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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07 11:33:04
Name 종이사진
Subject [일반] "전국민 설탕중독 상태, 설탕세 도입하자"
http://news.nate.com/view/20160407n11907?mid=n1702

기사를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료나 제과같은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에서 외식을 하면 음식들이 좀 달다는 생각은 해오던 입장인지라...

반대로 디저트는 또 '너무 달지 않는 것'이 인기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다만 이것을 통제하는 수단이 '세금'이라는 것이 썩 개운치 않습니다.

마치 금연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또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간접세 형태의 방식을 취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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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 stop
16/04/07 11:35
수정 아이콘
이것도 일종의 역누진세죠
고소득층은 온갖 귀한 향신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저소득층은 그럴수 없으니 설탕이나 넣어 먹는건데
종이사진
16/04/07 11:37
수정 아이콘
재료가 부족할 때 그나마 맛을 내는게 조미료와 설탕이죠 ㅠ,.ㅜ
Dear Again
16/04/07 11:37
수정 아이콘
기사에 교수님이 경제학 쪽 교수님인가 했더니, 치과 교수님이시네요..
종이사진
16/04/07 11:38
수정 아이콘
주변에 치과 의사에게 물어보니,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네요.
참고로 유엔에서 담배와 더불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 해외에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한국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하시더군요.
D.TASADAR
16/04/07 16:21
수정 아이콘
설탕을 적게 먹게 되면 충치 발생도 줄고, 그렇다면 치과의원으로 가는 환자도 줄텐데...

그럼에도 과감히 설탕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저 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과 산업이 목표라면 경제학 교수 인터뷰를 따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 건강 확보가 목표라면 치의학 교수 인터뷰를 따는 것이 맞죠.
(물론 그럼에도 국가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깽이
16/04/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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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그냥 세금올리겠다는거 아닌가,
솔로11년차
16/04/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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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증세면 모를까, 간접세 증세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세금 물린다고 설탕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알기 어려운데, 설탕 소비를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을 가정하고 건강이 좋아질거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보고 어떻게 동의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로 관심병이라 생각합니다.
16/04/07 11:38
수정 아이콘
설탕 덜 들어간 음식이 더 비싼거 같던데...
어둠의노사모
16/04/07 11:38
수정 아이콘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그럼 건강음식 보조금 지급하면 인정합니다. 저소득층이 건강음식 몰라서 안먹나요. 돈이 없어서 못먹는거지.
종이사진
16/04/07 11:41
수정 아이콘
물과 흰우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설탕물인데,
이걸 잘 모르는 분 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상품권
16/04/07 11:53
수정 아이콘
잘 모른다고 해도 부유층이나 여유있는 중산층이 아니라면 구입할 수 있는건 뻔하죠.
비싸고 때깔 좋다고 다 좋은건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비싼게 좋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먹는거지.
비수꽂는 남자
16/04/07 11:39
수정 아이콘
정부는 좋겠네요. 알아서 세금 매겨달라고 난리를..
Jace Beleren
16/04/07 11:40
수정 아이콘
디저트는 너무 달지 않은것도 대부분 설탕덩어리죠. 설탕공화국인건 확실함.
캬옹쉬바나
16/04/07 11:41
수정 아이콘
설탕세 도입하면 다시 사카린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인제
16/04/07 11:41
수정 아이콘
학자로서의 기본이 안되어 있네요. 한국이 연간 설탕을 25kg 먹는다는 자극적인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네요.
일본만 가 봐도 훨씬 음식이 단데요.. 한국은 오히려 덜 달게 먹는 편이라고 알고 있고 실제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5/02/05/where-people-around-the-world-eat-the-most-sugar-and-fat/
말같지도 않은 주장으로 혹세무민 하는 학자들은 모두 퇴출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담배상품권
16/04/07 11:55
수정 아이콘
지금 일본에 거주중인데 전 처음에 일본 음식이 담백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지갑 사정에 맞춰서 먹으려면 된장 소금 간장 설탕이 왕창 들어간 음식 말곤 먹기 힘들더군요.
일본 음식 간 엄청 셉니다. 특히 간장과 설탕 비율은 한국 음식의 1.5배는 되는거 같아요.
오스카
16/04/07 13:25
수정 아이콘
일본 음식이 더 단 건 모르겠는데 짠음식은 진짜 짜더군요..
헤르져
16/04/07 17:00
수정 아이콘
누가 일본음식은 싱겁다했는지....저도 어렸을때 들은 이말만 믿고있다 뒷통수(?)맞았습니다.
낯선 여자
16/04/07 19:12
수정 아이콘
저도 일본 와서 놀랐던게 음식 간이었어요. 한국 식당하고 비교도 안되게 달거나 짜서.
처음에는 한달에 한번도 외식 못했는데(입에 안 맞아서) 뭐 금새 적응 되긴 하더라구요.
16/04/08 14:34
수정 아이콘
누가 일본 음식이 담백하고 심심하다했는가...ㅠ

