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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6 14:44
간단한 댓글인데 날이 선게 성향이 읽혀져서 검색해보니 추측이 맞네요.
Neanderthal님은 특정 댓글에 신경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6/11/06 14:45
노 전대통령을 정치살해한 인간이자 국감장에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 거부한 인간인데 저정도 뻔뻔함은 있어야죠.
저런 인간 쉴드쳐준 신천..아니 새누리당도 똑같은 작자들입니다.
16/11/06 14:51
거만해도, 뻣뻣해도 그게 흠이 되진 않습니다. 그건 어찌됐든 태도일 뿐이니까요.
다만 칼날을 힘없는 사람들에게 골라서 휘두르고 본인의 사익을 챙겼다는 점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16/11/06 14:51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은대로 합당한 처벌 받기를 바래봅니다(물론 희망사항). '인과응보'라는게 무엇인지 보여줬으면 합니다.
16/11/06 14:5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3358
해당 기자 "대답도 하지 않고 취재진을 노려본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다" '버티기'로 일관했던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한 지 무려 75일 만에 출석 우 전 수석의 대학 때 별명은 '기브스'
16/11/06 14:54
'소년등과일불행'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20살에 사시 붙고 주위에서 영감님 영감님 했을테니 자의식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 오만함이 자기 하나만 망라뜨리면 좋았을 것을 부정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컸네요. 이렇게 이름을 남기느니 차라리 태어나질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16/11/06 17:25
16/11/06 15:52
사법고시제도가 만든 괴물이지요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 사시출신 중에서도 엘리트 소리 듣던 놈들이 하나 같이 저 모양이니.... 사학의 수호자 순실이 인형 내려오면 사학개혁해서 로스쿨 비용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교수, 교실, 책만 있으면 되는 문과수업인 로스쿨에 억대 등록금이 말이 되나요
16/11/06 16:05
로스쿨출신 검사는 사시출신 검사 보다 청렴한가요? 이건 검사가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가디너 견제를 받냐 안받냐의 문제잔아요.
현 검찰의 문제가 검사가 되는 출입문이 문제가 아니고 검사가 된 후 그들이 기득권과 결탁해서 문제잔아요. 제가 생각할때 로스쿨출신으로 검사가 채워지더라도 검사가 지금같으면 그대로 일텐데요 로스쿨과 검사의 청렴도가 무슨 관계인지이해가 안되네요.
16/11/06 16:18
20대초반 세상물정 전혀 모르고 사회적 고민도 없이 공부만 하다 권력을 잡게 되면 우병우 처럼 엘리트 의식에 쩔어서 안하무인이 되기 쉽죠
청렴도가 왜 나오지요? 본문의 주된 내용은 우병우의 안하무인 태도고 전 그 원인중 하나가 사시제도의 단점이라는 건데요?
16/11/06 16:26
로스쿨출신도 저렇게 엘리트 코스 밟으려면 사회생활없이 공부만 줄창해야됩니다...;
학점,영어, 리트..로스쿨 무조건3년까지 하면 최소7년. 시간 더 들어 갑니다 저정도 엘리트면 사시제도일땐 되려 시간남죠. 1년반~2년공부하고 학교다니는데-_-;; 아 변시수험기간이랑 연수원기간을 빼먹었네요. 대충 퉁치면 됩니다.
16/11/06 16:48
소년급제하면 병역에서 쓴맛은 못봐도 병역이행에 3년은 족히 걸리고, 서울대 학사졸업인데 어떻게 21살에 영감님 소리를 듣나요..
사시패스했다고 주변에서 '오오 대단하다...'라고 하는걸로 인성이 망가지는거면 좀 너무 나가신거 같은데요;
16/11/06 16:59
검색은 안나오지만 우병우 라면 군대도 군법무관으로 갔을텐데요?
21살에 사시를 패스한 서울대 출신 인재라면 재벌가부터 시작해서 특별관리 인재로 소문이 파다 했을 겁니다
16/11/06 17:01
군대 면제 입니다.
제도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문제입니다. 우병우 같은 사람은 로스쿨로 검사됬어도 저렇게 됬을겁니다. 아니 그냥 한 7~8년 늦게 사시붙었어도 저렇게 됬을거에요.
16/11/06 16:28
저 안하무인의 근거 중 하나가 어차피 내가 검사꽉잡고 있다는 것에서 나오는걸텐데(우병우 조사하는 검사가 우병우 밑에서 일한 애들일테니)
그게 로스쿨이면 해결되나요? 로스쿨출신이라도 지금처럼 검사가 무소불위로 검사 건드릴수 없다는걸 느끼면 로스쿨출신도 타락하는건 똑같을걸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걸텐데 로스쿨 출신이라도 걸찰의 권한이 지금같으면 똑같을걸요 대체 로스쿨출신은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경험을 가지면 특권의식 안생깁니까?
16/11/06 16:54
우병우가 검찰을 꽉 잡은건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학연과 남들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검사가 된 것도 큽니다
현재 로스쿨 체제가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 우병우가 21살이면 날고 기어도 검사가 못 됩니다 제 경험상 평균적으로 대학1학년이랑 조교 급 고학번이랑 사회적 관점이나 성숙도는 꽤 차이가 납니다
16/11/06 17:46
우병우가 몇 년 더 있다가 검사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 저럴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로스쿨 들어가서 검사임용되는 상위그룹 들어가려면 어짜피 엘리트 관문을 밟아야 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16/11/06 18:28
내 주변 보니까 그렇더라~는 논리는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해줄 수 있지만 수많은 예외사례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수가 많아질 수록 예외사례들도 늘어날 거구요.
