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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2 20:39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기준으로 집값이 1억 원 이상 오른 주택소유자가 10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5억 원 넘게 뛴 사람도 6만1,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1년 전보다 보유주택의 총자산가액이 늘어난 사람은 전체 주택소유자 1,367만 명 중 약 71%에 해당하는 978만7,000명이었다. 즉 10명 중 7명이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가만히 앉아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늘린 셈이다. 여기에다 2016년 무주택자에서 2017년 유주택자가 된 사람이 98만1,000명을 제외한다면 유주택자 중 90%가 주택자산을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도 심해졌죠 휴
18/11/22 20:40
노무현 정부때 폭등시기랑은 좀 상관관계가 없어보여서 저도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확실히 503에서 문정부 넘어오는 시기는 비슷해보이네요
18/11/22 20:45
전체소득보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더 높은걸 보면 부동산과 관련이 커보이진않는데요
우연의 일치까진 아니라도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어보이진않아요. 부동산은 자산격차 문제고 임대료 상승이 급격히 이뤄졌단 소린 들어본적도 없네요. 실제로 근로소득 증가율이 더 높고요.
18/11/22 20:54
(수정됨) 그렇군요. 저 시기랑 전세대란 때가 잠시 생각나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댓글과 그래프만 보고 글을 쓴 멍청한 댓글이었습니다.
18/11/22 21:05
소득주도성장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다는 것이 정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고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18/11/22 21:06
깨져야 지지하는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안지지하는게 깨지는 거였네요 엌 크크크크크크크크
통계발표후 동기 카톡방에서 나믿문믿, 사실상 우리 학교 나와서 문프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머리가 깨진 것, (5분위) 소득주도성장 성공 등 외치는데 웃겨 죽는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프!
18/11/22 21:09
통계조작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의 경제목표가 저소득층 상황개선이었다면 올해는 실패군요. 더 악화되었으니.
의도가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을.. 의도가 인정받는 위치와 결과로 평가되는 위치가 다름을 좀 더 인식했으면 하네요
18/11/22 21:10
옆에 운전자랑 눈치싸움하느라고 왼쪽 깜빡이 키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쌩초보운전이라 핸들 돌리다 미끄러져서 오른쪽으로 처박히는건지..
18/11/22 21:15
(수정됨) 여기서 통계청장 타령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러는 건가 진짜 저급하네요 크크 통계조작할 거라며 왕왕 거리더니 통계조작 안한 거 같으니 비꼼 작렬이란....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엔 더 나아진 지표가 나와도 그건 이제 통계청장 교체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할게 뻔히 보이네요
18/11/22 21:38
그만큼 그 타이밍의 통계청장 경질이 저열한 짓이었으니까요. 뭐 효과는 표본 수정할 때 드러나겠죠. 연중에 표본을 갈아치울 순 없으니까.
18/11/23 02:57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통계청장은 기대에 부응하려 열일중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1&aid=0008890753&mid=shm&mode=LSD&nh=20181102133520 '현물복지' 반영, 소득통계 살펴보니…양극화 개선세 '뚜렷' 무상교육과 의료혜택 등의 현물복지가 소득 양극화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소비여력이 15% 넘게 늘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저소득자 중 소득 하위 20%는 의료 부문의 현물이전소득 혜택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분배지표 중 하나인 소득5분위배율이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결과, 33.3% 개선됐다. 소득5분위배율이 반영 전 7.06배에서 반영 후 4.71배로 줄어든 것이다.
18/11/22 21:19
최저 임금 올린 다음부터 와장창이라고 하기엔 15년부터 계속 5분위 배율 올라가고 있는데 15, 16때도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나 보군요.
18/11/22 21:23
15년에 최저점찍고 16년에 4.8정도 찍은다음에 투더문찍는데요?
최저임금 올리면 하위계층 소득 올라간다 짤리는거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던 피지알 경제학자분들은 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런지? 당장 제가 집안은 수급자고 저는 고소득자인 케이스인데 저는 요즘 성과급 파티로 살판나지만 집안 꼬라지 보면 어메이징 합니다. 옆집 현대차 하청 나가던거 노동시간 3/5로 깎여서 소득은 오히려 줄고, 가족중에 조립한만큼 돈받던 사람은 단가는 올라갔지만 받아오는 양은 줄어들어서 결국 돈은 쏘-쏘해지고, 주변에서 편의점 알바도 대량실직 일어나고..
18/11/22 21:27
그건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최저임금 때문에 와장창이면 16년도는 왜 풀이 꺾이냐고요. 그때도 국가에 재앙을 몰고 온다는 그분의 탓입니까? 그리고 밑에 링크 보면 박근혜 시기는 저 자료 자체가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네요?
18/11/22 21:38
15년에서 하락 정점 찍고 16년부터 올라가는데, 16년은 아니더라도 17-18년 거치면서 투더문하는건 그분 덕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18/11/22 21:26
배율 올라가는게 최저임금만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정책을 봐야겠죠 다만 지금과 같은 급등은 없었으니 아무래도 소득주도정책이 5분위 배율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18/11/22 21:55
08년부터 18년까지 인상률이
8.3%, 6.1%, 2.8%, 5.1%, 6%, 6.1%, 7.2%, 7.1%, 8.1%, 7.3%, 16.3%입니다. 점차 올렸네요.
18/11/22 21:20
쟁글님은 경제지표 반영에 2~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붕어싸만코님은 그게 아니라 4~5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지요?
18/11/22 21:24
아뇨 2년 후에도 소득주도성장 안버리면 이꼬라지날거고 그떄되면 4~5년전의 결과라고 하면서 전 정권 끌어올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문프님의 정책은 완벽하신데 이명박근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18/11/22 21:21
전 중국경제 상황 좋아지기 전까지는 뭔 쑈를 해도 안될거라 보지만 뭐 그때가 와도 통계청장 교체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는 반응이지 않을까요?
18/11/22 21:26
소득주도성장이 창조경제와 똑같은 불쓋인게 대체 소득주도성장 한답시고 최저임금은 올려놓는데 생산성 개선은 어찌 할런지요? 결국 최저임금 올라가면 그 아래의 생산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체되기 마련인데 이거는 생각도 안하고 일단 올려놓고 보니까 단순노동자들 대량실직하죠. 기업이 머리가 깨졌습니까? 인건비 올라가는데 계속 그 사람들 쓰게?
18/11/22 21:30
(수정됨) 그래서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를 나눠서 관리하죠. 통계지표가 시의성없다는 말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지금 지표가 공교롭게도 2,3년 전의 일이라면 우리는 가슴과 믿음으로 경기판단을 해석해야하는 건가요? 통계가 아니구요?
18/11/22 21:20
왜 그렇죠? 당연히 2,3년 후에 반응이 일어나는 분야도 있고, 10년 후에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교육같은게 보통 반응기간이 길죠.
그런데 모든 지표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18/11/22 21:17
노무현 문재인이야 그렇다 치는데, 박근혜때는 왜?
설마 박근혜때가 제일 살기 좋았던(?) 원인이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낮아서 그렇다거나 한건 아닐테고... 왜 이런지 정확한 원인 분석한게 있나요?
18/11/22 21:30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나아지는 지표들은 아마 통계청장을 갈아치운 효과일 겁니다. 지금은 막 바뀐 참이라 간만 보는 정도가 아닐까요? 내년에도 악화되는 지표들은 그 통계청장이 아무리 힘을 써도 어절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했기 때문일 거고요 안타깝네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18/11/22 21:39
콩락님이 아래 링크하신 꺼라위키를 보니,
https://namu.wiki/w/박근혜정부/평가/경제#s-2 부분에 관련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위소득자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알 수 있는 자료나 링크가 있을까요?
18/11/22 21:42
(수정됨) 에이 링크가 잘안걸리는데 나무위키 지니 계수 6.4 참고요
저건 통계조사 자체의 맹점이지 무슨 박근혜정부가 통계를 주작해서가 아닙니다
18/11/22 21:46
(수정됨) 자동링크 안걸려도 텍스트 복붙해서 갔다왔습니다. 누락시킨것이 아니라, 누락되는 오류가 있는거군요. 그렇다 해도 참 신기하네요. 흐흐 어떻게 저때만 딱...
18/11/22 21:53
(수정됨) 저때만 누락했다는이야기가 아니라, 님 말씀대로 다른때도 항상 누락됐을테니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텐데, 유독 저때만 갑자기 확 낮아진게 어떤 요인이 있는지 신기하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의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댓글 쓸 때부터 궁금하게 여기던 부분입니다. 어쨋든 모든 정부의 패널티 조건은 같다는 뜻이니, 저의 최초 궁금함은 지금도 유효한것 같습니다.
18/11/22 22:04
(수정됨) 삶은 고해 님// 위키에 가서 봐도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이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서 '꺼라에 그런 주장이 있다'고만 전했고, 마찬가지로 하위소득을 누락시켰다고 하시니 위와 비슷한 형태로 주장같은게 있는가 싶어서 손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쨋든 궁금은 한데 경제를 잘 아는것도 아니다 보니 질문이 좀 많아지긴 했네요. 상황 이해 했습니다.
