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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08:51
윤미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인가요...
이참에...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꿀빨러 민간단체들(특히 정부지원 받는) 좀 찾아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20/08/12 08:56
(수정됨) 단 2%! 아마 나눔의집은 털렸지만 정의연은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이거가지고 불교가 어쩌구(개신교도 마찬가지)할게 없는게 한국의 위안부 사업(사업 맞으니까 사업이라고 합시다)은 너무나도 해쳐먹기 좋은 구조였어요. 위안부 할머니를 넘어서 단체까지 신성화하고 그 어떤 비판이나 의심을 하면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했는데 이걸 해쳐먹은놈들 잘못으로만 보기엔 어렵죠. 일본을 질시하고 경멸하고 경쟁할수록 한국의 상황은 좋아졌고 이를 맛본 사람들이 그를 신성화하기 시작했죠. 결국 사회가 그렇게 키워낸거죠.
20/08/12 09:01
비슷한 수사인데 한쪽은 벌써 결과가 나오고 한쪽은 지지부진하죠.
뭐 진짜 깨끗할수도 아니면 뭉갤수도있는데 뭐 지금 검찰 꼬라지 상황으로는 후자에 무게가 더 실리죠..
20/08/12 09:09
뭐 비슷한 수사는 아닐 수 있죠. 검찰이 기소하려면 형사적 유죄를 입증해야되니까요. 더 빡빡한 수사죠.
그래도 너무 조용해서 웃기네요. 아랫분 말처럼 추미애 라인 윗선에서 막고 있는거면 의협심 넘치는 검사님들이 기자나부랭이들이랑 술자리에서 뭐라도 흘릴 법도 한데 언론에 뭐 솔솔 나오는 것도 하나 없으니 섭섭하긴 합니다. 검언유착은 역시 허상이었나봐요.
20/08/12 09:20
제대로 안 썼거나 거짓으로 썼으면 그냥 바로 기부금품법 위반입니다. 물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완벽히 더 캐느라 늦어질 순 있겠습니다만..
20/08/12 12:21
말씀대로 그걸로 끝내면 수사를 안 했다는 평가를 받겠죠.
검찰이 직수사하는데 겨우 기부금품법 위반 수준이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음과 비슷하니까요. 법정형이 3년 이하 or 3천만 원 이하인데 이건 일반 사건 같으면 그냥 구약식으로 끝날 정도입니다. 따라서 횡령 여부 결론이 안 나오면 검찰은 종결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인데요. 횡령은 검찰과 피의자가 가장 눈치싸움이 치열한 전장입니다. 증명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정작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피의자이고 상세내역도 피의자가 더 잘 압니다. 케이스별로 적용되는 법리도 복잡해서 이거 판례 결론만 정리해도 수십쪽 나오는 수준입니다. 적당히 덜미 잡았다고 그냥 기소하면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수사단계에서는 안 나온 주장을 쟁점화해서 무죄 받는 경우가 허다하구요. 결국 횡령죄 수사는 플로우차트 짜놓고 경우의 수를 다 맞춰서 수사해야 제대로 종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좌 부분이 오래 걸려요. 피의자가 어디 숨겨버리거나 없애 버리기 전에 확보를 하기 위한 일반 물건의 압수수색과 달리, 계좌내역이라는 것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보이스피싱처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빨리 전모를 밝혀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단지 과거에 종결된 범죄를 캐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면, 긴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괄영장 발부가 안 되고 당장 필요성을 소명한 특정 계좌만 발부됩니다. 계좌 까서 계좌내역 분석해서 연결고리 나왔다 싶으면 그 연결계좌에 대해 필요성을 소명하여 다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된 고리의 갯수가 늘어나면 기간도 무진장 늘어납니다. 법원에서 포괄영장 해주면 안되나 하는 의견이 아직도 있긴 하고, 포괄영장이 법원에서 우수수 기각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수사기관 반발이 심하기도 했죠. 지금은 기각될 것이 뻔하니 청구도 안 하지만, 십수년 전만 해도 포괄영장이 심심치 않게 나가서 수사기관에서 별건 발견해서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전방위로 압박하는 용도로 쏠쏠히 써먹었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너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동이 걸렸죠.
20/08/12 08:59
정의연 수사 질질끌었던 담당검사는 추미애가 승진시켰네요.
검찰개혁 달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51100
20/08/12 09:05
2%면 정말 가능하면 한푼도 안쓰려고 했다는게 느껴지네요.
뭐 어차피 헤쳐먹을 생각이었고 들킨다면 20%던 30%던 어차피 욕먹을테니 풀악셀 밟았네요 그냥
20/08/12 09:14
조사결과 2%만 쓰여졌으면, 이 결과보고처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게 당연할진데
마찬가지 수준인 정의연은 본인들이 할머니를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고 그걸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오히려, 원래 그런 단체인데 몰랐냐고 이야기하고.. 정의연 출신 범여권 국회의원만 없었어도 나눔의집 결과와 마찬가지의 문제의식을 공유했을 사안인데 참 안타깝네요.
20/08/12 09:16
저 돈 어디로 갔는지 파해쳐서 다 토해내라고 해야죠..
그리고 가해자는.... (피지알에 쓸수 있도록 말하기는 힘드네요.) 법적으로는 횡령 정도 되나요. 아 진짜...어떻게 할수도 없고.
20/08/12 09:17
깜짝 놀랄만한 방식이지만 그냥 저쪽동네에서는 평범한 영업방식이었던거고
아직 횡령은 아닐겁니다. 사적으로 유용했으면 그때부터 횡령.
20/08/12 09:21
아..그것도 그렇네요.
최악의 케이스는 폭언 정도되나요. 아 노인 학대도 가능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횡령은 걸릴꺼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런 단체가 사적 유용 없기도 힘들 것 같아서요
20/08/12 09:22
여기 결과에도 나와있는지는 몰르겠는데 한 60프로는 조계종 통장에 잘 보관되어있습니다. 한 25%정도는 땅사고 그위에 할머니들 사실 집 올린데 썻고요. 한 1-2%정도가 거기 사람들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물론 이건 17년도인가 18년도 부터 현재까지의 기부금 사용내역입니다.(약 88억이 들어온걸로 알고있습니다.)
20/08/12 10:00
정의연도 술값이고 나발이고 시민들이 선의로 기부한 돈을 지들 맘대로 써재꼈다는게 제일 짜증나더군요.
할머니들 팔아서 단체 만들어놓고 정작 할머니들 지원사업은 쥐뿔만하고 북한이랑 여성 운동에 돈 쓰는건 그냥 사기 아닌가.. 그 와중에 여전히 장부 안 까는건 덤..
20/08/12 10:35
나가서 촛불시위라도 해야할까요 ㅠㅠ
이건 진짜 아닌듯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모금이나 기부 같은거 종종하고 관련제품있으면 꼭 샀는데 이럴수가 있나 ㅜㅜ
20/08/12 10:52
정의연이나 나눔의집이나 일제강점기 위안부 모집하던 X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대체.... 이용할 생각만했지 위할 생각은 없는 그런 족속들
20/08/13 03:25
이런 식으로 개꿀빨던 시민단체 종교단체 운동권 페미 같은 단체들............
아주 뿌리깊은 적폐에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하던 권력은 또 다른 적폐였을 뿐이었고..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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