제도 변경은 시스템이 그 예외 사례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걸러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품성론에 그치지 않고요.
16/11/06 16:24
사법고시보다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맘대로 갈아치우는게 문제겠죠. 법무부 권한 줄이고 검찰총장 직선제로 하면 좀 나아질거라고 봅니다.
더불어 판사도 변호사 경력자들 중에서 지역별로 직선제로...
16/11/06 23:59
미국에는 선거하는 주들이 있긴 한데... (미국도 연방법관이나 연방검사는 선거 안하죠.)
선거란 항상 선거운동비용이 개입되다 보니 그건 그것대로 부작용이 나옵니다. 실제 사례도 좀 있구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16/11/06 16:37
제도의 문제로 몰아가는 건 좀 의문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사시 시스템에서 칭찬을 듣는 법조인이 나오기도 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부산청소년 재판맡으신 그 판사님은 연령상 당연 사시출신이죠. 그리고 그런식으로 따지면, 오히려 이번에 최순실 딸 이대 부정입학 부분에서 봤듯이, 수능같이 전국 수험생이 동일하게 평가받아 객관적으로 성적이 공개되는 일괄평가제가 아닌, 각 학교의 입시에 맡기는 면접시스템 하에 어떤 부정입학이 나올 수 있는지 뻔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올해부터 변시 시험공개로 변형된게 아니었다면, 사실 변시 조차도 누굴 어떤 이유로 합격시켜주는지 전혀 알길이 없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만 실시된게 로스쿨 제도인데 제 걱정이 완전 허황된 걸로 보입니까.
즉 요즘의 수시입시와 비슷하게 '리트' 보다도 면접이 더 당락에 결정적인 로스쿨이라고 입시에 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면접성적이 50% 비중으로 압니다. 물론 각 학교 교수들이 평소때야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과연 큰 압력이 들어오는 특정인이 있을 때 얼마나 압력에서 버티고 입학을 거부할지 의문이거든요. 근데 그 몇명으로 인해 누군가의 피해자가 반드시 생기고, 그런건 공정한 시스템이 아니지요. 일단 입학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확실치 않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로스쿨 제도" 에서 양성된 법조인은 사시 출신에 비해 얼마나 공정할지 의문이군요. 단지 로스쿨 출신에 대해 별반 말이 나오지 않은것은 이제 기껏해야 1회 출신자도 40대 안팎이기에 권력을 줠만한 어떤 시간이 쌓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애초에 로스쿨 출신들이 취업하는데 가장 최우선적인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나온 사람이냐, 혹은 집안이 어디냐입니다. 사시때는 사시성적도 고려되었지만(물론 그때도 어디 출신이냐 중요했지요. 그치만 사시 성적이 조금이나마 활용된 케이스는 있다는거죠. 간혹 지방대 출신이라도 사시 성적, 연수원 성적이 워낙 뛰어나면 판사임용까진 간다는겁니다. 더 위로 올라가는거야 인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까지는 로스쿨은 그런거 없고 오로지 인맥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객관적 지표가 실종이 되었으니 그렇지요. 주관적 지표라도 활용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가장 잘먹히는건 인맥이거든요. 쉽게 말해 누구누구 부장판사 아들이면 로스쿨만 나오면 취직은 정말 쉽다 이거죠. 이미 출발부터 그런 형국으로 가는게 우리 사회에요. 여기서 사시 출신 어쩌고가 나올수 있는 상황인가요? 2016년부턴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약3~4회의 기간 동안에는 학점 이외에는 로스쿨 출신을 평가할 수단이 없어요. 그럼 뭘 젤 보겠습니까. 고작 3년 법공부한 초짜 법조인에게 직접적인 법리능력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보다는 바로 직빵으로 먹히는 누구 아들인걸 보고 우리 회사에 취직시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란 거죠. 이건 로스쿨 자체제도를 말하는게 아니고 로스쿨이고 사시고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병폐들이라는 거죠. 아. 제가 로스쿨 출신들의 취업기준을 한마디로 딱 뭉뚱그린건 너무많이 나간거 압니다. 가령 의사자격증을 가진 로스쿨 출신 변호인이 의료소송 관련 특화된 변호사로 선호될거라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지요.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로스쿨 출신이 한해만 약 1500명씩 변시를 통해 배출되는데, 이중에 그런 특화된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냥 대학때부터 법조인 꿈꾸며 공부만 판 사람이 훨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학때부터 토익치고 리트 준비하고 그런식으로 사시 1차준비하듯이 로스쿨 입시 준비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원래 뭐든지 입시화 되는편이잖아요. 실제 요즘 로스쿨이 나이 어린 청년들을 선호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 변시 합격률이 50%대밖에 안되니 몇년 더 허비할 것 감안하면 당연 한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선호되겠죠. 그럼 그런 갓 대학 졸업할 나이에 특이한 스펙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스펙들이라지만 다들 특이점이 없는 고만고만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라는 평가기준이 없다면 뭘로 평가하느냐, 라는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본인보다는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이 더 중시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니까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본인 자체의 법리적 능력이 좋아보이는(면접과, 로스쿨 학점으로 평가) A라는 사람과, 그보다 법리적 능력은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부장판사인 B라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일류 로펌이 더 선호하는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물론, 사시출신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겁니다. 근데 사시때보다 더 노골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물론 시스템의 중요성을 가벼이 여기진 않습니다만, 이번 우병우 사건 하나를 가지고 사시의 폐단을 증명하는 거라는 식의 말은 한참 나간거지요. 정확하게는, 사시 제도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 전체가 우병우 같은 사람을 낳은 겁니다. 어느 하나의 시스템가지고 저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쉽게 말해 힘있고 빽있고 돈만있으면 뭐든 괜찮고 승승장구 할수 있다는 그런 사회전체의 문제를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사시 제도 하나 가지고 뭐랄게 아닙니다. 결국 사회 문제 못고치면 로스쿨 제도 하에는 뭐 별다를 것 같습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로스쿨 입학시켜달라고 압박하다 망신당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누군가의 자제라고 노골적으로 자소서에 써내려가는 로스쿨 지원자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기도 했지요. 저는 제도의 문제 그 이전에, 그걸 얼마나 공정하게 실행하려 하는지에 대한 사회전체의 의지, 구체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와 그 아래 사람들의 의지와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력 그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힘을 실어주고 믿어주는 여론이 뒷받침되어야되는 게 우선이겠죠. 여론과, 좋은 지도자의 의지 두가지가 결합되지 않는다면 시스템 아무리 잘해놔도 빈틈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 검사 문제만 해도, 윗분 말마따나 부패와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기고, 또한 부패 연관된 사람이 정말 인생이 패가망신한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부패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검사장부터 말단 검사까지 만연한 그런 접대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건드려야, 사시 출신이던 로스쿨 출신이던 그딴거 상관없이 해결이 되겠죠. 결국 그런 종류의 문제 해결은 법조인 뿐만이 아니고, 경제계, 언론계, 정치 비롯해서 심지어 일반 국민들 사이에 하도급 계약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에 연관된 문제입니다.
