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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2 18:51
(수정됨) 보험 가입했으면 돈은 어차피 보험금으로 나가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내는 형사합의금도 사망이 부상보다 더 많이 들텐데.. 치료비랑 손해배상금은 본인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사건의 고의 여부를 떠나서 괴담은 그냥 괴담일 것 같은..
18/08/02 18:55
사실 대형차량에서 근접거리에 대한 조작이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거 잘하라고 만든 게 대형면허라 법원이 트럭 운전자의 논리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운전미숙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면허 취소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18/08/02 18:58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팔자에 없던 면허 따면서 도대체 이렇게 쉽게 면허를 줘도 되는건가 싶더군요. 독일처럼 그보단 좀 못할지라도 빡세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처벌도 강하게 나가고.
18/08/02 23:38
개인적으로 면허는 쉽게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취소를 보다 쉽게하고, 재취득을 매우 어렵게 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운전을 '잘' 한답시고, 흉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운전을 '못'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훨 낫다고 봅니다.
18/08/02 19:04
이 나라는 법 집행부터가 답이 없네요. 뭐가 어찌됐든 불법으로 운행하다 사고내서 사람이 죽게 만들었는데 금고 1년이요?
18/08/02 19:12
초범에 음주 안했고 민형사 합의 다 하고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잔뜩넣고 결정적으로 살인->과실치사로 인정받으면 저정도 형 나옵니다
18/08/02 19:34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면 거의 집행유예일 텐데
유족은 트럭 운전수가 살인 의도가 있다 생각해서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한 걸까요?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본 게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지 않나요?
18/08/03 00:22
(수정됨) 유족과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사실 집유가 안나온게 생각보다 크게 나온건 맞죠. 이건 뇌피셜이지만 법원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100% 없다고 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다만 살인죄를 인정할만큼 입증된것은 아니니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과실치사에 유족과 합의를 했음에도 집유로 빼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는 기사를 더 보니 최초에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있네요. CCTV 확인전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좀 안좋게 보았나 봅니다.
18/08/02 19:41
국과수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 판사가 자의로 과실치사로 판단할 수 있나요? 그것도 환자 확인하고 살리려 한 것도 아니라 다시 타서 갈아버렸는데?
18/08/02 20:09
국과수 결과도 살아있었다고 했고, 저 CCTV 보고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트럭 기사가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고 한 거면 이건 뭐 변호사가 일을 잘하고 검찰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를 떠나서 그냥 판사가 미친 거죠.
18/08/04 10:22
사회경험도 철학도 아직 없는데 달달달 외우기만 잘해서
어릴때부터 판사 된 친구들 너무 위험해요. 주변에 동창중에 그런 친구들이 꽤 있는데, 살아온 세계가 너무 달라서 그런가 지금 만나면 개인으로서는 착한데 사회,정치관련 말하는거 들어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18/08/02 21:05
현명하신 판사님이 우매하신 우리들이 모르는 어떠한 진실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건지 누가 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과거 보면 이런 판결은 우리가 우매해서 모르는거지 알고보면 판사님이 현명하게 판결 내린 결과라는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18/08/02 22:06
트럭 근처에 접근도 하지 말거나, 아니면 어지간하면 사고나고 괜찮을 정도의 중대형 차를 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따위로 하고 사법 독립성 운운하면 열을 안받을 수가 없죠. 나머지는 메모장에 씁니다.
18/08/02 22:26
충돌하면서 전진으로 한 번 밟고, 그 후 후진하면서 다시 밟아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국과수가 무슨 초능력 기관도 아니고 사인이 충돌, 전진, 후진 중 무엇인지 당연히 구별 못 합니다. 국과수는 애초에 직접사인에 '후진' 같은 겐또 기재를 하지도 않고요. 사인이 '후진'이라는 것은 아마도 검경의 생각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마치 국과수가 그렇게 본 것처럼 나와있는 것은 기자가 오인을 하여 이상하게 기사를 써서 그렇거나, 루리웹 작성자의 기사 오독 때문이겠죠. 확률상으로는 1:9 봅니다.
18/08/03 04:27
전진으로 밟은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추월하려고 하는데 불법 좌회전하면서 트럭 옆구리를 박은겁니다.
그리고 문 열고 피해자를 한번 본 후에 다시 차에 타서 후진을 해서 밟은거죠. 두 번의 충격의 결과는 많이 다를것 같네요.
18/08/03 16:17
영상을 보셨는지 아니면 검경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기사를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도된 CCTV 영상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혹은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된 CCTV 영상에서는 충돌 후 라이더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라이더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같은 맥락에서 충돌 후 밟혔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원본 CCTV 영상에서는 라이더의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게 트럭 운전수가 잠깐 문을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위치였다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했었다'는 것과 '봤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보도된 CCTV 영상을 가지고는 트럭이 좌회전한 지점에 중앙선이 계속 그려져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보도된 영상에선 좌회전 지점 약간 전에는 중앙선 같은 것이 보이는데, 딱 좌회전한 지점에는 중앙선이 안 보이고, 그보다 약간 전방에서는 오히려 점선이 보이거든요. 이거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i.e. 검경)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된 CCTV만 본 상태에서는 불법좌회전 여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돌시 발생하는 상해든 밟혀서 발생하는 상해든 간에 이런건 애초에 '직접사인'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니고(직접사인은 주로 뇌손상, 심폐정지 같은 것이 들어감), 직접사인을 초래한 원인의 원인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정도로) 똑같이 기재됩니다. 밟힌 위치와 충돌시 상해 위치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걸 명백히 특정할 수 있다면(e.g. 밟힌 위치는 팔다리처럼 치명상을 입히기 어려운 부분이고, 충돌시에는 주요장기나 두부 등에 손상을 입은 경우) 1차 원인 기재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된 충격이 무엇인지 구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같은 부위에 대미지를 입혔으면 구별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충격력+저충격량 형태의 충돌과 저충격력+고충격량 형태의 밟기는 비슷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18/08/02 23:57
윗 분이 단 댓글도 있고
한마디로 국과수에선 판단이 불가능하기에 사고났을때는 혹시나 안죽었을수도 있으니 뒤로 후진해서 확인사살하더라도 여죄는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건데..... 무조건 후진해서 확인사살 하라고 국가가 추천하는거군요. 그리고 법을 아는 분들은 그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는거구요.