18/11/22 21:54
그 분 인터뷰 찾아봤더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4분기(10~12월) 조사에서 하위 20% 소득이 높아졌어요. 정치적 효과가 있을 거라 봤으니 폐지를 미뤘겠죠. 그런데 웬걸. 다음 두 분기 조사에서 하위층 소득이 떨어진 겁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조급히 보려고 없애기로 한 조사를 힘으로 밀어붙여 끌고 가다가 도리어 통계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칼이 돼버린 거죠. 통계청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한 건데, 이제 와서 책임지는 모양새가 되니 황당하겠죠. 책임을 물어 통계청장을 교체한 게 아니겠어요?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통계 때문에 장하성 정책실장의 입지까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통계가 정치화한 겁니다. 문제가 심하게 꼬였어요.” 또한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을 기점으로 미미하긴 하지만 근로소득에 의한 불평등도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추세가 2016년까지는 유지됐어요 일단 본문의 그래프 자체는 인정하시는 듯 한데요?
18/11/22 22:00
1. 하위층 소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지, 하위소득을 누락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군요. 누락했다는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2. 저는 그래프를 부정하거나 박근혜를 의심하는것이 아니라, 유독 저때만 저렇게 확 차이나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어쨋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느 정도일텐데 갑자기 저기서만 확 떨어지니 그 원인이 궁금하죠.
18/11/22 22:07
위 삶은 고해님 댓글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흐흐. 개인적으로 저도 급격한 임금상승과 각종 규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국가가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긴것(예를 들어 퇴직금, 고용보험 등)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다고 잘 모르는 걸 가지고 덜컥 결론을 낼 수는 없어서 질문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18/11/22 21:18
일단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게 아니고
https://namu.wiki/w/박근혜정부/평가/경제 박근혜정부의 자료의 경우는 오류가 좀 있는걸로 압니다.
18/11/22 21:29
애초에 조작하려고 바꾼 다는 사람들 수준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아니면 본인들이 지지하던 쪽은 그런 주작을 일상처럼 했으니 당연히 쟤네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했다든가...세상에 전 솔직히 통계를 조작하려고 통계청장 갈아치운다는 발상은 진짜로 해본적이 없어서 그런 말 보고 소름이었습니다
18/11/22 21:41
지금 경제 전체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4대강 정책 홍수 예방효과 같은 경우는 통계조작이였습니다. 자기정권때는 강 주변지역만 표본으로 정하고 아닌 정권때는 전국을 표본으로 정해 피해량을 산출해 낸 후 4대강이 홍수를 예방했다는 경이로운 결과표가 국정원과 일베를 중심으로 유포가 되더라구요.
18/11/22 21:46
2013년 한겨레에서 ‘권력에 춤추는 통계’라는 탐사기획보도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게 새지니계수 발표였죠.
https://maparam.wordpress.com/2013/06/23/한겨레-2013-06-권력에-춤추는-통계/amp/ 일부 피지알러에게 한겨레니 신뢰가 안간다라는 말이 나올수 있으니, 당시 이 기획기사는 한국기자협회 제27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상을 받았습니다.
18/11/22 21:48
1.의혹일 뿐이고 확정된게 아니며
2.저기서도 통계 발표를 미루는 식의 시도가 있었다는 식이지 님이말하는 변수 주작 이런건 없는거같은데요??그렇게 치면 통계청장 갈아치운거도 주작이게요??
18/11/22 21:34
조작이라기 보다는 통계라는게 통계를 만드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정보를 가공할 수 있어서인거죠
아무래도 통계청장 교체될 때 뒷말이 있었잖아요? 저도 없는 사실을 주작해서 만드다는 생각은 안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건지...
18/11/22 21:39
이임식에서 황수경 전 청장은 줄곧 눈물을 흘리며 “제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정부의 교체 시그널을 인정했다
독립성이 있어야 할 통계청장이 말을 잘 안들었다라... 이걸 봤으면 뭔가 꺼림직한게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18/11/22 21:44
(최저임금 정부호불호를 떠나)
어차피 지표좋게 나왔어도 통계청장 바꾼걸로 싸울껀 뻔해보이네요 그냥 어디정부든 무슨정책이든 다수의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방향이었음 좋겠습니다
18/11/22 22:00
욕하는건 자유고 욕들어먹을만한 상황인것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걸보고 자기가 틀릴수도 있다라는걸 자각하느냐 그렇지않느냐는거죠. 끝까지 고집부리면 미래는 안봐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력한데 고집불통이고 근데 열심히하는 리더로 남을듯합니다 최악이죠
18/11/22 22:04
자각하고 있을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면 대통령 대국민사과부터 시작해서 주요경제참모들 경질해야 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후 경제정책 실패의 후폭풍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정권 후반부의 동력 상실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8/11/22 22:06
피지알에도 계속 통계 들고와도 안듣고 믿고 기다려야된다는 반응이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도 돌아설 때 쯤이면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경제가 어떨진 잘 모르겠지만...)
18/11/22 22:06
정부탓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먹고 보니 결국 다 운명론 같네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도 좋은대학 보내고 머리좋은것도 유전이고
소득격차는 사실 좁혀지는게 신기하긴 합니다
18/11/22 22:10
사실 자본주의가 진행될수록 양극화는 심해지는게 맞는거죠
근데 정부가 펴는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겁니다 반시장주의 정책과 복지를 늘리는 정책이 오히려 하위계층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18/11/22 22:32
그런 운명론스런 관점이라면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낙수효과고집으로 양극화 심화시킨다고 욕 뒈지게 먹었는데 그건 다 억울하게 먹은거고 양극화 완화하겠다고 한 문재인은 대놓고 구라친거란 결론이 나옵니다
18/11/22 22:47
님논리대로라면 이명박근혜는 최소 양극화 심화시킨다고 욕먹은 건 억울하게먹은거죠 어차피 심화된다매요
걔네는 양극화 관련해서 욕 먹을만하고 문재인은 잘모르겠다는건 이중잣대죠
18/11/22 23:07
죄송합니다. 막 집에 도착해서 댓글 다는게 늦었네요. 저는 대통령이 누가됐든 지금의 추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거라 생각하고, 별개로 이병박근혜의 행적을 좋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욕했으니까요. 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판단이구요. 정부가 어떻게하든 양극화가 심해진다고하더라도 제가 대통령에대한 개인적인 가치판단은 할 수 있죠. 이중잣대라니 도통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지 모르겠고, 말투가 거치신데 제가 고해님을 화나게했나요?
18/11/22 23:11
천사 님// 화 안났습니다
걍 양극화 관련해서 이중잣대라는걸 지적하는거 뿐이라니까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이명박근혜를 까는게 문제가아니라 [양극화 관련해서]까는게 이중잣대라구요 .님관점에서라면 딴걸로 까는거야 뭐가 문젠가요 저도까는데 최소 [양극화가지고] 깔거면 다같이까고 아니면 다 안까는게 이중잣대가 아닌거죠 딴문제갖고 님이 개인적판단하는거야 당연히 문제없죠
18/11/22 23:18
삶은 고해 님//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양극화 관련해서 이명박 박근혜 깐 적 없습니다.. 일단 저의 기조는 말씀드린 그대로라 저 사람들이 뭘 했든 그게 양극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욕 먹을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18/11/22 23:21
천사 님//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낙수효과고집으로 양극화 심화시킨다고 욕 뒈지게 먹었는데 ] 이게 제가 단 댓글인데 오해가 있으셨나보네요 저도 딴부분갖고 까는거야 전혀 문제없다 봅니다 양극화갖고도 까도되는데 이중잣대만 아니면 되는거구요 님은 아니시라니 해당사항 없네요
18/11/22 22:15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요?
반시장주의 정책이 뭔지 궁금하고 복지를 늘리는게 하위계층을 가난하게 만든다는건 pgr에서 처음 들어보네요. 보통 양극화가 심해지면 부자들세금을 더 늘리라던지 복지를 더 늘리라던지 기본소득제도입을 하라던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네요
18/11/22 22:22
그걸 정부 정책때문이라고요? 이건 글로벌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요? 다른나라 양극화 심해지는건 왜그런건가요? 전세계 양극화가 심해지는게 각국 정부들때문일까요?
저는 세계화와 자본주의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8/11/22 22:31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의견은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사회주의에 가까운 북유럽 국가들도 시장주의적인 정책을 핀다는 기사를 봤는데 시장을 억지로 외곡시키는 정책은 결국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8/11/22 23:18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요. 정부가 최상위 계층 세금감면을 해준것도 아니고 글로벌로 일어나는 현상가지고 정부 탓을 하니까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게 없거든요. 정책이라는건 어느정책이던 실행 하는순간 시장을 왜곡하는데요
18/11/23 00:00
있잖아요 두자릿수 비율의 최저임금상승
부동산쪽은 다주택자 규제 및 양도세 증가? 그리고 님이 말하신 '그리고 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게 없거든요. 정책이라는건 어느정책이던 실행 하는순간 시장을 왜곡하는데요' 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네요
18/11/23 00:08
그니까 그 정책이 양극화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 정책들이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근거좀 가져와보세요. 본인 생각 말고요 전문가의 말을 가져오세요. 님은 잘 모르시는거 같아 설득력이 하나도 없내요
보통 정부들이 양극화 없앨려고 최저임금 상승하는거고 부동산 가격 내릴려고 다주택자 규제하는거죠. 정책이라는건 어떻게든 시장을 왜곡합니다. 그게 친기업정책이든 복지확대정책이던간에 시장을 교란시키죠. 시장을 왜곡하기 싫으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면 안되요.
