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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3 12:28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한유총이랑 자한당이랑 무슨 연관이 있죠?
오히려 헤드랜턴 아줌마가 보니까 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였던데... 한유총회장이 자한당출신인가요?
19/03/03 12:37
한유총의 정치적 이익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대변해왔으니까요. 유치원 이슈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을 찾아보시면 아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19/03/03 13:19
19/03/03 11:51
이 사안 자체는 한유총이 여론의 지지를 많이 잃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리가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미세먼지에 이어 개학연기가 긴급재난문자인건
1.이 정부는 긴급재난문자를 단톡방 공지정도로밖에 생각 안한다 2.긴급재난문자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한다. 둘중 하나인게 너무 티나는거 아닌지
19/03/03 11:54
우선, 저는 애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알림을 끌 수 있는 안내문자로 보냈고, IOS는 그런 구분이 없어서 재난문자로 왔다고 하네요.
19/03/03 11:56
근데 재난문자가 근처에서 화재가 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주변지역에 재난문자 보내는 거 봐서는 재난문자 자체를 경보알람 처럼 쓰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옛날 폰 같은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재난문자 보낼때 소리를 자극적으로 하는 걸 강제로 없애던가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폰은 그냥 문자정도의 소리만 나니까요.
19/03/03 12:01
오히려 이런 경미한 사안은 공중파나 포탈에서 알림정도로 하고(이것도 부족하지 않음) 홍수 지진 붕괴사고 대형화재 테러 등 당장 문자를 보고 행동해야만 하는 상황에만 재난문자를 보내야죠. 재난문자 소리 듣자마자 미세먼지인줄 알았는데 유치원 개학연기라는게 참 수준 낮게 노는거 아닌가요?
19/03/03 12:06
이는 마치 정부가 "한유총이가 계속 개학연기하고 있다~"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언론에서 때리는 것보다야 더 효력이 좋고, 유치원 개학연기를 하는 게 누군가의 입장에선 재난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입장이 이해한되지는 않네요. 다만 조금은 가벼워 보이는 행보로 느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네요.
19/03/03 12:27
두가지가 나누어져있습니다
공공안전문자 긴급재난문자 아이폰은 두개를 구분못하고 일괄적으로 재난문자 안드는 공공안전문자를 끌수 있습니다
19/03/03 13:25
전 그 문자받고 바로 누님들한테 전화했습니다만...
너무 자기 주관, 중심적으로 사회를 서술하려하지마세요. 어떤이에게는 또다른 재난입니다.
19/03/03 15:25
사전찾아보니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을 줄수있는 피해라고 나오는데 오프더레코드님이 오히려 의미를 비틀어서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고계시네요. 이건 재난 아닙니다
19/03/03 16:17
재난문자는 과해도 상관없습니다.
안하는것이 문제지요. 제가 있는지역에 이것때문에 학부모들 난리인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이 알람 받고 부랴부랴 보육서비스 신청했습니다. 그 한명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필요한거죠.
19/03/03 17:13
매일아침 교통상황이나 날씨 예보는 다른수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것이 재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있었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니깐요. 저에게 비꼼을 통해 말하려는 내용이 그런거겠죠? 재난문자 좋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과해도 상관없으니깐...!!!
미세먼지의 경우 바로 내일 저감조치를 한다면 문자오죠? 특수성이 있으니깐요. 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안내문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번사태 역시 바로 내일 개학입니다. 이제 12시간정도 남았겠네요. 유치원마다 오늘 아침에 결정한곳도 있고 지금은 개학연기 취소한 곳도 있네요? 이번사태로 아이들 돌봄서비스 있는지도 몰라 난리난 학부모들에겐 한줄기 빛과같은 문자였죠~ 제가 있는 곳이 특히 한유총 코어지역이라 이번사태 지격탄을 맞았는데 돌봄서비스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이정도 특수성이라면 글쎄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retrieval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존중합니다. 다만 제 댓글에 대해 비꼼으로 이렇게 말씀하신건 유감입니다. 심지어 님께 단 댓글도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댓글달면서 댓글의 경제성도 생각하게 만드네요. 한줄의 비꼼댓글에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거 설명하다보니 말그대로 설명충이 되네요. 참 불공평한 딜교환이네요..... 어쨌든 좋은하루 보내세요~~
19/03/03 11:54
교육공안정국.... 한유총 기획담당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을 자리에서 쫓아내야 할 것 같은데요...
북미회담이 결렬됐니 지지율이 떨어지니 해봐야 당장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여론 등에 업고 시동걸린 행정권력이랑 맞상대해서 이길 집단은 이 나라에 없습니다. 파업이든 폐업이든 일주일은 가려나요.
19/03/03 11:59
재난문자라면 지진 태풍처럼 5분 10분내로 당장 대피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을 알리는데 쓰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학부모 입장에서 중대한 문제는 맞지만 그런 식이라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도 재난 문자로 와야겠죠.
19/03/03 12:02
누군가에겐 중대한 사항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니니까요. 여망님에게는 유치원 사태가 더 중대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더 중대할 수도 있죠.
19/03/03 11:58
이 나라 노동권 인식상 언제는 파업에 여론이 우호적인 적이 있긴 했었나요.
저는 지인께 들은 바가 많아서 한유총 선전을 기원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하면 상황이 여기까지 안 오도록 협상 잘 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죠.
19/03/03 12:10
한유총이랑 노동권이랑 무슨 상관인지?
한유총은 사용자 집단인데요.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치원원장들한테 당한게 많아서 환영하던데..
19/03/03 14:37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죠.
이건 유치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파업'이 아니라 유치원 소유주(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입니다. 뭘 알고나 노동권 운운했으면 좋겠네요
19/03/03 11:59
글쎄요.
여론도 그렇고 제가 봐도 한유총이 미친짓 하고 있는거 같긴한데 악에 받혀있어서 그냥 저지를거 같은 예감이 들긴 하네요.
19/03/03 12:00
아까 재난문자로 저게 날라오는거 보고 얼탱이가 없었습니다. 애들 인질로 잡고 저딴 짓하는 한유총도 미x놈들이고, 그걸 단톡방 알림문자마냥 재난문자로 날리는 것도 개판이고
19/03/03 12:01
전형적인 일은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그냥 일반 문자로 보내도 충분할 걸 이걸 미혼기혼 구분없이 다 보낸다는거 자체가 자기들은 일 했다는 표시 냄과 동시에 여론을 정부쪽으로 더 유리하게 하려 하는 정치적 목적도 있는거 같네요
19/03/03 12:02
안드로이드는 알림을 끌 수 있는 안내문자로 보냈고, IOS는 그런 구분이 없어서 재난문자로 왔다고 하네요.
일괄 재난문자로 보낸건 아니에요.
19/03/03 12:05
위 내용 댓글만 복붙하시는군요
어찌되었든 누군가에게는 재난문자로 간 거 아닙니까?그리고 안전안내문자로 갔다 하지만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사항도 아니구요 이런식으로 안내문자,재난문자가 남발되면 결국 정말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는 알림 꺼놓고 있다 화를 입겠죠
19/03/03 12:47
같은 내용이니 같은 답변으로 복붙하는거죠.
그리고 미혼기혼 구분해서 보내라고 하셨는데, https 관련해서 반발하셨던분이 이건 개인정보 침해라는 생각 안드시나요?
19/03/03 13:02
재난문자 시스템상 구분은 지역별 구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출산율 따져서 상위 5개 시도에만 보내고 이러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19/03/03 12:39
일부 공감합니다.
그래도 일도 못하고 열심히도 안하는 집단 보다는 괜찮아 보이네요. 아, 저도 아이폰 쓰는데 재난문자 와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19/03/03 12:42
정부가 미혼기혼 나눠서 한쪽만 문자를 보내는 게 더 무섭지 않나요..? 재난문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안 하고 보내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구분지어 보내면 좀 빅브라더 같잖아요.
19/03/03 12:00
다 좋은데 재난문자만큼은 이해 안갑니다.
물론 학부모 분들에겐 심각하신 일이겠지만 정말 갑작스런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긴급하게 알려야할 상황도 아니고요. 이런식이면 정말 필요할때 재난문자 꺼둬서 못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알람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요. 그런식이면 택시파업, 버스파업 전부 재난문자 와야죠.
19/03/03 12:02
안드로이드는 알림을 끌 수 있는 안내문자로 보냈고, IOS는 그런 구분이 없어서 재난문자로 왔다고 하네요.
