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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5 20:33
한사람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전 지역구도 기준의 현행 제도에서 연동형, 4인선거구제 다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지역구 기준으로 1/3, 연령,성별 기준으로 1/3, 직능 기준으로 1/3 을 뽑는 식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18/11/25 20:50
전 이문제가 요즘의 수능vs학종 문제와 오버랩 되더군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바꾼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국회의원 상당수가 판검사출신의 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서민들 보다 더 법을 개무시하면서 속터지게 하는게 일상인 상황인데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중대선거구제가 메꾼다고, 중대선거구제의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18/11/26 14:30
선출의 방법을 다원화하면 민주주의 정신에 모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선출되더라도 의원의 권능은 동일해야 할텐데 권능의 크기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단원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면 과소 대표 과대 대표의 문제가 끊이질 않을겁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지역구 선거제의 단점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독일식 투표제에서 비례대표제는 과대대표의 문제점은 그냥 놓아두되 과소대표의 단점은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지지율보다 의원수가 적은 정당은 비례의원 리스트에서 추가로 의원이 당선됩니다. 말씀하시는 방법은 양원제의 구성방법과 같습니다.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시는게 보다 타당해보입니다.
18/11/26 14:36
국민들은 누구나 지역, 성별/연령, 직능에 속해있죠.
그러니 지역에 따라 나를 대표하는 의원을 한명, 성별/연령에 따라 나를 대표하는 의원을 한명, 직능에 따라 나를 대표하는 한명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이중 100명은 지역에 따라, 100명은 성별/연령에 따라, 100명은 직능에 따라 뽑는다는 거니까요. 지역과 성별/연령은 쉽게 파악이 되는데 직능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는 있겠네요.
18/11/26 14:44
그게 동등한 house를 구성하는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의 대상이 됩니다. 국회는 민의를 비교적 적확하게 반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양원제 하에서 하원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하면 상원의 경우에는 여러 방법으로 구성해도 무방합니다. 지역 성별 직능으로 국회를 구성하면 일부 세력의 국회 독식이 수월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똘똘뭉친 기득권이 늘 4분의 1또는 3분의 1의 의원을 고정적으로 차지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라는 법이 없지요.
18/11/26 14:48
드래곤라자의 대사처럼 사람은 단수가 아니니까요.
현재는 과거처럼 지역으로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지역보다 성별/연령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고, 어쩌면 직업이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지요.
18/11/25 20:41
최소한 민주당은 이제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받을 명분은 없습니다.
단지 실리가 약해지니까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죠. 뭐 정치가 원래 그런거긴 합니다만.. 아무리 민주당 편을 들고 싶어도 정의당이랑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열심히 주장하던 당이 이제와서 구도가 좀 유리해졌다고 원래대로 하자고 하면 모양새가 영 아니죠.
18/11/25 20:42
의외로 단순한 질문아닌가요.
다당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양당제를 지향할 것인가? 연동형이나 4인선거구제는 다 다당제를 지향할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죠.(세부적인 조절이 필요해보이지만..) 지금의 현 선거구제는 양당제에 힘을 주는 구조이구요.(이것은 정당지지율만 봐도 알수 있죠) 무엇인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죠. 다당제나 양당제는 둘다 장단점이 명확하니까. 군소정당이야 다당제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대정당은 양당제를 원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
18/11/25 20:50
양당제냐 다당제냐가 국민들의 관심사인가요? 안철수는 몰라도.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에 관심있는 사람은 있어도 양당제냐 다당제냐에 관심있는 사람은 없더군요.
18/11/25 21:04
당장 "양당 다 마음에 안들어 제3의 세력 밀어줄게"가 저번 총선 큰 줄기 중 하나였는데요.
선거가 국민들의 민의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는지가 중요한거죠. 지금이야 한명의 승자를 뽑는게 익숙해서 본문의 반응이 나올지 모르지만 자칫 30% 정도의 민의만 반영하고 70%의 표는 버려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 본인들도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거였고요.
18/11/25 21:10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죠.
집권당 당대표의 말 한마디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의 힘을 비교하면 딱 알 수 있죠. 거기다가 대통령은 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은 다수이죠. 따라서 대통령제의 변경은 대통령을 없애느냐 유지시키느냐로 아주 쉽게 인식이 될 수 있죠.(그 뒤의 사고의 어려움은 별개로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회의 구조변경인 양당제냐 다당제냐는 좀 복잡하죠. 한 눈에 인식도 쉽지 않고, 그래서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대통령제 변경은 개헌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정부에서는 개헌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이니 딱히 신경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8/11/25 21:18
헌법 41조 3항에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관련한 것이라 개헌과 함께 시도하려했던 것이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18/11/26 14:40
그렇기는 한데 헌법이 위임한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오랜기간 개정없이 지속된 경우 개헌없이 그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개정 전의 법률이 위헌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개선방향을 정해주는 개헌이 우선되어야 무리없이 법률이 개정됩니다. 예컨대 41조 3항을 선거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민의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정도로 개정을 하는 식이지요. 별거 아닌 미사여구의 추가로 보이지만 저런 미사여구들이 실제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게 강제노역은 법률로 정한다는 12조를 강제노역의 기간은 피노역자간의 형평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는 식으로 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18/11/25 20:42
지역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 지지율 낮은 당이 지나치게 손해보는 것 다 사실이긴 하죠. 결국 어떻게든 비례를 늘리는게 먼저인데 일단 비례를 지도부 입맛대로 뽑는걸 바꾸지 않으면 뭘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18/11/25 20:51
장기적으로는 현재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을 소멸시키는게 대한민국 최우선 제1과제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대로 놔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8/11/26 12:00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자한당이 100석은 프리패스로 먹고 들어가죠. 오히려 다당제가 되면 자한당이 100석을 프리패스로 먹을 순 없습니다. 자한당이 늘 독식해오던 영남에서도 다른 당이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다당제가 되면 자한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대한애국당의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만 득표해도 3석)
18/11/25 21:00
최선인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선거제도보다 낫다는 것은 명확하죠.