18/11/23 00:19
Bulbasaur 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14296 그냥 다주택자 규제 양극화 만 치셔도 수두룩하게 나오는데요;; 전 솔직히 저한테 댓글 다시는 Bulbasaur님이 더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javascript:checkComment(); document.write_comment.submit();
18/11/23 00:23
무려 2018년 1월달 매경 "사설" 이네요.
https://www.google.com/am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34238_23095.html 최근기사입니다. 지난해 8·2 대책 직후인 9월부터 줄곧 상승세를 타다 1년 2개월 만에 서울 집값이 꺾인 겁니다.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 서초 집값도 줄줄이 내림세를 탔습니다. [배기열/공인중개사(강동구)] "급한 분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하락되어…"
18/11/23 00:29
(수정됨) Bulbasaur 님// 하 진짜 피곤하게 하시네요. 일일이 찾아드립니다
이게 한국 감정원에서 발표한 서울 작년 9월부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구요 99.4 99.6 100 100.6 101.5 102.4 103 103.3 103.5 103.8 104.1 104.7 106 106.6 아래는 강남입니다 99.3 99.5 100 100.8 102.1 103.3 103.9 104.2 104.3 104.5 104.7 105.4 106.9 107.4 특히 강남구는요 99.1 99.4 100 101.4 104.1 106.1 106.9 107.2 107 106.7 106.5 107.2 109.1 109.7 마지막은 전국 평균이고요 99.7 99.9 100 100.1 100.3 100.5 100.6 100.6 100.6 100.6 100.6 100.6 100.9 101.1
18/11/23 00:41
손 님//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8·2 대책 직후인 9월부터 줄곧 상승세를 타다 1년 2개월 만에 서울 집값이 꺾인 겁니다.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 서초 집값도 줄줄이 내림세를 탔습니다. "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 보시면 "앞으로 금리 인상과 종부세 인상 등이 본격화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부세등으로 부동산 규제하면서 양극화를 좁힐거라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인데 반대로 생각하신다니 참 신기하네요. 앞으로 나올 정책들 많을겁니다. 부동산정책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가느라 효과가 빨리 안나오는거 뿐이죠. 부동산 폭등하면 난리나잖아요. 천천히 해야죠
18/11/23 00:43
(수정됨) Bulbasaur 님// 제가 볼 땐 부동산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종부세 인상했던 노무현 정권 찾아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시죠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는게 아닙니다 그런 사상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망치는거죠
18/11/23 01:12
손 님// 제생각에 님은 한국 언론에 속고있는 전형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경제관련 뉴스는 해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이 훨씬더 객관적 입니다. 그것이 부동산이 되었든 다른 경제관련 이슈든요. 아마 님과 저의 의견차이는 어디서 정보를 받느냐의 차이인거 같네요.
제가 받는 정보중 좋다고 생각되는 글을 하나 소개해드릴께요 https://m.huffingtonpost.kr/joonkoo-lee/story_b_15633322.html 토지와 재산에 대한 과세는 가장 효율적이며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며 그 위에 무엇이 지어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순수한 토지세는 가장 좋은 과세방식이다. 토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세금이 부과된다 해도 노동이나 저축에 대한 과세가 근로의욕이나 저축의욕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과 달리 토지의 공급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대신 토지에 대한 과세는 그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부추긴다. ..... 건물의 가치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된 부분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세보다) 덜 효율적이다. 그렇다 해도 그 재산세는 소득이나 고용에 대한 과세보다는 사람들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작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주요 세금 중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가장 성장친화적이다.
18/11/23 01:34
Bulbasaur 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의 종부세 과세 대상 강화 방안에 대해 "세금은 가격에 전가를 한다. 결국 집을 팔 때 비싸게 팔게 된다"며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다음해에 집값이 25% 폭등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점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또 쓴다고요? 뭐 이론적으로야 소득주도성장도 일리가 있죠
18/11/23 00:34
(수정됨) Bulbasaur 님//
1년간 전국 1% 올랐는데 강남 집값 10%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를 3억이라고 치면 300만원 오를 때 평균 강남 아파트를 10억이라고 보면 1억 오른거라고요
18/11/22 22:21
아래서 이야기한 통계청장 이야기가 나오네요. 내년에는 좋아질 확률이 높을겁니다. 근데 그게 통계조작은 아니고 기저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통계청장 갈아서 그렇다는 댓글이 꽤 나올겁니다.
18/11/22 22:24
아래에도 썼습니다만 작년과 비교는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 변수도 있어서 경기가 하강 국면인 것도 맞는지라 뭐 현 정부는 비판을 받긴 받아야지요.
18/11/22 22:28
길게쓰다가 걍 또 어차피 벌점이나 받을거 같아서 싹 날리고 짧게 줄이는데
PGR에서 경제 지표 글 보면 부정적인 전망 하는 사람은 모든 지표를 이 나라가 무슨 한국이 아니라 당장 내일모레 망할 어디 소말리아인것처럼 해석하고, 긍정적인 전망 하는 사람들은 당장 '2019년 1월 1일에 니들 다 뚝배기 깨진다' 라고 써있는 지표를 봐도 혹시 서기가 아니라 우주력 2019년 1월 1일이 아닐까? 1월 1일이 꼭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긍정적으로만 보는데 이쯤되면 사실 이걸 경제글로 봐야할지 정치글로 봐야할지도 요샌 의문입니다. 당장 지진으로 도로가 갈라져서 내 눈앞에서 사람 수백명이 싱크홀에 빠져죽는데 그걸 보면서 '음... 여기 도로는 아스팔트 배합을 뭘 몇프로 뭘 몇프로 넣었고 분명히 시공사를 좋은데를 썼는데... 아스팔트가 갈라질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아마 지금 아스팔트가 갈라지는게 아닐겁니다. 착각하는것 같네요' 이런 소리 하는거랑 비슷해보인달까...
18/11/22 22:34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컨트롤하는 이상 둘은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두개를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은 야경국가로 돌아가는 날일 텐데 그 날은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거고 말입니다.
18/11/22 22:36
정치랑 경제랑 둘이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것까진 좋은데
어차피 경제가 열심히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오고 자료도 찾아오고 열심히 준비해서 무슨 얘기를 몇시간동안 열심히 해주건간에 정치가 입벌리고 딱 한마디 하는 순간 경제가 하는 얘기는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정치가 하는 얘기만 듣고 거수기 하고 있을거면 경제 얘기는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세 아깝게
18/11/22 22:36
현 경제를 인정해버리면 문정부의 경력에 흠집이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치글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경제와 통계를 숫자로 안보시고 이명박근혜 소환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서 흠흠 실책은 바로잡아야 지지율이 올라가고 좀 더 나은 경제정책이 나올텐데 정책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시고 다른데서 들리는 파열음은 무시해버리시니 현 정부가 지금 기조를 바꿀 것 같지 않네요. (김동연 부총리 날려버리는걸 보니...) 좋은 친구란 친구의 허물도 지적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18/11/22 22:55
반대로 문정부의 경력에 흠집을 내고싶은분들도 지난정부 운운하면서 저같은 악성 자한당까를 소환한다고 생각합니다 흐
경제문제는 현정부나 지난정부나 딱히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못한다고 생각해요 흐
18/11/22 22:44
근본적인 문제는 좀 강하게 말해서 경제학이 과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온다고 생각하네요(이건 사실 사회'과학' 계열 전체가 공유하는 문제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확실히 이것 때문인지 혹은 아닌지 증명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서로 믿고 싶은대로 믿는거죠
18/11/23 09:2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보면, 허점투성이로 보여요. 연역법도 귀납법도 다 엉망이고요. 과학자분들에게 경제학해보시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니,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라 봐야 할 것 같고요. 경험의 한계, 지능의 한계인 거죠.
18/11/22 22:50
사실상 피지알의 경제글에 달리는 댓글은 경제댓글이 아니라 정치댓글 이지요.
피지알이나, 여타 대부분 인터넷 흔한 커뮤니티들의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현 상황을 냉정하게 이론적으로 분석할만한 능력도 뭣도 없는 사람들의 집합인지라.
18/11/22 22:42
(수정됨) 소득격차가 늘어나는건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돈이 돈을 낳는 자본주의 시스템 + 법률에 묶여 영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국가, 이 두가지가 모여 만든 시너지죠.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지난 대선때 그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해결방법요? 딱히 생각나지도 않지만 집값하락 + 북유럽식 세금제도를 도입하는게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지만...그러면 또 빨갱이라고 하겠죠.
18/11/22 22:56
다른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혹하다. 123개 국가중에서 무려 71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한 것과 딴판이다. 북유럽 복지천국인 스웨덴을 비롯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마저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18/11/22 23:04
그렇게 치면 스웨덴은 상속세가 아예 없는데요 소득불평등이 심하니 상속세가 필요하다가 절대명제가 아니죠 물론 스웨덴이 다른 세금 뒤지게 때리는건 압니다
18/11/22 23:09
스웨덴의 경우는 소득격차는 엄청 낮지만 부동산 등의 금융자산의 편중 상위계급 편중(1%가 25~40%를 먹고 있다고 추정한다죠.)이 미국이나 남아공 귀싸대기 때리게 심각한걸로 압니다. 즉 금수저를 한국 이상으로 절대 이길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득 불평등만 봐야되는게 아닌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18/11/22 23:19
(수정됨) 저는 그래서 스웨덴 타령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도 금수저 은수저 타령하면서 계급갈등이 심한게 한국인데 계급 차이가 몇배는 더 심한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서 가능하긴 한건지;;
18/11/22 23:30
그 갈등이 소득 때문인지 자리 때문인지에 대해 견해가 달라서가 아닐까요
물론 그저 복지천국이니 덮어놓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겠지만 이거야 뭐 어느 쪽이나 흔하니
18/11/22 23:33
한국 사람들 세금 더럽게 내기 싫어하는거보면 소득이건 자리건 무지하게 갈등 유발시키는거 아닐까요
나빼고 위에부터 세금늘리라는 국민들의 나라죠 2014 연말정산 개편때 그 대란을 봐도...