일본 여행갔다가 뭘먹어도 짜고
디저트는 겁나 달아서 충격이...
16/04/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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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16/04/07 16:0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
유스티스
16/04/07 11:42
수정 아이콘
[SBS 스페셜 설탕 전쟁 - 당(糖)하고 계십니까?]를 얼마전 봤는데 관련되는 내용인거 같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탕소비를 적게 하는 편이었고, 저 다큐를 보고 거의 근절하면서, 만족합니다만,
이걸 범국가차원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그걸 세금으로 하는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기 어렵군요.
아리마스
16/04/07 11:42
수정 아이콘
이참에 패스트푸드도 패스트푸드세와 노점상 순대세도 도입해야합니다
김연우
16/04/07 11:44
수정 아이콘
별 고민없이 세금 붙이자는 주장 하는 느낌.
tempo stop
16/04/07 11:45
수정 아이콘
기사부터 기사세부터 매겨야죠
쓰레기같은 기사좀 못쓰게
신사초야
16/04/07 11: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설탕 안들어간 음식들은 쌉니까? 크크
16/04/07 11:45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소리인가 싶어서 발언하신 분 전공은 예방치과로 나오네요.
구강건강에 대해 전문적인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니 충치에 대한 설탕의 연관은 충분히 납득가능하지만
6g 이하는 비과세, 2~5스푼에는 대략 10% 이런 식으로 구체안을 언급하고 TV광고 제약 및 매장진열 규제를 이야기하는건 좀 의아하네요.
재정학에 대한 어떤 이해가 바탕이 된건지, 그리고 공공보건분야에서 설탕이 이렇게 별도관리가 필요할 만큼 위험한 식품인지 아리송합니다
라마마
16/04/07 11:47
수정 아이콘
그래요 설탕대신에 열량이 거의 없는 사카린으로 가면됩니다....
헤글러
16/04/07 11:48
수정 아이콘
국민건강 걱정을 빙자한, 저소들층 세금 매기자는 나팔수짓이죠
써니는순규순규해
16/04/07 11:50
수정 아이콘
녹용젤리
16/04/07 12:05
수정 아이콘
뉴슈가는 참 좋은 제품입니다. 설탕 5국자 넣을걸 1스푼으로 해결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맛없는 여름무우의 맛을 살리는 1등공신입니다.
엔타이어
16/04/07 11:51
수정 아이콘
이건 뭔 또 개수작이야...
복지없는 증세...
야누자이
16/04/07 11:54
수정 아이콘
너나 적게 먹으세요 난 빨리 죽더라도 달게 먹을테니까 별 걸 다 규제하려고 하네
지나가다...
16/04/07 11:55
수정 아이콘
뭔소리여...
Tyler Durden
16/04/07 11:55
수정 아이콘
당류 1인 섭취량 표기는 제가 글을 쓰고자 싶을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필요도 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웬 세금얘기가?....
보라도리
16/04/07 11:59
수정 아이콘
저게 어떻게 일리 있는 기사 인지 예전에 게임중독 법안 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저런 논리면 게임 오래하면 게임세 내야죠 게임중독 되면 얼마나 위험한데 하는 김에 소금세 (나트륨)세도 내죠 설탕 보다 더 안좋은게 나트륨 다량섭취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에 세금붙이죠..
bellhorn
16/04/07 11:59
수정 아이콘
무네젲기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유리한
16/04/07 17:19
수정 아이콘
한참 생각했네요 크크
저도 무네젲기는 공감합니다. 그걸 섹므으로 푸는것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bellhorn
16/04/07 20:20
수정 아이콘
ㅠㅠ 오타가 엄청났네요 죄송합니다 하하하;; 저도 세금으로 푸는건 반대합니다.
빈민두남
16/04/07 12:01
수정 아이콘
저런다고 공천은 못받을텐데요..
다리기
16/04/07 12:01
수정 아이콘
이런 미친 소리를 자연스럽게 하는 능력은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후천적파오후
16/04/07 12:01
수정 아이콘
세금을 별거에 다다는군요 크크크크크 미치겟네...
복타르
16/04/07 12:02
수정 아이콘
소금으로 병걸리는 사람이 아홉이면 설탕으로 병걸리는 사람이 한명이나 될까요.