야당일 때는 주구장창 연동형 요구하던 민주당이 여당 되니까 물러선다는건 웃기네요.
18/11/25 21:15
본문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행제도는 양당제에 유리한 제도고,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에 유리한 제도라는 말은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 자체가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라 생각하고요. 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에 유리한게 아니라, 현행 제도가 양 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과거에 40%도 안되는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져가는 등의 일들이 벌어졌죠. 엄밀히 말해서, 현행 제도가 '뭐하러 선거하냐'는 소릴 들을 여지가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당적에 따른 지지성향이 짙어서 당내 경선으로 사실상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매 선거마다 10곳 이상 나오니까요. 연동형 비례제는 소수정당에 힘을 싣는 제도가 아니라, 현행제도가 소수정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을 양 정당에 가져다 주는 제도입니다. 명백하게요.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양당제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스윙보트를 하는 제3정당은 차라리 현행제도에서 출연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양당제냐 다당제냐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갖는 1표의 가치가 보다 공평하게 나뉘느냐 아니냐의 제돕니다.
18/11/25 21:16
근데 가장 표의 비례성이 보장안되는 건 현 대통령 선거제도입니다.
18대 대선이 좋은 예죠. 한 1% 약간 넘는 정도의 승리로 박근혜가 내각구성권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표의 비례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현 대통령 선거제도 보다는 득표수대로 내각구성권을 가져가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또 그건 안좋아하더라구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례득표로 인하여 의석수가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이게 어찌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중앙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이념 정치를 잘 하느냐에만 각 정당들이 집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구에 전혀 신경을 안써도 노동계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식만 심어주면, 여성계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식만 심어주면 어느정도의 전국지지율은 확보 가능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수정당은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나 자한당처럼 거대정당이야 이렇게 하진 않을테지만 소수정당은 저런 이념정치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당의 방향을 잡겠죠.
18/11/25 21:24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두 가지의 직위가 있습니다.
국가원수는 위너 테이크 올 하고 행정부 수반은 나누는건 충분히 가능하죠.
18/11/25 21:21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위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장 뽑는 것마냥 지역공약 남발하는 게 도리어 문제죠.
이건 선거의 행정편의상 지역별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는 건 정말 편의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역공약 자체는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가 된다면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국회의원의 경우 노동계 일을 열심히, 여성계 일을 열심히하면 뽑히는 것이 옳습니다.
18/11/25 21:23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내각 구성을 득표에 따라 나누는 건 접근이 다르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한명한명의 비율에 따라 전국민의 의사가 그런 비율로 한다는 걸 가정하고 구성한 것입니다만, 대통령은 한 사람이 전국민의 의사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한다는 비율로 가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18/11/25 21:28
국회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역구의 의사를 중앙에 반영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있긴 하지만 단체장이 중앙정부와 완전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예산 문제는요.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지방의 소득을 서울이 다 흡수해 버리는 구조도 이런 불공평함에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맞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큰 몫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두 가지의 직위가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밖에 없는 국가원수는 이긴 사람이 하는 걸로 하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득표대로 나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제 투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모든 걸 이긴 한 사람이 다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표의 비례성이란 걸 일반 국민들은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8/11/25 21:51
'지역구의 의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의사죠. 다만 그 본인이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지역대표니까 지역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만약에 선거의 행정편의를 무시하고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권으로 만들거나, 혹은 선거권을 지역에 따라 나누지 않고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눈다고 했었다면 국회의원에게 '지역의 의사를 중앙에 반영하는 역할'은 없었을 겁니다. 후자의 경우 반대로 연령별 의사, 성별 의사를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겠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거기에 지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이 생긴 건, 지역별로 뽑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가 됐기 떄문이죠. 그 역할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건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디에 구민회관을 짓고 어디에 여성회관을 짓고 어디에 청소년 도서관을 짓고 하는 것 따위를 공약할 일은 결코 아니죠.
18/11/25 22:14
우리나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권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선거권을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눈것도 아닙니다.
지역에 의해 나누어졌다는게 중요한거고, 그리고 지역으로 선거권을 나누는 것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여러가지가 있고 어느 하나를 우월하다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으로 선거권을 나누는 것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고, 이는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지방의 민심을 중앙정치에 반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전 국민의 의사를 한번에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구가 생기고 지역구별로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정말 안좋았다면 지역구 구분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18/11/25 22:26
네. 저는 님께서 댓글에서 쓰신 걸 반박한 게 아닙니다.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이 말씀하신 그 이유로 생겨난 것이란 걸 말하는 거죠. 즉,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서 '국민의 일부'인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 원 댓글에서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지역민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 역시 중앙정치를 위한 것이고요. 그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18/11/25 22:34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 어느 문서에서도 국회의원은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정의한 것도 없고 말입니다. 지역의 이익과 중앙의 이익이 충돌하면 사안에 따라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를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18/11/25 22:42
혹시나 님과 제가 '중앙'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나 싶은데, 국회의원은 중앙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입니다.