16/11/06 17:11
수십년된 사시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인맥이 먹히는 겁니다
법조인이 더 많아지고 전관예우를 뿌리 뽑으면 누구 아들로 로스쿨을 들어가고 로펌에 들어가는 경우는 줄어들 겁니다 법조비리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근원 중 하나는 사시로 인한 소수의 권력독점이거든요 로스쿨이 지금은 정부가 사학들 관리를 못해서 개판이지만 입학만 관리해도 훨 나아질 여지가 많습니다
16/11/06 17:16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길게 댓글을 단 이유는, 그게 사시 제도 자체의 문제로 인한 폐단이라고 하시니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가령 검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일단 지금보다 월급이 훨씬 세야되요. 가진 힘에 비해 쥐꼬리 만한 봉급을 주는데, 뒷돈이 찔러주는 수준이 봉급의 몇백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 청렴하게 몇십년 변함없이 의지를 지켜라는게 그렇겠죠? 또한, 그런 돈에 실제로 초연해서 공정하게 하려는 검사에게는 반드시 외압이 들어가는 환경도 있지요. 몇년안에 그런 사람은 옷벗게 만드는 환경 말이죠. 몇년전에 내부고발한 여판사 였나 검사였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벗었잖아요. 법리적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만드는 전관예우는요. 혼자 발버둥치면 기껏 노력한 그 직장 사표써야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환경에서 적당히 타락하는게 쉽겠습니까 타락하지 않는게 쉽겠습니까. 당연한거죠. 아울러 월급인상과 더불어 비리가 걸리면 반드시 얄짤없게 콩밥을 먹도록 처벌이 되어야만 비리가 근절되기 "시작" 하겠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에 노출될만큼 크게 해처먹은 몇몇만 마지못해 처벌하지요. 즉 지금 TV에 나오는 건 너무 많이 타락한 경우고, 적당히 타락하거나 혹은 타협한 경우는 검사 뿐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에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접대문화라는게 어디 정정당당한 문화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당연시 되있잖아요.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의 문제지요. 사시제도가 몇십년 되서 저런 거라면, 이런 꼴로 나라가 몇십년 지속되면 조속한 시일안에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비리도 보게 될겁니다. 로스쿨 전관예우도 보게 될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이미 최근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 비리 뉴스로 나온적 있었습니다. 거기는 또 거꾸로, 로스쿨 출신이니까 저딴 검사가 나온거지 라는 어이없는 비아냥 댓글을 봤습니다. 저는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할 겁니다. 단지 로스쿨이 문제라서 저런게 아니라고요. 법조인 임용 시스템 이전에 그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인 거죠. 이는 언론도 공직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입학만" 관리해도 훨 나아지겠죠? 그 입학만 공정하게 관리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긴 아시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시네요. 어떻게 입학시스템을 투명공정하게 할 건데요? 그것 역시나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에 준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정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거라면 사시든 로스쿨이던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란 겁니다 제 이야기는. 사사니까, 로스쿨이니까 이런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택하던 간에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고 사회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시가 권력을 독점한게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데, 그와 비슷하게 전국민을 동일하게 일괄평가하는 제도인 행정고시도 있고, 또한 그 수장격으로 수능이 있지요. 그리 따지면 수능은 가장 철폐해야 될 1순위 시험이네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 같이 비리가 작용할 염려가 많이 우려되는 국가에서는, 힘을 쥐어주는 어떤 자리일수록 평가기준이 최대한 객관화할수 있는 지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변시, 사시도 그런 예지요. 공허진 님이 말하는 그런 입시를 공정하게 할수 있을만한 그런 정도의 노력과 개혁이 있다면 말이죠, 사시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잘굴러가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폐 다 걸러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16/11/06 17:35
사회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결국 제도로써 방향을 틀수 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제도는 사실 참여정부에서 만든 제도라 무방비 상태 입니다 현재는 사학들 돈벌이로 변질되서 문제이지 정권이 바뀌고 관리를 들어가면 나아질 여지는 매우 높습니다 시범케이스로 입학비리 로스쿨 허가 취소하고 사학 공중분해 시켜버리기만해도....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비리는 많이 생길 겁니다 당연한게 과거 보다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요 하지만 소수가 기득권을 독점하는 폐단은 줄어들겠지요 부작용이 있다고 약을 안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부작용의 피해를 줄일 방법도 동시에 강구해야지요 수능은 매년 50만명 가까이 보고 사시와 달리 절대 평가 입니다 그리고 행시 외에도 공무원이 되는 길은 많이 있지만 예전에 사시 외에는 판.검.변호사가 되는 길은 없으니 예가 다릅니다