TV보면서 설탕 넣는장면만 나왔다하면 그렇게 기겁을 하며
국과 찌개엔 소금, 고추가루 엄청 부어서 밥말아 먹지요...
Locked_In
16/04/07 12:04
수정 아이콘
당장 옆나라 일본만가봐도 설탕 많이 먹는다는게 얼마나 개소리인줄 알 수 있는데...크크크
花樣年華
16/04/07 12:04
수정 아이콘
아 교수님... 난 걍 먹고 죽을라요;;; 안먹는다고 천년 산답디까;;;
16/04/07 12:05
수정 아이콘
재정적 목적이 본연의 목적을 능가할 때 그 세금은 폭정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전광렬
16/04/07 12:08
수정 아이콘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설탕을 못 먹게 하고 무엇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이 걸릴 겁니다.
병이 걸리는 이나라 환경을 고쳐야지 담배 설탕 게임 불량식품 탓을 하면 안되는거죠.
아이유
16/04/07 12:11
수정 아이콘
[속보] 백주부 중식도 들고 강릉원주대 앞에 도착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테니 헛소리 하지 마시오. -_-;
16/04/07 12:11
수정 아이콘
다 맞다 쳐도 우리나라에 필요한건 설탕세가 아니고 소금세죠 크크 진짜 시절이 수상하니 별게 다 나서네요
16/04/07 12:12
수정 아이콘
설탕은 대표적인 독점재중에 하나죠. 전국민이 아는 회사가 수십년째 독점하고 있고, 설탕에 할당관세까지 설정되어 있어 새로운 공급자가 나타나기에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탕에 간접세를 통해 과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 지갑을 ATM으로 여긴다고 밖에 여길수 밖에 없네요.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6/04/07 12:14
수정 아이콘
조금만 있음 소금이 암을 위암을 유발하니 소금세 걷자고 할 기세네요..
순규하라민아쑥
16/04/07 12:27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이 암을 더 유발하니 매년 세무조사에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죠.
그림자명사수
16/04/07 14:16
수정 아이콘
좋아요!
근데 탑에 안와서 암을 유발하는 정글러는 어떻게 세금을 매기죠?
16/04/07 14:49
수정 아이콘
패치노트 '정글러어어어어어!'
변화된 점 : 강타를 들 챔피언은 아이템 구매시 10% 더 많은 골드가 소진됩니다.
엉망저그
16/04/07 17:07
수정 아이콘
강타를 들고 아군탑라이너에게 갱을 적정글보다 적게 간 정글러에게 골드소진률을 높이도록......쿨럭.....
반복문
16/04/07 12:18
수정 아이콘
설탕 줄이자는건 찬성해줄수 있지만 세금은 ...
전립선
16/04/07 12:19
수정 아이콘
문제제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세금 나팔수 이런 평가는 과한 것 같구요. 치의학 전문가 입장에서 설탕의 위험성이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납득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그 대책으로 꺼낸 것이 비전문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문제제기의 진정성까지 폄하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16/04/07 12:20
수정 아이콘
그냥 먹을사람 먹고 안먹을사람은 안먹는거지 무슨 세금타령을 ...
tannenbaum
16/04/07 12:25
수정 아이콘
아주 없이 사는 사람들 쥐어짜다 못해 아예 원심분리기 넣고 추출까지 하려고 드네...
한자리 달라고 아주 스트립쇼를 하네. ㅡㅡ
16/04/07 12:3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5대 중독은 이제 마약, 도박, 술, 게임, 설탕이군요.
아름답고큽니다
16/04/07 12:37
수정 아이콘
그럼 그냥 국가에서 음식 배급을 조절해서 개인별로 할당해서 배급하면 되겠네요~
우리아들뭐하니
16/04/07 12:40
수정 아이콘
음 문제가 크네요. 이제 대기업생산품은 그냥 안먹어야겠습니다...
人在江湖
16/04/07 12:44
수정 아이콘
거 국민들 중독자 취급하는 소리 좀 안나게 하라~
Grateful Days~
16/04/07 12:46
수정 아이콘
모든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뜯어내려는) 세금공화국.
16/04/07 12:47
수정 아이콘
보틀갓이네
후추통
16/04/07 12:48
수정 아이콘
그냥 차라리 "세수 부족해 세금내놔!" 라고 말을 하던가요.
물맛이좋아요
16/04/07 15:06