'지역'은 '중앙'의 일부고요.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존재 자체는 중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들이 모인 것이 중앙이니까요. 자꾸 님하고 제가 거의 다르지 않은 것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나라나 거의 대부분 그러하듯 국회의원을 지역별로 선거구를 나눠서 선발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할 때, '국민의 일부인 지역민을 대표'하는 역할도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국민이니까요. 그러니 '국민'인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중앙'을 위해 하는 겁니다. 다만 현재는 그게 지나치게 과하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지역민을 위해 대변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을 국회의원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 공약을 내거는 짓을 한다는 거죠. 국회의원 후보 중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안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위에 적었듯이 구민회관을 짓고 여성회관을 짓고 청소년도서관을 짓고 하는 따위의 일은 각 지방의 지방자치가 결정할 일이지 국회의원이 공약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중앙에 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요. 국회의원은 '중앙에다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지역을 위한 공약이 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18/11/25 23:25
생활형 SOC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과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이 생활형 SOC를 하겠다고 결정한 주체가 중앙정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요. 이미 중앙에서 그런 것까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에 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18/11/26 00:26
NoGainNoPain 님// 국회의원의 업무는 그러한 것을 기획하고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까지죠.
그 예산을 가지고 SOC를 실행하는 건 지방자치의 업무지 국회의원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되니까 개선해야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현실이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건 비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18/11/26 00:35
솔로14년차 님//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현 국가 운영체제가 국회의원보고 그런 일을 할 수 밖에 없게끔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하는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곧 현 국가 운영체제 전반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치려면 현 국가 운영체제 전반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 국가 운영체제 전반을 다 뜯어고쳐야 될 정도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18/11/26 00:42
NoGainNoPain 님// 현 국가 운영체제는 그런 일을 지방자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 예산으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투입되는 일들이 있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원이 심사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보조의 성격일 뿐 지방자치의 일입니다.
현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하는 건 국가 운영체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발 체제가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발체제가 그런 면을 띄고 있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전국을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지 않고선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그 업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이 좋죠. 선거제도 개편으로 약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른 걸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약간의 보완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님은 그걸 근거로 제도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연동형 비례제는 단점이 많습니다. 전 연동형 비례제 지지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만, 본문과 댓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단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말한 건 장점이지 단점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18/11/26 00:54
솔로14년차 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현 지방자치제의 여건 때문입니다.
현 지방자치제가 그런 역할을 국회의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그런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할려면 지방자치제가 개선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바뀌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하는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개편은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못마땅하시다면 현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연계된 국회의원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8/11/25 21:31
그논리를 들거면 국회의원도 양당의 강력함을 전국민의 의사가 밀어준다고 볼 수 있죠.
대통령 행정부만 그래야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는 분명하지만 없습니다.
18/11/25 21:46
말을 돌리지 마세요. 전국민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겁니다.
유권자의 투표에서 40%도 못 얻은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건 의사에 반하는 겁니다. 실제 유권자들의 지지와 다른 의석수를 제도를 통해 임의로 배정하는 거죠.
18/11/25 21:50
그 의사에 반한다는걸 누가 정합니까. 말을 돌리지 말라뇨 말을 돌린적이 없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논리대로라면 국가원수랑 행정부를 위너가 다 차지하는거 자체도 의사에 반하는거라니까요? 왜 그걸 인정못하시는거지. 논리는 어느 상황이든지간에 같아야하죠. 승자독식할거면 제대로 승자독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표수대로 결과가 나오게 하던가.
18/11/25 21:56
그 의사에 반한다는 걸 누가 정하냐고요? 국민이 정합니다. 뭘로요? 투표로요.
선거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라는 건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국민의 대표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1인 1표를 줘서 표까지 받아놓고서 이것보다 우위에 있는 '국민의 의사'가 있습니까? 국민이 10% 지지하는 정당은 그 10%의 국민을 대표해서 10%의 의결권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이 30% 지지하는 정당은 30%의 의결권을 가져야하고요. 그게 '국민의 의사'입니다. 국민의 40% 이하가 지지하는 정당이 5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면 그건 국민의 의사에 반하게 됩니다. 반면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게 자신의 손발을 득표 비율에 맞춰서 나눠야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은 국회가 감당하는 거죠.
18/11/25 21:54
저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옳다 그르다를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선거제 어떻게 되든지간에 전 별로 신경 안쓰고요.
다만 논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된단거죠. 말을 돌리고 있는건 님이에요.
18/11/25 21:57
이미 댓글 달았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로 뽑는 선출직이란 이유만으로 둘의 역할을 동일하게 보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인데 둘을 동일하게 보고 대통령은 어떠냐는 형태로 말하는 게 말을 돌리는 거란 뜻입니다. 그 둘이 동일할 거라면 굳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18/11/25 22:10
(수정됨) 둘을 달리봐야된다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럼 누가 정한거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뉜건 권력분립 원칙이지 투표수대비 의결권의 반영 원칙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님은 자꾸 국민의 의사를 말씀하시는데 비율대로 정확히 의결권이 나와야한다라는 국민의 의사가 어디있나요?
그건 님의 주장일뿐이거고 근거가 없죠. 적어도 여론조사 같은걸 들고오셔야 근거가 있다고 볼수있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의사가 이렇게 나왔다 표 비율 그대로 의석반영이 되어야 한다는게 국민의 대다수 의사다 이정도면 국민의 의사를 얘기할만 하겠죠.
18/11/25 22:25
도리어 행정부와 권력부가 나뉘게 된 이유인 권력분립 원칙을 생각해본다면
더더욱 승자독식에 의해서 대통령 한명에게 그토록 많은 권력이 집중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라는 괴물을 한번 보기도 했고요. 동일하지 않다라는거 자체가 님의 주장일뿐이란 겁니다. 근데 자꾸 말을 돌린다고 하시는게 잘못이란거죠. 사례를 들고와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처럼 대통령 권한 집중이 큰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눈 나라들도 여럿 있고요. 반면 입법부의 경우는 님이 말하는거처럼 정확하게 1대1로 비율을 반영하는 사례는 없지만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좋은 비율로 반영하고 있죠. 미국같은 나라는 한국처럼 대통령 몰빵에다가 입법부도 몰빵하고 있고, 유럽 쪽 몇 나라들은 대통령 몰빵하지 않고 입법부도 나누는거로 알고 있고요. 그들은 적어도 논리를 이랬다 저랬다하진 않는거죠.