일괄 재난문자로 보낸건 아니에요.
19/03/03 12:05
구분이 안되면 보내면 안되는거죠. 재난문자가 무슨 방송 채널입니까. 재난문자라 차마 소리를 꺼놓진 못했는데 사방팔방 울려대서 미치는줄 알았네요
19/03/03 12:05
다행이 우리 애들 다니는 유치원은 예정대로 개학하더군.
한유총은 명분도 없고 동조세력도 없고, 아이들 인질로 발악중이군요. 진짜 극혐입니다.
19/03/03 12:09
(수정됨) 아이 키우는 입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긴급공지할 일이 맞다는 점에서 안전재난문자 발송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자 받았다고 배터리 소모가 빨라져서 중요한 전화라도 못 받았습니까? 앱들이 보내는 광고푸시보다는 가치있는 정보지요.
19/03/03 12:18
당장 곤란한건 어느파업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그러는거 때문에 반대 하는거 아니죠.
이런식이면 재난문자에 무덤덤해지고 귀찮아서 꺼버리는 분들 발생합니다. 당일 기습적으로 파업한다고 했으면 이해했을겁니다. 근데 전일에 확정도 아니고 개학연기 우려로 재난문자 발송은 이해 안갑니다.
19/03/03 13:29
확정나고 대비하면 답이 없으니까 미리 대비하라는 거죠. 파업한다고 얘네들이 그저께 말했잖아요. 그리고 입학식 전날까지 철회 안 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확정이죠. 그럼 확정은 언제 나나요. 당일 아침? 당일 아침에 알고 애를 맡길 수 있는데가 갑툭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9/03/03 13:37
(수정됨) 말씀하신대로 찾아보니 이틀전에 이미 파업 카드 꺼냈고 기사로도 나왔네요. 부모님들 속타시는거 이해갑니다. 근데 갑작스런 사고도 아니고 재난문자의 범주에 들어가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산사태나 폭우로 인명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철회안했다고 지켜볼게 아니라 우려했으면 여러방법을 통해 이틀전부터 일괄로 쫙 뿌리는게 아니라 긴급 발표나 뉴스를 통해서 최대한 학부모들한테 알릴생각 했어야죠 제가 우려하는건 긴급재난문자가 남발되면 정말 필요할때 비상문자에 대해 무덤덤해져서 생명이 걸린 재난때 사람들이 신경 안써서 더 큰피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괜히 문자 글 파생하는것보다 간단히 쓸까 한게 의외의 방향으로 번지는거 같아 원글쓴분께 사과드립니다. 전 진심으로 이문제 해결되서 애가지고 장난치는놈들 싸그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19/03/03 12:12
(수정됨) 이참에 한유총은 사라졌으면
세금을 지원받는데 지나치게 썩은게 근본문제죠 관리감독을 하는 정부책임이 없는건 아니지만 이 사태 일어나고 한유총의 대응은 초등학생보다 못합니다
19/03/03 12:13
전 재난문자 일단 껐습니다. 진짜 재난시에 제가 대처 늦어서 저랑 다른사람들이 혹시 위험에 빠진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당장 곤란한데.
19/03/03 12:17
그냥 휴대전화 좀 웅웅거리고 말 문제라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요즘 들어 너무 자주 와서 그런가 재난문자에 짜증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뭐 이해 못할 건 아니긴 한데...
정부에서 각종 복지정책 열심히 만들어놔도, 정작 혜택을 보는 계층은 그런 거 찾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정보접근권도 제한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는 별 효과를 못 낸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당장 오늘 내로 애들 맡길 데 찾아봐야 할 학부모들 생각해서 이미 전국에 깔린 통신망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나중에 양치기 소년 꼴 나지 않으려면 이걸 개꿀이네? 하는 심정으로 계속 쓸 생각은 접어야 할 겁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 당장 끄려고 잠깐 빌려쓰는 정도여야 에이씨 뭐야 하고 넘기는 거지...
19/03/03 12:17
(수정됨) 재난문자 오늘부로 끄기로 했습니다
무슨 지하철 파업도 아니고 유치원 파업을 재난문자를 보내는지 미세먼지때도 이해안갔는데 재난문자를 하루에도 몇번씩 매일 보내는데 재 역할이 대체 뭘까요 여론 호도용인가요 전용 메시지창구쯤으로 여긴다고밖엔
19/03/03 12:22
일단 저희 동네 유치원들은 어제 저녁부터 하나둘 정상 개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큰 애 입학하는 유치원도 오늘 오전에 정상 공지 보냈더군요
19/03/03 12:36
한유총 입장에선 대성공이네요.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정부의 막무가내식 재난문자발송에 대한 반발로 프레임을 전환시켰으니까요.
19/03/03 13:13
4G망 재난문자 도입 초창기에 비하면 지금은 난발이라고 하긴 뭐합니다.
그땐 현행 재난문자 2단계 구분도 없었고, 명절 안전주의 같은 정말 시덥지않은 것들도 보냈었거든요.
19/03/03 12:39
프레임 전환은 기껏해야 여기에서만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서 됐는가도 따져보면 좀 애매한 것 같고...
재난문자 알람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한유총 집단휴업에 대한 국민여론이 딱히 뒤바뀌진 않을걸요.
19/03/03 12:42
(수정됨) 뭔소리에요? 여기 위에 한유총 실드 있던가요? 한유총 발악 싫어하는건 이미 자한당이 손 뗀걸로 얘기 끝난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걱정되신다면 뭐 저도 한유총 박살나서 제발 애들 맘편히 유치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19/03/03 12:38
모든걸 다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고 제약하고 억압하길 돌봄당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달라는 방식으로 해주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03/03 12:46
이런 일에 재난문자 남용하는게 잘못된 거랑 한유총이 하는 짓이 잘못됐다는 거랑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닌데.. 정부무오설 좀 그만 보고 싶네요
19/03/03 12:48
한유총이 진심으로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 결국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긴 할텐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안대로 움직일 거 같습니다 그건 그거고 애플 재난 문자 직접 본 뒤로 애플 쓰는 사람들이 왜 재난 문자에 민감한지 알았습니다
19/03/03 12:48
재난문자 안보냄; 아니 이런 비상사태에 재난문자도 안보내고 정부 무엇?
재난문자 보냄; 아니 이런 일로 재난문자 보냄? 남발 !!! 귀챦음!!! 가불기 오졋죠?
19/03/03 12:57
(수정됨) 다른 나라라면 모를까, 세계 첫 출산율 0명대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룩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비상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03/03 13:03
글쎄요. 출산율을 가져오신다면 더 비상일건 유치원 경보가 아니라 임대주택 증가와 남녀 출산휴가 강제화인거 같은데요. 저게 무슨 출산율 문제 관련 비상입니까
19/03/03 13:08
그러니까 임대주택 건설과 부모의 육아휴직 강제화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당장 벌어질 육아대란에 신속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뜻인가요? 장기 플랜과 단기 대책은 둘 다 가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당연히 둘 다 중요한 거죠.
19/03/03 12:59
재난문자 안보냄; 아니 이런 비상사태에 재난문자도 안보내고 정부 무엇?
재난 문자 안 보냈다고 욕할거라니 크크 오지지 않은 거 같네요
19/03/03 12:55
20대 와 30대 지지율이 갈리는게 이해가 가내요.
결혼해서 어린이집 다닐 나이의 자녀가있는 사람들한텐 폭우와서 어디 길못쓴다보단 훨씬 재난상황일텐대
19/03/03 13:00
결혼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있지만 재난문자는 삽질이라고 느낍니다.
재난문자 하려면 차라리 광안대교에 배가 들이 받았으니 이용금지 뭐 이런거에 써야죠. 애플이 한국 정부 때문에 아이폰 시스템 바꿔줄것도 아니고요.
19/03/03 12:56
(수정됨) 정부에서는 1. 안내문자 2. 재난문자 구분해서 이번엔 안내문자로 보낸거고, iOS에서 1.2.를 구분 않고 다 2.로 받아들이는게 문제인거 아닌가요?
예전 3G는 재난문자 못받고 4G만 재난문자 받았던 건과 비슷한 케이스죠. 정부는 구분 않고 재난문자 날리지만 3G는 재난문자 채널 열어두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막은거고 4G는 이게 개선되서 채널 열어두고 있어서 재난문자 받을 수 있었고요. 이번도 정부에선 채널 구분해서 날렸지만 운영체제 단에서 구분 않고 알람 울린거고요. 정부가 뭘 어떻게 못하는 문제죠 이건 오히러 위 3G,4G 건은 기지국 단위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건 단말기 운영체제가 업데이트 되야 해결될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iOS 사용자에게는 안내문자 보내지 않고 안드 사용자에게만 안내문자 보낸다? 이게 가능하면 더 끔찍한거죠. 정부가 사용자 운영체제 정보를 수집한단 이야기인데요.
