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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10 16:52:01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탄핵 차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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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Bringer
16/1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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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성공적으로 가결되니 정국에도 조금씩 희망과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는 느낌이네요.
아직 갈 길이 제법 많이 남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각자의 일에 종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푼수현은오하용
16/12/10 17:0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대선이 치뤄졌을 때, 새누리 계열 후보가 안보를 들고 나올까? 라는 점인데요..

북한에 핵을 만든 돈을 줬다.. 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매우 싫어하는 분, 비슷하게 핵실험 당시 강한 워딩을 새누리가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정이 떨어졌다는 분들을 보면 저 전략이 참 잘 먹힌다 싶긴 합니다. 외할머니도 새누리당을 엄청 싫어하는데 지난 추석 때 문재인이 싫다고 하시더라구요. 차라리 센 어조로 말하는 새누리가 낫다고, 민주당은 저런 말을 못해서 안된다고.

과연 다음 대선에서 중요 논점은 무엇이 될까요. 촛불 민심을 보면 정의롭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한 분노와 경제 얘기가 주를 이룰 거 같긴 한데, 안보 문제는 한국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얘기기도 하구요. 반대편 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힘들단 말이죠. 서로간에 추구하는 가치나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니 당연하지만요.

으음... 어렵네요. 과연 문재인은 햇볕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바꿀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할 거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삽질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있을 듯 싶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음속
16/12/10 17:1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문재인의 당선필승공식은 대선 주요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은 문제가 많았고 나는 이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이후 당선자들의 전략은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중도층을 잘 흡수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아슬아슬하게 당선될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외적으로나마) 진보쪽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공약에 넣은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안보 분야에 있어 그대로 간다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안보만큼은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층이 많았던터라 안보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의도치않은 패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중도층인 제가 보기에도 저번 대선에서 문재인이 내놓은 북한 관련 공약은 허무맹랑한게 많았거든요. 특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같은 논의는 여야 지지층 안가리고 안보만큼은 보수성향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장 절대적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결국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보분야는 (대선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경제보다도 중요한 분야인데.. 문재인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한 단계 더 나아갈수 있는길은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깨지 못하면 대선에서 필승할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지지자들 다 떨어져 나간 햇볕정책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피지알에 썼던 얘기인데.. 저는 문재인이 햇볕정책만 포기할수 있다고 천명한다면 문재인씨의 극성 지지자가 될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만 제외하고는 현 대선후보들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론에서 안보 이외 문제에 대해 발목잡기 힘든 후보이기도 하구요. 문재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안보입니다.

박근혜가 작년 대선에서 복지나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먼저 이끌어 나가는 형식으로 선점했듯, 문재인씨 또한 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쪽의 이슈를 먼저 선점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제발 문재인 주변 참모가 문재인씨한테 강력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지하생활자
16/1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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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깽이
16/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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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문재인이 지난 대선처럼 강원도가서 평창올림픽을 북한과 공동개최 하거나 일부경기장을 북한과 어쩌고 이런 식의 워딩만 안하면 될거라고 보는데 쉽지않을거 같아요...

안보때문에 새누리를 지지한다는게 무슨 의미 일가요? 그냥 북한한테 아양떨지 않고 대등한 워딩만 해주면 만족하는 걸까요? 이번에 북한에 수해나도 북한에서 딱히 지원요청안하니 쌀지원도 없다고 하고요. 저도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쪽에서 먼저 쌀을 먼저 주네마네 하는것도 웃기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 정권을 그냥 개무시했잔아요. 이런걸 안보라고 생각하는건지...