18/11/25 21:17
어차피 절대적으로 우월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불리한 제도가 있을 뿐이지. 단순다수 소선은 당장 의회권력을 쥔 당에게 계속 유리한 판을 깔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개헌선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무슨 제도로 해도 우리가 이긴다' 수준으로 군림하지 않는 한 안 바뀔 거에요. 말바꾼다고 욕이야 먹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뭐 그런 욕 하루이틀 먹어왔답니까.
18/11/25 21:20
애초에 비례대표 자체가 별로라서
올 시즌 비례대표 면면을 보시면 비례대표 늘리자는 말 못하실 겁니다. 그나마 지역구는 걸러질 수라도 있지. 비례대표는 왠만한 정당이라면 앞 순위 박아버리면 빼박이라서. 그냥 내친김에 올 지역구로 갔으면 좋겠어요
18/11/25 21:24
비례대표 명단만 정하고, 순위는 총선 때 투표로 결정되게 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당권의 가치가 폭락할 테니 각 정당의 권력자들이 절대 찬성 안 하겠지만요.
18/11/25 21:30
비례대표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덜 가서 그런면도 있죠.
언론이나 여론이나 지역구 대결에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요. 전 오히려 비례대표 늘어나면 지금처럼 장난질 대놓고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18/11/26 12:03
네덜란드의 경우 유권자가 비례대표 순번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 투표만 하는게 아니라 각 정당에서 내세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를 많이 받은 비례 후보가 앞순위를 먹는거죠.
그리고 올 지역구로 가면 지금의 거대 양당만 이득을 보죠. 그리고 비례대표보다도 수준 낮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 수준 때문에 비례 못늘린다는 말은 설득력이 딱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자한당의 대표저긴 김진x, 이은x 등도 지역구 의원이고 떠오르는 스타 이언x 의원도 지역구...)
18/11/25 21:26
비례대표로 나오는 사람들 수준이 참 형편없다보니....지역구에서 이길 능력이 절대 안되는 얼굴마담들이 연줄로 나오는게 허다합니다.
할당제 등의 독소 조항 삭제 안할거면 비례대표 자체가 위헌감이라고 봅니다.
18/11/25 21:29
뭐랄까 어떤 결함(장점)을 선택할까의 이야기인데, 거야 입장에 따라 최대한 다들 자기좋은걸 들거나올 뿐이죠. 애당초 콩도르세의 역설,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따윌 보면 최선이랄까 결함없는 투표나 선거제도 같은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야 뭐.
18/11/25 21:45
이런 논의에 있어서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비례대표를 제대로 뽑아야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비례대표제가 혁신되는 일은 아마도 없을거라고 봅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비례대표를 제대로 뽑을 수 있어요. 민주당이 비례 뽑는게 마음에 안들어요. 그럼 정의당이나 여타 다른 당을 찍어야겠죠? 그래야 민주당이 앞으로는 비례를 좀 더 제대로 뽑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례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정당을 찍는 사람이 지지자의 10%여도, 민주당 입장에선 2석 정도가 줄어들 뿐입니다. 이래서는 제대로 개혁되지 않아요.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되면 지지자의 10%만 잃어도 의석이 십여개가 날아갑니다. 이러면 제대로 뽑을 수 밖에 없죠. 사실 민주당 의석 10여개가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소수정당에 유리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다수 정당에 유리한 제도라는 건 다르게 말해서 다수 집단에 보다 유리한 제도라는 겁니다. 소수집단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이 설 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단적인 예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2000년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됐다면, 비례대표의 50%이상을 여자로 한다는 현재의 여성우대정책이 시행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혹 한 번의 선거에서 이걸로 아젠다를 잡아 시행했을 수 있지만, 한두번 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외치는 소수정당이 나올테고, 그들이 몇석, 혹은 십여석 차지하고 말았겠죠.
18/11/25 22:17
거꾸로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혁신해야 의석수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릴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거죠.
민주당이 비례 뽑는게 맘에 안들면 차라리 내가 직접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18/11/25 22:33
네. 연동형 비례제에서 비례대표를 직접 뽑는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겠죠.
'거꾸로'라는 말에 반대하는데, 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쓴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엔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A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A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B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A제도를 시행하든 안하든 B문제점은 개선될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A제도가 시행될 경우 B문제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B문제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할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A제도는 A문제점 개선을 위한 것이죠.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 설명이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죠. 표의 등가성문제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못 믿는다는 의견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위해 '비례대표 개선을 위해서도 이 제도가 좋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을 인식하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유권자 입장에서 유익합니다. 그걸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꺼낸 것인데, 어느제도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완하고 나서야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면 제도 개혁은 대부분 미봉책 밖에 쓸 수 없게 됩니다.
18/11/25 22:40
그 표의 등가성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다른 것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안이라면 세계 대부분의 투표가 그렇게 바뀌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들 장단점이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저것 서로 다른 투표를 택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려면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직접 선출이라는 직접민주주의보다 표의 등가성이 더 가치있다라는 것을 설득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18/11/25 22:55
일단 정정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가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에 있어서 직접선출보다 표의 등가성이 더 가치있다는 것을 설득해야만 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애초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 선출이 중요하고, 표의 등가성도 중요한 겁니다.