18/11/22 23:43
뭐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은 소득도 자리도 불균등한 나라고
북유럽은 최소한 소득은 (상대적으로) 균등한 편인 나라니까, 한쪽만 해결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리라이딩 싫어하는 인간은 없다고 봅니다. 자진해서 내가 세금 내겠다는 인간도 없구요. 딱히 한국에만 한정할 특징은 아니라고 봐요
18/11/22 23:47
(수정됨) Eterna 님// 소득이 한국이 불균등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암튼
개인적으론 역사적으로 봤을때도 한국이 조세저항이 심한 편이긴 한거같습니다 그거를 뚫고 재벌 시민 정부가 사회적으로 타협하자는게 장하준류 주장인데 그게 그나마 맘에 드는 주장이긴 하더군요 하긴 장하준류 주장이 스웨덴 지향이긴했군요;;
18/11/22 23:05
중국은 2000년대 최근에 졸부가 많이 생겨서 양극화가 심하지 않나요?
상속세를 없애자는건 아니지만 이미 다른 나라보다 심하게(?)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18/11/22 23:10
그러니까 님 주장은 증여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증여세는 폐지해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득세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전제하에서요. 전 장사꾼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갖은 편법으로 증여세 피해가게 하는것보단 증여세 안 물려도 고율의 소득세로 평소부터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게 좋다고 봐요.
18/11/22 23:11
글쎄요
과연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증여를 해줄 것인지 생각해보면 증여세가 있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말은 좀 많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18/11/22 23:18
아 위에서 가혹하다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길래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으로 생각했네요
그냥 펌글이라 그런건데 제가 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18/11/22 23:1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25016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정부가 복지를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조와의 일전을 통해 노동개혁을 달성했다. 시장 친화적 정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무분별한 복지를 강조한 좌파 포퓰리즘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복지도 확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패와 비효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민심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은 10월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친기업·친시장 경제정책을 펴기로 약속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2003~2018년 좌파 정권 집권 당시 잘못된 경제정책, 각종 복지정책의 부작용, 부정부패로 처참하게 무너진 데 대한 반작용이다. 무분별한 복지로 최근에 망한 베네수엘라도 있으니 어느정도의 복지에서 멈춰야겠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8/11/22 23:14
이건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 다르고 변화하는겁니다. 여태 북유럽이 행복지수도 높고 만족도도 높았는데, 최근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바꿀려고 시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여태 행복지수도 낮고 만족도도 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바꿔도 괜찮다고 봅니다.
18/11/22 23:15
저들이 먼저 간 길이 저들이 느끼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니 기조가 바뀌는건데 굳이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18/11/22 23:19
님께서 순수자본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듯한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제도 다 장단점이 있는거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바꿀려는 시도가 있는게 좋은거죠. 만약 님 말대로라면 수십년간 천국이라고 불린 북유럽은 설명이 안되죠. 세금 많이 걷어가니까 최악의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우리도 같이 바꿔야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체제든 오래 지속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18/11/22 23:33
음냐리 님// 북유럽이 수십년간 천국이라는 내용도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세계에서 우울증약 복용 순위권을 다투는 나라들이 북유럽 나라들 아니던가요?
18/11/22 23:35
손 님// 님께선 이해가 안가실수가 있지만, 국민 만족도나 행복도 여러가지 지수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지수를 중요시 여기시는듯한데 이 지수도 받아들이시는게...
18/11/22 23:24
영국은 그렇다치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기회의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하다보니 그 연장선에서 상속세도 무겁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북유럽 쪽은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계층을 아예 인정해버리는 대신 결과의 평등을 최대한 맞춰줌으로써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는 분석이 가장 옳다고 보구요
18/11/22 23:36
공식적인 증여세는 높지만 그걸 피해갈 구멍은 무지하게 많죠.
계열사 아닌, 다른회사 세워서 일감 받을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밀어주기만 해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사회주회로 변하지 않는이상 못막을껄요 -_-;
18/11/22 23:11
예전글이 왜 안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예전 글 보니 한결같은 분이라 신경 안쓰기로 한건데. 이 글을 비판할 자신이 없으면 댓글도 쓰면 안되나요?;
18/11/22 23:16
그건 님의 의견에 반대되는 글을썼기때문에 마음에 안드는거겠죠..비아냥대는건 님 마음인데 이유가 이상하네요.
뇌피셜로 떠드는것도 아니고 뉴스와 통계자료를 가지고 글썼는데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18/11/22 23:30
제가 쓴 댓글 쭉 봐도 발끈한적이 없는데,
왜 님은 제가 발끈했다고 착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적도 님이 하고, 비아냥대고 매도한다고 지적한것도 님이신데요. 제가 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상한 지적을 하시는건지..
18/11/22 23:38
아스날 님//
....남탓을 한 적이 없는데 뭔 말이신지. 별게 다 이상하시고 별게 다 재미있으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적 좀 해보죠. 님도 제가 볼때는 엄청 이상해요. (음..다만, 재밌지는 않구요)
18/11/22 23:42
렌야 님// 님은 좀 이상해요. 많이요.
다른분들이 이렇게 지적하는거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안드시나요? 님 주특기는 역시 비아냥이세요.^^
18/11/22 23:02
전 정권의 결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소득격차는 해소 못 할껍니다. 집값 많이 폭락하고, 누진세 많이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은요
18/11/22 23:01
독재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라는데로 시장이 따라주나요..
누가와도 이런 추세는 어쩔수없고 현정부에서 하는 정책도 너무 급진적이거나 현실을 모르는 정책밖에 없더군요. 딱 듣기좋은 소리만하는..
18/11/22 23:06
경제성장 및 물가는 급진적으로 못올리는데 최저임금만 급진적으로 올려서 OECD한테 최근에 경고까지 먹었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만 올라가니 손해가 막심할테고요. 최저임금 인상만큼 물가를 올라야 타격이 덜 할텐데 말이죠. 최저임금은 아무리봐도 보수정권처럼 서서히 올리는게 맞았다고 봅니다.
18/11/22 23:15
1분위 가구당 취업인원 수가 줄어든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나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하는게 맞겠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8/11/23 00:38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취업자수도 약간 줄었는데 1분위만 대폭 줄었어요. 뭔가상세 정보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18/11/22 23:17
전 정권 시대의 결과는 맞긴 합니다. 당장 조선, GM 사태로 취업자 10만명 단위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렇지만 현 정부 윗사람들 데려다놔서 그 사태 해결할 수 있느냐 물으면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고, 최저임금 10%대 인상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18/11/22 23:21
전 조선은 글로벌 불황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GM사태도 GM이 양아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권 탓 할 문제인가요? 대우조선해양을 혈세로 살린거 말씀하시는건가요?
18/11/22 23:31
"전 정권 시대"의 결과는 맞긴 합니다라고 쓴걸 "전 정권의 결과로 GM 사태랑 조선사태가 발생"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시나요? 의미없는 꼬투리잡기 댓글같지만 님의 입맛에 맞춰서 다시 답글 달아드리면, 조선 호황기 2012~13년도까지 제대로 찍고 미국 셰일가스 때문에 폭망했다고 생각하고, 전정권 사람들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박근혜 정권 말기때 결국 터지기 시작했고, GM은 트럼프때문에 철수했다고 보지만 오직 시기만 보면 이전 정권 말기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18/11/22 23:53
말씀하시는게 전 정부의 실책으로 조선과 GM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댓글을 보니 그런 뜻은 아니신 것 같네요 꼬투리 잡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18/11/23 00:30
망각을 안 하고 있으니 더 비판받죠. 물가와 경제성장률에 비해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OECD에 경고까지 먹었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2201070203020001 매출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급진적으로 못올리고 최저임금 비용만 급진적으로 올라가니 곡소리나죠.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천천히 올렸던 보수정권과 비교가 되는데 망각의 동물이라뇨. 적폐나 4대강 같은 짓은 잘못했지만 이런 급진적인 정책으로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망각을 안했으니 비교하죠.
18/11/22 23:50
저는 당연히 소득격차는 누가와도 바꿀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안하고 꼭 대한민국을 좋게 발전시킬려고 그랬겠죠. 님 글은 정말 악의적입니다.
18/11/22 23:53
(수정됨) 쉴드치는분들이 처절한거죠. 악의적이구요 그분들에 따르면 누가와도 바꿀수없는거 예를들에 지구의 자전주기같은걸 문재인 대통령이 바꾸겠다고 말한게되는건데 말입니다. 이게 사기꾼이지 뭔가요. 고로 애초 저 쉴드는 성립이안되는거죠.
18/11/22 23:42
도덕성이고 나발이고 경제만살리자 해서 뽑은게 이명박이고 아버지 후광으로 공주님 뽑아놨더니 나라를 무당한테 넘겨서 이번엔 도덕적인 후보를 뽑자 그래서 된게 문재인입니다만 현재 정책이나 경제상황을 갖고 까는건 이해가 가도 2017대선으로 돌아가면 문재인말고 누굴뽑을까요?