16/11/06 17:42
거참. 어이가 없네요. 부작용이 있다고 약을 안쓸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왜 그말을 사시에는 적용안하고 사시시스템을 극악한 걸로 단정하십니까? 사시도 부작용 고쳐쓰면 되는거네요? 그리 따지면 모든 제도는 다 그리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시도 소수인게 문제이면 한 3000명 합격자 늘이면 그뿐인건데. 다른 문제도 말만 으로 모든게 되는 거라면 그냥 고치면 다 그뿐이군요.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걸 굉장히 쉽게 이야기 하고 계시면서, 그걸 아무것도 아닌거처럼 치부하시는 느낌마저 듭니다. 국가 권력이 아닌 각 학교에 입학평가 시스템을 나눠줌으로서 오히려 시스템을 개혁하는 문제가 사시 때보다 더 어려워진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차이로 인해 더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시시스템 그자체가 법조인 폐단을 낳았다는 님의 주장은 인과관계에 대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인과관계 부분의 설득력 없음을 지적한 것인데, 님은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 보완을 하고 계시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모순된 말을 하고 계세요. 본인 스스로부터가 시스템 보다는 사람의 의지, 실천이 중요한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 (추가) 수능 부분 추가하신 문장 때문에 추가합니다. 공허진님은, 정말로 사시 제도에 대해 논리적인 사고로 도출하여 비판하는 것 보다는 추상적 적대감이 우선하셨음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수능은 객관적(절대평가)인데, 사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주관식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서입니까? 저기요. 사시 답안은 매년 완전 공개되고 평가기준도 공개됩니다. 민법 몇점, 형법 몇점 이런식으로요. 합격 커트라인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험자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합격자 답안은 지극히 수긍할만한지 아닌지 알수가 있어요. 반면 거꾸로 로스쿨 졸업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자격시험" 은 이때까지 합격 불합격 여부만 나오고, 그 성적답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점수도 물론이거니와. 어찌 합격된건지 불합격된건지 본인도 몰라요. 그러던게 2016년 와서 이제야 바뀌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변호사 자격시험 내용은 사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사시1차+2차 한방에 치는 게 다를뿐, 평가형태는 완전 동일합니다. 당연하지요. 법 판결문 쓰는게 그런 구조인데요. 법리적 사고방식을 요하고 평가하는 건 당연히 그런 논술기준일 수 밖에 없고, 지식의 습득을 물어보는 건 객관식 문제로 평가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변시도 객관적 평가기준이고, 사시도 역시 객관적 평가기준입니다. 다만 변시를 지적한 것은 답안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지 공개한 이상 변시도 앞으로 시험 평가 그 자체는 공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어요. 세상에, 제가 법조인 시스템 관련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황당한 말이네요. 수능은 절대평가인데 사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니. 근데 그 사시와 동일한 시험이 변시인데. 왠 황당한 소릴 하십니까? 댓글 안달려 그랬는데 너무 황당해서 답니다. 하나더. 로스쿨의 최대목적이 법조인 숫자 늘리는 것인데, 그것은 달성했다. 그말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애초에 노무현씨가 의도했던게 그것인데 다른 모든 것은 의도대로 된게 없다고 보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1500명 선으로 배출자를 애써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달성했다는 말은 맞지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제도는 다 장점이 있는 법입니다. 공허진님은 사시만 유독 모든 법조인 비리의 근본인 것 처럼 말하고 계시는 그게 논리적 근거가 없는 잣대라는, 그말을 저는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16/11/06 17:55
사시를 3000명으로 늘리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만 그럼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너무 크네요.
그걸 민간에 부담시키면 로스쿨제도랑 크게 달라지는것도 없어보이는데요? 사실 개혁에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입니다. 사시'제도'를 유지하면서 3000명으로 늘려봐야 다음 정권에서 줄여 버리면 말짱꽝이지요 로스쿨 한다고 기존의 법대도 줄이고 사학들이 허가 받고 난리를 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버리면 많은 자들의 이권이 얽혀서 쉽게 못 없앱니다. 입학비리나 능력부족 등의 단점이 현재 존재하지만 법조인을 늘린다는 제1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수능은 점수만 나옵니다. 절대평가라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시는 커트라인이 있는 시험입니다. 즉 아무리 잘봐도 남들이 더 잘보면 떨어지니 상대 평가이지요
16/11/06 18:47
수능이 대학가려고 치는 시험이고 물수능 98점이랑 불수능 98점이 대입에서 전혀 다른데 사시는 남들이 더 잘보면 떨어지니 상대평가고 수능은 절대평가라니 이게 무슨 소립니까
대학도 일정 명문대 입학자 수는 정해져있고 올해 수능 어려웠는데 대부분 잘 봤다고 작년보다 더 많이 뽑아주는 것도 아닌데 사시 성적으로 바로 거르는 거랑 수능 점수 받아서 들고 가면 대학이 걸러주는 거 말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16/11/06 18:59
....수능이랑 대입이랑 같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나 본데요...