복수를 선발하는 선거구제에서 자기가 뽑지 않은 사람이 당선됐다고 직접 선출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옆 선거구에서 누가 당선되든 관여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수를 선발하는 선거구 역시 직접 선출한 겁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는 '전면 비례제'가 아닙니다. 직접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의석수를 조절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죠. 당연히 우선 직접 선출을 합니다. 내가 직접 선출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갖는 비중은 줄어들어 내가 갖는 선거구 투표의 표가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직접 선출은 하는 거죠. 표 가치가 줄어드는 걸로 따지기엔, 표의 등가성도 못 지킬 때와 비교해서 말이 안됩니다. 19대총선에서 도심지역의 유권자의 표 가치는 비도심지역의 유권자에 비해 절반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정당비례투표의 비중이 올라간다고 한들 내가 뽑은 지역구 의원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본문도 그러하지만 자꾸 연동형비례제를 하면 마치 지역투표를 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표의 가치에 따라서 지역투표가 중요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표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면야 당연히 국민 한사람이 갖는 표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18/11/25 23:3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형식상으로는 소선거구제와 충돌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많이 깎아먹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원수가 비례표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앙정치 이슈 선점에 힘을 기울이지, 각 지방의 목소리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쓸 겁니다. 지역구 열심히 뛰어서 많이 당선시켜봤자 이념 선점해서 안정적으로 정당 득표비율 확보하는 것보다 못하니까요. 지역구 당선수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비례표로 얻는 의석 수보다 지역구 당선수가 더 많은 경우일 뿐, 이 이외의 경우는 지역구 당선을 위해 들이는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의석수는 비례표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는 것보다 표의 등가성을 더 중요시여겨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입니다. 이미 대선 투표 방식부터가 표의 등가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방식입니다.
18/11/26 00:32
제가 직접 투표보다 표의 등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하죠. 전 직접투표가 중요하고, 그러한 직접투표의 실현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지,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라면 직접 투표가 무시되어도 된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 국회의원의 업무는 중앙을 위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인것이지, 지역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많은 단점들을 갖고 있지만, 말씀하신 건 그 단점에 해당되지 않아요. 게다가 어차피 개개의 의원은 지금처럼 지역을 위한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본인은 비례대표들이 연동형 비례제로 당선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거니까. 정당에서 각 지역구들을 덜 신경 쓸 테니 정당 차원에선 각 지역에 신경을 덜 쓰겠지만, 그건 장점이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중앙 정당은 본래 그런 일을 해야합니다. 각 지역과 관련한 일은 정당의 지역당에서 할 일이죠. 대선 투표 방식은 모두가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인데 무슨 등가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선거는 지역구가 하나라서 지역구 간의 등가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내각구성을 말하는 거라면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대표를 뽑는 거지 대표의 손발 구성을 뽑는게 아닙니다.
18/11/26 00:40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직접투표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제대로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당은 비례표를 확보하는게 최우선입니다.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키는게 아니라요. 비례표로부터 얻는 의원수보다 지역구 당선의원을 더 많게 만들어야만 지역구 선거운동의 의미가 있게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역구 관리하는것보다 그냥 이념선점하고 정치활동하는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거죠. 모든 게 중앙집중으로 재편될 테고 말입니다. 굳이 지역 신경 안써도 되니까 말입니다. 중앙 정당이 본래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누구도 정한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내각구성을 하는게 말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의원내각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식을 말도 안된다고 하는게 더 이상한 거죠.
18/11/26 00:51
1. 님이 국회의원이라 칩시다. 지역구 관리하는 것보다 이념선점하고 정치활동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일 것 같습니까? 전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하기보다 이념선점하고 정치활동에 좀 더 힘을 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바꾼다고한들 그렇게 안됩니다. 국회의원 본인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어야하는데, 자기가 속한 정당이 비례에서 의석을 얻는다고 자기한테 무슨 득이 된다고요. 애당심이 뛰어나서 자길 희생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런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 그런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을 지지하고 싶은데요.
자꾸 협의한 바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의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국회에는 입법권과 국정감사권한을 준다는 것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정한겁니다.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나눠서 선발해야한다는 조항 없어요. 국회의원을 뽑아야하는데 국회의원을 뽑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역구를 나눠서 뽑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까지 협의가 필요한거라고 말씀하시면, 대한민국 정부수립도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닌 거나 마찬가집니다.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국민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까?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에서도 득표율에 따라 구성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발하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죠. 정치적 선택으로 야당에 내각을 양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집권당이 하는 정치적 선택이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애초에 내각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처럼 숫자가 중요한게 아닌걸요. 국회의원은 원오브뎀이지만, 내각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은 국방업무의 장이고,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은 외교업무의 장이며,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경제업무의 장입니다. 임명권자가 적절한 인사를 찾을 때 야당의 협조를 위해 야당인사를 임명하기도 할 뿐이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임명권자를 국민투표로 뽑느냐 의회에서의 간접투표로 뽑느냐의 차입니다.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18/11/26 01:02
솔로14년차 님// 국회의원이 힘을 발휘하는 건 강력한 중앙당이 뒷받침을 할 때입니다.
개개인이 훌륭하다고 해도 중앙당이 힘을 안받혀주면 유권자에게 매력이 떨어지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중앙당이 굳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밀어줄 필요가 없죠. 중앙당 입장에서는 비례표만 확보하면 이미 국회의원 수는 다 확보한 거니까 말입니다. 제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중앙 정당이 본래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누구도 정한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국회의원에 대한 정의에서 이야기하시면 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중앙당과 지역당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정의를 이야기하시면 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원내각제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각 구성을 한 당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당과 나눈다는 겁니다. 내각 구성원의 분배가 원칙적으로 막혀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각구성을 나눌 수가 있다면, 득표율에 따라 내각구성을 나누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 등가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제도를 통해 내각구성에도 충분히 등가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18/11/25 22:26
양당제냐 다당제냐도 따져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당제를 더 선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특정정당이 독주하는걸 싫어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다당제를 하게되면, 특정정당의 표는 분산되고, 특정정당이 독주하게 되는데, 그걸 극도로 꺼리는겁니다. 대통령, 서울시장 이름은 알아도 정작 본인이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이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까지는 알아도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태반이구요. 다양성이랍시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여러가지 사안들 중에 고르는것 보다는 명확하게 찬반 갈리는 두가지 사안에서 고르는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선호합니다. 왜냐? 전자는 속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잘못 찍는걸 선택하지, 속임수에 당하는걸 극도로 싫어하죠.
