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추가 기사들과 정황 증거들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66744

11월 19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사건과 관련하여 김혜경씨를 변호하는 나승철 변호사와 이른바 '궁찾사'라 불리는 국민소송단 측 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를 차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나선 나승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혜경궁 김씨라는 명칭부터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뒤 경찰의 수사 발표는 답을 정해 놓고 결론에 유리한 정황만 짜맞춘 '발췌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정주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정황 증거로 판단을 했다는 건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며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의 기본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계정주는 지사님이랑 사모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평소에 도지사님과 사모님의 행동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정 앵커가 트위터 본사 측에서 이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사실은 일은 간단한 건데 본사에다가 요구하실 생각은 없냐고 묻자 나승철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요청을 해도 안 알려주는데 그걸 개인이 요청을 한다고 알려주겠습니까? 무용한 절차인 거죠. 그렇게 치자면 수사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책임을 수사 기관에게 떠넘겼습니다.


다음으로 나선 이정렬 변호사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국민소송단 등에서 겨우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다 찾은 것들인데 이걸 왜 7개월이나 끌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며, 혹시 직무 유기 행위가 있었거나 수사를 고의로 방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수사 기간이 길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도 바꿨고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를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황 증거뿐인데 기소까지 갔다면서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김혜경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역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혜경궁 김씨 계정이 올해 4월에 마지막으로 트윗을 남긴 게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 글인데 그렇다면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인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법언으로 우연은 한두 가지 벌어질 수 있지만 우연이 겹치면 그건 필연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스모킹 건이 따로 있다고 말한 건 혹시 불기소가 될 가능성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반박을 위해서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경씨는 자신이 트위터를 하지 않으며 해당 계정은 도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승철 변호사 등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트위터 이메일은 비서실에서 쓰던 이메일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위의 인터뷰에서 나승철 변호사는 한 가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나승철 변호사는 계정 주인을 본사에 요구할 생각은 없느냐는 말에 "수사기관이 요청을 해도 안 알려주는데 개인이 요청을 한다고 알려주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의 대한민국 고객센터 도움말을 보면 다음의 항목이 있습니다.

[Q: 민사 소송 관련 데이터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계정 소유자는 가능할 때마다 위에 소개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인 이유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정 소유자가 다음 안내에 따라 트위터에 법적 요청(예: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민사 소송'이지만 '법적인 이유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라는 답변의 언어를 보면 소송의 종류와 관계 없이 법적 요청 제출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승철 변호사의 말처럼 김혜경씨가 피해자라면 법적 요청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말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295

한편 김혜경씨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휴대전화를 경찰이 왜 확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각 주체의 말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 측은 중고 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 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하면서 왜 7개월 동안 요청을 안 하다 사흘 전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서야 요청했는지 이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소송 대리를 맡은 이정렬 변호사 측은 유력한 증거를 없애고 인멸하면서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인멸을 하느냐, 아니면 범인이 인멸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김혜경씨 측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김혜경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했지만, 검찰이 휴대전화가 교체된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다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곰곰이 보다 보니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참 얄궂습니다.

'중고 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 운동용으로 썼다'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643

3천여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2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정렬 변호사는 유력한 증거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변호 전략이라는 식으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인터뷰 첫머리에 [기왕 불러주셨으니까 한말씀 올리자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스모킹건, 스모킹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력한 증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 유력한 증거가 김혜경 여사님의 카카오스토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여기 불러주셨으니까 한말씀 더 올리자면 그 카카오스토리 내에 있는데 JTBC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어디 정당에 소속된 당원도 아니며 정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며, 보도된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도 의뢰인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장모님 생일 관련 주장에 대해 손석희 앵커가 묻자, 해당 시간이 대한민국 시간이 아닌 트위터 미국 본사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지사님 쪽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수조사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반론 여지를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는 트위터 계정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 김혜경씨의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기 때문에 김혜경씨는(이정렬 변호사는 김혜경 여사님이라고 했습니다) 방조의 책임은 빠져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에서 정황증거만으로 꼭 유리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다 간접증거밖에 없는 건 맞지만 간접증거만 가지고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너무나 많다는 말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렬 변호사가, JTBC 및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와 관련이 있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한 말은, 다음 날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5192

사정당국에 따르면 2015년 1월 28일 오후 10시 24분 JTBC 뉴스 트위터에 고위층 병역과 평발을 주제로 한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이 정확하게 1분 뒤인 오후 10시 25분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리트윗됐고, 1분 뒤인 오후 10시 26분에는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리트윗된 것입니다. 이게 이정렬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었나 봅니다.

