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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2 06:31
프레임 싸움이 탄핵에서 하야로 넘어갔습니다. 그 프레임을 다시 가져오려면 그나마 이 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다고 프레임이 넘어올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5일 탄핵이니 9일 탄핵이니 이런 바보같은 논쟁 하고 있는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16/12/02 06:35
역제안은 누가 할까요? 박근혜는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바로 박근혜가 하야해서 60일 안에 대선을 치루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만은 못 보겠다는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탄핵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것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것보다 개헌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인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그런 역제안을 하겠습니까?
16/12/02 06:38
당연히 야권 연합이 해야죠. 만약 국민의 당이 이걸 받지 않는다면, 그 때야말로 국민의 당도 정략적으로 2일 표결을 미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9일 탄핵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라는 명분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16/12/02 06:42
이 제안의 방점은 탄핵 추진의 타당성을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지금 탄핵은 타당성(정당성이 아닙니다. 정당성은 여전합니다)이 크게 훼손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되돌리는 방법이라는 점, 그리고 그 여론환기를 통해 새누리 비박계를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 제안의 메리트라고 봅니다.
16/12/02 06:39
그리고, 반드시 60일 안에 대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위헌까지는 아니어도 헌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기에, 하야후 국회주도의 임시적인 정국운영하에 과도정부와 협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국민의 당이 그런 부분을 우려한다면, 박근혜 하야를 최단기간내에 추진하고, 만약 성사되면, 대선은 좀 더 상황을 수습한 후에 하겠다는 역제안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상황이 넘어가는걸 막는게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하야가 성사 안된다면 그 때 보다 탄력받고 탄핵을 추진하면, 국민의 당이 원하는 시간벌기도 됩니다. 어차피 박근혜도 새누리도 즉각 하야를 받지 않을겁니다. 그렇기에, 이건 명분싸움을 위한 수깔기에 가까운거죠. 일단은.
16/12/02 06:42
60일 안에 대선을 치루어야 한다는 헌법상 조항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몰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국민의당 압박용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4월말에 물러난다잖냐고 물고 늘어지겠죠...
16/12/02 06:44
내용을 수정했는데, 핵심은 어차피 새누리 친박이나 박근혜는 이걸 안받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캐스팅보트인 비박을 흔드는 겁니다. 이 제안도,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고, 박근혜의 발언이 진정성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싸움에 가까운거죠. 그런 상황에서 비박이 저 쪽에 다시 붙는걸 막기 위한 일종의 수싸움인 겁니다. 진짜 하야하면 좋고, 안한다면, 박근혜 쪽으로 돌아가려는 여론의 추를 되돌리는거고. 분명한건, 이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5일이든 9일이든 탄핵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16/12/02 07:04
지금 해야 할 일은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탄핵반대 국회의원 명단 모두 개인 컴퓨터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놓는게 아닐까 합니다.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보구요. 2020 국선때 두고보자 진짜 이미 명단 다 저장해놨다. 한명도 안찍어준다. (다음 지방선거는 언제지 ..........)
16/12/02 07:05
사실상 실패가 유력한 상황에서, 최소한 선명성이라도 세워둬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대로 어영부영 추진하다가 무너지면 야권 전체가 박근혜한테 순순히 당했다는 이미지만 고착될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런 강경한 역제안으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켜 두는 것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16/12/02 07:59
동의.
모든걸 다떠나, 저는 대통령이 저지른 일의 중대성이 어마어마해서 어건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상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구장창 탄핵이 답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큰 변수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순수하게 감탄했습니다. 반상위의 한점이 판세를 흔드는게 이런거구나 싶네요. 앙겔로스님 말씀처럼, 뒤수습은 국회가 알아서 할거다. 비박과 합의해서 즉각사퇴 아니..최소한 올해안 사퇴를 들고 가야합니다. 여야합의총리세울때까지 보릿자루처럼 있는 김병준총리후보가 총리하라고 하고요. 황교안보다는 나을테니. 탄핵이라는 상징적인 처벌이 없으니 저는 좀 마음에 안들지만 원래는 많은 분들이 일이주 전만해도 탄핵은 오히려 청와대 작전대로 말리는거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던 분들도 많았던걸로 기억납니다. 일단 물러나기만 하면 헌재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탄핵보다 더 나은 결과일수 있으니 나름 장점이 있고, 안받으면 탄핵의 명분이 생기니까일단 최단기간 사퇴를 이끌어내고 대선까지는 합의총리가 거국내각을 이끌게하고요. 오는 주말 촛불이 진짜 중요할듯하네요. 박근혜가 저자리에 있는게 가장문제에요. 합의안이든 탄핵안이든. 최대한 빨리 내려오게 만들어아해요. 결국 이것도 문제는 비박계를 설득하는문제로 돌아가네요.