19/03/03 13:00
지금처럼 구분해서 난발할게 목적이면 법으로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제화하고 따라오지 않는 폰들 판금 시키면 됩니다. 원래 정해진것도 없어서 중구난방일텐데 핑계죠. 재난과 안전이 다르네 안전을 홍보채널로 이용하자라 보일 정도예요
법으로 저렇게 쓰겠다 정하지 않는 이상 정말 재난에만 써야 되는게 맞는거죠.
19/03/03 13:07
원래 정해진게 없긴요. 정해진게 없으면 안드로이드에 안내문자 끄는 기능은 왜 있고 실제 안내문자 끄는 기능 쓰면 적용되는게 왜 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법령에 따른 규제는 쉽게 못합니다. 법령으로 만들려고 해도 규제가 정당한가 위원회 열어 따지고 무조건 일몰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등 법령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시행령 단에서 움직이죠. 즉, 정부가 안내문자 재난문자 구분하고 싶어도 제조사가 안따라오면 끝인거에요. 솔직히 이것같고 판금하면 정부 깔거잖아요? 뭐 안드에서는 구분되는것도 이게 구글이 협조하는게 아니라 제조사가 커펌으로 협조하는것이죠. 그리고 이게 되는게 국내 제조사들은 정부 방침 안따라오면 우회적으로 재제할 수단이 있기 때문이고요. 법령으로서 안내문자와 재난문자를 구분하는 법이 있으면 또 모를까, 애플은 이 방침을 안따라도 문제 없을 거 같으니 그냥 적용을 안하는겁니다.
19/03/03 13:08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판매한다는거 자체가 법이 없는건데요. 법이 있으면 증거를 내보이시던가요. 당장 애플 고발하게요. 시행령으로 강제할것도 아니면 재난 안전채널을 홍보용으로 쓰는 잡질을 그만하던가요
19/03/03 13:17
한국식 재난문자 체계가 국제 표준도 아니고 정부에서 애플에 부탁해야 하는 부분인데 딱히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나요?
19/03/03 13:20
진행은 되고 있을겁니다. 당장에 iOS도 긴급재난문자 전체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설정->알림->맨 밑에 [한국 공공 경보 수신 설정]에 긴급재난문자를 on/off 할 수 있죠. 문제는 아이폰은 이것만 있다는것인데 애플은 이런걸 보통 메이저 업데이트때 새로 기능을 추가하니 다음 버전에선 이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야기는 오가겠지만 행정이 원해도 행정시간이 아닌 애플 시간에 따라 새로 추가되거나 말거나 하는거라....
19/03/03 13:28
https://namu.wiki/w/%EA%B8%B4%EA%B8%89%EC%9E%AC%EB%82%9C%EB%AC%B8%EC%9E%90?from=%EC%9E%AC%EB%82%9C%EB%AC%B8%EC%9E%90#s-4
나무위키 보면 마지막 업데이트가 2018년 중순이니 정부에선 손 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애플한테 요청을 했는데 애플이 무시하고 있는건지 애플이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는지라도 알려줬음 좋겠네요.
19/03/03 13:38
애플 탓이야 라고 쓰면서도 행정 속도 관련해선 쉴드 못치겠네요. 결국은 법령에서는 재난문자 하나만 있지 세분화 시켜놓지 않아서 애플이 신경 안쓰는거라 봐야겠죠.
확실한건 국회 통해 행안부와 애플을 같이 쪼던가 (위키에 과기부에 문의하라는 문장은 진짜 웃기네요. 필요할때만 권한이고 귀찮으면 일거리 딴 부처에 넘기는 행태...) 긴급재난문자의 세분화된 등급을 법령으로서 박아놔야지만 일이 진행될겁니다.
19/03/03 13:09
재난문자를 구분 못하는 폰을 판금시킨다... 국내제조사야 뭐 까라면 깝니다만 외산폰은요?
휴대폰 블랙리스트 관리하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19/03/03 13:11
국가가 그정도 강제도 못한다고 보시는게 웃깁니다. 개인정보 내놔라 하는것도 아니고요. 세계 어느국가도 이렇게 안써서 아무도 안따라오는거라면. 우리가 참 특이하게 광고용으로 쓰는거 인증하는거긴 하네요.
19/03/03 13:28
정부가 민간 폰제조사를 달달 볶아 강제로 할 꺼리인가는 둘째치고, 재난문자를 정부가 보내는 스팸문자 취급하시는게 타당한진 모르겠네요.
19/03/03 13:34
재난문자가 재난문자가 아니니까요. 폭설 폭우, 지진, 태풍 이런걸로 보내는걸 받아볼려고 차마 끄지 못하고 있는데요. 매일 울리는 미세먼지, 그리고 유치원 문자가 재난 문자는 아닙니다. 아이폰을 구별해서 보낼수 있는게 아니면 양치기소년화 되는걸 막기위해서라도 그런건 안보내야죠
19/03/03 13:42
(수정됨)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도 학부모들 입장에선 충분히 알아야 할 문자인데요. 뉴스 안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문자보고 대응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보내는거고요. 아래 댓글에서도 문자보고 가족들에게 연락했단 댓글이 있는데요.
재난문자 남발되는 문제는 이미 2016년에 이슈화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문자 등급을 나눈거고요. 다른 폰들은 다 따라왔는데 애플만 지금 이 꼬라지인게 문제인겁니다.
19/03/03 13:47
폭설 폭우 지진 태풍 재난 맞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국민들이 이미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도 국가재난에 포함시켰습니다. 재난에 포함된 이상 재난문자 발송기준에 맞춰 보내는 거고요. 유치원 문자? 그래서 안전안내문자로 보냈잖아요. 그걸 분류 못하는 애플이 문제구요.
19/03/03 12:57
아이를 볼모로 잡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 이건 한유총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여론전에서 상대가 될리가 없음
누가 선악역 포지션을 잡냐 문제를 이미 넘어선거라고 봐서..
19/03/03 13:02
개인적으론 아예 재난과 파업같이 불편함을 초래할 상황을 분류해서 재난은 문자로 불편함 초래할 일은 포털과 상의해서 실검부분 제일 윗부분에 표시하게 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이야 뉴스로 접하고 젊은층은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포털이용하니까요.
19/03/03 13:03
궁금한게. 유치원들이 해결안되면 폐원투쟁 벌이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폐원은 가능한가요?
예전에 싫으면 폐원을 하면 되지 않나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그것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폐업하려면 학부모 2/3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거든요.
19/03/03 13:06
사안은 차치하고서라도 애초에 정부에서 전국민을 상대로한 여론전 채널로 이 재난/안전 알림 문자를 쓴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
19/03/03 13:10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한당)애네들 반대로만 가면 길이 보이고 국운이 융성하는 나라가 될것이다”
20년 전에 저보다 2살 많은 동아리 형님이 말씀이죠 20년 지나면서 이말이 하나도 틀린게 없어요 한유총과 결탁한 자한무리 어쩔겨?
19/03/03 13:10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반발하는 한유총, 그 배경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03621 전성하/한유총 정책위원 : 2010년 이후에 지어진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자신의 집과 땅을,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병하/한사협 대변인 : 유치원을 설립하고 직접 교육을 하면서 원장을 한다든지 자기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는 설립자는 에듀파인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어요). 기사를 보면 이게 가장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직접 일을 하는 원장님들은 에듀파인을 이용해도 충분한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데, 바지원장(?)을 데리고 하는 설립자들은 이득을 못 가져 가나 봐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수익을 얻지 못하니 반발을 할 수 밖에요. 저런 직접 일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부가 유치원 인수하고 빠져나가게 하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19/03/03 13:17
일 해결하는게 어떤건데요? 입학 4일 앞두고 선전포고한게 한유총인데요? 한유총이야 말로 학부모 니네가 급하니 정부 압박해서 백기 들게 해 이거 아닌가요?
19/03/03 13:20
그러게요. 한유총 참 일 못하네요. 합법적인 선에서 여야의원을 압박해 법개정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 볼모로 잡아 여론전압박만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는 셈이니.
