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탁금이란 무엇인가?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의 과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선거별로 차등적인 액수의 기탁금을 후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56조 1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납부 액수는 아래 사진과 같다.  

이러한 선거 기탁금 제도에 대해서 최근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 1500만원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다시금 기탁금 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아 선거의 효율성을 증진하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 신인에게 장벽이 되어 기득권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기탁금 제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음으로써 국민들이 선거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후보 등록 전에 기탁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후보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0~15%의 득표를 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15%이상의 득표를 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점도 이들이 현행 기탁금 제도를 옹호하는 근거이다.

반면 기탁금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청년 등 정치신인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이며 기탁금을 납부할 재력이 없는 사람의 선거 입후보를 가로막아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정계로의 진출을 가로막아 정치인들의 대표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찬성측 논거에 대해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입후보자 수는 정치인들이 자율적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탁금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득인가, 실인가? 기탁금의 효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정치 신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하여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논리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기탁금 제도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지금의 기탁금 제도가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비해 적절한가? 청년들이 기탁금을 마련하기 쉽게 도울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에 대한 학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대 총선에서 시민단체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는 청년 후보자에 한해 기탁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식의 입법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성 정치인에 대해 불리한 환경에서 싸우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선거법의 비례대표 여성 공천 50%의무화 같은 정책처럼 다양한 계층의 정계진출 보장 기회를 위해서는 상대적 약자를 고려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고민해 보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는 기탁금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정치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정치 신인들도 자신들이 선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과 다양성 보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