수능 90점이하 무조건 대입 탈락이 아닐텐데요? 대입은 수능, 내신, 면접,실기,논술 등등 여러 요소를 보지 않나요?
16/11/06 20:00
공허진 님// 학생부 중심 입학 전형도 기본 수능 요구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은 상대적인 퍼센티지로 자르니 상대평가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등급에 미달했다면 다른 요소가 뛰어나도 거긴 못 간다고 봐야겠죠.
16/11/06 21:12
공허진 님// 그거는 대학과 직업이 다르니 당연한 이야긴데 그게 왜 중요한 논점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시가 그렇게 실패할 경우 위험성이 커서 노통이 축소 이어서 폐지 추진한거 알고 있습니다.
사시라는 시험 형식이 법조인을 양성할 제도 자체로 의미가 없느냐, 또 처음 달린 댓글로 돌아보면 우병우씨 같은 법복귀족이 생긴 것이 사시의 구조적 문제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거 같은데요.
16/11/06 21:22
근데 그거 다 거르고 최소한 일반적으로 쓰는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단어에서 수능 등급을 절대평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신게 아니시라면.
16/11/06 17:42
저기요, 로스쿨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옹 식으로 있는 집 자식, 힘있는 집 자식들이 최소한 엉덩이로 공부하는 고생조차도 크게 하지 않고 전문직 자격증을 얻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수저로 오냐오냐 자라서 별 고생 모르고 과외와 집안빨로 전문직 따고 판검사 되고 한 로스쿨 출신 검사가 세상의 고단함을 알면 얼마나 알고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듣는 로스쿨 면접 시의 대답들 들어보면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지 진짜 공감능력에 문제있는 거 아닌가 싶은 사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시제도가 완전한 제도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사시제도 얘기가 나오는 건 비약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작년인가 시보로 가서 피의자한테 성접대 받았던 검사시보는 로스쿨 출신이었죠? 로스쿨 제도의 문제이니 사시로 회귀해야 된다고 말하면 어떤가요?
16/11/06 17:54
그리고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바로잡자면, 사시제도 하에서도 21살에 검사 되는 게 가능한가요, 최소한 학부 졸업하고 연수원 2년 마쳐야 임용이 되는데요.
빠른 생일로 19살에 대학 입학했다 해도 23살 되는 해에 졸업이고, 연수원 2년 마치면 25살에 임용입니다. 면제받아서 논스톱으로 임용 되어도요. 그리고 연수원이 무슨 육사나 경찰대처럼 기수대로 머리박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같은 기수라 해도 나이 차이가 크게는 스무살까지 나고, 반 다르면 서로 얼굴도 몰라요. 끈끈함으로 따지면 같은 로스쿨 출신들 사이의 친밀도가 훨씬 강할걸요. 자기들 학교의 세를 키워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으니 더하겠지요. 체육계나 예술계에서의 학연 생각해보시면 쉬울 겁니다. 선배라고 대가리 박고 쫄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건, 그냥 전관이라는 폐습을 통해 재조 시절의 내핍함을 옷 벗은 후 일거에 목돈 챙기는 수단으로 삼는 것에 암암리에 동조하는 법조계 자체의 적폐이고, 특히나 동일체 원칙으로 상하위계가 엄격한 검찰 조직의 문제입니다. 인풋이 사시라고 유지되고 로스쿨이라고 깨지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16/11/06 18:03
다른 건 몰라도 로스쿨 출신이 연수원 출신에 비해서 더 끈끈하다는 말씀에는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저는 지금 로스쿨 졸업반이고 학부 동기들이 많이 연수원을 마치고 법조인이 되었는데, 연수원도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이 흐릿해졌다고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성적 우수 남자 미필들이 모두 군법무관을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대감이 생기죠. 과거에 인원이 적었을 때야 뭐 말할 것도 없구요.
로스쿨에서는 기수당 많아야 고작 150명 밖에 없는데 연수원처럼 지도교수랑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교수별 편차는 있습니다만 전 3년간 단 한번도 교수님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체육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배 기수들이랑은 아예 인사할 기회도 없고, 같은 기수 내에서도 동아리나 스터디라도 같이 하지 않는 이상 인사도 한 번 못하고 지나가는 수준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로스쿨의 기수 내 친밀감은 딱 학부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거 없는 추측은 자제해주세요.
16/11/06 18:11
부잣집 아들이 능력도 없이 부모 빽으로 로스쿨 들어갔다고 치고 운이 좋아서 변시까지 통과 했다고 치고
ipa님이라면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실건가요? 변호사가 길바닥에 채이는 상황에서요? 서울대출신 은 성골,고대,성대출신은 진골 나머지는 육두품 소리듣는 사시제도 보다는 같은 로스쿨 출신끼리 뭉쳐서 대립하는 폐해가 더 적어 보이는데요 변호사가 늘어나면 전관예우 하기 힘들어 집니다. 법조인중에 전관아닌 사람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게되서 반발이 커지니까요. 검사동일체를 깨는건 중요한 문제이지만 기소독점주의 약화나 검찰 조직개편등 법조계 전체 문제의 일부이지요
16/11/06 18:25
이 부분도 완전 잘못 알고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사법시험 2001년부터 1000명 시대였고, 그중 성적순으로 줄세웠을 때 상위평균 대략 10%가 판사, 20%가 검사에 임용된다고 말해져왔습니다.
