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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4 11:29
어떤 방식으로든 전체적인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하는 우선 찬성이지만,
산업용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16/11/24 11:40
가정용을 높이면서 산업용을 계속 낮게 유지한다면야 산업용 안내리냐고 비판하고 싶지만
어찌되었던 말그대로 산업에 쓰이는 전기고 경제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한다면 가정용을 낮추면서 산업을 안건드리는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네요.
16/11/24 11:43
산업용 전기료가 그다지 낮은 수준도 아닙니다(오히려 가정용보다 기준단가는 더 높습니다). 문제는 누진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진 것에 있는거지 용도별 공급 기준단가에 있는게 아니에요.
16/11/24 11:32
신기한게 전기요금이 11% 감소한다고 하는데
현재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18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그닥 체감이 안되네요
16/11/24 11:39
평균 인하율이 11%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기존 누진제로 600kwh를 사용한 가정집의 전기요금은 217,350원인데요. 3안으로 600kwh 사용시 요금을 계산하면 136,053원이 나옵니다.
16/11/24 11:32
행정학 전공자로서 1안같은건 애초에 황당한거 본인들도 알면서 3안만 내밀면 없어보이고 국민에게 시키는 느낌이 들까봐 만든겁니다(...) 자기들이 연구해서 나온건 3안 하나일꺼에요.
16/11/24 11:37
오 좋네요. 누진제 개편이 기존의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제도를 병행한다니 다행이군요. 아울러 1000키로와트를 넘는 과소비자에 대해서는 최고구간 누진비율 적용하는 것도 이번 개편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이제 산업용전기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개편하고, 기업으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되사는 비상식적인 매수구조도 바꾸고, 전기요금 원가산정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16/11/24 11:39
고민을 많이 했네요.. 평균 250~300에 400 넘어가는 경우가 8월 한달 빼고 전혀 없는 제 입장에서는 1안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더라도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혜택이 많아지겠네요.
16/11/24 11:44
누진자체가 3인이상 가구에 너무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거주인당 누진을 적용하면 몰라도 가구당 누진이면 당연히 1인가구가 좋은 건데요.
정작 전기가 많이 필요한 가구는 유아가 있는 집이나 운신이 불편한 어르신들 있는 집인데. 이 나라는 결혼 하면 안 되요 진짜.
16/11/24 11:49
이게 아니더라도 정부가 해왔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1인 가구 장려중인게 맞을거에요(...) 점점 결혼하고 애낳는게 힘들어졌거든요
16/11/24 11:53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3안을 채택시 기준입니다.
200kwh 사용하는 가구 기존 : 22240원 3안으로 계산시 : 22126.42 - 4000(200kwh이하 사용시 4천원 할인) = 18126.42원 400kwh 사용하는 가구 기존 : 78850원 3안으로 계산시 : 44428.46원 600kwh 사용시 기존 : 217,350원 3안으로 계산시 : 136,053원 대략 이정도 되네요.
16/11/24 13:17
정정하자면 400kWh일때는 65,764원 이네요.
보통 200~400kWh 사이로 쓰실텐데, 201~300kWh 사용하는 집은 기존요금과 같고, 301~400kWh 사이는 최대 1만3천원정도 내려가네요.
16/11/24 11:58
노 출산
노 부양 한국형 맞춤 정책이네요. 딱 2인가구가 적당할듯 결혼은 하되 애는 낳지마라. 그리고 부모는 부양하지말고. 어찌 이리 시대에 역행하는지
16/11/24 13:05
당연히 2안으로 가야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네요. 다소비자가 그 동안 엄청 내서 할인율이 커보이는거지. 다소비자의 혜택이 1안보다 높다고 형평성이 문제라는게 뭔 헛소리입니까?? 기자들은 생각도 안하고 기사쓰나
16/11/24 13:23
근데 왜 전기요금 누진제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하는거죠?
사람이 많을 수록 전기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족이 같이사는 저소득층이 제일가는 누진제 피해자인데... 원래 역진적 기능이 크다고 비판받기도 하지않았나요?
16/11/24 15:09
누진제에 소득재분배가 있다는 주장은 한전의 자기합리적 주장이죠. 전기는 적어도 주택용전기는 생존과 생활을 위해 쓰는 것이지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게 아님에도 가정용 전기의 목적을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의 쓰임새와 합쳐서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거죠.
소득과의 연관성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여름과 겨울에 에어컨과 히터를 트는데 있어서 심리적마지노선이 없다는 정도고 밖보다는 집에서 생활하는 패턴일 수록 그리고 집에 인원수가 많을 수록 전기사용량이 많은 것이죠.
16/11/24 13:37
3안은 400 이상 사용자의 비용을 줄여주고 200~400사이에게 그 짐을 넘기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보이는데...
진짜 결혼하지 말라는거군요.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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