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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16:29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프라 구축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는건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 특히 10대과제의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거라서, 인프라 구축을 하기위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20/07/14 16:33
뉴딜 진행중에야 당연히 새 일자리가 생길테고, 뉴딜로 인해 경제가 나아져 세수가 늘면 공무원을 늘리면 됩니다. 물론 디지털화로 빈부간극이 심해져서 뉴딜로 활성화된 경제에서 이득을 볼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무조건 진행되어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20/07/14 16:29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9951&menuNo=4010100
전문 PDF 는 여기서 다운가능합니다. 으악 136페이지짜리네요... 그나저나 공문서 좀 더 깔끔하게 안되려나요? 보는 사람들 눈이 다 침침해서 그런가 글자크기가 왜저렇게 커야하는지 크크 간략정리된것만 봐도 맨날 하던소리만 하고 특별히 와! 스러운건 안보이고 일자리만 수십만개가 늘어난다는데 나중에 통계를 어떻게 맞출건가 싶기도 하고
20/07/14 16:33
링크 감사합니다. 제가 정부자료 찾아보던 버릇이 없어서 (.....)
근데, 진짜 옛날 문서같아요.. 윗분들이 저런 양식을 선호하는가 싶기도 하고 ;;;
20/07/14 16:53
정부 문서는 대부분 한글 15포인트를 사용하는지라...
디지털 뉴딜쪽은 새로 유무선 통신 인프라 까는거랑, 데이터댐만드는게 핵심이라고 봤는데, 통신 인프라야 예전에도 했던거라 그렇다치고, 데이터댐은 AI학습용 데이터라는 걸 만드는 게 가장 메인인데, 데이터 만드는 걸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할 계획이라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의도는)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지 아니면 인형 눈알 붙이기로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7/14 16:29
그린 뉴딜이 가장 중요한건데 하지말라면 어떻하나요...
지금 유렵은 태양열과 풍력이 넘쳐나는걸 저장하기 위해서 수소를 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수소 패권화하려고 하는와중이고 당장 몇년후에 유럽에는 수소차 아니면 판매 금지될거구요. 미국도 트럼프 낙선되서 민주당이 되면 주 공약중에 하나가 그린뉴딜이 될건데요. 니콜라가 주가 폭등하는게 그냥 오르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린뉴딜로 산업은 거의 없던것을 새로 일으키면서 만들어지는것이니 만큼 새로운 일자리 완성되는것도 무시못합니다.
20/07/14 16:50
없던걸 새로 만드는데 (토목) 일자리가 더 안늘어날수가 없구요.
그린 에너지 특징이 특정 시간(태양광)이나 불특정한 시간(풍력)에 전기가 만들어진다 라는게 단점인데 수소에너지 인프라와 결합되면서 수소 인프라와 수소 관련 산업이 같이 발전하게 될겁니다. 일례로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량이 너무 많아서 발전을 금지 시켰습니다만 나중에 수소인프라가 구축되면 제주도 전기를 서울에서 쓸수있겠죠.
20/07/14 16:54
토목직이야 원전 새로 지을때 더 많이 들어갈거고 설비도 태양광 풍력처럼 지멘스나 중국 좋은일보단 국산도 어느정도 될거고 그 이후 운용인력도 태양광 풍력보단 원전이 더 크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태양광 풍력 늘어나는게 세계적 추세입니다만...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비명을 지르겠죠
20/07/14 16:29
풍력이 실상은 토목공사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는 창출될 듯.
그런데 풍력, 태양광이 친환경이 맞긴 맞나요? 그린이 들어가는게 맞나 모르겠군요.
20/07/14 16:33
일단 탄소를 줄이는거니까요...원자력도 탄소를 줄이는데는 좋지만 다른 요소가 좀 있고...
태양광이라 사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1퍼정도만 온전히 사용가능해도 현대문명 수준의 에너지는 감당하고도 남습니다만...
20/07/14 22:34
그렇게 생각하면 세계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선진국들은 국토가 대부분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야할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조 발전 수단일뿐이죠.
20/07/14 16:32
그린 뉴딜 바탕으로 탄소배출권및 탄소세도입되는거 못쫓아가면 나중에 유럽이랑 미국 시장에서 힘을 못쓰게 됩니다.