수정 아이콘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다.
탐나는도다
16/04/07 12:49
수정 아이콘
일본 음식 엄청나게 답니다
이태리 음식 엄청 짭니다
김치를 너무 때려먹는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 문제 없어요
후추통
16/04/07 12:55
수정 아이콘
일본 음식 엄청나게 달고 이탈리아 음식은 모르겠고 중국은 너무 진하죠. 사실 천일염 너무 안좋다 안좋다 하지만 다른 나라 소금에 비하면 천일염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금입니다. 솔직히 현재 감미료 중에서 그나마 가격이 싼게 설탕정도인데...무슨 사람들이 트뤼플을 매일 퍼먹는 것도 아니고..
highfive
16/04/07 13:47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 소금의 대부분이 암염이라 알고 있는데 천일염보다 더 질 좋은 소금 아닌가요.
후추통
16/04/07 13:50
수정 아이콘
일단 제일 좋은 소금은 자염이라고 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끓이고 녹이는 것을 반복하는 소금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이 천일염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소금을 수입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천일염이 좋다고 많이 들었는데...암염은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bellhorn
16/04/07 20:23
수정 아이콘
저도 암염이 더 좋은거로 알고있습니다.
후추통
16/04/07 21:2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사실 중국사에서 항상 말할때 소금을 굽는다 와 끓인다는 말을 쓰는데 대부분은 지각의 염수층과 바닷물을 끓이고 이것을 다시 굽는 방식을 쓴다고 들었던게 가물거리는데요...최근에 신안 비금 염전 다녀오신 분이 주신 7년 묵은 소금 받으면서 들은 말이 있어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bellhorn
16/04/07 21:37
수정 아이콘
일단 요즘 천일염은 위생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highfive
16/04/07 23:2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정제염을 제일로 여깁니다. 천일염에 미네랄등의 성분이 있다 홍보하는데 그만큼 각종 오염물질의 불순물도 포함됐다는 뜻이죠. 땡볕에 삭은 장판찌꺼기는 덤이구요.
언젠가 봄철 송화가루가 염전에 내려앉아 이를 송화가루소금이라며 홍보하는 장면을 봤는데 전 요즘 한참 문제거리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도 저렇게 내려앉았겠구나 싶더군요.
천일염 자체가 일제시대 대량의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거라 환경오염은 차치하고라도 문제가 많죠. 뭐 아직 천일염 산업 규모가 있다보니 다들 쉬쉬 할 뿐 문제제기는 꽤 오래된 걸로 압니다.
순규하라민아쑥
16/04/07 12:56
수정 아이콘
찌개/국이 있어서 김치+찌개/국 하면....설탕보다 소금이 더 문제될 것 같네요.
Tyler Durden
16/04/07 12:58
수정 아이콘
외국나라가 안 좋게? 먹는다해서 우리나라가 문제 없다는건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는 또 짠단짠단이죠 크크크
Jace Beleren
16/04/07 13:2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에 문제가 있냐 없냐와 일본 음식 이태리 음식의 간의 정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멕시코 소말리아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도 그럼 별 문제 없는걸로..
Re Marina
16/04/07 12:58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무슨 제도가 유행이라고 하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것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탕을 많이 먹는건지도 확실하지가 않을텐데...
16/04/07 12:59
수정 아이콘
CJ:뭐임마?
신동엽
16/04/07 13:00
수정 아이콘
전문가분들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싶네요.
비만율이 심각한 영국에서 도입 시도가 있고 당연히엄청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되어 무산된 것 같네요.

