그냥... 모든 기준에서 고위험도에 해당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카페는 pc방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부분은 있는거 같고요.
20/08/19 18:15
냉정하게 보면 확실히 피시방이 카페보다 위험할 수 밖에 없는데 타인이 사용한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게된다는 점과 피시방 특성상 환기가 잘 안된다는 점이 더 위험하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0/08/19 18:04
(수정됨) 불만이 폭발하는 이유가.. 보상이 당장 없는게 크죠 뭐..
안그래도 코로나덕에 손님이 없는데. 바로 영업중지 하게 되면 임대료, 알바 비용 등등 당장 돈 나갈 곳이 한둘이 아니라서.. 나라에서 강제로 닫게 했으면, 협조한 만큼 보상금을 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20/08/19 18:56
(수정됨) 그럼 휴직자들도 한달 월급 안받는 걸로 하죠
예비비도 없이 삶을 운영한답니까? 이자도 은행이 받지말고, 개인도 은행 이자 받지말고 우리 다 같이 받지말죠.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싸우자는 거 이외에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결국 누구 하나가 손실을 감수해야하는건데 그게 누구냐는 심사숙고할 문제죠. 그게 이 사회구성원 중 누군가일테니까요. 단순히 내가 아니다, 있어보인다로 되면 안되지 않을까요
20/08/19 19:04
대한민국에 대출 하나도 안끼고 자기 자본 100%로 건물사고, 이미 벌어놓은 돈 많아서 그걸로 몇년이고 임대수입 0되도 몇년 버틸만한 갓갓갓물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들도 은행에 대출이자 내고, 세금내고, 국민연금내고, 지역의료보험내고 그 후에 남는 돈이 자기 거에요. 코로나 이후 공실 올라가서 겨우 대출이자 내는 건물주들도 많고요. 임대료를 못받게 하려면, 건물주에게도 은행이 이자 못받게 하고, 세금도 면제 혜택 준 다음에나 그래야죠.
20/08/19 19:32
여유 자본이라니 덜덜덜
그 여유를 누가 판단하고 정합니까? 지금 생각에서 좀 더 나가면 이제 공산주의 가는 거죠. 진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두려워집니다.
20/08/19 18:05
영업중단으로 결국 사회의 일부에게 방역비용을 전가하게 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국민이 방역효과를 보는데 피해는 일부만 크게 보니까요. 오히려 모두가 예상못한 재난인만큼 다같이 분담해줘야 할것으로..
20/08/19 18:06
진짜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기준을 잡아도, 왜 저기는 막고, 여기는 안막냐? 라는 말이 나올수밖에 없죠. 결국 말이 안나오는 기준은, 감염 가능성 있는 모든 곳이 문닫는거일텐데.. 그러면 나라 경제가 폭망하고, 코로나 사망자보다, 경제난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ㅠㅠ
20/08/19 18:07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저렇게 영업중단되면 정말 망할수도있고 망하면 단순 매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런 비용이 다 빚으로 남는거라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죠. pc방 사장님들 울분은 이해해 줘야 합니다.
20/08/19 18:08
지금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보다는 휴업보상금 지급하는게 더 합리적이었다고 보는데
재난지원금 결정 당시에는 당장의 경기부양이 중요한 지라 길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정여력이 없어서 재난지원금, 휴업보상금 둘다 지급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든게 사실 다 돈돈돈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주면 간단한데 돈이 없으니 온갖 꼼수만 난무하죠
20/08/19 18:12
돈만 있으면 3단계 때렸겠죠.
3단계의 데미지를 감당할 만한 돈이 없어서 문제지. 3단계 때리면 코로나 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질 사람들이 더 많을거라는게
20/08/19 18:12
사실상 이번 사태에서 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은 '여신'뿐이었습니다. 결국 사실상 지연을 시켜놓았을뿐 후에 다 값아야되는 것이죠.
정부는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될 듯 싶습니다. 세제를 확 깍아줘버린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봅니다.
20/08/19 18:21
'20년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인지라 세금 깎아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보상여력도 사실상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던대로 '여신' 밖에 답이 없다 싶네요
20/08/19 18:13
저는 몇달전부터 카페와 음식점을 규제해야한다는 댓글을 달아왔는데, 영업금지나 포장주문만 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테이블재배치와 의자빼기를 통해 1인석을 대폭 늘리고(50프로) 2인석은 거리를 띄우고 3인석이상은 금지시키는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20/08/19 18:33
잘되는 식당은 매출이 반토막까지도 날 수 있는데 그만큼 손님이 다른식당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전체음식점과 카페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20/08/19 18:39
기업 등에서 유연근무제처럼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죠. 11시부터 2시 정도로 해서 3시간 정도만 조절하면 가능할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거죠.
20/08/19 19:00
아니면 식당에서 투명 칸막이를 사서 모든 자리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자리를 띄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업장에서 인원을 줄일 지 칸막이를 설치할 지 중에 고르는거죠.
