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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8 19:54
민영화, 사영화 혹은 시장화는 공급/재원 등 특정영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민간-시장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공기업을 상장하고 공공지분율을 낮추는일은 민영화의 정의에 잘 부합하는 일이고요. 애초에 발전자회사로 분사한 것 자체가 위의 경로로 민영화 하려고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16/12/08 20:37
민간 참여를 늘린다... 이런거 말고 재무적 차원에서 상장 이유는 없는건가요? 학교에서는 기업공개는 자금조달하려는 걸로 배웠는데...
16/12/08 20:39
누구를 위한 민영화일까요....
독점재화를 가지고 있는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킴으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업에서 창출된 국가에 귀속되는 이익을 왜 일부 외국인들과 민간인 주주들과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짚고 헤엄치는, 수익이 확실한 알짜배기 공기업들만 골라서 민영화시키려는 의도가 무얼까요. 발전소 하나 짓는데만도 천문학전인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해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과연 민영화 된 후 주주들이 순순히 따를지....
16/12/08 21:29
원론적으로 국가권력에는 임기가 있으며 상속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물론 국민들 스스로 상속을 시켜준 어리석은 경우가 바로 눈앞에 있기는 하지요) 자본권력은 그 제한이 훨~씬 미약하니 임기있는 국가권력을 가진 동안 그걸 가지고 임기없는 자본권력을 축적하기 위해 갖가지 잔꾀를 부리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물론 앞의 어리석은 경우도 역시나 잔꾀를..) 개인적으로는 그 잔꾀들중 하나가 민영화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놈들때문에 경제민주화란 개념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16/12/08 20:50
따져보면 복잡하겠지만..결국 검은머리 외국인 혹은 검은머리의 외국인 대리인들이 주주로 참여하려는거겠지요..물론 실제 외국 투자기관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추후에 누가 주주로 참여했는지 잘 살펴봐야 할거 같네요..
16/12/08 21:11
정부기능이 맛탱이간 지금 상황에서 상장?
글쎄요..... 영 입맛이 까끌거리는데요. 게다가 한수원????? 국민들이.이걸 납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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