18/11/25 22:28
각 정당 공천과정 아는 분이라면 쉽게 연동형비례대표제 하자는 소리 못할 겁니다. 정당불문하고 엉망이에요. 얻는게 있으면 잃어버리는것도 있는건데, 이미 지금 소선구제로도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굳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무게를 크게 두어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국회 전체가 계파들 지분나눠먹기로 올스톱됩니다.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호응도가 있었던 이유는 기존 선거구도가 고착화된거 아닌가 이미 바꾸기는 어려운거 아닌가라는 판단 때문이었는게 최근 선거결과를 보면 또 그건 아니라서요. 맹목적으로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찬성할 필요도 없다고 보네요.
18/11/25 22:30
비례대표의 의미도
대다수 사람들은, 법조계나 정치인 위주로 구성된 국회에, 좀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진입하게 되는 수단으로 의미를 두지, 소수정당이 쉽게 들어가는데 의미를 두는 사람은 말그대로 그 정당 지지하는 소수일 뿐이에요.
18/11/25 22:37
개인적으로 지금 선거제도는
독재정권 하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선거뽕을 최대한 느껴보라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생각합니다. 뽕이 가장 차오를때가 내가 택한 후보가 '이기고'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순간이겠죠. 그런데 벌써 선거권 누린지가 30년이 지났어요. 더이상 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죠. 독일식으로 갑자기 바꾸는게 무리가 있을수 있지만 어쨌든 버려지는 표가 최대한 적어질 수 있도록 개선은 필요하다 봅니다. 어느 정당에게 유리한가 그건 정당들이 고민할 문제고요. 단 1~2% 차이로 절반가까운 표가 버려질수도 있는게 지금 선거제도죠. 선거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스포츠도 아니고요. 49%의 표를 받은 세력은 49%(혹은 그에 준하는)의 권한을 위임받는게 맞는거죠.
18/11/25 23:00
정당 수뇌부 일부가 비례대표 순번 정해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지금 제도에선 비례확대에 적극 반대합니다.
소선거구제가 비판을 많이 받아도 현 유권자들에게 동의를 많이 받는 이유는 유권자가 직접 인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밀실공천으로 정해진 내가 고르지도 않은 후보자들을, 5년에 한 번씩 분당했다 합당했다하고 없어지고 이름 바꾸는 정당에 표를 줘야 하죠. 비례를 확대하려면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와 후보 선택부터 유권자가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의 역사가 깊어지고 튼튼해져야 합니다. 대통령제에 안 맞는 것도 있죠. 여소야대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텐데 저것만 도입하는 건 개악이죠.
18/11/26 12:06
직접 인물을 선택하는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는 후보가 민주당, 자한당 + 처음 보는 무소속 한두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접 고른다'는 의미가 잘 없어요. 게다가 지역구 의원이 여기에서만 내리 몇번 당선되신 분이라 자기 선거때 말고는 코빼기도 안비칠 뿐더러 국회에서 지역구민들을 대표해서 뭐 활동한 것도 잘 모르겠네요. 도의원, 시의원은 누군지 아예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형식적으로는 직접 뽑긴 하는데 무의미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직접 인물을 선택하는게 유의미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부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11/25 23:04
정당 공천이 엉망인건 비례만 엉망인 것도 아닌데요.
어차피 정당 공천을 통해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 한해서 투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호남이나 경북의 경우 공천자냐 무소속이냐로 투표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다른 의미로 안좋고요.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거나 국정감사를 할 때 당론이 가장 중요시 됩니다. 국회의원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인 상황에서, 정당을 못 믿으니까 안된다는 건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다당제는 싫다고 하고요. 정당이 마음에 안들게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현재 제도를 탈피해서 보다 많은 정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장 큰 정당 두 개의 대결이 될 겁니다. 별로 크게 바뀌지 않아요. 차라리 현행제도를 할 바에야, 국회의원 무공천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정당에 대한 지지율대로 뽑지 못하는 건데요. 그럼 적어도 국회의원이(정치인이) 정당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야죠. 지금처럼 실제로 정당을 중심으로 일을하는 상황에서 정당은 지지율대로 구성되어야합니다.
18/11/26 09:27
현재 국회의원 1인이 감사해야할 행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신다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박용진 같은 국회의원이 더 많아져야 해요. 이은재 같은 국회의원 말고요.
18/11/26 12:20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인당 특권은 줄어들죠. 특권계층은 자신들의 머릿수를 절대 늘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권층으로 불리는 집단들 보시면 머릿수 늘어날 때마다 극렬히 반대해 왔죠. 지금 국회가 맘에 안든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주장하는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어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선거제도 안 봤는데 360명 정도로 늘리자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숫자 450명 정도로 확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 사용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좀 했음 좋겠어요. 의원들이 연구 용역비랍시고 엉터리로 예산 쓰고, 보좌진에 친인척 지인 넣는지 아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공개만 투명하다면 국회의원 숫자 아무리 늘어도 좋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숫자 늘면 정부만 불편하지 국민들은 불편할게 없어요. 오히려 행정부의 비리를 들춰낼 수 있으니 좋죠. 이은x 같은 의원들도 늘어나겠지만 좋은 국회의원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 봅니다.