19/03/03 13:26
저도 이건 좀 황당..
아니 하다못해 차라리 그럼 어떤 수단으로 한유총을 압박하고자 하는데?라고 반문하는거면 모를까 문자 갖고 이러는건 좀 핀트가 과하게 많이 엇나간거 같아요
19/03/03 13:37
불타는 게 이해가 가기도 하는게,
제 경우엔 그 동안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좀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폰 유저라서 경보가 사이렌처럼 울려서 깜짝 놀라 보면 미세먼지. 그러던 와중에 휴일 오전에 유치원 문자까지 받으니, 이것까지 재난문자로 보내야 하나? 도대체 앞으로 뭘 또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나긴 했네요.
19/03/03 18:48
암만 봐도 저건 안내문자로 보낼 수 없는 사안인데 이걸로 불타는 건 참....
아이폰 쓰는 입장에서 이런 불필요한 알림 남발로 인해 재난문자를 끄고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긴급재난알림의 존재의미 자체가 없어진거나 마찮가지입니다만? 저정도 알림은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에게만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19/03/03 13:22
이건 정부에서 시장에서 벗어나려는 유치원을 적당한 가격에 구매하는 거 말곤 답이 있나 싶습니다. 이제까지 잘못된거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까지의 수익과 전혀 다른 수익을 감내 하라는건 받는 사람 입장에선 도저히 수용이 안되는거거든요. 재산 대부분도 유치원 부지나 그런데 다 묶여있을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유치원을 살 수도 없으니 그냥 끝까지 갈꺼 같네요.
19/03/03 13:26
전 재난문자든 뭐든 알려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폭탄맞는 상황은 막아야죠. 여론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모르면 맞아야지 이런 건 아니죠. 학교에서는 휴교하는 경우에 안내문자를 보내지만 사립유치원은 안내문자를 보낼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안내할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죠. 이거 안 보냈으면 내일 정부측에서 미리 대비도 안 했다고 대차게 까였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타게팅해서 발송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없을 거고 그나마 최선책이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19/03/03 13:26
이미 온건파인 한유협의 세는 점점 커지고있고, 여론도 한유협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있는데다가, 여론은 압도적으로 쏠려있고,
최근 한유총에서는 극우인사들에 극우발언까지 서슴없이 한데다가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자극적인 정치퍼포먼스까지 해대서 완전 여론은 싸늘하기 그지없더군요.
19/03/03 13:29
댓글 흐름 보면 대부분 한유총이 잘못하고 있다고 동의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난문자를 왜 자꾸보내서 짜증나게 하냐 인 거 같은데. 재난문자 얘기만 계속나오니 마치 한유총문제는 별거 아니고 재난문자가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네요.
19/03/03 13:31
뜬금없이 4일전에 한유총이 막무가내로 발표한 상황에, 3.1절동안 아이들과 휴가 갔다온사람들은 재난이 맞죠.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일은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들에게도 중요한일이기도 하구요. 조부모에게 맡기시는분들도 많으니까요. 당장에 저도 저 문자받고 바로 누님들에게 전화했었구요.
19/03/03 13:33
아 저도 이런건 안내문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하면 미세먼지같은 쓸데없는 건 보내면서 이런건 안보내냐고, 일 제대로 안하냐고 말 나왔을걸요.
19/03/03 13:44
댓글부대는 아니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글에 정부여당 비판하는 갑툭튀 댓글이 너무 많아진 것 같네요. 남자랑 여자만 나오면 유게든 스연게든 "훠훠훠" 이러지를 않나....
19/03/03 14:03
솔직히 까일건 까여야죠
근데 이번 문자가 까일거린가 하면 그건 아니죠 평소에 까는건 별 상관안하고 저도 짜증나는 거 많은데 조금 구별은 해야하지 않나 싶음
19/03/03 21:25
네. 평소부터 재난문자를 오남용 한다는 생각 자체는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가정해서 알람을 끄지 않다보니 더 불쾌하더라고요.
19/03/03 16:34
(수정됨)
운영 메시지
이 댓글에 대해 5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자운위에서 제재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날 때까지 댓글을 복사해 둡니다.
19/03/03 14:05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얘기는 잘 안하면서 사람들 알바로 모는 알바 절대 아닌 유저가 있다?
아니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뭐만 하면 알바래요 새벽 5시에 댓글 달고 오전 12시에 또 출근하는 알바도 있습니까? 돈받고 할짓이 안되는 인터넷 폐인질인데
19/03/03 14:03
저도 최근에 문통이랑 정부 민주당 많이 까긴 했는데
솔직히 재난문자 갖고 뭐라 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게 저야 아이가 없으니 좀 귀찮다이지만 아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재난문자가 맞다고 보는지라..-.- 한유총이 어제 기습적으로 저짓을 하고 있는거라 그에 맞게 알려주는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9/03/03 14:04
(수정됨) 1주일안에 결판나겠죠 초반에는 행정력 집중 투입할 수 있겠지만 사법판단이란게 신속히 가능하지도 않고 장기전가면 여론도 점점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자강두천 지는쪽은 타격이 상당할...한유총이 타격을 줄만큼 휴원을 하진 못할거라 보지만
19/03/03 14:08
누군가에겐 재난 아닌 사람에게는 스팸.
당장 내일 모레 출근해야 하는 학부모에게는 이것도 엄청난 재난일텐데 또 학부모만 콕 집어서 재난문자할 수도 없고 당장 욕먹더라도 어쩌겠어요. 욕먹더라도 하는게 낫지. 해도 지x 안해도 지x이라면 욕먹더라도 국민이 도움되는 쪽으로 하는게 맞죠.
19/03/03 14:25
처음에는 문자 받고 짜증이 팍 난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자오면 꾸준히 짜증은 날것같지만-_- 감내하고 받다보면 저한테 사소한 불똥이라도 튈 사안을 미리 예방할 날이 오겠죠
19/03/03 14:23
미세먼지 때문에 재난문자가 너무 자주와서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3월1일 독립기념관 가니 교통요지 천안 아니랄까봐 경기충남세종시 다 날라오더군요)
정부 대책 발표 하는데 재난 문자 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트집인건 맞지만 트집 잡힐 일인것도 맞으니가요. 이런건 방송 라디오로 해도 충분했죠. 남의 인터넷 제한하겠다는 마인드나 남의 휴대폰 깨워 정책 홍보 도구로 쓰겠다는 마인드나 충분히 반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치킨집 마인드로 유치원 운영하시는 한유총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19/03/03 14:55
단순히 재난문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재정한 재난이라는 범주에 이게 들어가느냐를 따진다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를 까고 싶은게 아니라 당장에 해당 문자는 재난문자라 해서 들어간 문자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규정한 재난의 범주에 해당 재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를 너무 심각하게 막 쓰는 것 아니냐는 그런 소리를 충분히 고민해볼만한 사안이라 봅니다. 정부를 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뭐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재난문자라는 것 자체가 비상재난시에 제대로 대처하라고 하는 것인데 일부 사립유치원 개원연기가 과연 전국민적으로 재난상황에 맞는 것인지... 즉 이른바 전국 국민 전체가 재난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뭐라 한다면 그냥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야죠. 그들이 뭘 하던 말던간에..
19/03/03 15:12
(수정됨) 한유총 사태가 전국민적 재난은 아니죠. 제주도만 하더라도 개원연기하는 유치원이 없어서 문자 안날라왔거든요. 하하하핳하하
농담입니다. 재난문자 시스템이 CBS라고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cell broadcasting service라는, 그냥 기지국을 통해 그 지역 내 단말로 전체 문자 날리고 단말은 해당 수신 아이디가 있으면 그걸 수신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라디오 내지 무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broadcasting방법 중 하나고, 이걸 쓰면 유용한 상황이 대표적인게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문자 시스템이라 하는거지 딱히 재난 상황에 제한할 필요가 없는 기술입니다. 단말은 수신을 원치 않음 끄면 되고요. 실제 다른 폰들은 재난 문자는 받고 안내문자는 끄는 식의 단계별로 끄는 방안이 있는데, 유독 아이폰만 전체를 끄던가 키던가 해야 해서 문제인거죠.
