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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8 11:19
이번 사건은 정부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사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법 개정이 안 된다며 야당 탓이라도 할 수 있지, 공기업 내부 사정도 제대로 못 건드릴 거면 인사권 쥐는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지나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지지율이 점차 빠지고 있지만 이건 절대 지나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18/12/18 11:27
위험을 내재화 시킬경우 비용이 상승합니다. 안전하면 비싸진다는걸 지금 분노하는 여론 만큼 다들 동의했으면 좋겠네요. 그걸 떠나 먼저 원청 출신의 무능력자들은 꿀 그만 빨고 다 옷 벗겨야 합니다.
18/12/18 11:37
김용균씨나 구의역 김군이나 둘 다 처우개선해달라고 싸울 능력도 힘고 없는 사람들만 죽네요.
모여서 싸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화하고요.
18/12/18 11:42
인천공항가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했을 때 일부는 쇼라고 비방했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만큼은 정말 문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관심있게 처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만 챙기는 보여주기 성과가 아닌 정말 급하고 목소리 낼 여유도 힘도 없는 사람을 먼저 챙겼으면 합니다.
18/12/18 12:37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 자리로 만드는 건 좋은 방향이지요.
다만 비정규직이던 사람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는게 아니라, 공정한 절차로 뽑았어야 했죠. 그럼 기존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능력있는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거구요. 그랬다면 비방할 거리도 없습니다.
18/12/18 13:22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하던 일을 갑자기 내려놓으란 소리잖아요.
결국 능력 안되면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바 없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는군요. 저는 정규직 만들되 그런 분들의 처우를 공채로 뽑는 분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지 않는대신 뽑는 TO는 따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18/12/18 13:50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화가 정답이 아니라는거죠. 서서히 비율을 늘려가는게 맞지요. 낙하산 인사는 더이상 늘리지않으면서요.
18/12/18 14:07
무조건 정규화가 정답이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과정을 되돌리려면 일정정도의 정규화는 불가피합니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다른 문제니 넘어갈께요.
18/12/18 13:24
오랜기간 그 일 하던 사람 시키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무난하지, 뭐하러 새로 뽑아요? 본문 같은 위험의 외주화도, 결국 '공정'하게 외부 입찰 받아서 가격 단가 후려치다보니까 그게 비정규직 안전투자 소홀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채용이건 업무 파트너건 무형의 '신뢰'나 '암묵지'와 같은 가치가 있는데, 공정에 집착하다보면 그런거 다 날려버리게 되고 결국 불필요한 비용만 쓰게 되는 겁니다. 공정에 대한 집착도 좀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18/12/18 13:54
사회에서 공정함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우선하는게 맞나요. 공정함 보다 효율성이라면 애초에 저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구요.
본인 생각을 주장하실 순 있지만, 타인의 공정함에 대한 가치까지 끌어내리진 마세요.(제가 님 글에다 반박글을 달았다면 또 다르겠지만요) 각각의 사안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거고,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 또는 정반합 등의 과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게 맞지않나요.
18/12/18 14:07
공정함을 추구하는게 잘못이란게 아니라, 아무데나 공정을 들이대는 게 문제란 겁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해당 직무의 요구사항을 최소 수년이상 경험하고 충족시켜 전문성을 숙지한 경력자들인데, 뭐하러 새로운 사람을 뽑고 새로 교육을 합니까? 9급 공무원이 8급 진급할 때 다시 전국민과 동시에 시험을 치뤄 경쟁 시키자는 얘기랑 다를 바 없는 소리죠. 애초에 밖에서 딴일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그 일을 한 기간을 왜 날려먹으려는지를 모르겠네요. 그게 공정합니까?
18/12/18 14:29
9급이 8급이 되는 합당한 절차와, 임의로 진행한 건 좀 다르죠. 기존에 정규 절차를 밟아 정규직이 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기존 비정규직 분들이 "전문성을 숙지한 경력자" 라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될 사안이기는 한거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각 업무별로 누구나 금방 숙지할 수 있는 업무분야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나눠서 적용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모든 경우에 공정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는데는 동의합니다.