18/11/25 23:17
한때는 아예 비례대표 명단을 좍 뽑아주고 OMR 카드 찍는 것처럼 1-5-0으로 기재하면 1당의 50번 후보에 투표하는 식으로
아예 전체 비례대표 후보 선거를 별도로 해서 득표순으로 비례대표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앞번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긴 하지만 그건 당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바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엄청 재미있고 한국인 성격에 딱 맞거든요. 비례대표는 1등부터 200등까지 전체 순위 좍 뽑히고 얼마나 짜릿합니까. 근데 너무 번잡스럽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다 죽어나는 소리가 들릴 게 뻔해서....
18/11/26 00:36
여기에 대한 일정정도의 보완책이 지역별 비례제죠. 1등부터 200등까지는 일이 너무 많지만, 1등부터 50등까지는 많기는 해도 좀 줄어드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당가입을 통해 비례순번을 당원이 결정하는 방식이라 봅니다. 지금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확대하는 거죠. 각 유권자에게는 정당 중 하나에 가입할 권한이 주어지고, 각 정당은 국회의원 수가 아니라 그렇게 가입된 당원의 숫자에 따라 당비를 지급받고요. 대의원등에 더 높은 비중을 주지 않고 모든 당원에 대해서 동일한 표를 줘서 비례순번을 결정하는 거죠.
18/11/26 12:16
찾아보니 네덜란드가 강미나님 말씀과 비슷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지에 각 정당의 모든 비례대표 후보 이름이 나오고 그중에 1명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1번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정당투표를 대신하지만, 개중에는 1번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들도 있고요. 1번후보 외에 나머지는 투표 받은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받게 됩니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제도를 만든다면 못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솔로14년차 말씀처럼 당원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정당정치가 약한 나라라고는 하나 정의당의 경우 민노당 시절부터 진성당원제 운영해온 전통이 있고, 민주당도 촛불을 거치면서 권리당원들이 대폭 늘어났죠. 자한당도 최근 태극기부대를 중심으로 권리당원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만 만든다면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대신 각 당 지도부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빨리 정해야겠죠. A당 지도부에서 우선적으로 5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고 1차 당원투표로 30명 남기고 컷오프 합니다. 그리고 당원투표로 번호 순서를 정해주면 되죠. 요새 정의당에서도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거 민노당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습니다.
18/11/26 00:59
자한당을 대체할 정당이 나오거나, 자한당을 민주당이 대체하고 현재 민주당의 위치를 대체할 정당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려면 다당제여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현 제도에선 그런 교체는 거의 있을 수 없어요. 자한당 쪽이야 어찌됐든 민주당 쪽은 지금껏 교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국민회의가 대체했고, 민주당을 열린우리당이 대체했던 바 있죠. 근데 그래봐야 궁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달라질 수 없어요. 지지자가 사실상 그대론데요. 4년간 19살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귀화한 사람들이 있고 사망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대로인 걸요. 그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에서 크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조금 변할 뿐이죠. 하지만 그 조금이 있어야 기존 정당을 대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처럼 사실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간판 바뀌는 건 큰 의미가 없죠. 지지자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갈라져야합니다. 그러러면 정당이 여러 선택권을 줘야하고요. 만약에 양당제 하에서 어떤 교체가 있다며, 그건 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교체되는 것 뿐일 겁니다. 현재 중간 성향 어디메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진보당이 자한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게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그것보다 희박하죠. 자한당을 민주당이 대체한다는 건, 지금까지 자한당을 찍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는다는 뜻이 됩니다.
18/11/26 02:26
지역구-비례 이중공천에 의한 석패율제를 기억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결정방식은 뭐 어렵지만 어쨌든 효과는 비례대표할 사람들도 지역구에서 책임을 지고 굴러보고 거기서 보여준 것에 따라 자기 힘으로 순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중대선거구라면 복수공천이 따라와야 합니다. 당이 아무리 많아도 지역구에선 양당인데 결과가 눈에 보이는 선거가 되죠. 옛날 민정당에서 써먹은 것입니다. 복수공천해서 어찌하는가는 이미 지선 기초의원에서 볼 수 있고요. 이또한 당선순위는 자기 힘으로 따낸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지지정당의 '가'후보를 찍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연동형 비례를 그대로 총선에 먹였을때 정의당은 선거가 엄청 쉬울 거예요. 지역구는 어디든 쉽지 않으나 지지율로는 교섭단체 안되는게 억울한 그런 브랜드정당이니까. 현실적으로 성공하면 당권의 가치가 떡상;;하겠네요.
18/11/26 12:10
말씀하신 제도가 아마 일본의 현행 제도일겁니다. 일본 총선 끝나고 나서 신문기사를 보면 같은 지역구 의원이 2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죠. 인물을 직접 투표하는게 중요하다면 석패율제 도입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이 비례대표제 관련한 법안을 여러개 냈는데 석패율제 반영한 개정안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기초의원 정도면 몰라도 그 이상은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초의원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부분 선거구가 2인 선거구인데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1, 자한당 1로 끝나거든요. 그럴 바에얀 차라리 정당 구성이라도 다양하게 하는게 나을 겁니다. 기초의회중에 가장 선거구가 큰 수원시의회가 37명밖에 안되는 터라 전면적 비례대표 할게 아니라면 비례대표 늘리는 정도로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18/11/26 10:21
그 선거제도가 어떤 선거제도이든, 민의가 최대한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뀐다면 환영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그런 의미에서 개선되어야할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요.
18/11/26 11:58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중선거구제니 뭐니 해도 이만한게 없습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 가는 길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필연적으로 승자독식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당제라면 여당이 과반수 또는 유의미한 제1당(지금 민주당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당제에서는 여당이 잘해봐야 100석 정도밖에 못가져갑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대통령제니까 그에 맞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양당제를 하는게 맞냐,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는 원래 상호 견제하는 위치니까 다당제로 가는게 맞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의외로 간과되는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입장에선 그리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하던대로 지역구 한표 정당 한표 행사하면 끝입니다. 표 계산 방법만 달라지는거죠. 정치인들이야 표계산에 머리가 깨지겠지만 유권자는 하던대로만 하면 됩니다.