19/03/03 15:16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재난 관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게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매뉴얼과 규정에 집착해 재난시 대처가 꼬이는 일본의 경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03232143035 )를 피하기 위해서요. (뭐 우리나라야 준비와 안전의식이 부족해 문제지만, 그걸 현장의 자율성과 공동체의식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쳐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재난(안내)문자 보낼 일이 맞냐, 오히려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론하는 건 필요하지만, 규정에 없는 건 보내면/조치하면 안 됨! 이러기 시작하면 공무원 조직 특성 상 애매하면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9/03/03 14:59
사립유치원도 억울하죠
지나친 탄압 아닌가요 몇몇 유치원이 부정했을 수 있지만 자기 재산 투자했는데 무조건 에듀파인 쓰라는 건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설립한 유치원을 갑자기 정부 회계시스템에 맞추라뇨 건물 지어준 것도 아닌데 에듀파인에 설립비용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 몰아서 유치원을 악덕화하는 건 인민재판이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네요
19/03/03 15:22
사립유치원이 세무조사 받으면 적법하게 회계처리 한 곳이 몇 없을겁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잡아 족치기도 힘들고, 사전에 계도했니 마니하는 반발이 일어날게 뻔하니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이걸 쓰라고 밑밥까는거죠...
19/03/03 15:25
회계처리도 문제인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작정하면 무조건 정부가 이긴다던데요. 회계 전공분이 좀 알려주셨으면 .. 왜 그렇게 무조건 정부가 이기는지 궁금해요.
19/03/03 22:39
유치원 선생들이 장부처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가지 작은 실수들이 발생을 하겠죠. 전문적으로 회계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19/03/03 17:15
사립초중고 다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에듀파인이 엄청난 프로그램도 아니고 걍 회계프로그램입니다. 단지 온라인으로 간단한 회계문란 정도 파악할 뿐이죠. 그게 무슨 재산권 침해인지 궁금하군요.
19/03/04 00:39
그럼 자사고처럼 정부지원 일체 없이 수업료 월 100만원씩 받아가면서 운영하라죠. 그렇게 하면 에듀파인 안쓰겠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말 안할겁니다.
세금 받아 장사하면서 회계를 투명하게 안 하겠다는건 정부를 호구로 본다는 얘기밖에 안되니, 정부 입장에서도 강하게 나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 봅니다.
19/03/03 15:25
억울하긴 뭐가 억울합니까.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이 얼만데 그럼 그걸 규정에 맞는 회계처리도 안하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게 더 이상하죠. 지금껏 해먹은 만큼 못해먹는게 억울하니까 게거품물고 발악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저희 아파트단지내에도 사립유치원이 2개 있는데 한유총으로 조금 가나 싶더니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날꺼 같으니까 아무 말 없이 개원하는걸로 결정 났습니다. 지금 지역 맘카페 상황 보면 금방 답 나오죠. 이미 개원연기한 유치원들 명단 다 확보해서 올려놓고 이제부터 거른다라는 분위기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애들의 학습권 교육권을 볼모로 저러는걸 어떤 부모가 가만 있을꺼 같나요.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19/03/03 15:28
재난문자 프레임짜서 정부까기 오졌죠? 크크
재난문자가 싫으시면 안내문자,재난문자 구분 못하는 아이폰 대신 안내문자 되는 안드로이드를 쓰시면 됩니다.
19/03/03 15:43
그비용을 왜 저한테...
제정신이세요? 재난문자 감수하고 아이폰 계속 쓰고싶으면 쓰세요. 누가 강제로 바꾸라고 했나요? 크크 재난문자 싫으면 안드로이드 쓰면 된다고 했지.
19/03/03 15:52
https://imgur.com/sxrXleq
https://imgur.com/d5YmTZD https://imgur.com/8y13oLA https://imgur.com/tPR7aFF https://imgur.com/Xr7jogh https://imgur.com/LYYGPSx 재난문자프레임씌워서 억지까기들어갔다길래 작년 핸드폰 바꾸고 나서부터 받은 재난문자 다 캡쳐했습니다 아무리봐도 역대 재난안내문자하고 같은급으로 묶을만한건 아닌것같습니다?
19/03/03 15:55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80197&divpage=16&ss=on&sc=on&keyword=%EA%B2%BD%EB%B6%80
이전 인도 국빈내방건은 문자고 자시고 아무말도 없었죠 아마?
19/03/03 16:00
긴급재난문자 사항 포함에는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도 포함입니다. 교육도 명백한 국가기반체계입니다. 기존에 없다고 하기엔 몇년전만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잘 안울렸고, 지진때도 안울려서 난리였었죠. 아마?
19/03/03 16:08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거 했었다고, 정작 이거 하니까 예전에 이런거 있었냐고 말할 처지라도 되냐말이죠.
앞으로도 이런일 있으면 재깍재깍 해줬으면 하는데 말이죠.
19/03/03 16:22
운수사업이 사용하는 도로는 그럼 땅에서 돈 파서 유지보수한댑니까.
파업하면서 도로점유하는데. 그리고 국가기반체계고 자시고 간에 애초에 재난문자는 생명의 위급이나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를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서 대비하라는 의미인데 이게 그 급이에요?
19/03/03 16:34
택시파업이랑 운수사업이 사용하는 도로랑은 무슨상관이죠?
말이 이상하신데, 최대한 활용하라는건지. 하지말라는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재난문자 안에는 자연재난은 따로있고, 사회적재난으로써 생명과 신체손상과 관련없는것도 가능합니다.급 따지실꺼면 왜 여기서 급을 따지시는지.
19/03/03 16:37
오프 더 레코드 님// 세금으로 유지보수하는 도로 막고 시위하는데 재난문자로 안내 안하죠?
같은 맥락에서 유치원 파업때에도 (교육청에서 일반문자로 발송하는건 별론으로 하고) 재난문자로 안내하는건 잘못된거란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재난 부분은 아랫댓글 봐주세요.
19/03/03 16:31
행정규칙/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 9조 보시면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사용기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및 대규모 사회재난 대처정보, 국가비상사태 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2. 보건복지부: 감염병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3. 환경부 가. 미세먼지 상황정보 총괄 나.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 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5. 해양수산부 : 해양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6. 경찰청 가. 폐쇄성이 높은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교통사고,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인근지역에 신속히 전파하여 2차사고 예방과 차량혼잡을 미연에 방지 나. 총기·폭발물 등에 의한 테러 의심 상황 발생 등 7. 소방청 : 위험물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정보 등 8. 산림청 : 산불, 산사태 경보 발령상황 등 9. 기상청 : 지진발생 상황 등 10. 해양경찰청 : 해상 기름유출 시 해상 방제관련 정보 등 11.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및 상황 발생 나. 방사능테러 의심 상황 발생 다.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12.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가. 감염병 재난 나.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 1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 대규모 항공안전사고, 국도 및 하천 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와 홍수 예·경보 등 14.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 해상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 15.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한함) 가. 자연재난 1)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재난의 예상 및 발생 상황 등 2) 현장 초동대응이 필요한 국지적 자연재난의 발생 상황 등 나. 사회재난 :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산불, 산사태, 댐 붕괴, 전력,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발생 상황 등(제11호의 각 목의 정보는 제외함) 16.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 대규모 철도·고속도로 안전사고, 환경문제, 시설재난에 대한 재난상황 정보, 댐 방류,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사항 등 ② 사용기관의 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정보 입력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재난정보 입력자가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난정보 입력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재난문자방송을 요청하기 위하여 입력한 재난정보에 관한 책임은 사용기관에 있다. 사회재난은 오프 더 레코드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보내라고 있는게 아니에요.
19/03/03 16:40
그건 이미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고. 소방방재청장의 재량으로 추가할수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이름으로 긴급재난문서로 발송된겁니다. 애초에 말씀하실꺼면, 왜 교육청이름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거겠죠.
19/03/03 16:47
(수정됨) 에스터 님// 아니 뭔소리 합니까? 애초부터 소방방재청장이 재량으로 가능한범주라는데? 무조건 이전 지정된 기관에서 요구한것'만' 가능하다면 타당한 말씀인데, 제가 말한건 그런 예외조항이 있기때문에 그렇지 않다는겁니다.
19/03/03 16:51
오프 더 레코드 님//
'재량으로 가능한' 범주가 일단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라는 소린데요? 소방방재청장 재가만 받아서 막 보내도 되는걸로 생각하는건 아니죠? 애초에 왜 저렇게 재난문자 제한을 빡세게 걸어놓은지 한번 생각해주시겠어요?
19/03/03 16:54
에스터 님// 빡하게 제한을 걸어놨다는 증거가 어딨습니까? 오히려 그 외 사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써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사안을 소방방재청장의 재량으로 판단하는겁니다. 님에게 재량있는게 아닙니다. 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구요.