18/12/18 11:43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조차 이런일이 벌어지는것을 자본가들 탓만 하기는 어렵죠. 저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는 것은 적폐 기득권 세력 때문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내부시장 정규직 노동자들도 저런 착취구조에 편승해서 같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례로 공무원들 사이에 여성 숙직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럼 숙직 전문가(?)를 따로 고용하자는 외주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더군요.
18/12/18 11:48
아이러니 한게 민주노총 산하 정규직 노조가 또 어떤때는 착취구조에 대놓고 편승 하죠. 민노총은 스탠스가 가끔 애매합니다. 지금 정부를 때리는건 맞는데 해당 공기업 노조하고는 어떻게 해법을 찾는지 찾아보면 이래서 헬조선이구나 하는말이 나오죠.
18/12/18 12:17
저런 구조 짠거는 정부가 짠거에요
발전 정비분야 민간개방이라고 해서 핵심부분 제외한 곁다리는 외주로 돌려버렸죠 이번 사건 같은 발전공기업 외주화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겁니다
18/12/18 12:21
저도 발전소 일하지만 현장직원은 외주건 정규직이건 다 위험해요
그걸막기위해서 절차와 규정 산업안전을 아주 빡세게 지켜야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기위한 인력이나 구조가 안되죠 정부에서 발전 공기업 판단 기준이 가동률인데요 뭐 안전보다는 가동률에 목숨 걸도록 구조가 되어 있죠
18/12/18 12:18
비정규직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위험성에 따라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거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하나면 된다고 봅니다. 위험한 일은 누군가 해야죠. 그럼 돈을 더 주면 됩니다.
18/12/18 12:30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에는 동일능력이 전제되어 있는데 보통 위험한 일을 하는 인원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 대체가 매우 쉬운 인원들이죠.
막노동만 봐도 위험성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대체가능여부로 임금이 나옵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모래나르기 등의 잡부가 하는 일이 숙련된 목수가 하는 일보다 위험하지만 잡부는 일급 13만원이고 숙련된 목수는 성과제로 하루에 50 땡기죠.
18/12/18 12:55
먼저 실력주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보상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개인 경험으로 말이죠.
발전소 등 전력공기업 사무직 다니는 이들 알지만, 그들 능력이 대체가 어려운지는 매우매우매우 의문이네요. 입사난이도 높은 것과 실제로 하는 일의 수준은 별개죠. 장담컨대 노동시장이 완전 유연화되면 평균연봉 7-8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에도 할 사람 널렸을 겁니다.
18/12/18 13:28
말씀대로 (보호를 잘 받는 정규직일수록) 실력과 페이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있고, 그걸 구조화 하는게 경직된 노동제도입니다. 노동유연화란게 결국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18/12/18 12:31
태안 사고가 왜 이제와서 이렇게 불거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기 심하게 말하게 매년 사람들 죽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탈없이 넘어가는게 웃기더군요. 최근 십년 동안 몇명이나 죽었는데...
18/12/18 12:45
너무 슬픈 일이 반복되네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국 이익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안전 - 안전서비스, 재해예방 모두 - 에 투자하는 것보다 목숨값/치료비 물어주는 것이 훨씬 더 손해가 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손해나는게 별로 없는데 누구라도 갈갈이하고 싶죠.
18/12/18 13:00
여기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니까 불공정하다고, 고생해서 정규직 들어가는데 무임승차라고 난리났던 곳 아닌가요?
거기는 PGR4 인가요?
18/12/18 13:04
저 사람은 그나마도 정규직이 되지도 못했네요. 정규직해달라고 말할수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되고
정규직해달라고 외칠 힘조차 없는 사람은 그냥 비정규직으로 죽는거고요
18/12/18 13:07
이게 안전규칙 안지키면서 갈아댄게 문제지 정규직 전환 안해준게 문제인가요? 무임승차 맞죠.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전환할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는게..
18/12/18 13:09
(수정됨) 비정규직이니까 저렇게 갈아댔던거 아닌가요? 정규직이면 개길수 있는 힘이 좀 생기죠. 쉽게 자를 수 없으니.