이 정도의 유사성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당연히 매우 낮아지게 되고, SNS를 모른다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718

그리고 혜경궁 김씨 관련으로 이재명 지사는 아내가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쓴다고 하였으나, 이재명 지사 집에서 마지막 접속 기록이 확인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일 아이디와 김혜경 씨의 네이버 아이디가 똑같이 'khk'로 시작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되어 이재명 지사는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탈퇴 처리된 다음 아이디가 4월에 탈퇴되었다는 보도 이후 확인된 바에 의하면 네이버 아이디 역시 4월에 탈퇴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이재명 지사는 더욱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 수록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은 이재명 지사 측에 있어 당연히 큰 골칫거리입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트위터 계정과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의 연관성은 본질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러면 이니셜 이야기를 어설프게 꺼내시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니셜 이야기는 자기가 먼저 해 놓고 왜 난리인지 원.


2. 이재명 지사 측은 본인과 아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처하는 한심한 태도로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48230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가 동일인일까요?" 란 질문을 올린 뒤 투표에 부쳤습니다. 경찰과 변호인의 주장 가운데 누가 맞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웬걸. 3만8,813명이 참여한 트위터 투표에서 무려 81%가 경찰의 의견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혹시 300만 스피커 믿고 그러셨던 겁니까? 그 스피커 다 새로 사셔야겠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11076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출근길에 혜경궁 김씨 관련 사건을 묻는 기자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도청에서 얘기하겠다"며 다른 질문엔 답을 피하던 이재명 지사는 기자의 '허위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을 하겠느냐'. '고소·고발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하실 거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관용차량 앞에 멈춰서서 기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손으로 잡아 내리며 "이거(마이크) 잠깐 내리고, 질문이 아주 악의적이네"라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뭐 기자가 악의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대응은 정신 나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지요.

공교롭게도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혜경궁 김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다 "그만들 해. 이제"라고 짜증을 내고, 그 이후에 '당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해찬 대표는 "그만 하라니까"라며 취재진 마이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한심한 대응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말아먹는 두 망나니 이씨들이 하는 짓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19691

기자를 겁박한 것 때문에 구설에 오른 이재명 지사는, 이번엔 얼마 안 가 동문서답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열린 철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서는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당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철도 정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더니 일단 좀 지나가자는 투로 질문을 무시했고, 세미나가 끝나고 자리를 떠나면서는 "국민 삶 해치는 부정부패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에 관심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며 은근슬쩍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토 보유세 토론회에서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오늘 기본 소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 부탁합니다"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박근혜씨도 임기 중 동문서답으로 구설에 많이 올랐지만 박근혜씨는 그냥 국정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것이고. 알 만한 사람이 이런 박약한 흉내를 내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씨. 지금 국민은 당신의 부정부패가 국민 삶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293

한편 법률방송뉴스와 금강일보 등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올해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이태형 변호사를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영입한 것을 보도하면서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근무했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태형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외에도,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재명 부부의 행동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당시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며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과 완전히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행동이어서 이 행동 역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83991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인 백종덕 변호사가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23일 수원지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비리를 고발하는 것 자체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겠으나,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한때 경찰을 고발한다 뭐다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 일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건이지요. 경기도 관계자가 "이 지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을지 의문입니다.