현제도 탄소배출권 때문에 난리인와중인데요. 중국처럼 내수걱정 없다면 모를까 수출일변도인 한국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따라가야되는 입장입니다.
20/07/14 16:38
댓글을 길게 썼다가 지우길 여러번했는데, 그냥 마지막 25년 미래 변화상에서 재택근무도입률 40% 란걸 보고 그냥 책상놀음이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네요.
현상황이 암울하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게을리 할 필요는 없지만...이건 너무 온갖 좋은 이야기를 다 끌어다 놓고 얼기설기 엮어서 "이것이 바로 K-뉴딜이다!" 라고 애처롭게 비명지르는 것 같습니다.
20/07/14 16:40
제가 제조업쪽에서 일하다보니, 제조업쪽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이 중소기업 재택근무 지원 이런소리보면서 조금은 기가찹니다.
가끔보면, 높으신분들 머릿속에서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게 아닌가 싶을때가 좀 많아요 ;;;
20/07/14 16:39
https://youtu.be/HTzk7WUFslU
유투브로 생중계도 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36:45 - 네이버 한성숙 대표 등장 45:00 -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장 입니다.
20/07/14 16:41
넵, 링크 감사합니다.
다만 전 아직 동영상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자료집을 실제로 텍스트로 봐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
20/07/14 16:42
돈되는건 하나도 없고 다 돈 엄청 나가는것만 있네요..
저같은 서민이야 어짜피 내는 세금 얼마 안되지만 서울에 집있는 중산층이나 부자들은 세금 오지게 될듯하네요..
20/07/14 16:44
그래서 2022년까지 중기계획과, 2025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나눠지는거죠.
일단은 정권을 계속 잡아서, 이어가고싶은 생각이 있는듯 합니다.
20/07/14 16:43
한국판 뉴딜
1.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 일자리 190만개 창출 - 디지털 뉴딜 : 58조2천억원 투자 / 일자리 90만3천개 창출 - 그린 뉴딜 : 73조4천억원 투자 /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 -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28조4천억원 투자 / 일자리 33만9천개 창출
20/07/14 16:48
전부다 필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의문인 부분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것인가에 대한 의문이고. 들어가는 돈에 비해 일자리가 많이 형성 안될거같습니다.(근데 사실 지금 어떤 분야든 일자리 줄어드는건 명백해 보여서 답이 없어보이기도...)
20/07/14 16:52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인프라구축이라는건 예산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적어주신것처럼,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형성되지 않을것 같다는게 ;;;
20/07/14 16:49
한국에서 풍력과 태양광은 이명박때부터 밀던건데..
이게 참 힘드네요 한국에선 효율이 잘 안나와서.. 그리고 이런걸 이왕 밀꺼면 제발 가격좀 제대로 맞추어 줬으면 하네요..지금도 두산과 유니슨 쪽에 풍력 관련 납품을 하긴하는데..납품할때 마다 손해이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대놓고 밀고있는거라 안할려니 경쟁업체에 뒤쳐질까 못하고.참 계륵같은 존재에요..풍력이란거..
20/07/14 16:50
다른 나라들에서 최근 나온 뉴딜을 보면 전부 토목과 건축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인도에서 각각 수천조 단위로 나오고 있고, 그 외에 개별국가 단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등.. 핵심은 전부 토목/건축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략 3천조 내외로 볼때 그 중 10% 가량이 IT와 운송인프라(대표적으로 전기차)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2000조 중에서 300조의 新인프라라고 하는게 미국의 10%와 비스무리한게 됩니다. 근데 그 300조 내에서도 삽질 및 전통적 제조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미국의 10%도 마찬가지구요. 신인프라라는게 사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신도 아닙니다. 기계, 전력설비 등등 지금 세상에서는 이미 전통적이 된게 많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좋아보이는 이름을 막 갖다봍이기는 하지만 그 많은 돈을 그런데다 쓰지는 못합니다. 뭔 투자를 하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을 파고 혹은 메우고, 철골을 끼우고 콘크리트와 철근을 붓고 박고 하는게 가장 메인이 됩니다. 거기에 양념으로 들어가는게 미국이나 중국의 신인프라투자, 한국의 '디지털'이나 '그린'이라는게 됩니다.