18/11/22 23:44
누가 문재인 뽑지 말자고 했습니까?
저도 돌아가면 또 뽑아요 근데 경제정책 이상한거 써서 자꾸 지표가 안 좋아지는데 기다려달라 좀 있으면 나온다 계속 이러니까 답답한거 아닙니까 문재인이여서 헛발질 정책 쓰는걸 참고 기다리고 눈감아줘야 되나요? 뭐 지표가 어떻고 어느정도 예상했고 얘기라도 일언반구 해줘야지 올연말 성과 나온다, 내년 봄에 나온다. 내년 후반기 나온다.... 하아 극성 지지자 아니고선 열받을만한 사안 아닌가요
18/11/23 00:44
네 현재 정책이랑 경제상황 가지고 까는데요. 여기에 누가 2017대선때 문재인 뽑은걸 후회한다는 사람 있나요?
저도 돌아가면 문재인을 또 뽑겠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은 진짜 반대함.
18/11/22 23:32
통계 안 나오면 경제 망한다, 잘 나오면 통계청장이 조작된 통계를 제시하는 거다... 이건 뭐 가불기네요.
어차피 이러니저러니 해봐야 정부정책은 실물경기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립될 테고, 통계청장이 아니라 통계청장 조상님을 갈아치워도 총선 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안 좋으면 여당은 깨박살날 겁니다. 입방아 찧는 게 별 의미있는 행동인가 싶어요. 제한시간이 언제까진지야 누구나 다 아는데...
18/11/22 23:35
사실 야당이 분열된 상태니 대통령 지지율만 40퍼센트후반대만 지켜도 총선은 승리각입니다. 민주당도 정당지지율1등은 지키고 있고요(하락세지만 대통령 정당 지지율 잘버티는 중이라서요)
18/11/22 23:39
지금 그대로 근근히 버텨가면서 쭉 가면 과반 아슬아슬하게 넘길 정도로야 따겠죠. 근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아마 그걸 승리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18/11/22 23:38
이임식에서 황수경 전 청장은 줄곧 눈물을 흘리며 “제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정부의 교체 시그널을 인정했다
통계청장이 바뀌면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실물경기 데이터에 기반해도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할 순 있겠죠
18/11/22 23:46
1.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교체에 좀 지나친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1년 넘게 했으면 역대 통계청장들 따져봐도 적지 않은 기간이고, 정무직 자리 바꾸는 게 뭐 대단한 결격사유가 있어야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통계 조작을 의심하려면 통계청의 통계를 직접 갖다가 비판을 해야지, 청장을 바꿨으니 앞으로 나오는 통계는 다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전임 청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인데요.
2.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가 여론 통제를 위해 대대적인 통계 조작과 왜곡을 일삼는다 쳐도, 장난질은 언론 공표하는 자료에 치지 자기들이 일할 때 받아볼 데이터에는 안 칠 거란 뜻입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조작한 데이터를 스스로 믿으면 천운이 없는 한 실물경제 나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질 텐데 왜 그러겠어요. 청와대가 멍텅구리들의 집단이라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2년 겪었으면 얘네가 바보인지 아닌지 정도는 분간이 가지 않나요?
18/11/22 23:51
다 의심스럽다는 식은 아니고요
계속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상한 타이밍에 통계청장 교체 통계청장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김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통계들은 입맛에 맞게 가공된 통계일 수도 있다는 논리적인 합리적 의심이라고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경기 나쁘다고 하면 GDP 얘기하시면서 뭐가 나쁘냐고 하시는분들 많아서 2번도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믿어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18/11/22 23:59
저는 그 '이상한 타이밍'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럼 적절한 타이밍은 언젭니까? 그런 타이밍이 있긴 한 겁니까? 가계소득 통계가 정부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동안에는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도 차관급 정무직에 대한 인사권 하나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가요? 타이밍이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는 표현은 임명하고 2주 있다 갈아치우거나 하는 전례 없는 경우에나 쓰는 말이지 이런 경우에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면 전임들 한 만큼 충분히 했어요.
18/11/23 00:11
악화된 통계 나오고 밑에서 통계청장 들이받고 경질후 그 들이받은 사람 안 뽑는 타이밍..별로 어려운 타이밍도 아닌데 조금도 눈치볼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은 확실히 느껴졌죠.
18/11/23 00:13
누가봐도 논란이 있을타이밍이 었으니 감내는 해야죠.
뭐 파동은 있겠지만 정책기조가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통계좋아질 건덕지는 없어보이니 크게 신경쓸일도 아니죠 뭐. 미리 걱정할필요 있을까싶네요. 조금씩 안좋아지면 조작이라도 하겠지만...
18/11/23 00:14
통계청장의 평균 임기가 2년였던 것을 고려하면 갑작스럽다는 평가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 8월 27일 내부게시판에 올린 성명서에서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조직의 수평적 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까지 않았던 황수경 청장이 갑자기 떠나갔다"며 "현 제도상 통계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한은 총재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리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됐다"고 말했다 이임식에서 황수경 전 청장은 줄곧 눈물을 흘리며 “제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정부의 교체 시그널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1분기, 지난번 가계소득 통계 나온 직후에 90% 이상의 근로자 가구 같은 경우에 소득이 오히려 늘었다라고 통계를 따로 분석해서 밝혔잖아요. 그때 로데이터를 제공을 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통계청하고 서로 약간 진실공방도 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상당히 통계청하고는 얘기가 많이 오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어찌 됐건 경제수석실이 관계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정치적인 외압을 꽤 직간접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체되면서 깔끔하지 않은건 사실아닌가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말라시면 더 이상 나눌 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8/11/22 23:33
https://www.thebalance.com/income-inequality-in-america-3306190
왜 소득불평등이 일어나나에 대한 기사입니다. 원인을 저임금 노동의 아웃소싱,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규제철폐,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저임금 일자리 없어짐, 법인세 감면으로 구조적 불균형초래, 낮은 이자률로 인한 자산버블형성 이라고 설명하네요. 해결책으론 하위층 교육과 취업훈련을 제시하고 있네요. 글쓴이가 생각하시는 주장과는 많이 달라보이네요
18/11/22 23:53
근거를 대니 원론적이라니요. 맞는말이라 경제학자들이 하도써대니 원론적이겠죠.
앞으로 뭔가 주장을 하실땐 근거를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주장하지 마시고요 님이 퍼오신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양한 복지정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시장소득이 적거나 없는 1분위 가구 소득을 끌어올릴 만한 정책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빈곤층이 받는 생계급여는 이전 정부 당시 정한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매년 낮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오르도록 묶여있다”며 “중산층이 임금상승률 이상의 소득증가를 경험할 때 저소득층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재 복지체계에서는 분배 지표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하위권 복지를 늘리라는데 님이랑은 아얘 다른 주장을 하는데요?
18/11/22 23:57
원론적이라는건 양극화가 생기는 이유로는 근거가 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소득 5분위 배율이 급격하게 벌어진 이유의 근거는 아니라는거죠 제가 어떤 생각으로 주장했나요? 전 기사에 수치만 인용했을 뿐인대요? 그리고 하위권 복지가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1분위 소득은 줄었다는게 이번 3분기 통곕니다 하위권 복지를 늘리라는건 1분위 소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1분의 소득이 악화됐으니 그들을 보조해주라는 의미죠
18/11/23 00:19
본문통계를 가지고 최저임금상승, 다주택자 규제에 연결시켜 이러한 정부의 정책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졌다는게 님의 주장인데요? 그 근거는 전문가의 워딩이 아니라 님 생각인거고요.
기사에서는 양극화를 줄일려면 생계급여를 늘리라는데 님은 복지를 줄이고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앞뒤가 안맞잖아요. 북유럽복지축소 운운하면서 양극화를 줄이라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복지를 늘려요 줄여요?
18/11/23 00:25
생계급여를 늘리는게 근본적인 양극화의 해소인가요?
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줘야죠 아까 밑에 쓰신 다양한 직업교육 같은걸로 사회재진출을 노리는거죠 그리고 생계급여를 늘리라는 주장은 양극화의 해소가 아니라 그만큼 1분위 사람들이 못살게 됐으니 보조가 필요하단 뜻이죠 제가 복지를 줄이자고 했나요? 뭔가 곡해하시고 혼자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북유럽 복지 축소 얘기는 상속세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북유럽이나 다른 나라 못지않게 상속세가 높아 재산을 물려받는게 어렵다고 쓴건데 (즉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장치가 다른나라보다 잘되있다) 댓글을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18/11/23 00:34
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인용한거 뿐이에요. 매년 낮은 물가상승률에 묶인 하위층이 받는 생계급여를 더 늘려달라고 하네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려면 직업교육이 필수인데 그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엄두도 못내는거 같습니다. 생계급여가 올라가면 양극화가 줄어드는데요? 1분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지원을하면 양극화를 줄어들게 만드는겁니다. 님께서 위에 인용하신게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정부가 복지를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조와의 일전을 통해 노동개혁을 달성했다. 시장 친화적 정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무분별한 복지를 강조한 좌파 포퓰리즘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복지도 확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패와 비효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민심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은 10월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친기업·친시장 경제정책을 펴기로 약속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2003~2018년 좌파 정권 집권 당시 잘못된 경제정책, 각종 복지정책의 부작용, 부정부패로 처참하게 무너진 데 대한 반작용이다. 무분별한 복지로 최근에 망한 베네수엘라도 있으니 어느정도의 복지에서 멈춰야겠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축소하라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양극화를 이겨낼려고 내놓는 생계급여인상 이라던지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던지 다 복지정책 인데요? 복지정책을 줄이고 싶으세요? 늘리고싶으세요?