16/12/02 08:29
댓글쓰고 포털기사를 보니 새누리당에서 4월퇴진 6월대선, 민주당은 1월퇴진 4월대선이고 이것을 대선시기 차이에따른 유불리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끌고가면 안됩니다. 대선시기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게 제일 중요하고요. 6월 괜찮다고 하고 대신 즉각사퇴후 거국내각으로 대선까지 국정 운영하는것으로 해야죠.
16/12/02 08:47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업어야 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집회에 150만이 다시 넘으면 탄핵 동력이 생깁니다. 박지원의원도 이 점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가자가 100만을 안 넘는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면 탄핵은 진짜 물건너가는거에요.
모든 건 이번 주 시위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되네요. 지난주보다 많으면 탄핵이 될거고, 100만이 넘으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고 100만이 안되면 탄핵은 안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16/12/02 09:06
받느냐 안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안받아도 탄핵을 밀어붙일 명분이 서는게 중요합니다. 국화에 공을 넘기긴했지만 대통령이 내려가겠다는 의사가 담화에 들어있다는게 명분싸움에서 밀리게된 된 핵심이죠. 이상황에선 어떻게든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게하는게 민심이고 그러니 대통령부터 빨리 퇴진시키는걸로 하고 대선시기는 새누리당에게 맞기면 명분을 다시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12/02 09:00
강력하게 가야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맥락에서 '당장 퇴진하라!' 라고 외치는게 무슨 큰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무분별한 정권 이양으로 인한 '국정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게 먹혀서 지금 이사단이 나고 있는건데 아 그건 모르겠고 니가 아직 대통령으로 있어서 이게 문제인거니 일단 니가 나가야된다? 그건 이쪽한테나 사이다인거지, 지금 먹혀들 얘기는 아닙니다. 청와대가 이미 국회에 공을 던져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당장 퇴진하라' 외쳐도 청와대에서 그거 안받는다고 9일 탄핵에 힘이 실리는 것도 아닙니다.
16/12/02 09:20
청와대는 받든 안받는 상관없습니다.
협상은 청와대가 아니라 새누리와 해야하는거고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할 이들한테 명분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하죠. 무분별한 정권이양이 국정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박근혜가 대통령자리에 있는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일단 물러나는게 최우선인게 민심인것은 부정하기 힘드니까요. 대선시기만 그쪽뜻대로 하게하면 비박계가 운신할 명분의 폭이 좁습니다.
16/12/02 10:35
청와대가 안받는건 기정사실인거고, 청와대랑 협상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당장 내려와라! 라고 주장하는게 지금 협상 대상자 (비박을 위시로한 국민의당까지 포함) 에게 전혀 압박이 안되는 카드라는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즉시 하야'가 국민적 민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주는 것이고, 그것은 야당의 '당장 하야' 주장이 아니라 이번 주말 광장의 촛불개수와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될 겁니다. 야당은 당장 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16/12/02 11:30
네 동의합니다.
압도적인 민심을 보여주는게 제일 중요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게 즉시하야로 합의안을 제시하자고 비박계를 압박할수 있습니다. 그게 압도적인 민심이니까. 즉시퇴진안을 비박계가 수용하는게 제일 중요하니(그리고 이건 청와대가 이걸받을리없다는게 중요합니다. 불소추특권을 포기할수 없기때문에.) 대선시기를 하야후 60일 이내가 아니라 새누리에게 상황을 추수를 시간을 주도록 늦추는것을 제시하는것도 야당이 가진 하나의 카드라는 겁니다.
16/12/03 10:20
국정의 주도권을 목표로 한다면 문재인이 "대통령과 전체 내각이 즉각 사퇴하고 국회에 전권을 넘기면 대선을 불출마하겠다"라고 대선을 탐내는 사람들과 길근ㅏ임을 분열시키는 것도 좋은 수가 아닐까요? 물론 즉각 사퇴를 절대 할리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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