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도소에서 공보의를 했던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경제사범, 속칭 사기꾼들은 진짜 노답이라고. 왜 그런고 하니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같은 게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뭇 서민들이래봐야 제대로 돈쓰지도 못하고 자기처럼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한다라나요. 그래서 환자로 볼 때도 다른 죄수들처럼 고분고분하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공사치려 든다고 하더라고요.


2. 예전에 어느 높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독재로도 유명한데 의외로 권력을 그렇게 휘두른 것치고는 부정하게 쌓아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자는 그 사람이 독재는 했어도 청렴했다고도 하는 한편 다른 혹자는 그 사람은 애초에 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쌓아둘 필요성을 못 느낀 게 아니었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하더랍니다. 물론 제가 눈으로 보고 들었던 분은 아니라 어느 쪽에 가까웠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3. 4대 강으로 대한민국을 크게 호령하며 여기 저기 후벼파신 어느 오뎅먹방러와는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를 찍은 것은 굉장히 예리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 먼 돈이야 어느 부처에건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은 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서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조용조용해먹을 수 있죠. USB를 100만원주고 사면 누구나 뭔가 한 번쯤 으잉하는 생각은 들겠지만 뮤직비디오찍는 데 5억이 들었다 10억이 들었다 이런 건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상황과 별개로 달의연인에 150억든 건 좀 으잉하긴 합..

약간 의아한 건 지금 돌아가는 걸로 볼 때 최모씨는 그저 일반인에 불과한데 정부 부처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눈 먼 돈이 나올 만한 곳을 어떻게 정확하게 찍어냈는가입니다. 그 정도로 직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누군가의 힌트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최소 VIP는 아닌 것 같네요.


4. 아버지는 최모씨고 고모씨고 차모씨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청와대에 들어가지 왜 밖에서 그 난리를 쳤냐고 하십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특혜라는 건 보통 수혜를 주는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뇌물이라도 줬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갑을이 뒤집힌 상황에서 그랬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냥 자기 수하부리듯 이것저것 수혜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녀 외의 사람들을 무슨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일단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리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리 만무할 테고요. 우리는 어쩌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처벌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은, 법학계에 충격적일 수 있는 선례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5. 어머니는 평소에 그 분이 수하들에게 잘 못했는지 어떻게 하나 같이 다 몸통으로 그 분을 지목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생각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 수하들이 자의적으로 저질렀다면 몰라도 상관의 명령이라면 다르게 봐야 할 테니까요. 기사들을 쭉 훑어보면 대부분 VIP의 지시였다는 이야기를 할 뿐 그 지시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원래 상명하복 체계라는 게 결국 윗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저 VIP의 지시를 따랐다면 그들이 한 행동의 결과의 책임은 그들보단 그들의 윗선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비해 미미한 처벌로 끝마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VIP가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면 관건인데..


6. 그렇다면 이 사태의 원흉 VIP는 어떻게 될까요. VIP가 그런 특혜를 챙겨주는 대가로 다른 무언가를 받고 뒷돈을 챙겼다면 이야기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가 자기 것인 탓에 굳이 자기 것으로 쌓아두지 않았던 어느 분을 알고 있고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지만 수하들에게 어찌나 잘 해줬는지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어느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VIP는 우리보다도 그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냥 지금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VIP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말년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7. 그리고 의외로 VIP의 사람들 역시 같은 느낌으로 돈을 자기 곳간에 쌓아두는 금전욕을 부린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곳간에 쌓인 돈을 자기 멋대로 쓰고자 하는 권력욕을 부린 것이라면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 같단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KT 위성처럼 공무원이 나랏돈을 이상하게 써도 처벌받을까 말까인데 일반인이 나랏돈을 이상하게 쓴 걸 어떻게 처벌할까 싶기도 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마구 챙긴 거면 하는 어이없는 바람도 듭니다. 진짜 속된 말로 옛날 같았으면 저잣거리에 끌려나와 무슨 짓을 당했어도 당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관련 조항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만... 오늘도 몸 여기저기에서 사리가 생기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