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7/29 09:38
우리도 아마 유럽처럼 세입자 면접보고 세입자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빡빡하게 하는 분위기가 차차 정착해갈 듯 합니다. 가격을 강제로 억제시키면 실제 가치와 억제된 가격 사이의 갭 만큼 다른 형태의 가치로 지불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인데 아이 키우는 집은 세 들어가 살기 어려워질 듯 합니다.
20/07/29 09:52
지금 왠만한건 다 위헌 걸릴수있는 법들 같아요... 위헌 합헌 무시하고 일단 당장 급한불 끄겠다는게 목표인듯.
수도천도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데요 뭐.. ㅠ.ㅠ
20/07/29 10:42
계속 부어댈것 같네요.
이젠 몰르겠어요.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졸속정책으로 다 터지든지 말던지.. 으휴.. 180석을 왜 줘서.. ㅠ.ㅠ
20/07/29 10:55
수도 천도는 그 자체론 뭐 좋은 뜻도 있고 순기능도 많고 다 알겠는데;; 그 중요한 백년대계를 고작 부동산정책실패 땜질용 and/or 눈길돌리기용으로 써먹으려는 천박함에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180석입니다. 마음대로 할 거고, 계속 남탓만 할 겁니다.
20/07/29 09:54
(수정됨) 위헌은 어떻게 하면 안걸릴수도 있다 치는데...
저정도 텀이면 그 사이에 전셋값 뛰는건 역사가 증명한 사항이라... 법 도입한다고 방아쇠를 당기는 바람에 이미 전셋값은 뛰었고 그냥 답이 없어져버렸네요...
20/07/29 09:54
[8월부터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2년간 새 세입자 못받는다]
http://naver.me/GBImE1xV 이런 재산권침해가 걸릴 소지가 있는 것도 밀어부치는 상태..
20/07/29 10:03
임대의 갱신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실거주인데, 집주인 전입 신고하고 바로 세입자 받을 수 있으면 갱신청구권이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는 거라 끼워 넣은 거겠죠. 갱신청구권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이고, 그걸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또다른 무리수를 추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20/07/29 10:05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2년전에 나가야해도 문제가 발생하니..
내집에서 살다 나가도 문제가 생기는 세상이 되어 버리네요... 참..
20/07/29 10:17
그동안 나간게 많아서 증세를 하든 뭘 해야할 것 같은데 언제 터질지 궁금합니다.그냉 넘긴다는 선택지도 있지만 요즘 민주당 보면 7년은 기본(아무리 못해도 미통당이 이번 대선 이기는게 가능해보이진 않아요)으로 두는 터라 무슨 정책이든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29 10:15
오늘 아침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서
윤태곤의 눈 코너에서 그러더군요.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와 삼권분립의 세 축 중의 하나로써의 일을 둘다 해야하는 정당인데, 삼권분립은 어디갔는지 모르겠다고...
20/07/29 10:20
지금 3권분립은 의미 없는 듯합니다. 무조건 모이면 당정청..
이미 입법 행정은 장악했고, 솔직히 말하면 사법도 장악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다 장악한 다음에 나라를 잘 운영하면 모르겠는데.. 쩝..
20/07/29 10:26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도 장악했죠 뭘.. 검찰총장 허수아비로 만들고 검사장들 권한주는건디 문제가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처럼 임기가 보장안되죠.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눈치볼테고 곧 정부 눈치본다는 이야기니까요
20/07/29 10:31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에 속한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이 있으며, 각급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가 있습니다."
20/07/29 12:27
아니 막말로 10여년전 사회생활 시작해서 집 냄새라도 맡으면 덜 억울하죠
20대는 이제 시작인데 집값올라가는거에 토나오는데 이젠 전세도 박살내는군요 욕박고싶은데 진짜로
20/07/29 12:34
기존 세입자야 좋겠지만 (이사만 포기한다면) 반면에 머리 깨지는건 새로 독립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일거구요 프랑스 독일처럼 3평 짜리 서울 셋방하나 놓고 수십대 1의 경쟁률 면접시험에 부모님 수입까지 집주인에게 증빙해야 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착착 오고 있네요. 정규직 고용경직성 때문에 젊은이들은 알바 계약직만 전전해야하는 고용시장이랑 똑같죠.
20/07/29 15:36
의견 제시하면 받아주지도 않고 만장일치 필요한 소위는 건너뛰고 야당 법안은 지들맘대로 의제로도 안 올리고 기립으로 착착 의결해서 넘기던데
미통당이 불참했다고 준엄하게 꾸짖는 변호사 자격도 없는 법사위원장 흐흐 다른건 몰라도 더민주 얘네가 야당되는거 반드시 보고 싶네요 그때도 일관성있게 꼬우면 권력 잡던지 스탠스로 나갈려나 이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당 비리캐는 검찰수사부 해체하고 검찰총장 압박하면서 국회질의에서 여당 소속 장관이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짓 하면 그때도 더민주는 야당으로서 다 받아들이겠죠???
20/07/29 15:53
[법사위 열기도 전에... 국회 전산망엔 "전월세법 처리됐음"]
http://naver.me/xPtd29uf 진정한 1당독재가 시작된듯합니다.
20/07/29 19:35
임대료를 못올리면 최소한 그만큼 월세로 돌리겠죠. 그리고 집을 더 못사게 해놨으니 모은돈가지고 반전세로 돌려버릴겁니다.
계약기간 안채우고 세입자가 나가도 복비도 못받는데요 뭘.. 이게 동등한 계약관계인지.. 참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