피구세로서의 접근을 할 만큼 저쪽은 사회문제가 되었고, 걷은 세금의 운용 측면을 배제한다면 설탕세는 가장 효과적인 식생활 개선 수단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보구요.

다만 소비자의 기호를 제한함으로서 측정될 수 없는 후생 상실과(사카린 등으로 완벽 대체가 불가하다는 전제 하에) 걷은 세금은 의료보건영역에 사용될 것이므로 의료계가 수혜를 입게 될텐데 발의하는 사람이 행정가가 아니라 의사인 점도 조금은 걸리네요.
저글링아빠
16/04/07 13:07
수정 아이콘
목적세라고 하니 반응이 안좋은 것은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만,
외국에선 실천적인 대책으로 상당히 깊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닌 것 같지만요.

최근 봤던 전문가의 기고 하나 붙여둡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158
16/04/07 13:21
수정 아이콘
밑에 성매매 줄이는데는 남자만 처벌하는게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서 페미니스트들의 열광적지지를 받으며 시행하던데, 비만과 충치를 줄이려면 비만하고 충치정도가 심한 사람들한테 수시로 벌금을 부과하는게 제일 효과적임.
사랑해조제
16/04/07 13:26
수정 아이콘
여튼 설탕도 생필품 아닌가요. 무슨 뭐만 하면 탄력성낮은 제품에 세금물려서 삥뜯을 생각만 하는 게..
16/04/07 13:37
수정 아이콘
설탕에 세금 매길거면 세금 안매길 재화가 몇개나 될런지 모르겠네요. 온갖 생필품에 세금매길 밑그림 까는것 같아요 크크. 먹고 뒤져도 내가뒤진다는데 이 뭐같은 나라는 국민들한테서 돈뜯어갈 생각밖에 안하네요.
16/04/07 13:38
수정 아이콘
저는 찬성입니다.

현재는 한국이 WHO의 기준보다 당 섭취량이 적기는 한데,
2년만에 일일 당 섭취량이 23%나 증가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정부와 방송이 힘을 함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넷플릭스에 Fed Up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해를 돕는 데 매우 좋아요.