여기서 당연히 찬성측은 사립유치원으로만 50만명이나 있는 원아들의 사안이기에 당연히 통과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문제니까 교육청이름으로 문자가 발송된거구요.
19/03/03 16:59
오프 더 레코드 님// 네, 님이 50만명 어쩌고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요.
조항 다시보니 소방방재청장이 재량으로 가능한게 아니라 재량으로 추가'지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지정 하긴 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제가 1년치 문자 왔던거 스샷 떠서 올려드렸습니다. 1년정도 기간으로 봤을때 저정도면 자연재해 관련 긴급사안으로 강한 제약이 걸려있다고 보는게 더 설득력있거든요? 저런거 하나둘 재량으로 껴넣다가 일반인들이 안전문자 차단넣기 시작하면 정부가 어떻게 돌려놓을건데요.
19/03/03 17:00
에스터 님// 소방방재처장이 저 규율대로 지정했으니까 당연히 교육청이름으로 발송된거겠죠?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걸 반박하려면 님이 저 조항대로 진행되었는지 님께서 팩트체크를 하셔야죠?
19/03/03 17:04
오프 더 레코드 님// 저는 조항 들고 왔고, 저기에 교육청이 없죠?
지정 안되어있죠? 2017년 이후 개정 안되었고요. 문자 발송 하면 안되죠? 그래서 계속 교육청이 재난문자 보내면 안된다고 쓰고있었죠? 지정했다는 증거 가져와보실래요?
19/03/03 17:07
에스터 님// 뭔 소리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반박하는 조항 가지고 왔고,
님이 문제제기하는게 결국엔 소방방재처장의 재량으로 추가했냐 안했냐인데, 문자엔 교육청이름으로 발송되었죠? 그리고 뻔하게 그렇게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었구요? 그러니까 결국엔 님꼐서 소방방재처장의 재량으로 추가했냐 안했냐는데, 애초 님께서 문제제기하시는 소방방재정창이 추가했는지 안했는지대해서 알아보시고 문제제기 하여야 할꺼아닙니까?
19/03/03 17:15
오프 더 레코드 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94&efYd=20180918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8313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0591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26549 법령 시규 어디에도 교육청 없죠? 없는데 왔네요? 대놓고 월권이네요 그럼? 저는 이제까지 교육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때문에 보내면 안된다고 했고, 님은 지금 '일단 문자가 왔으니까 적법한거다' 라고 하고있는거잖아요. 왜 적법합니까? 법령상 보낼수 없는 기관에서 저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19/03/03 17:19
오프 더 레코드 님//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16_LIST.html?menuSeq=127 몇번얘기하는것같은데 이 사회재난 카테고리에 이 건이 들어갈 수 있긴 합니까?
19/03/03 17:32
에스터 님// 어차피 소방방재처장 재량이니까 따지실꺼면 거기다가 따지시죠? 교육청은 국민은 재산보호와 긴급 돌봄 기관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보험가입 등을 통해 지원 대책도 마련중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는데, 님 말이 맞다면 행정소송이라고 해보심이?
19/03/03 16:11
유치원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기반체계라고 하긴 그렇죠.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유치원 안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9/03/03 16:19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건만 맞으면 다 지원받을 수 있구요. 이걸 다 국가기반체계라고 할 순 없습니다.
19/03/03 16:30
일단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유치원은 지원금 형태로 받고 있구요.
보육분야는 이전제도를 놓고 인식은 달라, 기반체계로써 접근중이고 현재 그렇게 공공화 시키려는 과정이죠. 여기에서 재난문자에 넣어도 되냐 아니냐는 정부의 재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하겠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이구요.
19/03/03 16:35
지원금이 보조금보다 규제가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개정으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꿀려고 시도하는 거구요. 유치원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보조금으로 빡세게 관리하지도 않고 지원금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현실이니 국가기반체계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19/03/03 16:47
그 차이에 대해서 달라서 몰라서 답변한게 아니라, 먼저 보조금이라고 하셔서 정정한겁니다. 보조금이 그러한 성격을 띄는 차이점을 알고 계셨으면 그런말씀 하실리 없겠지 하고 재차 확인차 말씀드린거구요.
애초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에서 논하기에 그 위에 의무교육지정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와 별개의 사안으로 세금으로 확장된 시스템이자, 원아수가 50만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보육체계 대란으로 번질 위험이 있는것을 알리는것은 당연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19/03/03 16:53
오프 더 레코드 님// 지원금과 보조금 차이를 잘 알고 이야기한 겁니다.
보조금을 받는 곳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국가기반체계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보다 더 규제가 완화된 지원금을 받는 곳은 더더욱 국가기반체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공의 세금이 지원되니 국가기반체계이다라는 논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9/03/03 16:58
NoGainNoPain 님//
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 딱히 말씀안드려도 되는문제고 중요하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모르고 한거라고 생각하지않고 그냥 실수로 보조금이야기 나온거라 생각하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린건 국가기반체계라는 점은 국가의 세금으로 확장된 시스템으로써 원아 50만명으로 확장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19/03/03 17:01
오프 더 레코드 님// 국가의 세금으로 확장된 시스템으로써 50만명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시스템은 유치원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파업이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유치원 파업이 생겨서 재난문자를 보내야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9/03/03 17:04
NoGainNoPain 님// 이미 언론은 대란이라고 칭합니다만, 그 외 50만명 이상, 보육시스템에 준하는것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어떤게 있는지 가르쳐 주실수 있으실까요? 유치원 외에는 지식이 짧아서..
19/03/03 17:11
오프 더 레코드 님// 예를 들면 2016년 철도파업이 있겠네요.
그 당시의 철도 파업은 수능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범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 재난문자 발송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죠.
19/03/03 17:19
NoGainNoPain 님// 그 당시땐 긴급문자 재난 발송자체가 생소하던 시기였죠. 대부분의 재난문자가 발송안되던 시기라서 논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철도부분은 원래라면 규정상 빼빡 해야하는 거라. 이전 안한게 문제였죠. 그래서 경남버스파업은 긴급재난문제가 보내졌습니다.
19/03/03 17:23
오프 더 레코드 님// 그때랑 지금이랑 재난문자에 대해서 딱히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과 그때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려면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문자 발송 관련한 중요한 규정 정도는 바뀌었다는 사건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하는거죠. 따라서 철도때도 안보냈는데 왜 그보다 더 영향력이 적은 유치원 파업때는 문자를 보내냐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질문이 됩니다.
19/03/03 17:26
NoGainNoPain 님// 최근에 일어난 경남버스파업은 긴급재난 문자가 보냈졌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문자가 이번정권들어 많아진건 뭐 말할것도 없어서요.
19/03/03 17:30
오프 더 레코드 님// 택시파업 공무원 파업 전교조 파업 등등 긴급재난 문자가 안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경남버스파업의 경우를 이번 유치원 경우와 합쳐서 이상한 경우로 봐야 하는 게 맞죠.
19/03/03 17:32
NoGainNoPain 님// 이상한게 아니라 하는게 맞는거죠;;;;; 왜 경남버스파업건까지 이상한 경우로 봐야하는건지. 이것도 국민 재산의 보호인데.
19/03/03 17:35
오프 더 레코드 님// 글쎄요, 국민재산의 보호를 이유라고 들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런 사건들 모두 일일히 다 문자를 보낼 것도 아니면 아주 중요하다고 싶은 사건에만 재난문자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현재까지의 사례로 볼 때는 유치원은 그런 기준에 안된다는 겁니다. 님은 세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금이 투입되고 영향력도 더 큰 파업에 재난문자가 가지 않았다는 건 이미 보여드렸구요.
19/03/03 17:36
NoGainNoPain 님// 그리고 알아보니 2017년부터 긴급재난발송에 누락이 많아서 각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아진거라고.
19/03/03 17:38
(수정됨) NoGainNoPain 님// 글쎄요. 교육청에서는 재산보호의 목적과,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보험을 준비중에 퇴직자등 포함 인력충원등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는데. 이번 긴급재난문자도 교육청에서 발송한것이였죠. 저는 단순히 현장을 모르고 이야기 하고 싶진 않네요. 솔직히 이번 보육건은 긴급재난문자 이슈 같은 것으로 번질이야기도 아니거니와 언론에서는 대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정도로 큰사안으로 번졌으니까요. 이게 과잉대응이라한다는거엔 한유총이야기가 왜 이걸로 번지는지도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19/03/03 17:45
오프 더 레코드 님// 언론에서 대란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문자를 보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실려면 언론에서 대란이라고 이야기할때마다 문자가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았죠.