18/11/23 00:37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쓴 54조는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거 안했나요?
하고 나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아예 100만원씩 기본급여 주는걸 원하시는지요? 1분위에 복지랍시고 기초소득 올리면 2분위 사람들은 앉아서 병신되는거네요? 참 그 사람들이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되면 짜장면 한그릇에 10만원은 하겠군요
18/11/23 00:54
재교육 프로그램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단기 일자리 만드는것보다 재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크게 뉴스에 안나오는거 보면 별거 없는거 같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재교육은 비숙련 노동자들을 공대 학부수준까지의 재교육 아니면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쓰고 있네요. 사실 저는 님이랑 논쟁하는이유가 님 주장이 하나도 말이 안되보여서 그런거에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떠나서 님이 링크준 기사 인용한거 뿐입니다. 기본급여에 대한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반대입니다. 기본소득 이전에 대대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먼저 도입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11/23 09:06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다른 요인중 2017 2018특별히 달라진 요인이 있습니까?
최저임금 상승은 특별히 달라졌고 양극화 현상도 특별히 달라졌죠. 그러면 이 특별한 변화의 요인으로 가장 먼저 지적될 것이 뭡니까.
18/11/23 10:01
최저임금 탓을 하고싶으시면 2017년은 최저임금인상 적용이 된 시기도 아닌데 잘 모르겠네요.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정도 올라갔죠.
조선업,자동차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가장 커보이는데 이걸 재대로 알려면 무엇이다 라고 쉽게 결론 내리기 전에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18/11/23 10:30
최저임금 고시가 언제되는지요. 시행이 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하루살이들도 아니고 예고된 몇달뒤 상황에 사람들이 대처를 안합니까?
18/11/23 10:42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번에 2007년과 동시에 최대점을 찍은게 기술발전과 세계화로 인한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생각되서 최저임금 때문이란 이유가 크게 다가 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벌어질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2013년에 왜이리 차이가 좁혀졌나가 더 신기하네요.
18/11/22 23:35
어짜피 연간으로 비교해도 결론에 있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 보기에(오히려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존재) 정부는 사람들의 비판을 경청해야 하겠죠. 다만 괜히 유경준 청장(박근혜 정부 마지막 통계청장)이 지금처럼 분기마다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버리고, 연간 가계지출조사로 바꾸려고 시도한 이유가 바로 저런 기사 때문입니다. 분기로 비교하지 말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위 기사처럼 써버리니 통계하는 사람들 미치는 거죠. 결론이 맞아도 그 결론을 도출한 근거가 부실하면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부록에 다음과 같은 통계청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 분기통계에 계절성이 있나요? 상여금, 성과급 지급시기 및 명절 등이 어느 분기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소득 및 지출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전분기 또는 전년동분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일반적으로 연간통계로 시계열 비교 분석합니다.]
18/11/22 23:41
폐지하려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4분기(10~12월) 조사에서 하위 20% 소득이 높아졌어요. 정치적 효과가 있을 거라 봤으니 폐지를 미뤘겠죠. 그런데 웬걸. 다음 두 분기 조사에서 하위층 소득이 떨어진 겁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조급히 보려고 없애기로 한 조사를 힘으로 밀어붙여 끌고 가다가 도리어 통계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칼이 돼버린 거죠. 안 폐지했더니 발등 찍네요
18/11/22 23:51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효과를 단기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했기에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고, 학계에서도 정권 바뀌면서 가장 오래된 조사니 단점에도 불구하고 존치할 가치가 있다며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저도 존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요.
다만 언론들이 가계소득 통계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 가금복만 쓰고 가계동향조사는 쓰지 않을 것인가? 그렇진 않으니 문제죠. 다들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숫자를 고르고 취합해 결론을 도출하는 식으로 기사를 쓰니깐요.
18/11/22 23:57
한겨레는 친정부 언론지가 아닌데요..
한겨레는 분기 비교를 바탕으로 "봐라, 아직 부족하니 재분배를 더 열심히 해라 나쁜 놈들아" 조선 등 보수언론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봐라, 최저임금 인상해서 나라 망한다 나쁜 놈들아" 라고 말할 겁니다.
18/11/23 01:01
예전에는 [놈현놈 관장사] 그만 두라고 사설 쓰고 이번 대선때는 안철수 몰빵하던 한겨례가 친정부.......
음....... 뭐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해는 합니다만
18/11/23 01:05
노무현때는 여당도 돌아섰었잖아요
그때 얘기하시는건 그렇고 저번엔 매일경제 인용했다가 까였는데 문화일보에서 인용하면 되나요? 제가 기사를 직접 만들 능력은 안되는지라...
18/11/23 01:10
위에 칠링 님이 적어놓으신 것처럼 내용을 봐야지 신문지 간판 보고 진영 판단해서 신빙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참여계는 내내 언론사랑 사이가 매우 안 좋았고 한겨례는 [노무현을 죽였다]고 까지 평가 받는 매체인데 무슨....... 이건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어도 안 하는 실수거나, 혹는 의도적인 왜곡이죠 어느 쪽인지는 판단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말은 해드릴 수 있겠네요 '결론은 좀 천천히 내립시다'
18/11/23 01:12
(수정됨) 내용을 보시고 맞다 싶으면 인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손님이 전문가는 아닐테니까, 가능한 한 성향이 다르다싶은 두군데 이상 비교해보고 해서 정확도 높이시면 더 좋고요. 열심히 피드백 하시는걸 보면 단지 까인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걸러야 할 만큼 멘탈이 약하신 분은 아닌것 같으니, 언론사 타이틀에 신경쓰지말고 내용으로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18/11/23 01:06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좌/우 어느쪽에도 딱 속하지 않은 친노/친문계열은 친한 메이저 언론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솔직히 친노계나 민주당이 중도 우파에 가깝지 좌파 아닌건 다들 알잖아요. 단지 타국신천자한류가 보수짱 먹고있다보니 민주당이 좌파소리 듣는거지.
만약 한겨레나 경향이 정권편먹을라 치면, 집권당이 정의당이상 좌파는 되어야 그나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아마 그동네 최소값이 정의당 맞을 겁니다. 한겨레는 민중당(NL) 느낌이 더 많이 나긴 하지만... 물론 사안에 따라 입맞에 맞는 정책이 있거나 하면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들어 참여정부가 한미FTA할 때 조선일보가 칭찬했었죠.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친노언론은 아니죠.
18/11/23 00:07
..?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거면 통계 조작하고 뭐가 달라요? 자기 입맛에 맞는 숫자를 골라서 기사를 쓰는거랑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부정확한 통계를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이어나가는거랑 다른 점을 좀 알려주세요.
18/11/23 00:22
무슨 이야긴지 잘 모르겠는데 가계동향조사는 태어난지 50년이 넘은 클래식 통계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개편을 거쳤지만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60~70년대와 비교하는 시계열을 볼 수 있는 자료죠. 그래서 여러 단점(하나하나 다 언급하면 길어서 생략)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의견이구요.
다만 정부가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는 숫자가 나올 때 이를 근거로 좋아졌다는 식으로 이용하면 문제죠. 그래서 예전에 이걸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18/11/22 23:53
즉, 결정이야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단지 정치적 목적만으로 없애야 마땅한 것을 다시 살린 건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과 학계의 목소리가 결합된 결과물이죠.
18/11/23 00:19
(수정됨) 아니..1분기 2분기 3분기 다 망했는데 4분기엔 드라마틱한 변화라도 있을걸로 예상하시는건가요..뭐 곧 연말이니 연간통계 시계열 비교분석도 곧 나오겠지요..
다시보니 4분기 더 악화될 가능성도 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럼 분기별통계 나올때 비교기사 쓰는게 그리 문제가 됩니까. 명절 위치등 변동이 있을 수 있다..그 정도는 감안해서 보면 되는거죠.
18/11/23 00:23
위에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처음에 딱 박아놨는데 글은 읽으시고 댓글 다신 건가요? 방법론을 지적한 겁니다.
18/11/23 00:32
수정 중에 대댓글 주셨군요.. 댓글 성급히 단 점 죄송합니다. 다만 소위 명절 등 상여금지급 요인을보면 작년엔 추석이 10월이고 올해는 9월입니다. 그 말은 올해는 3분기가 오히려 소득이 좋을 시기라는 것인데.. 3분기 1분위 소득은 작년보다도 악화되었으니 4분기 통계는 3분기보다 더 안좋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18/11/23 00:50
그럴 가능성도 있죠. 다만 작년 추석은 10월인데 1일부터 쭉 빨간 날로 쉬었기 때문에 9월에 미리 거래처에 대금 지급하는 등 3분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 복잡하니깐 분기별로 비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18/11/23 10:33
(수정됨) 그런데 본인도 밝히셨다시피 연도별 비교를 해도 별차이 없을게 빤히 보이는 상황아닌가요? 분기별 비교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다 정도 숙지하고 비교하면 되지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분기별 비교를 하면 안될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불리한 결과 한번만 까이고 싶은데 4번까이는게 싫다는 말로밖에 안보이는데요. 계절적 요인같은게 있어 '분기별조사 한번가지고는 아모른직다'는 말이 되도 3분기 연속 비슷한 결과 나왔는데 아직도 분기별 시계열비교는 정확하지 않다 라는 '원론'만 붙잡고 있는게 전문적인 태도도 아니죠.