18/08/03 03:45
총체적 난국이신데, 일단 형사책임 측면에선 사망사고가 당연히 불리하고, 종합보험 가입자의 현실적 배상책임 측면에선 사망과 식물 사이에 아무런 유불리가 없고 똑같습니다(i.e. 0원). 극도로 희귀한 케이스에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기는 한데(예를 들어 최근에 10년 3억달러 연봉계약을 체결한 야구선수를 깔아버렸으면 보험사가 이거 보상하다가 망해버릴 수 있고, 보험사가 망하면 가입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900억이든 700억이든 일반인에겐 똑같이 못 내는 돈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단순히 운전자가 충돌 후 밖을 내다본 뒤 다소 섣부르게 '후진'을 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후진하기 전에 차 아래에 사람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후진이라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후진할 때까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냈으면 당연히 살인입니다.
18/08/03 09:55
(수정됨) 음 얘기드리기 민감한 부분이지만, 애매한(죽지는 않는, 어느 한 부분이 반영구적인 장애일지라도 어쨌든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해는 살아있는 내내 매달매달 치료비같은 보상/배상금을 줘야 하는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금액이야 크지만 어쨌든) 일시불(...)로 끝낼 수 있는데 문제는 저 매달매달 지급해야 할 돈의 총합이 일시불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결국 돈 문제죠 거기에 피해자 본인이 살아있을 경우, 복수의 칼을 갈아서 나중에 일격을 맞을 수도 있구요. 그 리스크(?)도 감안한다면 더더욱 '개인의 입장에선' 애매하게 살려놓느니 죽이는 게 낫다(휴...), 그렇다고 이곳저곳에서 보고 들었어요
18/08/03 15:56
사망은 일시불, 후유장해는 매달지급 이건 루머인듯한데요.
우리나라 손해배상금은 사망이나 후유장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정하는 방식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틀 안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구요.
18/08/04 06:09
(수정됨) 보통합의금이라고 하면
업종별 예상 정년까지의 일실수입.위로금.치료비의 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망의 경우는 일실수입과 유족위로금(인당) 후유장애는 일실수입과 본인위로금 치료비 이렇게 산정할 수 있겠죠. 상당한 후유장애의 경우 치료비가 무척 많이 든다는 점도 있고 (후유증까지 포함한 향후 예상 치료비도 산정이 힘들고) 노동력을 완전히 (100프로) 잃어버린 경우는 후유장애시 일실수입금액 산정이 아마도 사망의 경우보다 더 커질겁니다.(이건 공부한지 오래되어 확실하지는 않네요) 일실수입을 계산할때 보통 사망의 경우는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생존시에는 본인의 생활비도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거든요.
18/08/03 00:14
(수정됨) 기사가 좀 왜곡되게 작성된것도 있고, 그 왜곡된 기사중에서도 편향되게 퍼온 내용도 있어서 그런거라고 봅니다.
특히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트럭 기사가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는 부분만 퍼오는 바람에 더 오해하기가 쉬워져 버렸죠. 저도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긴 합니다만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일단 법원의 판단기준은 그것 하나가 아닙니다. 1.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 2.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켜진 왕복 2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피해자를 살해했더라도 과실을 은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후진하기까지 걸린 3초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4.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피해갈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리기도 했다. 라는 것들이죠. 다른건 그렇다쳐도 1번이나 2번을 생각하면 가해자의 살해동기 및 살해의 고의가 애매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후진이 직접적 사인이라는건 국과수의 결론이 아니라 국과수 보고와 CCTV를 참고한 검경의 판단입니다. 결국 핵심은 [가해자가 사고를 확인하고 3초안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다면 보상해야 할 금액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기 위해 차로 밀어버릴만한 판단을 했는가?] 라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게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거죠.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하다.] 라는 전제가 무조건 참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이라는 보장조차도 없죠. 그건 말 그대로 괴담입니다. 기사나 저 글만 봐서는 의심할만한 판결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판결 원문을 보거나, 혹은 재판 기록을 다 보기 전에는 판단이 좀 애매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8/08/03 00:23
괴담은 괴담일 뿐, 단순 몇 줄의 기사만을 가지고 우리는 과실치사인지 고의살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고 그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반적으로 과실치사로 여겨져 그러한 판단을 내렸겠지요.
판사가 단순한 적폐고 잘 몰라서, 나쁜 놈이다라는 결론보다는, 이러한 정황들이 제대로 고려되었는가에 대한 사려깊은 토론이 있은 후 주장을 이야기 하는게 섣불리 숲속 친구들이 되지 않는 길이겠지요.
18/08/03 10:01
애초에 그 괴담(보다는 사실에 가까운)이 퍼진게 중국 교통사고 영상들과 함께 퍼진건데,
중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시의 배상금보다 장애를 입었을 경우의 배상금이 크다고 알려져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만 알려진 괴담도 아니예요.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6061602064
18/08/03 08:26
트럭 기사 괴담이 그런게 아니라, "급정거하다가 화물때문에 자기가 더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차라리 상대방이 죽더라도 밀고 가는게 낫다" 는 괴담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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