20/08/19 18:24
피시방도 하나걸러 하나씩 해서 절반의 자리는 키보드와 전원을 빼고, 이어폰만 허용하고 헤드셋은 금지시키는 등의 방법을 쓰면 감염확산 위험이 뚝 떨어질건데, 왜 무작정 폐쇄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20/08/19 18:30
큐알코드 인증으로 하루 이용시간 정해놓고 좌석 배치 띄엄띄엄 하고 안쓰는 좌석 키보드, 마우스 교체용으로 소독하고 음식, 헤드셋, 흡연실 금지시키는 정도면 어땠을까 싶은데..
20/08/19 18:37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한계도 있는 게 당연한겁니다만....
문제는 상반기에 이미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해봤으니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고칠 부분은 고쳤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거 없이 하던대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 이어서 또다시 문을 닫게 된 업주들은 복구가 안되는거죠. 그렇다고 정부 예산 상황보면 이거 지원해줄 상황도 안되는 거 같고. 사실 상반기에도 재난지원금 주느라 영업 중단금 지원은 지자체에서 했었고요. 윗분들 말씀 들어보니 PC방 같은 경우는 음식판매 및 흡연실 금지, 마스크 미착용 시 퇴실조치, 헤드셋 금지하고 띄워앉기 하면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하는건데 일괄 폐쇄라니 아쉽네요.
20/08/19 18:51
제가 다니던 피씨방은 1자리씩 띄워져있고 일자마다 쓸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바꾸더군요.
예를 들어서 oxox / xoxo 4자리가 붙어있는 석을 저 조합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하드라구요. 계속 소독해가면서요. 입장할 때도 열 체크랑 큐알코드 안하면 무조건 못들어오게 하고 로그인 해서도 연락처 이름 확진자 발생시 개인정보 동의도 다시 받구요. 하지만 피씨방이 카페나 식당보다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8/19 20:02
저희 동네는....그냥...아무곳이나 앉고....소독도 없더라구요..그래도 나름 최신시설인 곳인데.....
얼마전에 친구랑 겜한판 하러 갔다가 마스크 쓴채로 헤드셋 포기했어요
20/08/19 19:02
진짜 여기서도 다시 쓰지만 저 평가지표는 당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행정편의주의적이에요 비말발생가능성이 다른 부문과 같은 점수라는게 대체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책정된 건지... 환기고 체류시간이고 간에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거의 절대적으로 우선 순위를 가져야하는 지표입니다
20/08/19 19:10
위험도 평가지표라는게 과연 합리적인 지표인가 볼 때 아닌거 같네요.
서울 집 값 상승11% 같은 입맛에 드는 통계 만드는 데는 좋을 거 같습니다.
20/08/19 19:35
그냥 문닫아버리는걸로 끝내기엔 너무 자영업자가 많지않나요..
그안에서 세부적인 대책이라도 강구하는게 낫지않을까요 피시방이라도 윗분들 말처럼 한자리씩 걸러서 앉게하고 헤드셋은 치워버린다든가...여러가지 방법이있을텐데
20/08/19 19:40
지원금이 나오긴 할텐데 손해를 다 벌충할 만큼은 안될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폐업조치는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는거고. 왜 카페는 안 막냐의 대답도 여기 있을걸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카페는 너무 많은거죠. 서울시내 카페 숫자만 해도 오늘 영업중단된 모든 업체수의 2~3배정도 될겁니다.
이 꼴 안 나게 하려고 방역수칙 준수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고.
20/08/19 19:42
글쌔요.. 나라가 부유한 것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 여건이 될련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좋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부를 탓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20/08/19 19:48
곰곰 생각해 보니까 결국 소득세...와 같은 구조로 한시적 특별세든 기금이든 올해 만들어야 할거같네요. 용도는 재난지원으로 한정하고 결국 국가방역비를 나눠 부담하는 식으로 가야지 모두들 주머니에서 나오긴 해야한다 봅니다. 어차피 추경해서 주나 기금으로 주나...
20/08/19 20:28
전 카페보다 PC방이 더위험한게 사실 마우스나 키보드 공유 // 해드폰 마이크 공유가 진짜 크다고 생각하고 있긴합니다.
그걸 일일 소독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인지라 코로나 식당이나 카페도 인원수 제한이나 테이크 아웃위주로 갈필요가 있을꺼 같습니다.
20/08/19 20:36
락다운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체감하니 외국의 안티 마스크 무브먼트나 코로나 음모론이 세를 형성한게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거 같아요. 코로나와 정부지침 때문에 생계에 타격이 큰 사람들이라면 저런게 감정의 배출구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20/08/19 21:47
정부지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결국 우리돈이죠.. 미래의 돈을 빌려쓰는 거라서 나중에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지 합의가 되야 뭘 할 수 있을 겁니다..
20/08/19 23:09
결혼 앞두고 있는데 심란합니다...
최대한 미루고 미룬건데 모두가 짐을 나눠가진다고 하지만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고 하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요.
20/08/19 23:10
(수정됨) 일반적인 경우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만, 현재 미국(라스베가스-핸더슨) 상황은 거의 모든 카페와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판다 익스프레스 갔을 때도 모든 좌석이 폐쇄됐더군요. 버팔로 윙에서도 치킨만 테이크 아웃했고요.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근근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심각한 만큼 요식업계에서 차라리 이렇게나마 조치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20/08/19 23:32
대부분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지역도 있고 까다로운 지역도 있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없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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