20/07/14 17:13
토목도 스마트건설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연구용역비만 엄청나게 주고 진행중이죠.. 발주처쪽에선 그냥 3D모델링해주는줄 알겁니다만.. 눈먼돈들 계속 생길확률만 높아질것같아요..
20/07/14 17:28
디지털/그린 인프라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스마트 시티'라는거죠.
공장 등 각종 대규모 설비가 바뀌는 것도 크지만, 당장 사람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 미래사회라고 하면 가장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건 역시 재개발, 재건축일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확 갈아엎고 그린에너지, 전기차 등등 관련 최신기술로 도배해서 신도시 만들고 아파트 박는게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07/14 17: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461041
[직접일자리 55만개는 단순 데이터 입력 알바일 전망이다. 종이에 적힌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나 연구데이터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에서 발열체크를 도와주고 환자를 안내해 주는 업무, 국립공원 등에서 안내하는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데이터 구축(29만5000개), 5G·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9만1000개), 스마트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5000개),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12만4000개) 등 디지털 뉴딜의 대표적인 일자리는 거의 단기 알바로 파악된다. 이런 일자리는 최대 6개월간 주 15~40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20/07/14 17:09
헐... 이거 진짜인가요.
물론 자료의 전산화는 꼭 필요한거고, 이건 알바를 쓸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걸 일자리 숫자로 잡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
20/07/14 17:15
사실 본문에 언급된 영역들이 기존 제조업과는 다르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분야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대체할거 같습니다. 저 사업이 진행되는동안 인프라 형성할때 단기적인 일자리가 좀 생길거 같고, 저 수치만큼 일자리를 맞추고자 한다면 윗글에 언급한 것 처럼 될 확률이 높을거 같네요..
20/07/14 17:29
와 이런거는... 진짜 이런걸 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말하면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솔직히 지금 노인분들 불끄기 알바랑 다를 바가 뭔가 싶습니다.. 제발 표팔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라를 잘 살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는 표를 위한 정책, 자신의 (올바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못한) 신념을 지키기 위한 정책만 아마추어적으로 펼치는 것 같네요.
20/07/14 17:31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데이터댐 정책에서 한국 곳곳에 센서 개발, 설치, 관리하는 사업을 연상하겠지만, 그 돈을 입력 알바에 태운다는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요.
20/07/14 20:05
건설업의 일자리 중 현장 노동자는 단순 알바와 크게 다르지 않죠.
데이타 입력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14 17:54
K-뉴딜정책 때문에 벌써 일자리가 창출되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41792?sid=102
20/07/14 18:56
딱히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과제들 같은데 나라 말아먹는다는 얘기나 4대강과의 비교는 왜 나오는 걸까요.
별개로 일자리 창출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공감가는 부분이 많고요.
20/07/14 19:38
내용 자체는 미래 포텐이 높은걸 잘 골랐겠지만..
재정확보는 어떻게 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역시나 양적완화? 아님 국채발행? 세율증가? 이 부분 정리된것도 있으려나요..