정부가 그 부정확한 분기별 조사 결과좋은거 한번 붙잡고 개선되었다고 자랑질할때는 이런 꼴 당할지 예측을 못한거죠.
18/11/23 11:04
경질된 전 통계청장 본인은 물론 통계청 노조에서도 성명문까지 내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뇌피셜되는군요.
https://ppt21.com/?b=8&n=78046
18/11/23 11:26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건 맞는데 지표 잘 안나온다고 통계청장 갈아엎었다는 건 뇌피셜이 맞습니다.
그런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것과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다른거죠.
18/11/23 11:57
그렇게 주장하는 뇌피셜 비판자 중에 '통계청 공무원노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뇌피셜 옹호자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네요. 어차피 관심법은 서로 없으니까..
18/11/23 12:02
통계청 공무원노조가 그렇다는 정보를 가지고 비판한게 아니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교체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비판하는 것과 위에 회원이 말씀하시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18/11/23 00:17
통계청창탓 할까봐 걱정하시는분들 많은데 좀 좋은지표 나오고 해도 될듯 싶어요.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드링킹하시는듯 싶네요.
18/11/23 00:23
다른 요인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제발 진보진영의 경제에 대한 개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의 이념따라 급진적으로 뭐할려고 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줬으면 좋겠네요.
18/11/23 00:34
급진적인 정책만 안 했어도 지지했을텐데 도대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려도 없이 그냥 급진적으로 최저임금 올리기만 하면 장땡인건지..
사실 이것과 별개로 너무 여성들 위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늘어나는 것같아서 반감도 크죠. 실제로 20대 남자지지율이 급락중
18/11/23 01:42
고용상승률이 최근 급격하게 낮아진건 맞는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이에요.
2020년까지 3%조금 안되게 성장하고 물가상승률은 2% 타겟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18/11/23 01:58
초점을 잘못 맞추셨네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지금도 그렇지만 보수정권때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제말은 그 상황을 보고 최저임금(비용)을 적당히 올려야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은 단순히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중인데 비용만 급진적으로 늘린다? 자영업자들 죽으란 소리죠. 최저임금만 안정적으로 올렸어도 이렇게 반감과 공격따윈 없었을거에요. 페미정책이야 투표권 실세인 어른들은 신경도 안 쓸테지만
18/11/23 02:36
최저임금 올렸는데도 계속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안정적이면 경제 전체적인 면에는 문제가 없는거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려없이 최저임금 올렸다고 하셔서 정정한거 뿐입니다.
18/11/23 02:42
문제가 없다니요?
최저임금 여파 역대 최악의 고용률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536 본문에 나온 소득격차 2007년 이후 최대 등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진짜 문재인정부, 민주당 지지자로서 Bulbasaur님 말씀대로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야 정권교체 안 당하죠. 근데 여러방면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전문가들조차 급진적이라고 비판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뇨.
18/11/23 03:48
도대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려도 없이 그냥 급진적으로 최저임금 올리기만 하면 장땡인건지..
이게 님 워딩인데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악화됬다거나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갔나요? 고용쪽에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엔 아직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18/11/23 03:52
그러니까 제 워딩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은 급격하게 올라간게 아닌데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올리니까 이사단이 난거라고 한거에요.
아까부터 왜 계속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해 포커스 잡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은 [예전처럼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가 포커스라니까요 [그거와 안맞게 최저임금만 급진적으로 올려서 부작용이 생긴다]가 결론이고 OECD에서도 그걸로 경고한거고요.
18/11/23 05:18
저는 님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야기를 먼저 해서 그냥 그거에 대한 답글을 달아드린거 뿐입니다. 그거에 대한 고려를 안했대매요. 님이 정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렸어도 경제성장률에 문제 생긴거 없고, 물가상승률은 더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지난 보수정권10년간 미니하게 오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생각하고 2020년까지 만원은 한국경제에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ecd에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안맞게 최저임금만 급진적으로 올려서 부작용이 생긴다는걸로 경고한적은 없습니다. 그건 님 생각이에요.
18/11/23 00:25
흥미롭네요.
물들어올때..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11/20181122.html 산업리포트, IMO_2020 메이드인 코리아. https://blog.naver.com/kmsmir04/221402656568 제가 종종 들리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조선의 업황반등에 대해서 분석한 글들입니다. 조선산업이 내년에 반등하면 한국경제 특히 고용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것입니다. 이정부지지자분들은 신께 좋은 결과가 오도록 기도를 하시고, 이정부비판하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이 예측이 맞을지 틀리지를 분석해보는 것은 어떻지.. 조선산업의 사이클이 다시 올지 알아봅시다.
18/11/23 00:48
밑에 산업리포트를 읽어보시면(너무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LNG특수에 따른 조선업의 호황이고,(이 경우 해양플랜트산업(해양가스전)도 같이 호황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LNG벙커링이라는 인프라구축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서(유용한 SOC?) 전반적인 제조업 및 건설산업 고용에 꽤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봐요. 이럴경우, 사이클이 진바닥(2017년 작년이라고 대부분 추측)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이라 최소한 2020년까지 갈 확률이 높죠. 구원투수가 될 확률이 높죠. 문제는 이렇게 떠먹여주는데는 못 받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조선이 한 10년 죽을 썻으니까 이제 사이클이 돌아올때도 되었죠. 2008년과 같은 역대급은 아닐지라도...
18/11/23 00:42
일감없는 중소 조선사에 140척 발주…1조7천억 금융지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83365 조선업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큰 노력을 하고 있죠. 대형 조선사는 스스로 살아나는 모양새인데, 중소 조선사가 어려우니 이걸 마중물로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부실기업에 세금붓기가 되는 거지만 현재 조선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18/11/23 00:55
정부(이전 정부도 포함)가 큰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고용문제때문에 그러는 것이기는 한데..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서 그동안 중소 조선사에 퍼부은 공적자금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자본이 사용되는지를 알게 될거예요. 그나마 운이 좋게 LNG호황이 와서 다행인 것이지.. 딱히 조선업 회복을 위해서 정부(이전정부)가 큰 노력을 한다고 칭찬해주고 싶지는 않네요.
18/11/23 01:01
산업 사이클이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걸 못 버티는 중견 조선사에 도움을 주려는 거겠죠.
이러면서 구조조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18/11/23 01:14
관점의 차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구조조정은 짧은 시간내에 완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한에서) 부실자산은 한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인수합병도 빠르게 진행하고, 인적구조조정도 빠르게 진행하고.. 그래야 공적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고, 좀더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전정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조선,해양 구조조정은 최악이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망하고, 실직자는 실직자대로 생기고.. 거기다가 한진해운 파산, 대우조선해양 부정부패까지.. 개인적으로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8/11/23 11:03
그런데 IMO2020은 반대로 지난 몇년간 좋았던 정유, 석유화학업계엔 큰 악재입니다.
물론 고용창출측면에서 조선이 압도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에 긍정적이지만, 전체 경제에선 꼭 플러스만은 아닙니다. 계산기를 잘 두드려봐야 할거에요. 이미 중공업계는 내년 부터 사이클 돌아올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중 주식도 조정후에 계속 오르네요.
18/11/23 11:13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는한데,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용부분이라서요. 그런의미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선업계 주식을 좀 사두어야하나, 지금이 무릎정도는 되겠지. 좀 발을 담가두어야하겠네요. 저 리포트에 의하면 현대미포조선을 강력히 추천하던데, 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8/11/23 11:53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내년 내후년의 LNG캐리어 수주는 이미 어느정도 주식회복에 반영 되었다고 보고요. 향후 전망은 저황벙커씨 선박 수주에 따라 다를텐데 그건 저도 정보가 없습니다. 아직 선주들이 저황벙커씨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주문을 넣기 부담스러운것 같습니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비지니스 플랜 짜기가 여간 여려워보입니다.
전제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선주는 오를거리고 보고요. 현중, 삼중, 현대미포 모두 한차례 조정이후에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어서, 그 여부에 따라 쭉가던지 횡보하던지 할것 같습니다. 짧은 식견이니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18/11/23 00:33
문재인 대통령은 돈으로 돈버는 현상을 완화하려 하지만...
그게 참... 그거 성공하면 아마 세종대왕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겁니다. 성공할 가능성은...0에 수렴하지만요.
18/11/23 00:36
결국에 진보는 큰정부로 시장에 개입하려하고
보수는 작은정부로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부정부패로 망했는데 자유한국당과 친박 친이는 망해도 싸지만 적어도 보수정권 시절엔 급진적이진 않았죠. 뭐든 과하면 탈이남.
18/11/23 00:48
이번정부가 딱히 뭐가 과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평가받는건 임기가 끝나고 2~3년 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18/11/23 01:55
그 말씀은 문제인정부 경제정책은 임기 끝나고 2~3년후까지 비판 할 수 없다, 지켜봐야된다라는 소리밖에 안되네요.
OECD는 설마 그것도 모르고 벌써부터 급진적이라며 경고부터 날렸나군요. 아이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2201070203020001
18/11/23 03:50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지켜는 봐야죠.