현재 로스쿨은 판검사를 연구원, 로클럭 통해 뽑아가는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9 이 기사를 보면, 올해 신규 임용판사는 63명입니다. 전관예우는 아무나 다 해주는게 아니고요. 판검사 출신이 필수고, 그것도 보통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정도는 올라간, 2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변호사로서 재판할 때 상대가 새까만 판사 후배거나 검사 후배라서 내가 소위 "인맥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쯤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검사 잠깐 하다 나와도 전관예우 받는다고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아는 몇십억 해처먹는 수준의 전관예우는 고위직 올라간 판검사 출신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전관예우도 일단 판검사 경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사람 숫자, 로스쿨 제도 하에도 여전히 적습니다만? 사시 때랑 규모가 비슷합니다만? 뭐가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판검사 숫자는 여전히 소수인데요? 그리고 로스쿨 출신 판검사들 중에 특정 로스쿨 출신들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고려대, 연대 로스쿨 출신들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학부까지 따지면 역시나 그중 서울대졸업+서울대로스쿨 엘리트 코스 출신들이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거 어찌보면 당연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는데가 서울대고, 또 서울대 출신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가장 많이 가는 것도 당연하고, 그들이 공부로는 최상위권이니 가장 판검사 많이 임용되는 것도 당연하지요. 달라지는게 뭐있는데요? 몇십년 뒤에 꼭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아 로스쿨로 바뀌면 전관예우가 없어질거란 건 완전 내 착각이었구나 라고 하실겁니까. 로스쿨로 바뀐다고 전관예우 안없어집니다. 그냥 법 관련 환경을 바꿔야지, 단지 임용시스템 하나 바뀐다고 안없어져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시 환경이던 로스쿨 환경이던 정당한 판결보다 인맥으로 해결하는게 유리한 사회를 안만들어야 그렇게 안되죠.
16/11/06 18:39
그래서 슬슬 효과가 나타나는중이지요.
대법관 퇴직할때 변협에서 전관예우 태클거는 일이 최근 들어 간간히 나오고 있는건 아실텐데요? 10년이 지나서 변호사가 더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16/11/06 18:15
그냥 간단히 말해서 노무현 문재인이 사시출신입니다
사시출신이라고 다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 같은 부류인게 아니에요 사시출신인 노무현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트리려고 애썼고 역시 사시출신인 문재인은 권위나 엘리트의식과 완전히 담을쌓은 사람이에요
16/11/06 18:30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시출신중에서도 비주류지요. 한분은 고졸이고 한분은 대학다니다 유신반대로 제적 당하고....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같은 경우가 주류라는게 문제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괜히 사시를 없애려고 했겠나요 그 폐해가 크니까 그렇지요
16/11/06 18:37
그러니까 사시가 문제가 아니라는거에요. 님 말대로 사시 공부만하다보니 사회물정 몰라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냥 검사주류가 썩었기에 거기 끼면 같이 물드는게 문제인거지 사시가 문제가 아니라구요.
노무현 문재인은 뭐 사시 공부할때 공부만 열심히 안팠을거같습니까? 노무현이 사시를 폐지하려고 한건 사시에 매달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거지 사시가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사시던 로스쿨이던 검찰주류가 썩어있으면 거기에 물들어 같이 썩는게 문제지 사시가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지금 검찰은 노무현 문재인같은 사시출신이 주류가 못되는 상황이 문제인거지 사시가 문제인게 아니에요. 노무현 문재인은 뭐 사시 안봤습니까
16/11/06 19:04
왜 노무현,문재인이 주류가 못됐겠습니까.
주류가 사시제도의 이점을 독점하고 학연과 인맥으로 똘똘 뭉쳐있어서지요 그 폐해는 지금 우병우와 아이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썩은 놈들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는 제도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16/11/06 19:10
아니 무슨 주류가 사시제도의 이점을 독점해요. 대체 어떤 사시제도의 이점?
그리고 그건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지 사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로스쿨은 뭐 썩은 주류가 권력을 독점하지않을거라고 봅니까? 사시던 로스쿨이던 지금 현 검찰의 권력을 썩은자들이 독점을 하는게 문제지 사시때문에 썩은 사람이 배출되고 그런게 아니라구요 사시가 문제가아니라 썩은 사람들이 주류가 되기 쉬운 상황이 문제인겁니다. 사시로 사람이 타락하지않는건 노무현 문재인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님은 말이 자꾸 바뀌시는데 처음엔 20대초반 세상물정 전혀 모르고 사회적 고민도 없이 공부만 하다 권력을 잡게 되면 우병우 처럼 엘리트 의식에 쩔어서 안하무인이 되기 쉽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시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노무현 문재인 역시 사시 공부할때 공부에만 매진한건 마찬가지입니다
16/11/06 19:41
노무현 문재인 예는 님 말에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사시 합격한 시기 보면 인생 단맛쓴맛 다 맛 보시고 나선데요. 그럼 나이 들어야 된다는 저 님 말이 맞죠
16/11/06 20:05
노무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21세 부터 사시공부했습니다. 중간에 군대도 갔다오고 하면서 30세에 합격했지만요.
저분은 사시공부하면 사람이 세상물정 모르고 공부만 하고 그래서 사시가 문제다 라는거니까요. 우병우가 기고만장해진게 20살에 사시패스해서 기고만장해진건데 그건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런거고 어떤 시험을 그렇게 합격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사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거죠.
16/11/06 23:49
? 공부해본 적 있으세요? 30살까지 공부하면서 군대까지 갔다오면 남들 단맛쓴맛 보는 거 몇 배로 본거에요. 공부할 때 뇌가 정지되는 줄 아시나요?
16/11/07 01:24
dk79님// 당연히 공부해본적 있죠. 시험쳐본적도 있구요.