민주당식은 자존심을 조금 굽히더라도 북한에게 손내밀고 양보하고 그러잔아요 원래는 지난엔 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갔으니 이번엔 김정일이 남한와야 하는데 항상 남한대통령이 북한방문한다는 식으로요. 이런걸 용납못한다는건지..
푸른음속
16/12/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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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의 워딩을 안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보다 강력하게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자기는 예전 민주당의 정책을 계승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수준의 결단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어쩄든 탄핵정국에서 바로 대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거고 새누리당에서 기적적으로 경쟁력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새누리당이 점수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안보문제를 후벼파는 것이구요.
댓글이 바뀌셔서 다시 몇자 달면 굉장히 민주당의 안보정책을 미화하시네요.
도깽이
16/12/10 18:07
수정 아이콘
자존심을 굽히더라도 북한에게 손내밀고 양보한다는게 '미화'라고 할정도인가요.
푸른음속
16/12/10 18:1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보다 다른 이유가 많은데 좋은점만 보시고 잘했다고 하시는거 같아서 미화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잘한건 아니구요.
독수리의습격
16/12/10 17:4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은 이미 잠재적 핵 보유국까지 인정받고 있는 북한에게는 이제 효력을 다 한 카드라고 봐서, 문재인이 햇볕정책의 계승을 천명하는 건 진짜 안 될 짓이라고 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로도 벌써 10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미국조차도 북한의 핵 보유를 말만 하지 않았을 뿐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고 북한과 대화하자고 하는건 한국 내부의 반발 이전에 이전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주변국들이 매우 귀엽게 봐줬던 동북아 균형자론보다도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친러-반중 정책에 편승해서 중국-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시키는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보는데, 문재인을 비롯한 야당은 탄핵 정국때문에 아직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었다보니......
푸른음속
16/12/10 18:19
수정 아이콘
저도 미국을 따라가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만 문재인씨는 입장표명을 햇볕정책에 우호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기에 의도적으로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6/12/10 18:38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 자체도 미국을 따라간 형태에 가깝긴 합니다.
한국 정당이 북한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다른듯 해 보이지만 집권후 현실은 당시 혹은 직전의 미국입장에서 크게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니까요...
푸른음속
16/12/10 19:22
수정 아이콘
부시 악의축 발언이 민주정부 10년간 있던 일 아닌가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기엔..
소독용 에탄올
16/12/10 22:30
수정 아이콘
그 발언은 2001년 이후의 일이라서 직전의 유화분위기를 탄 정책의 전반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무려 북한이 야만적 테러리스트를 비난한 바로 그 사건 이후에 한 발언이니)

그리고 그 발언 이후에도 인도적 지원 자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애초에 부시양반이 해당발언으로 목적한 다른장소(이라크) 들쑤시느라 바쁘셔서 사실상 들러리로 낀 북한에 발언에 준하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셨기도 하니까요.
푼수현은오하용
16/12/10 19:20
수정 아이콘
저도 햇볕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보지만 과연... 그래서 이재명 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푸른음속
16/12/10 19:24
수정 아이콘
이재명 시장에 대해 조금 잘못 아시는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아는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씨랑 비슷하게 햇볕정책을 지지했으면 지지했지 절대 덜할 분은 아니라서요..
라고 달고 찾아보니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쓰겠다는 기사가 있네요. 얼마 전에 입장을 바꾸었는지 무조건적인 신봉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푼수현은오하용
16/12/10 19:26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아니라 앞에 써 놓은 분과 얘기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언론에서 노출이 덜 되서 그런지 햇볕하면 문재인 씨지 이재명 시장을 생각하진 않더라구요.
그러지말자
16/12/10 17:05
수정 아이콘
http://imgur.com/P1YFy5S
박근혜가 싸지르고 간 마지막 한점의 똥이 있긴 합니다.
저런 행보를 부각해서 붐업시킬 장작으로 삼는것도 좋아보이지만, 일단 탄핵가결 그 자체에 묻히는 감이 있군요.
저 여자는 여전히 눈꼽만치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걸 여실히 보여주죠.
야권이 특검과 헌재만 믿고 차기정권 구상하며 대오가 흐트러진다면 반기문 오면서 판이 다시 짜일지도 모릅니다.
떠밀리듯 거둔 승리에 취해있지 말고 박근혜 부역자들의 말과 글과 행동들을 집요하게 DB화해서 같이 침몰시켜야 합니다.
김수영
16/12/10 17:18
수정 아이콘
[손학규 "구체제 낡은 판 깨부수고 신체제 새판짜야"]
http://m.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922#_enliple