교육청에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는게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을 정당화해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재난문자는 정말 필요한 때 보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정부 입맛대로 보내는 거라면 그건 재난문자가 아니라 정부 공지사항 수단밖에 안되는 겁니다.
19/03/03 17:48
NoGainNoPain 님// 파업으로 인한 교통문제로 발생할수있는 각종 재산문제도 긴급문자발송이 이상하시다고 하시는데, 그냥 주관이 다르게 정도로만 생각하겠습니다.
19/03/03 17:59
오프 더 레코드 님// 재산문제만으로는 긴급문자발송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산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이 긴급문자발송을 할 수 있다는 거구요. 그런데 이전 사례를 봐서도 이번 유치원 사건은 긴급문자발송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철도파업도 그렇고 대한항공 노조 파업도 그렇고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이는 문제에서도 문자발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문제가 발생하니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재난문자가 아니라 그냥 정부 공지사항 수단으로밖에 안된다는 것이고 말입니다.
19/03/03 16:14
한유총과 관련하여 아이들을 인질로 삼는다는 얘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배경이 옳든 그르든, 공감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한유총과 같은 성격을 띠는 집단이 자신들이 지닌 각종 권리를 온전히 보호 및 보장 받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뜻을 충분히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19/03/03 16:27
(수정됨) 여기서 쓰면 공감 안가는 분이 많겠지만 사실 저는 한유총과 유치원쪽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아가들과 부모 생각하면 폐업까지는 안 가겠지만 제가 저런 입장이라면 저도 정부조건 안 받을것 같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몇십억 들여서 시작한건데 재정 다 감시 받고, 제약 있고.... 이럴거면 시작 안했다 생각 들 수도 있겠죠. 어짜피 지금 정부와 국민의 공공의 적으로 취급되는데 뭐가 더 무서우랴 생각도 들것도 같고요. 보조금 안 받고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나 폐업하고 이 자리에 딴 거 하겠다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말이죠. 저 상황에서는 파업하는 유치원들에게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공공기관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유총과 유치원입장에서는.. 할게 없어요. 정부, 여론, 국민정서까지 편이 아닌데 할게 없죠.
19/03/03 16:54
도대체 왜 사립유치원들은 자발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오려고 애를 썼을까요. 나랏 돈 인마이포켓을 하기 좋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투명하게 예산 사용처를 공개해라 하니 해쳐 먹지 못하게 되어서 사유재산 운운하고요. 감시하지 말라고 하기만 하는데 누가 편들어줘요. 오히려 정부 지원 없어도 알아서 잘 운영하게 법을 바꿔달라고 로비해도 모자랄 판에요.
19/03/03 17:06
정부보조금 준다고 하니 진입한 사람도 있겠죠.
그 전에 몇십년간 운영하다가 보조금 준다고 하니 why not? 하면서 좋아하다가 나중에 현실 깨달은 사람도 있을테고요. 신나게 해먹다가 인실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운영하는데 덤테기 써서 억울한 사람도 있을테고요. 그렇지만 문제는..제 생각엔 지금 사립유치원은 회색지대에 있다고 보거든요.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요. 문제는 예산 사용처 공개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와이프한테 수입지출 내역 다 까라 그래도 불편할 사람 꽤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이잖아요. 하나하나 정부가 들여다 본다 생각하면 불편한게 당연하죠. 저는 저게 싫은 사람한테는 퇴로 열어주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정당한 가격에 인수해줄테니 너 나가 이렇게요.
19/03/03 17:15
나갈 사람들은 지난 해 학부모들한테 이번 학기를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유치원은 폐업하고 놀이학원으로 바꿀거라고 공문 돌리고 동의서 받고 했습니다. 제 지인도 그래서 올해 새로 보낼 유치원 알아봐야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본인들이 안되겠다 싶으면 나갈 기회는 있었죠.
말 그대로 사업이니까요. 판단은 빨리 해야죠.
19/03/03 16:29
(수정됨) 정석대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1.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2.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서 3. 정책화한다.
재벌과 재계는 1 을 위해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2 를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우리나라는 불법이죠), 3 을 위해 정부에서 참고할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한유총의 경우엔 2 를 위해 안철수와 손을 잡았는데, 1 을 소홀히 해서 안철수가 역풍을 크게 맞았죠. 어렵고 자금, 시간, 노력 모두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정석인만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가 금권주의로 변질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네요.
19/03/03 16:59
누군가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대중 또는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즉 그러한 권리 행사가 여론에 반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갖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근거가 되어 그러한 권리 행사를 강제로 억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큰 힘이 되는 요소이나 모든 것을 여론에 힘입어 처리하려고 한다든지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정당성과 합법성, 합리성을 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정석]이라고 표현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9/03/03 20:16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면 법정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예전엔 노예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종교국가가 된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된, 제가 이야기한 정석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면 100%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 헌법조차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될 수 있죠. 법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 사회/문화적인 지지 없이 단순히 "합법"이라는 것 만으로는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19/03/03 21:23
법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결과물이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점은 향후를 논함에 있어서는 옳지만 작금의 사안을 놓고 이야기함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하여 집단 간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현재의 법 체계가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여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거나 현재의 법 체계를 무시한 채 그저 여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특히 그 행위의 주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라고 한다면 더욱이 논란이 클 테죠. 정치적 관점에서 여론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각 이익집단에 압박이고, 이 때 여론에 순응할지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익집단의 몫입니다. 설령 현재의 법 체계 또는 사법 구조가 대중의 법감정 또는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사안이지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재 법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03/03 23:35
?? 이번 사안이 아닌 일반론 관점에서의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하셨던 방향이 아니었나 보군요.
이번 사안에 집중해서 말씀드리자면, 한유총은 이미 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미. 안철수가 한유총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 똥을 이기지 못하고 낙마할 정도였죠. 저는 애가 없어서 몰랐지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그정도로 안 좋았던 겁니다. 여론은 예전부터 나빴는데 오히려 법이 못 따라갔던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되고 자정 노력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존버했어야 되는데, 시민들 관점에서는 '투명하게 회계하자'에 불과한 에듀파인조차 반대하면서, 폐원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대응]을 선택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이익집단의 몫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이길 가능성도 없는 싸움의 [결과] 역시 그들의 몫이죠. 사회적 갈등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밥그릇 싸움은 언제나 첨예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정책적 선택을 하는 것이 행정부가 할 일입니다. '여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고요. 정책적/법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첨예한 대립일수록 오히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정확한 방향이 더 중요한데, 이 건은 논리도 여론도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서...). 그러라고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들이 행정과 입법의 권한을 부여한 거죠. 장기적 개선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거지 문제의식과 여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장기간의 여론 압박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이익집단이라면 도태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정부에서 전두환처럼 재산 몰수를 하거나, 소급 적용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초법적인 수단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19/03/04 07:12
(수정됨) 이번 일에 국한하여 드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를 구성하는 동일한 하나의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가 무조건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인가? 혹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하여도 그에도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현행법에 근거한 사법부의 몫이 아닌가? 2. 누군가 아무리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법상 개인 또는 집단에게 충분히 보장된 권리의 행사라고 한다면 감정적 혹은 도의적으로 이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 강제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3. 도덕 혹은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판단은 오로지 법에 근거하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여론에 힘입어 정치적으로 권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개인 또는 집단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며 갈등 및 대립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4. 설령 현행법이 여론 또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크게 괴리된다고 할지라도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법제 내용이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현행법에 따라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만 하고 또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 아닌가? 오히려 여론 또는 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그때그때 판단을 유보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의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법의 자의적 해석 및 사적 유용의 여지를 크게 두는 위험한 행위가 아닌가?
19/03/04 10:35
1. 시민의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제한될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죠. 헌법과 법에 따라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닌 한도 내에서 제한됩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제한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현행법', '사법부' 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 생각됩니다. 입법과 개헌이라는 프로세스가 엄연히 존재하고, 행정부에는 유권해석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2. 당연하죠 그렇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도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법령/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찾다보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사실 법 역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만큼이나 판례가 중요하고요. 도덕 혹은 사회규범 대신 오로지 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형법 조문에도 '사회상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형법 제20조). 사회적 규범과 여론은 갈등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당연히 고려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법적 권리가 갈등의 원인이다? 그럼 (심각한 침해가 아닌 한도 내에서) 법을 개정해야죠. 실제로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자동으로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얼마전 변리사법 개정으로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4.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법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보니, 많은 법 조문들이 아예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따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듀파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원하시는 것처럼 법치를 하고 있는거죠.