메시지 대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냐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은 메신저도 당연히 같이 보게 되는 법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3. 정치, 사회 사건사고 관련 뉴스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708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상태에 빠져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간주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끔찍하게도 만민중앙교회 측은 항소 입장을 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1784

초등학생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일로 논란이 확산되자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방정오 전무는 사과문에서 자식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며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을 꾸짖어달라고 하고, 운전기사 분께도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책임을 통감하며 TV조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60576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를 검찰로 송치하며, 공범 여부가 논란이 됐던 동생 김모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김모씨가 싸움을 말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김모씨가 김성수씨와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가 김성수씨에게 폭행당했을 때도 계속 잡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김모씨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유족들과 유족 측 변호인은 피해자 부검 결과 김성수씨의 동생 김모씨도 살인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살인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와서 말입니다만 저 사건 관련 뉴스는 저도 제대로 다 못 보고 있습니다. 정말 토악질이 나고 역겨워서 뭐라 말할 수가 없더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2745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99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노태우 정권은 1991년 5월 8일 김기설씨의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께 대통령 비서실장, 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분신항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이 발생한 뒤 서울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오자 수사팀은 수사 개시 후 하루이틀새 '유서 대필'이라는 수사방향을 답정너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결과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몇 사람을 '유서대필 후보자'로 정하고 필적자료 등을 조사하고 있었고 마땅한 용의자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강기훈씨의 자필진술서가 등장하자 즉각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필적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런 과거의 흑역사를 밝혀내는 데에 노무현 대통령 유서를 댓글에 들먹이는 작자들은 대체 피가 무슨 색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 저주받아 마땅할 독재자들과 학살자들과 헌정 파괴자들이 저지른 불법과 폭정과 독재의 세월이 없어지기라도 한답니까. 뭐가 애국이고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날뛰는 가엾고 딱한 사람들 같으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07089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이 모두 타임 ‘올해의 인물’ 투표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BTS가 1위를 할 수 있도록 한표라도 밀어주시고 뒤로 물러나 주시는 것은 어떤지 깊게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맞고 싶으면 무슨 말을 못 할까요. 뭐 제가 때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가치가 있어야지......


4.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 소식 추가로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72999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이제영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 고일현 전 국장은 징역 1년 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정욱 전 국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5701

특정 보수단체를 부당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1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1월 22일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시작하다 상고심 심리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지만. 지난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관련자들의 항소심 첫 재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09471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병우 수석의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등을 보도한 소속 기자들을 해고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올해 9월 민언련 등에서 TV조선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고발 건을 조사하던 도중 확보된 진술에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적절한 땅 거래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팀을 이끌었던 이진동 사회부장 등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해고 당사자로 지명된 이진동 전 사회부장은 역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기자 해고를 요구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하며, TV조선 간부가 청와대에 넘긴 정보로 인해 자신에 대한 해고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0810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므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 박근혜씨의 국선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직권파기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박근혜씨는 항소심까지 징역 33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6728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으나 여당 상대 전략과 비전 대신 당내 갈등만 확인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선 유재중 의원은 "친박의 핵심으로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의원이 있다면 당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대놓고 친박 의원들과 척을 졌습니다. 반면 유기준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친박 위주 의원들이 당원권을 되찾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고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폭주하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탄핵에 찬성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최근 복귀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당을 폭망시킨 사람은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거나 "홍 전 대표는 미국에서 회개가 덜 되어 돌아왔다"고 말하는 등 대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썩은 자산 하나 버리지 못하는 무능한 당 대표와 SNS로 인생의 낭비나 하면서 동문서답하는 경기도지사 부부 때문에 허우적대고,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에 대해 저희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을 때는 언제고 잘못은 잘못대로 하나 반성도 안 한 주제에 도로 새누리당이 되어 허우적거립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해찬 대표는 더 추해지기 전에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정부 앞길에 트롤링이나 하는 당신들의 존재 자체가 역겹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정당이나 국회가 일을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보니 엿새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네 뭐네 하는데 20대 국회 이후 언제 국회가 정상이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보니 우리 나라 외교관이 과로로 쓰러졌다 야근 한달째다 하는 이야기는 떠도 국회의원이 과로할 정도로 일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랏돈만 축내는 자들과 부패 정치인들 꼴 보기가 참으로 역겹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