근무여건 저따구로 안 했을 겁니다. 특히나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18/12/18 13:25
근데 비정규직이 무슨 죄를 지어 되는 직군이 아닌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죠. 소상공인과의 제로섬싸움이되서 벽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그렇지..
18/12/18 14:17
저분은 서부발전의 비정규직이아니라 한국발전기술이라는업체의 비정규직입니다. 정확하게아셔야되요. 서부발전은 정부의 민간개방지침에따라 석탄쪽 운전업무를 민간개방했고 입찰로들어온게 한국발전기술입니다. 이렇게들어왔는데 어찌 한국발전기술 사람들이 서부발전의 비정규직노동자가 되는건거요
18/12/18 14:47
요새는 하청이라고 안하고 협력사라고하는데 머 여튼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하청이라고하니 저도 하청이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를 그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런데 왜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그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사고를가지고 하청업체 전체가 공기업인 발전사의 정규직으로 들어가겠다고 시위를벌이는걸까요? 서부발전만해도 이미 청소, 청경, 특경, 식당 등 노동자에대한 자회사 정규직화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서부발전이랑 계약을했거든요. 그런데 한산이나 발전기술은? 이번사고에대해 안전조치나 재발방지대책이아니라 무조건 정규직하자고 난리입니다. 정규직하면 사고날께안납니까? 정규직들도 많이사고나고 다치는곳이 발전소에요. 정규직이란 이름때문에 언론도안다루고 안나오는거죠.
18/12/18 14:58
(수정됨) 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거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처음에 단 댓글은 사실 좀 비꼬는 댓글인데
어쩌다보니 방향이 이렇게 흘렀네요 ㅡ_ㅡ; 그런데 저런 위험한 일은 정규직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12/18 16:23
그래서 각 발전사별로 자회사만들어서 따로 경력직으로 정당하게 공채시험보고 뽑으려했는데 한산이나 발전기술같은 곳에서는 무조건 전원 정규직해달라고 난리입니다..
18/12/18 14:40
엄연히 다른 절차를 통해 다른 처우를 약속하고 고용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말한마디에 냉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정규직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람들도 박탈감 느끼지 않을까요? 원래부터 정규직으로만 뽑아야 한다면 고용의 질이나 양이 달라도 한참 달랐을텐데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향후에는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겠다 라면 모를까..
18/12/18 13:15
프레임이 또 너무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가네요. 위 댓글의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정규직도 발전소는 위험합니다. 정부는 이익 관점(=가동률)에서만 보지 말고 안전도 신경써야 하구요. 국민들은 생명을 존중해서 안전에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 제품가격이
오르는 것에도 동의 해야 합니다. 북유럽은 사회적으로 다 동의했거든요. 모든 분야를 정규직으로 돌리면 세금이 올라가고 비효율이 증가해 또 국민들이 난리칠 겁니다. 해법은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비슷하게 대우해 주고 실직시 문제가 생기면 사회 안전망을 통해 보완해 주면 됩니다. 대신 또 세금은 올라가겠네요. 그럼 방법을 바꿔서 미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정규직을 무늬만 정규직으로 바꿔서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게 만들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던지요. 그럼 정규직의 연봉도 떨어지고 해고도 잘 시킬 수 있으니 전 직종의 비정규직화가 도입될 겁니다. 대신 사회적 활력이 높아지고 자본가의 시대가 열려서 소수의 똑똑한 백만장자는 좀 더 늘겠죠. 철밥통 정규직 월급쟁이는 좋은 시절 다 끝나구요. 어느 방향으로 봐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은 없네요.
18/12/18 13:33
맞는 말씀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에 들이는 비용을 생산성 차원에서 절감될 수 있다는 자본의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인데 이는 자본의 기본 속성과 다름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규제하지 않으면 어떤 노동 현장에서든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기계에 끼이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고 추락하면 생명을 잃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18/12/18 13:23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숨값을 싸게 생각하는게 문제 같은데요. 어디선가 본 '호주 노동자들이 보는 한국 노동현장.jpg' 짤이 생각납니다.
18/12/18 13:33
맞습니다. 사람 목숨값을 너무 싸게 치는거긴하죠.