시험잘쳐서 젊은나이에 좋은 성적받았다고 기고만장해질거면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인성 문제라구요. 사시 20세에 통과해서 기고만장해지는게 왜 사시 문제입니까 그냥 우병우 그사람의 문제지
16/11/06 22:23
로스쿨생이지만 로스쿨출신이라 더 청렴하고 그런 것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간의 수험생활이 사람의 사회성, 인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3년간의 로스쿨 수험생활도 솔직히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 맨날 보는 사람들만 만나며 공부만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맛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로스쿨도입 등 일련의 사법개혁으로 법조인 수가 늘어나고 외부의 감사 외에도 내부고발 등이 더 활성화되면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시출신과 로스쿨출신의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나 한편으로는 법조계 선후배 관계인 것은 맞기에 사시시절 존재하던 법조계문화에 로스쿨출신 법조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스쿨 도입 후 바로 획기적인 문화변화가 있기는 어렵고. 등록금은 솔직히 쓸때없이 대학원체제로 돌린 점과 불필요할정도의 교수진 확대, 신규건물 증축 등 때문에 비싼 편은 맞다고 봅니다. 등록금을 어느정도 인하하는 한편 자격시험제로 돌려서 수험생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졸업 후 상환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16/11/06 23:09
로스쿨 등록금이 비싼 결정적인 요인은 교수확충, 신규건물 증축보다는 정원 통제 입니다. 주요 법과대학에서 200-300명씩 8학기 다니던 학생들이 150명 120명 6학기 다니니 당연히 등록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16/11/07 00:15
로스쿨제도 안 생겼으면 이쪽에 몸담지도 않았을 현업 종사자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선정되려고 무리하게 교수진과 건물증축 한 것 맞아요. 당시 심의자료 다 있습니다. 2007년 당시에 다들 돈 엄청 때려박았어요. 게다가 그때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식으로 조건을 과도하게 질러놓는 바람에 그거 계속해야 됩니다. 조건 유지 안 하면 정원 깎이니까요. 아마 지금 반납하고 싶은 학교도 있긴 할거에요. 정원통제에도 원인은 있지만, 애당초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적인 상황을 만든 데 있습니다. 교수 수가 그대로여도 운영비가 똑같이 들텐데 선정되려고 교수를 더 뽑았으니, 단순히 정원이 줄어든 것에 반비례하여 운영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건비가 들게 되죠. 게다가 입학정원통제 없이 완전인가주의로 가면 아마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률과 비슷하게 나와도 할말이 없어집니다. 지금 제도로 가면서 자격시험화 요구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죠. 그런데 사실 전면 자격시험화 요구하려면 사실 입학과정에서 최소한 기초법학 정도의 테스트는 해야 할거에요. 안 그러면 기존 5년치(2-4학년 + 연수원)를 3년만에 다 배울 수 있냐 의구심을 당할 방법이 없어요. 실력 갖추고 나와도 현업에서 그 의구심을 깨뜨리는 데 꽤 오래 걸립니다. 뭘 모르는 니들이 그리 생각하는 게 나빠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설득하기는 더 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16/11/07 01:27
물론 건물 증축이든 교원 확충이든 정원통제든 다 종합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적어도 앞에 두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원통제가 더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원과 시설이 필요하니 어느 정도 등록금이 높아지는 것은 감수해야할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게 만드는 주 원인은 정원통제라고 보는거죠. 만약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무리한 건물증축이나 교원확충 "만으로" 등록금이 높아졌다고 본다면 그건 로스쿨들의 방만한 운영 탓이니 그 부분을 해소하면 등록금이 인하될 수 있겠지만, 아무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로스쿨 운영비용을 책정해도 정원통제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되는 부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결국 등록금 인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정원통제가 언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원통제가 보다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요인들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쳐 제도 설계 자체가 고비용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완전인가제도는 말씀하신 문제가 있으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늘리거나, 로스쿨을 4년제로 운영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전자의 방법을 취하려면 연간 법조인 배출이 대폭 증가하게 될테니, 포화상태인 법조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방법이 있어야겠지만요.
16/11/06 15:53
최소 무기징역 정도 때려 놓고
구치소 들어가기 전 부터 감방 들어가고 일주일 정도까지 추적 촬영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럽게 당당한 저 인간이 제발 감방에서 내 보내달라고 똥오줌 바지에 지리며 울고부는 모습을 꼭 보고싶습니다.
16/11/06 16:50
정봉주의 전국구 최강욱 변호사가 이 양반이랑 직접 아는 사이인데(선후배사이라던가) 전형적인 실제로 잘났고 잘난거 안숨기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부모가 하라고 한 거 그대로 다 따라하고 내가 그거 다 했으니까 부모한테마저 신경끄라고 큰소리 치는 타입이랄까...살면서 난관에 부딫힌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배한테도 뭐 하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 시키는건데 라고 하는식이라....간단하게 말하면 검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은 개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병우수석이 처음에 연루되었을 때도 주위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공해줬다고 하네요. 대신에 줄을 정말 스트롱한 걸 잡아서 지금까지 버텨온건데...
요약: 눈깔에 힘 안푸냐?
16/11/06 19:47
전 이번에 우병우가 사시 최연소 합격자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무려 20살 합격이란 걸 보면 정말 머리 하나는 잘났다 할만하다고 인정합니다만...
문제는 머리 좋은거랑 좋은 위정자가 되는 것은 별개니.. 안좋은 의미로 역대급 최연소 합격자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겠네요.