19/03/04 11:41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의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군령술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한유총이 현재 불리한 입장이라고 하여 여론을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자신들의 뜻을 실현하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일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방식은 자칫 떼법과 포퓰리즘의 양상을 띠게 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안이 여론전 등의 힘싸움으로 흐르지 않고 오직 법에 근거한 논리의 싸움으로서 건조하게 끝맺음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이란 곧 해석의 싸움인데 이에 집중하여 싸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그것이 더 합리적 결론을 내는 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03/03 16:34
문자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인것 같아서 그런가보다 하고있고, 유치원은 다른걸 떠나서 [자기 편]을 하나도 못만든 상태라 결국 강 쥐어터지고 끝날것 같네요. 현실의 문제 해결이라는건 결국 하늘에 계신 그분 말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걍 [쪽수싸움]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수가 너무 밀려서 소용없음.
19/03/03 18:04
핵심은 리베이트입니다.
원장들은 그 동안 각종(사실상 유치원에서 구매하는 거의 모든 것) 리베이트를 받아서 돈을 벌었는데, 회계처리가 투명화 되면 그게 쉽지 않아지겠죠. 그러니까 저 난리인겁니다. 다른 이유는 모두 명분이고 본질은 리베이트... 유아교육업계 리베이트 현황을 보면 당황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19/03/03 18:45
사양산업 상대로 정부가 무리하는군요 페미 문제에 부정적인 세대는 유치원 문제 관심 없어요 결혼한 30대들이나 관심있지 30대들도 페미 문제를 이런식으로 느끼겠군요
사립유치원이 우리 힘들다 폐업할건데 그거 왜막냐? (공립에 비해서 인기도 없는 상황에 저출산은 갈수록 심각..) 정부에서 인수해라 아니면 이번에 그만두겠다 하고 배째라 하고 나가면 사학재단에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는거죠 이러면 분위기 반전 가는거죠 길게 가면 과거 의약분업처럼 유치원이 이길 겁니다 불편한건 결국 학부모거든요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유치원을 욕하죠 근데 이주쯤 넘어가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고 정부도 욕할겁니다 영어 유치원장이 아니면 유치원은 사양산업인데 굳이..? 공립 단설에 밀려가면서 할 필요있습니까? 지금 그만둘 핑계도 생겼겠다 저라면 그만두겠어요
19/03/03 21:12
한유총이라는 집단자체는 비난받을지언정 그 원장들과 학부모들은 같은 지역사회구성원인데 쉽사리 비난하고 싶지 않죠.
길게 가면 결국 정부가 갈등해결 못하고 겁박만 지른다. 일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남을 겁니다.
19/03/03 19:28
정부는 이미 보육료지급 등의 문제로 인해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알고있는데도 굳이 재난문자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으로 계산된 이유가 있는거죠. 위에 몇몇분들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정말 모르시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19/03/03 20:23
보육료가 학부모에게 전달되었음 이 사태 자체가 생기지 않죠. 보조금이 유치원으로 가니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는게 에듀파인 도입 취지 중 하나고, 또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 있는 가정에게 보조금이 가지 않으니 형평성이 안맞다고 한유총에서 차라리 학부모들에게 직접 보조금 전달하라고 초기에 주장했었죠.
19/03/03 20:50
(수정됨) .
주저리주저리 길게 썼다가 그냥 지우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제가 열 낼 필요도 없고 직접 키워보실때 아이사랑 모바일 써보시면 왜 국가가 모를수가 없는지 아실겁니다.
19/03/03 21:14
(수정됨) 보건복지부랑 교육부랑은 부처 자체가 다릅니다. 국가라고 해서 모든 부처가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지도 않고요. 개인정보인데 동의도 안받고 공유하면 그것 자체로 큰 일입니다. 국가를 무슨 빅브라더 처럼 생각하시네요.
19/03/03 22:05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죠.
명백한 '악'을 하나 지명해서,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 끌어올리는데는 아주 유용한. 한유총은,, 이러고 저러고를 떠나서 참 운도 없군요.
19/03/04 01:42
기사에 따르면 바우쳐 형태로 주는 누리과정, 방과후과정 지원이 45%정도, 기타지원 더하면 절반가까이는 될겁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041079
19/03/04 09:30
억지로라도 논점을 비틀고 싶은 분들이 많아 보이네요. 지금 포인트는 한유총이 불법으로 개학연기를 한다는 건데 뜬금없는 재난문자로 왜 불타는지;;
애 있는 집에는 진짜 재난급이고, 그렇다고 애 있는 집만 찍어 보낼 수도 없고... 뭐 어떻게든 불-편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 정도로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크크.
19/03/04 10:06
그 포인트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문자발송의 절차적인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실제로 불편을 겪기 때문이지요 애 있는집들이 재난급이라들 하시는데, 실제 발송가능한 재난급에 댈 바는 아니고요.
19/03/04 10:27
자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공휴일에 기습적으로 한유총이 일방 개학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2. 제일 좋은 건 해당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연기 문자를 보내는 건데, 이걸 얘네들이 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3. 그러면 교육부에서 해야 하는데, 이 리스트를 교육부가 갖고 있느냐? 전 없다고 봅니다. 4. 평소 같았으면 뭐 학부모 리스트를 유치원에서 어떻게든 받아서 따로 문자를 보내든 했겠지만.. 어디까지나 한유총의 기습적 선언+휴일이었죠. 5. 당장 연휴 끝나면 월요일이 개학인데, 그럼 애 유치원 보내고 출근해야 하는 학부모는 어쩝니까. 학부모 입장에선 미세먼지보다 더한 재난일겝니다 아마. 6.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당 지역(Ex. 경기도/용인시) 등 거주자에게 일괄 문자 보내야죠 뭐. 애 없는 분들이나 아이폰 쓰는 분들에게는 불편하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문자 덕분에 이 상황을 알고 해결한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잠깐의 불편이지만 누군가는 어이쿠 당장 월요일 아침부터 큰일날 뻔 했는데 겨우 막았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문자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니까 이건 불편해, 저것도 불편해 하다가 정작 내 일이 되었을 때 정부 탓하실 건가요? ...아니 애초에 왜 이 문자 건이 중요한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불편했는지도요; 뭐 그거야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겠습니다만.
19/03/04 10:44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긴급이라고 한번 보내기 시작하면 이것도보내고 저것도보내고 안내문자 끄기시작하겠지요? 나중에 진짜 사고나면 그땐 백퍼센트 안전불감증소리 나올겁니다. 그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보는거고요.
19/03/04 10:59
이쯤 되면 저는 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인지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래도 욕 저래도 욕 먹을 거면 안 하면 중간은 가니까요. 뭐 여담이고, 절차적 정당성이냐, 당장 급한데 뭐라도 해야 할 게 아니냐... 댓글 주신 분 생각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와는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여튼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 저도 일조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그만 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중요한 건 한유총이 제대로 자폭쑈를 하고 있고, 저놈들을 조져야 하는 게 일순위 아니겠습니까.
19/03/04 14:01
왜 문자로 파이어가 나는지..
어린아이들 수백명 바닷속에 수장될때까지 일도 안하던 정부가 바로 전 정부입니다. 하여 반대급부로 만들어진게 지금의 알림 시스템일거구요. 경주 지진에 서울에서 피해가 있었나요? 그때의 재난문자는 문제없고 유아들 개학문제가 상당한 다수에게 재난급 피해이고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인정해도 까기 바쁘신분들은 뭔가요 걍 솔직해지죠 나 이정부 싫고 그러니 문자받기 싫다고 가관이네요 진짜로
19/03/04 15:22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하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 정도로 화낼일인가...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보냈어도 어이없다 정도로 넘어갔을텐데
19/03/04 15:33
보고도 모른체 하시는건가요. 문자를 보내는 거 자체가 여론전의 의도가 보이는거고
과연 이게 안내문자 혹은 재난문자로 돌릴만한 거냐는 거잖아요.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이니그마님도 걍 솔직해지죠 나 이정부 좋고 그러니 이 정부 욕먹는거 보기 싫다고 가관이네요 진짜로
19/03/04 17:27
근데 문자보니까 구제역방지위해 축산농가 방문하지마라 건조주의보 산불조심 이런거도 오는데 그건 문제가 없던가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다 급히 보낼 문자들은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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