20/07/14 23:57
20/07/15 00:32
탈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이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전기료가 2025년까지 최소 23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놨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이 현실화된다는 분석이다. (...) 이와 함께 서울대 연구팀은 204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액만 102조원이라고 밝혔다. 주 교수 측은 "국내 연구 중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미래 공급 예측치를 적용했고 태양광 이외 해상·풍력발전까지 계산에 포함한 구체적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5년간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했지만 이미 한전은 더 버티기 어렵다며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고 향후 탈원전으로 국민이 추가로 더 내야할 전기요금이 20년간 283조원이라는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20/07/15 00:54
그린 뉴딜이라는 게 결국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는 건데 그런 면에서 원자력만한 친한경 에너지가 없습니다. 빌게이츠도 TerraPower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꾸준히 4세대 원전 (Generation IV reactor) 에 투자하고 있고 프랑스는 전체 전기의 70퍼센트 이상을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중국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특히 중국은 서해 해상에 부유식 해상 원전을 건설중이라 한국에서 안전 들먹이며 탈원전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차라리 안전성 끌어올리고 폐기물 최소화하는 차세대 원전개발을 하는 게 경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 석탄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액화천연가스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태양광 풍력만으로 화력발전소나 원전이 필요없을 만큼 전력수급이 원활하게 될지도 의문이구요. 일자리 55만개도 단순 데이터 알바인데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20/07/15 08:56
유럽이 그린 수소에만 500조 넘게 투자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대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에 4년 동안 2조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쪽에 몇조정도 투자하려다가 이번에 대국적으로 74조 투자합니다. 오히려 너무 적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보지마시고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20/07/15 10:20
별로 정치적으로 볼 생각도 없고, 그냥 정책만 놓고 얘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본문에서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적는 것이지만.. 미래를 향한 인프라투자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그걸 위해서 예산을 쓰는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정부 최대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프라투자가 그대로 일자리로 연결되느냐? 라는 점에서는 일단 일차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상이고요. 그리고 그린뉴딜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할 생각도 없습니다. 전기인프라 / 수소 인프라를 까는건 당연히 투자해야 하는 일이고요.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는건 환영입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발전이라는건, 그렇게 마구잡이로 늘린다고 제대로 늘려지느냐는 문제를 말하고 싶었을 뿐이죠. 지금도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이다 뭐다해서 계속해서 얘기나오는 판국에요. 전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태양광발전은 특히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로 몰라서 묻고싶은건데, 위쪽에서 원자력은 EU기준으로 그린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럼 LPG는 그린 에너지로 분류되나요? LPG도 결국은 화력발전 아니던가요?? 다만, 이번 정책발표에는 탈원전이라는 말도 없고 LPG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배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만 적혀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의문이라고 얘기한겁니다. 솔직히 한국의 상황에서, 산을 깎아서 경사면에 태양광패널을 까는게 그렇게 좋은건지도 의문이고요.
20/07/15 10:39
1. 일자리 창출여부
eu와 미국 모두 그린에너지로 진행하면서 빠지지 않는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관련 산업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2. 태양광 풍력발전 태양광 산업의 문제다의 문제가 뭔가요? 발전량이라면 미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화력이랑 원전 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더 싸게 공급한게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전력(즉 낮에만 발전 가능하다)라면 그 ers인가 뭐시기랑 수소 인프라가 일시적인 전력을 저장하게되면서 해결될겁니다. 환경파괴 문제라면 이건 국가적으로 협의해가면서 해결해야겠죠? 3. 천연가스가 그린 에너지인가? 그린에너지 블루에너지 그레이에너지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 천연가스는 석탄화력대비 오염물질이 3분의 1인가랑 탄소배출량 8분의 1 인가가 적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천연가스로 만들어지는 수소를 그레이 에너지라고 합니다. eu의 기존 발전 업체들은 그레이 에너지로 가자고 했지만 eU에서는 장고 끝에 과도기에는 블루에너지까진 허용하겠다고 했고 블루에너지는 천연가스 발전에 오염저감 필터를 적용해서 오염을 더 줄여서 전기나 수소에너지를 만들어낸다입니다. 그린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당연히 원전은 제외됩니다.
20/07/15 10:44
eu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존의 공장들의 탄소배출도 0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특히 철강등의 공장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를 그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게끔 바꿔나가는거죠. eu의 모든 공장과 철강회사들이 완벽한 그린에너지 체제로 전환되고 헤게모니를 가져가게되면 비 그린에너지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과 철강등은 탄소세등을 먹일겁니다. 몰랐는데 애플은 이미 그린에너지로만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이제 하청업체들 (tsmc)등에고 그린에너지를 요구해서 하청업체들도 허겁지겁 그린 에너지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5g 그린에너지 바이오 요 4가지가 지금 가장 화두이고 한국 업체들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게 맞구요.
20/07/15 10:54
https://www.youtube.com/watch?v=w_YZdByhRR8
삼프로라는 경제관련 유튭인데. 관심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07/15 12:25
대안을 찾는 건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죠.