16/11/06 17:28
이젠 뭐 할 말도.. 그래도 한번 써보면
20대 초 캐빠른 사시패스, 검찰에서 권력 맛 좀 보고, 청와대 들어가고 비리로 재산 증식해서 마세라티 같은 고급차들 끌고 다니면서 자기 엄청난 성공자라고 생각했을까요
16/11/06 17:31
수사받기 전 모습의 정석이라 해도 무방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괜한 말해서 꼬투리 잡힐 수 있으니 어떤 말도 하질 않는다는 건 머리로는 쉬어도 실제로는 욱하는 마음에 몇가지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침착하게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군요.
16/11/06 17:40
악당이라는 것과 별개로 포토라인에서의 태도에 뭐가 특별히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오히려 언론이 늘 고압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16/11/06 19:24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고영태나 권력기관 사정기관을 눈을 피해 국정을 농단하는 방법을 알리가 없는데
대통령 주변 관리하고 인사대상 관리하고 사정기관 관리하는 민정수석이 박근혜와 최순실 뒤를 안봐줬으면 기밀문서가 청와대를 넘나들고 최순실이 재벌 불러다 조지는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병우야말로 올단두대에 가장 먼저 올라가야 하는 범죄자죠
16/11/06 20:20
무섭다기보다는 유독 안하무인에 성격 안좋다는 평가가 왜 나왔었는지 알겠던데요 크크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경찰서 가면 형사 분들 중에서도 기 쎈 분들 많아서
16/11/06 20:24
진짜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인간에 데릴사위로 처가에 재능으로 팔려간 인간이 엘리트주의에 빠지고 남의 잘못은 먼지하나라도 다 잡는데
지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비리나 지가 물려받고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며 뒤에서 다 봐달라고 힘을 쓰는건지... 그냥 저런 인간이 아직도 목에 힘 빡빡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지가 힘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는거지요.. 에휴... 저런 것들이 서로 우리 봐주면서 사는게 의리지!! 하는 거랑 김보성씨가 기부하는 행위를 의리라고 하는거랑 같은 의리라는 단어 쓰는것 자체가 너무 열이 받네요.. 너네들끼리 해 쳐먹는건 의리가 아니라 탐욕을 나눈거지 욕을 몇개를 써도 시원치 않을 녀석들아.
16/11/06 22:36
검사출신이 확실히 눈빛이 달라요. 법대다닐때 항상 허허거리시던 교수님 한분 계셨었는데(공안검사출신인데 생긴건 진짜 그냥 동네아저씨같이 푸근한 인상) 언젠가 어떤 학생이 좀 버릇없이 행동했을때 '학생, 나가서 다신 내 수업에 들어오지마라.' 이러더니 학생이 죄송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이렇게 강의실 전부 쩌렁쩌렁울릴만큼 소리지르시는데 그 카리스마가... 진짜 겪어봐야 아는 그 포스가 있어요...
16/11/06 23:19
크크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야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 갑자기 확변하는 서릿발같은 눈빛과 목소리, 무슨 왕과도 같은 호통소리 앞에서는 이성이 작용하기 이전에 본능이 먼저 꼬리내리게 되더군요. 그 학생은 그 사건 이후로 그 수업 f 각오하고 진짜 안나왔습니다. 안타까운건 그게 전필이라서 크크크크 어떻게해결했을지는 모르겠군요 졸업한지 꽤 오래전이라 크크
16/11/06 22:56
이례적으로 검사 판사 변호사 전부 해본 분이 쓴 책을 봤는데 직군에 따라서 외모도 변한다고 하네요. 검사는 항상 갑의 위치에서 피의자를 압박하는 입장이라 인상이 날카로워지고 잘생겨(?) 진답니다. 갑의 위치를 가장 많이 체험하는 자리라 권력에 집착하기 쉽고, 따라서 청와대나 국회에 검사출신이 판사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많지요.
이 분은 검사였는데 교류가 있던 병원장 비서한테 항상 "병원장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하고 끊었는데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똑같은 짓을 했더니 비서가 전화와서 "병원장님이 변호사님이 전화하시랍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검사 물 빼는데 꽤 힘이 들었답니다. 반면 판사는 학자에 가까워서 항상 많은 양의 문서를 읽어야 하고 본인의 발자취가 영구기록물로 보존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한다고 하네요. 백팩에 서류 뭉태기 메고 집에 가져가는 사람들은 판사들이 많다고 하고, 외모도 대학교 교수님처럼 늙는 경우가 많답니다. 변호사를 개업하고 나니 자기가 밥 살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꽤 힘들었다고 하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라 했는데 직업중의 갑중갑은 국회의원이니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16/11/06 23:16
민법쪽 가르치시는분들중에 판사출신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댓글 읽고 생각해보니 판사출신 교수님들이 확실히 학자같은 느낌이 드네요. 언급했던 검사출신 그 교수님같은경우 평소엔 참 유하달까 실없달까 항상 허허거리시는데 어쩌다 빡치면 사람이 정말 180도 바뀌는, 일반인이 봤을때 정말 싸이코인가 싶을정도였었습니다. 그당시엔 제가 담배폈었어서 쉬는시간에 흡연구역 나오면 제가 담배에 불도 붙여드렸었는데... 형소법 가르치셨었는데 요즘도 히스테리 부리시는지 궁금하군요. 크크크
16/11/07 03:22
로스쿨 출신들도 우리나라 구조상 몇십년후 기득권에 자리잡게 된다면 각종 비리가 그때도 터질텐데 그땐 무슨탓 할지 함 두고보죠.
터지는 일을 자기 정치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기회잡듯이 물타기하는건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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