18/11/26 19:19
남의 표를 반 값, 반의 반 값으로 만들고 그게 민의라니. 40%의 뜻이 60% 로 반영되고 20% 뜻이 30%로 반영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좋겠죠. 40% 짜리 지지율로 당이 60% 의석의 당이 되고, 20% 지지율로 30% 의석을 지키고 안 짜릿하겠습니까?
18/11/26 22:25
우리나라는 서유럽보다 정당에 대한 애착도가 떨어지는 편이어서(정당보다 인물을 더 중요시 여김)
글쓴이처럼 비례대표에 부정적인 반응들이 제법 많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의견보다 줄이는 의견이 더 많음.
18/11/27 08:08
비례성에 100% 비중을 두면 완전비례대표제로 가는거고, 지역구 직접선출에 100% 비중을 두면 완전소선거구제로 가는 거죠.
비례성과 지역구를 적절해 배분하면서 비례성에 우위를 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거구요. 반대로 지역구 직접선출에 더 우위를 둔게 현 우리나라의 병립형 소선거구제라고 봅니다. 투표제 중에서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습니다. 만약 그게 존재했다면 이 세상 거의 모든 선거제도가 그걸로 바뀌었겠죠. 존재하는 여러 개의 선거제도 중 국가 현실에 젤 적합하다 싶은 걸 선택해서 쓰는 것일 뿐입니다.
18/11/28 07:10
(수정됨)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고, 선거제도마다 장단이 있으며, 그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각 사회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가는 것이라는 건 정답입니다.
다만 그 말이, 지금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가 그 나라에 맞기 때문에 시행되는 제도인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총선제도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유는 비례성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5대총선에서 양원제를 도입했었고, 그게 쿠데타로 인해 엎어진 후에 이를 변경해서 전국구를 도입했던 것이 시초죠. 그리고 그 후 유신정권 때 독재를 위한 개악이 있었고, 신군부 때는 좀 나아지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유신정권 때의 틀을 가져갔습니다. 6공화국에 들어서서도 한 번에 바꾸지 못하고 제도를 조금씩 변경했습니다. 현재 비례대표제 역시 비례성보다는 정치적 입지가 적은 전문적 직업군의 등용에 가장 큰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현행 비례대표제를 두고 완전한 소선거구제에서 비례성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말하는 건 어폐가 있죠. 비례대표제도로 비례성을 보완하는 건 정말 약간 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총선에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시행했던 제도는 과거 9:1까지도 허용됐던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2:1까지 줄여나간 것에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시행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현행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오랜시간 계속해서 보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독재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당제와 양당제를 놓고보면 양당제에 유리한 제도지만, 일당독재하기에도 다른 제도에 비해 유리한 제도입니다. 야당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쉬운 제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워낙 정부에 대한 투쟁심이 강해서 덜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봐야 30년간 8번의 총선에서 여당이 실질적으로 네 차례 과반을 차지했고, 나머지 네 번 중에서 두 번은 다른 보수당과 합하면 과반을 넘기는 선거결과였습니다. 남은 두 번 중에 한 번이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선거고, 나머지 한 번이 지금이죠. 독재정권의 뒤를 이은 정당이 4완승 - 2우세승 - 1무승부 - 1완패를 기록한 것이 현 제도입니다. 양당이 연합하는 경우만 제외한다면 두 당이 연합을 해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균형상태.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추세상 앞으로는 저 정당이 패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완승할 위험은 여전히 상주합니다. 표의 비례성이란 건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지만 그건 접어두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소수지만 과반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50%의 지지을 얻지 못하는 정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게 해서 여당의 독재를 막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가요. 나라에 맞춰서 제도를 선택한다고 할 때, 21세기 초반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9대총선에서 민주당과 통진당의 득표합은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득표합보다 많았습니다. 정당명부투표도 많았고, 각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득표합도 많았어요. 사실상 양쪽으로 갈려서 진행됐던 선거에서 보다 많은 국민이 민주당과 통진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새누리당이 선진당을 제외하고도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에서 1표의 가치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역색이 매우 강한 영호남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자로 잰듯이 서울과 가까운 곳은 야당이, 서울에서 먼 곳은 여당이 당선됐습니다. 충청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로 잰 듯이 대전-세종시와 가까운 곳은 야당이, 먼 곳은 여당이 당선됐습니다. PK지역도 일부 영향이 있어서 도심지역에서 그나마 몇 석이라도 야당의 의석이 나왔죠. 여촌야도 현상으로 인해 선거결과가 역전되고, 단순히 역전에서 그치지 않고 과반의석이 넘어감에 따라 단독으로 법안처리가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의 제도가 대한민국에 맞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예시라고 봅니다. 찾기 힘들정도로 극단적인 예시여서 '이 제도로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예를 가져올 법한 예시인데요. 근데 그게 그냥 얼마전 이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 데도 '대한민국에 적합한 제도는 현행제도입니다'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제도의 단점을 그냥 대놓고 보여줬는데요. 제도가 좀 바뀐다한들 기본적으로 크게 안 변합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갑자기 수십개의 정당이 난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현행제도가 거대양당에 좀 더 유리하고, 양당제에 좀 더 적합한거지, 현행제도는 양당제 밖에 할 수가 없고 제도가 바뀌면 비슷한 크기의 정당 여러개로 구성되고 하지 않습니다. 현행제도가 거대양당에 많이 유리하고, 제도가 바뀌면 거대양당에 조금 유리한 정도로 바뀔 뿐입니다. 여전히 거대정당이 유리합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면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해서 독재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정당에 묶여서 당내에서 총질하는 모습을 좀 덜 볼 수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그걸 떼고 나서도, 현재의 대한민국에 보다 적합한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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