학규 형님을 잊고 있었네요.
한 때 좋아했고 그 행보에 안타까워 했던 정치인인데 한 번 사람이 망가지려니 끝도 없이 망가지네요...
도깽이
16/12/10 17:2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여권육룡정도는 가볍게 쌈싸드시고 있습니다. ㅠㅜ
푸른음속
16/12/10 17:37
수정 아이콘
만약은 없다지만.. 지금 새누리당에 계속 있었으면 박근혜 다음 후보로 추대되고 있을텐데..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칼같이 박근혜랑 대립각을 세우는식으로 했다면 지금 문재인보다도 경쟁력있는 후보가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좋아했던 후보인데 안타깝습니다.
㈜스틸야드
16/12/10 18:00
수정 아이콘
손학규는 이젠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요. 저렇게 혼자 외쳐봐야 국민들이 안봐줍니다. 물론 개헌의 필요성이야 국민들도 알고 있지만 지금 타이밍에 개헌은 노욕으로 밖에 안보이는 상황이 되는거죠. 당장 손학규가 주장하는대로 내각제 개헌으로 가면 '대통령 직선제 없어진댄다' 한마디에 당장 전두환급이 될겁니다.
독수리의습격
16/12/10 18:05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내각제 외치는 인간들은 지들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신임받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국가원수를 우리가 직접 안 뽑고 국X의원들이 뽑는다고? 라는 한 마디면 당장 내각제 주장하는 인간들은 권력욕에 찌든 인간으로 매장당할 듯.
자판기냉커피
16/12/10 17:19
수정 아이콘
거의 그대로가겠죠
개헌카드 꺼내서 국민투표 어차피 통과도 못할꺼고 욕이나 더 먹고 지지율이나 더 깍아먹겠죠
개헌카드는 지금꺼내면 좋을게 단하나도없다고봅니다
김티모
16/12/10 17:27
수정 아이콘
강일원 재판관은 이탈리아 출장중이었는데 오늘 급거 귀국해서 바로 사무실 들어가셨다고 방금 ytn 뉴스에 나오네요. 원래 귀국은 모레였다고 합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움직임이 빠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군요.
하심군
16/12/10 17:35
수정 아이콘
일단 탄핵 여부에 상관없이 각 당에서 당장 경선준비를 시작해야한다고 봐요. 탄핵 심판전에 각 당에서 후보를 확정하고 대기해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알테어
16/12/10 18:20
수정 아이콘
개헌은 논의도 되지 못할거고,
경선은 아마 내년 1월부터 한다고 봐야겠죠.
새누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민주당은 1월부터 준비하는게 나을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먼저 했을때 언론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벌써 탄핵 된것마냥 군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겁니다.
거의 모든 종편에서 탄핵은 시간문제지 만장일치로 용인될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기대선정국은 피할수 없다라는 얘길 합니다.

이럴경우 미리 준비해서 상대당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걸 어필하는게 더 좋은 방법일거 같군요.

슬슬 티비토론 시작하면 볼만하겠네요.
이재명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문제제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거티브를 이재명이 어떤 언변으로 헤쳐나갈지 크크

이걸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거고 넘지 못하면 문재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포도씨
16/12/10 18: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반기문은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모두 끌어안고 장렬히 산화하는 귀한 역할을 해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보다 더 기대가 커요. 크크
16/12/10 19:51
수정 아이콘
야권도 요새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탄핵안 가결이 될만큼 이제 어느정도는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은 대다수였다해도 탄핵안이 가결된만큼 어느정도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제 헌재 판결 기다려봐야지 이제는 더이상 정치적 논쟁 그만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국정에 힘쓰자는 얘기도 많더라구요. 추미애대표도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하다 오늘은 그거는 조금 무리니 국정안정으로 다시 워딩을 바꿨던데 맞는 행보라고 봐요. 충분히 점수많이 땄으니 무리한 행동은 안했으면 합니다. 새누리당 알아서 자멸하는것만 구경하면 되고요.

두번째로 내각제 외치는 분들은 내각제 되어도 자신은 총리 불출마 하겠다는 선언정도는 하고 주장하면 훨씬 그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와닿을텐데 그럴리가 없겠죠...
16/12/10 20:03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탄핵보단 .국정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내일은
16/12/10 20:23
수정 아이콘
헌재에서 탄핵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야 어쨌든 헌재에게 요구되는건 형사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의심되)고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게 불가능하다고 국민의 대표들이 탄핵을 했는데
헌재가 판단해야하는건 과연 그 행동이 정말 헌밥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는가도 판단해야겠지만
그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게 가능한가도 헌재가 판단해야하는 부분인데
원래도 아무것도 안했기에 딱히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도 아무것도 안할거라 헌재도 탄핵 인용하는데 조금도 부담감이 없습니다.
형사적 판단은 나중에 검찰과 특검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단하면 되고
헌재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과 권위가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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