뭐 목숨값이 무한정 올라갈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똥값 취급하진 말아야죠.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에 아직도 제대로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 문제도 마찬가진데 결국 사회가 비용을 제대로 치루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18/12/18 13:33
인력이건 뭐건 정해진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 해야죠. 그런게 적폐청산 정신 아닌가요. 어느 회사가 핑계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핑계도 정도가 있죠. 특히 사람이 죽은 곳의 사업주나 경영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법이 무섭지 않으니 적당적당히 해먹는거 아닌가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저런 사고 터지면 ‘우리 회사가 아니라 하청 문제야’라고 핑계를 못대게 해야 합니다. 더욱 근원적으로는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아예 하청을 못쓰게 하고, 하청이나 외주를 주려면 해당 작업이 필수 작업도 아니고 상시 업무도 아님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18/12/18 14:08
헬조선식 헬피엔딩 관점에서 보면 안정규정을 지키지 않은 개별 '근로자'가 강력 처벌 받겠죠. 위에선 엄격하게 지시했는데 개인의 일탈로 안전규정을 어긴걸로다가...
18/12/18 13:51
이문제가 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정확히말하면 각발전사에서 석탄쪽운전 직접하다가 정부에서 민간시장에 개방하라해서 어쩔수없이 민간에 개방한건데요. 이번에 태안 9 10 호기 지을때 민간경쟁입찰으로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업체가 그래서 들어왔구요. 지금 석탄쪽 운전하는분들은 한국발전기술이라는 곳의 정규직사원들입니다. 고인이되신분은 한국발전기술이라는곳의 채용형인턴으로 들어왔다가 변을당한거구요.
발전사의 일부분의 일을 민간개방해서 입찰띄워서 들어오면 들어온 그업체가 발전소 비정규직이 라는 프레임은 진짜 어거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사고난 그업무에대한 안전조치강화나 대책을 말해야될 시기지 왜 자꾸 정규직 비정규직 하는지모르겠네요. 정규직이면 머 사고날께 안납니까? 정규직도 실수하면 사고나는거에요. 발전소에서는 일해보신분은 알겠지만 전부 위험합니다.
18/12/18 14:22
정규직 vs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용자 vs 노동자로 갈 문제죠. 가까운 일본만 봐도 안전제일로 각잡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안전에 불감한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18/12/18 14:42
(수정됨) 뭔 정규직 vs 비정규직입니까. 같은 일을 정규직돼서 하면 사고 안납니까?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가 가장 1차적인 문제죠. 이걸 정규, 비정규로 끌고 가는 거 자체가 '사고 발생 원인'과 '개선점'에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흐리는 겁니다. 또 탁상공론. 사다리에서 추락, 유해물질 중독, 레미콘 후진에 끼임. 사회 최전선에서 나라 돌아가게 만드는 3D 노동직의 업무 환경과, 급작스럽고 원초적인 사고에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으면 정규 vs 비정규직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규직 타이틀달고 저런 일하면 사고 안납니까? 정규직되면 아주 당연히 안전 보장과 보험의 범위 등 노동자에대한 인권이 향상은 되겠죠. 근데 이딴 단순 논리는 저런 3D노동자의 급작스런 사고율을 낮추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18/12/18 15:05
맞습니다. 안전을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본의 속성과 그것을 방임하는 체제가 만나서 초래한 비극이 이 사건의 본질이죠.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 비정규직 프레임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 듯합니다. 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노동 현실을 적다가 '본문에 비정규'라는 단어를 써서 이런 식의 논의가 생긴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원청-하청 문제나 정규-비정규 노동 환경 등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이긴 하지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공감합니다.
18/12/18 15:32
우리 나라의 '외주화 =단가 후려치기'로 인식되고 실제 그렇기 때문이죠. 본질은 예산을 핑계로 돈을 덜 주려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비정규직 고용이나 외주화란 수단으로 이루어질 뿐이지요.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의 인력 전반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18/12/18 19:09
추락방지 안전그네 걸고 작업하라고 하고 적발시 현장 퇴출한다고 엄포해도 ‘그거하면 걸리적거려서 일 못해요’ 이러면서 작업자가 안하는 일이 허다하다보니... 이런 산업재해가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만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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