“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요금으로…3년만에 '허언'이 된 文공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공언이었다. 하지만 그날 당정의 선언은 3년 만에 ‘허언’이 됐다. (...) 7000억 원을 들여 개ㆍ보수한 월성 1호기는 가동을 멈췄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조원대, 연관 산업 피해까지 고려하면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막아볼 요량이지만 결국 전기요금 인상,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계의 재정 부실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14279 정작 후쿠시마 사고 당사자인 일본도 현실을 깨닫고 2017년 상당수 원전을 재가동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동부 해안에 엄청난 수의 원전을 짓고 있고 심지어 서해 바다에 원전을 둥둥 띄우는 해상 원전 작년에 건설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설령 원전을 다 없앤다 해도 중국에서 저 많은 서해원전 중 하나라도 터져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방사능 샤워입니다. 탈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중국방향으로 고사지내야 할 판이죠. 사고가 난다고 핵에너지를 완전히 포기하기보단 후쿠시마같은 코어 데미지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천봉쇄하는 게 4세대 원전의 방향입니다. 자동차 사고 위험있다고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포기할 순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막대한 효율을 자랑하는 핵에너지를 포기하면 그만큼 석탄발전소 및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대기오염이 지금보다 매우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최근들어 7기의 석탄발전소 및 LNG발전소를 건설한 상태지요. [단독]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신…알고보니 유해물질 대량배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20709 태양광 패널 역시 환경오염에서 자유롭지 않고 우리가 미국 호주등보다 일조량이 떨어져 발전 비용은 2배 가량에 효율성 및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다 이미 국내에서 쓰는 태양광 핵심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린에너지가 클린하지도 충분한 전력생산에도 의미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된다?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국내 태양광 기초 소재 분야는 중국산에 밀려 모두 사업을 접었다.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업체 OCI가 올 들어 국내 생산을 접었고, 한화솔루션도 국내 공장 문을 닫았다. 중간 제품인 잉곳(웨이퍼)을 만드는 웅진에너지 역시 법정 관리 상태에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2억4150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6750만달러로 52% 늘었다. 반면,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은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원전 주(主)기기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7조~8조원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져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은 무너지고,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태양광 시장의 수혜는 중국 업체들이 누리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21355
20/07/16 04:57
LNG는 탈원전 유무와 관련없이 브릿지 역할로 가는 방향이긴 합니다. 원자력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장문의 글을 써볼 생각이 있습니다. 원전은 중국, 러시아 이외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퇴출 수준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전 업계가 어떻해든 살려볼려고 노력 중이나 4세대는 끝났다는 게 평이고, SMR이 기대를 받고 있으나 10년 후 될 수도 있는 기술이라...개인적으로 원전 2030년 쯤 다시 기회를 얻거나 완전히 침몰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에너지산업 전체 관점에서 후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유럽에서는 신규 원전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고(유럽의 그린뉴딜에는 원전 지원이 없습니다), 미국 역시 시장에서 선택이 잘 안되고 민주당의 그린뉴딜(바이든 - 샌더스 통합 단일 정책)에서도 원전은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주도하여 전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중국, 러시아 처럼 정치적 이유와 함께 확장해나가면...), 우리의 원전은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신규 원전 확대는 구조조정 시점을 늦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후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10년 전 실패한 풍력을 다시 살리는 게 나을 듯 싶긴합니다(물론, 여러 어려운 현실도 잘 압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 1위 경쟁력이라면 MB가 군사적 협조(?)를 담은 이면계획으로 UAE에 원전 수출한 후(트랙 레코드가 없어 이해는 갑니다만)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왜 수출을 못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미국의 원전의 1/3가격이라 하는데..신기하게 미국에서 수입할 생각을 안하죠? 이유가 뭘까요? 설령, 내수에서 경쟁력을 인정하더라도(건설 기간이 7~10년이라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수출에서 시장성이 없는 게 원전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원전산업이 내수산업으로만 유지되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력은 에너지 업계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회복책으로 여기저기서 그린 에너지를 밀고 있는 이유가 되죠.
20/07/16 18:12
이제 남은 임기가 2년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올바르게 진행 될 지 걱정입니다.
이제 레임덕도 슬슬 걱정해야 할 시기이고 대통령 바뀌면 주요 참모들도 전부 바뀌게 될텐데 저걸 유지받아 이어나갈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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