OECD의 경고를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나라의 정책을 흔들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OECD가 말대로 하면 경제가 살아나나요. 아이고
18/11/23 04:02
아니 일반국민들이 최저임금 급진적인 정책이 문제다라고 하니까 전문간도 아니면서 아무말대잔치니 라고할게 뻔하고
아직모른다 몇년이나 지켜봐야안다 라고 해서 전문가의견 들고왔더니 걔네 말 다들으면 경제살아나나요 라니요 일반인이 말하면 무시하고 전문가 팩트 자료 가져오면 그게 뭐? 이래버리시니 할말이없네 참나 천하무적 쉴드네요! 팩트 반박을 못하면 그냥 비판받고 거기서 끝내세요. 뭔 비꼬는걸로만 반박을.. OECD는 한국 경제 살릴려고 경고하는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경고를 한거지. 경고 뜻 아시죠? 내말 들어야 경제산다~ 이런뜻 아니거든요;;
18/11/23 04:16
그러면 경제부처 싹 날리고 OECD조언받고 시행하는 부처 하나 만들면 경제 살아나나요?? 참나
팩트반박을 못하면 거기서 끝내라뇨 크크크 님이 걸어둔 기사 팩트 맞아요. 거기에 반박할만한 요소도 없고요. 실드??실드가 거기서 왜나오죠 크크크 님이나 저나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 방구석에서 이렇게 키보드로 다투며 아무말 대잔치나 하고 있네요. 아래에도 있지만 어짜피 경제관련글에 댓글은 아무말대잔치로 흘러가는게 당연한거죠. 거기서 천하무적 실드로 흘러갈줄은 몰랐네요;;
18/11/23 04:19
아까제가 댓글 수정하느라 계층이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Fanatic[Jin]님 제발 아까부터 극단적으로 표현좀 하지마세요. 팩트만 얘기하자니까요 왜 멀쩡한 경제부처를 날립니까? 여기 수많은 댓글중에 그런말하는 사람 어디있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게 끝인데 그게 뭐그렇게 힘들죠? 그리고 지금 님댓글 전부가 크크를 비롯해서 비꼬는 것밖에 없잖아요 반박할 요소가 없는 거 잘압니다. 입이열개라도 반박못하죠. 여튼 그만 비꼬고 그만합시다. 전 당신을 열받게 하려는게 아니라 문재인 경제정책에대해 댓글 달았을뿐입니다.
18/11/23 04:25
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과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요.
반박을 못하는게 아니라 반박할 거리 자체가 없다 생각하는겁니다. 네. 그만합시다. 어짜피 서로 하고싶은말만 하는거죠.
18/11/23 00:40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이 다른데서 쓰지만 경제라는 시스템은 imf후로 더 기울어진듯해서 누가 와도 다시 잡을수없는그런 느낌입니다
18/11/23 00:46
감수현 정책실장의 책을 보면
https://ibb.co/cEbLvV 이런 내용이 있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잡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8/11/23 00:46
(수정됨) 최저임금 상승과 소득주도성장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부추겼냐는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이고..
그와 별개로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양극화가 늘어나는 건 수출 호경기로 수출 대기업에 유동성이 크게 공급될때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죠. 노무현, 문재인 정부 초입이 정확히 이에 해당하죠. 노무현 대통령때와 다른 건 미중 갈등으로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단 것 정도.
18/11/23 01:17
수출 대기업들이 대량 이익을 내면 인센등으로 상위 소득자에게 쏟아지고, 그게 집 값이나 주가 상승을 견인 한다는 겁니다. 유동성이란 표현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18/11/23 01:37
작년 연봉 1억이상인 사람이 재작년대비 20만명이상 줄어든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전 오히려 대기업의 실적악화로 인센이 줄었다고 판단했거든요 https://ppt21.com/pb/pb.php?id=humor&no=339366&divpage=59&sn=on&keyword=%EC%86%90 자료는 여깄습니다
18/11/23 01:51
의아해서 살펴보니 일단은 자료 소스가 다르네요. 16년까지는 국세청 자료기준이고, 17년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기준이고.. 같은 기준 자료를 기다려보는게 정석인것 같군요.
그리고 실제 인센이 어땠냐와는 별도로 2017은 역대 최고입니다. 개별기업 단위에서 실적이 안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18/11/23 01:05
경제는 아무말 대잔치가 가능하거든요.
다른건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경제는 통계 해석도 어려워요. 그러니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도 보다보면 도움이 되는 댓글들이 있어서 그냥 건너뛰지는 못하네요
18/11/23 01:28
세상에서 제일 경력있고 잘났다는 경제학자10명 모아놓고 나라 하나 던져준다음 '너네끼리 해봐라!'해도 자기들 예측한거랑 다르게
갈 확률이 높은분야라서 일반인 레벨에서는 뭐 끝없는 논쟁이 될수밖에...이리보면 이러고 저리보면 저런거라
18/11/23 04:08
언제부터 이제 속도 조절할 것을 권고하는게 급지적이라고 비판하는 걸로 둔갑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신나게 왜곡을 하니까 댓글이 엉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스스로 잘 증명하고 있네요
18/11/23 04:15
아 단어가 거슬리셨군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220107020302000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됐나요? 급격이라고 했는데 급진적이라고 해서 댓글이 엉망이 된거구나~
18/11/23 04:22
oecd 발표는 한 번 읽어보기는 했습니까? 당연히 안앍이 보셨겠죠. 그런 뉴스 글 쪼가리를 달지 마시고 보고서 정도는 한번 스스로 읽어보서야 할 텐데 안타갑긴 합니다. 하긴 뭐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죠? 저 보고서 원문 보면 최저임금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키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갈 수도 있다, 특정 지점을 넘으면 경제 펀더멘탈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비판으로 둔갑하냐고요. 역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단 걸 또 느끼고 갑니다. 원댓글 단 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계속해서 몸소 증명하고 계시니 참.....
18/11/23 04:32
잘 말해주셨네요. "최저임금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키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갈 수도 있다, 특정 지점을 넘으면 경제 펀더멘탈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즉 지금처럼(작년,재작년) 큰 폭으로 계속 상승 시 경제 펀더멘탈에 손상이 간다..
라는 말이 경고고 저 문맥이 비판이란 뜻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게 다 경고도 비판도 아니라고 칩시다. 제 목적은 처음 댓글부터 그랬지만 그 보고서대로 더이상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지 말고 예전처럼 낮은폭으로 맞춰야한다. 이게 끝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급격]이라는 기사 원문 가져왔다고 또 쪼가리라고 매도하고 논점을 흐리시다니 안타깝지만 목적은 충분히 전달해드린것 같습니다.
18/11/23 04:40
지금 저와 같은 언어로 글을 쓰고 계신게 맞으십니까? 님이 급진적이라서 비판한다면서요. 급진적이라고 비판이 저 보고서 어디에 있는지 제발 한줄이라도 가져와 주실래요? 저 보고서는 이제 오를 대로 올랐으니 여기서 더 왕창 올리면 문제가 올 수도 있으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고 최대한 넓게 봐줘도 경고 정도로는 치환할 수 있지만 저건 어떻게 해석해도 비판이 될 수가 없는데요? 비판은 네기 즘 잘못 하고 있다 or 잘못 했다는 상황이 와야지 oecd저 보고서는 앞으로 취해야 할 미래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비판이 되고 거기에 급진적은 또 왜 붙냐고요. 본인이 말도 안되는 단어를 선택해 두고 자신이 매도당한다,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님은 다른 사람이 랜선을 넘어선 관심법으로 아무리 본인이 얼척없는 단어를 써도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봐서 개떡 같이 써도 찰떡 같이 알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막 문단에 쓴 님 글대로라면 'oecd도 지금보다도 급격하게 최저 인상을 올린다면 경제 구조에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 했어요.' 라고 썼어야죠. 근데 쓴 글을 보죠? [아무말 대잔치나 일반인레벨 논쟁 따위가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전문가들도 급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저리 됩니까? 좀 잘못 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뜻의 문장을 써놓았는데요
18/11/23 06:17
뇌피셜인데
저는 지금 병을 고치려고 열이 나는 걸로 개인적으로 50.5:49.5 정도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뭐 이쯤이면 반반이고 잘 모르겠다고 보는게 맞긴 한데) 항암제를 투약했으니 머리도 빠지고 장기도 손상되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게 정말 암세포를 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괜히 머리빠지고 장기만 손상되고 암세포는 못죽일거다! 라고 보시는 거겠죠. 그 분들의 견해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따위가 경청한다고 아무런 해결도 안되겠지만....크흑....ㅠㅠ) 제발 좀 장기적으로나마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자한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든 간에요....
18/11/23 11:00
글쎄요. 이명박 정부 금융위기때도 이런 문제로 정부를 까는 글이 PGR에 있나요?
사대강으로 까면 깠을까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경제로 죽어라 까는 거 보면 저는 나름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18/11/23 11:07
올여름 기록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격차는 엄청나게 벌여졌을것 같습니다. 사실 저 1분위 사람들은 소득오른거야 간에 기별도 안 오겠죠.
18/11/23 16:47
사실 전 소득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경알못입니다.)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척도는 결국 자본인데, 근로소득에만 너무 집중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8/11/23 21:0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등록 시 세제혜택을 받게되면서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했고, 올해 자산5분위의 자본소득이 크게 증가했을겁니다.
다만, 현정부의 기조이자 전 정책실장 장하성씨의 주논리가 현재 양극화 원인이 자본소득의 불균형이아닌 근로소득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이니 저런 통계가 계속 조명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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