1. 미국이 칼로리 기반 다이어트를 30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2.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 비만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완벽히 실패
3. 같은 칼로리라도 당 함량 여부에 따라 비만지수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이유
4. 칼로리 기반 다이어트가 오히려 대형 식품업체들의 자기 합리화 도구로 쓰여왔다는 것을 지적
---- 어렸을 때부터 당에 길들여져 왔고, 수많은 당 제품들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당을 끊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
---- 하지만 칼로리 기반 다이어트는 이를 모두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치부
5. 당이 담배보다 위험하며, 담배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전략을 당에도 적용해야 함 (금연 홍보, 규제, 세금 등)
6.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뭘" 먹느냐에 집중하자는 결론
담배상품권
16/04/07 14:03
수정 아이콘
설탕 줄이기 캠페인이나 케이크,음료 외 기타 먹거리에 사용되는 과도한 설탕양을 규제하는 방법이라면 모를까 설탕세를 다시 올리겠다는건
속셈이 뻔히 보이는 주장이라 반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진한 기업이 설탕세 메기면 설탕을 줄이겠습니까 물건 가격을 올리지.
물론 담배의 예도 있습니다만 담배는 어디까지나 기호품이었다면 설탕은 실생활 전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입니다.
16/04/07 14:06
수정 아이콘
물건 가격을 올리니까 해당 물품의 소비가 줄겠지요.
통계를 살펴 보면,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금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화력이 세금이었다는 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탕에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제품에 일일 권장량 대비 과도한 설탕을 넣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누진세를 물리는 방안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연환전신각
16/04/07 14:15
수정 아이콘
WHO 기준보다 섭취량이 적다는걸 알면서도 지금도 국민 경제 상태가 엉망인 이 와중에 물가 상승을 가속시킬 정책을 지지한다는건 빈대 무서워서 초가삼간 태우는 일로 보이는군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자면 이 정책 시행해서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할때 이게 국민 건강에 더 도움이 될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16/04/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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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환전신각님과 달리 당에 대한 문제가 빈대 급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경우, 겨우 3년 뒤면 WHO 권장량을 넘습니다.
지금부터 합리적인 대책을 머리 싸매고 준비해도 시행되려면 한참 걸리겠죠.
저는 뻔히 결과를 두눈 뜨고 지켜봐 놓고도 그 코스를 그대로 답습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6/04/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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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문제제기가 알맞다고 해도 정량평가 어긋나고, 해법제시가 저정도로 이상하다면 당연히 분노가 오죠.
뒷받침 되는 주장 자체가 저정도로 수준 낮으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죠...
더군다나 fed up의 내용의 비판점이 담배와 달리 거의 필수품에 해당되며 전영역에 걸쳐 있는 당에 대해서 비슷한 전략으로 가기에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애초에 담배와 당에 대한 문제는 다르게 접근 해야합니다.
16/04/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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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해법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얘기하는 걸 보면 막무가내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닌 걸요.
기사 내의 "이 정도 단맛이 든 제품에는 설탕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라는 등의 표현을 보시면
이미 담배와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04/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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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내용과 그렇다면 이렇게 여론몰이 할필요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몇몇 부분 빼고는 곡학아세 수준이라...
더군다나 아직 이 수준에서 저런식으로 나온다는건 굉장히 거부감이 오죠.
담배와 다르게 접근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더군다나 걷어들인 세금이 어디에 쓰이냐와 그 이야기 하는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담배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면 과연요...
더군다나 누진세에 대해서 원래 정책과 실제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더더욱 의문이 갑니다.

제 입장에서 이야기한거라면 켈로그님이 밑에서 하신 댓글에 다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화나는군요...
16/04/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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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적대적으로 고르면 여론몰이지만, 저는 홍보와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도 한 때는 제임스 딘의 열풍과 함께 간지 아이템으로 이미지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당에 대해서 관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를 수많은 홍보와 캠페인으로 담배에 위험한 이미지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페널티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양동작전으로 극복해 나간 거지요.
당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4/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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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님이 저 발언에 대해서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건 단순한 담배와 당의 관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조세로 해결할려고 하는 정치가와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나는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이익대변자와 그 주위 사람들한테도요. 그것을 님한테도 느꼈기 때문에 화가났고요.
뭐 말하시는거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건 알겠는게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조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아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것에도 화가 납니다.
뭐 제 열폭일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저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말이라도 누가 이야기하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고 같은 주장을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냐에 따라 극과 극이 되죠. 저는 거기서도 화가 납니다.

조세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반발이 나오고 그걸 이딴식으로 여론몰이 할려고 쓴것에 대해서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꾸 담배와 비교하시는데 애초에 담배와 당은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이제 저도 제 일을 해야되서 다음 답변은 못해드릴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6/04/07 16:00
수정 아이콘
세금 올린다는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속상하지요.
저도 디저트 굉장히 좋아하고, 콜라도 좋아합니다.
물론 탈조센인이 아니라 똑같이 세금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하지만 저는 담배보다도 현재의 당이 건강에 더 위험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치님과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6/04/07 16:07
수정 아이콘
모루 님// 일단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답변 답니다.
자꾸 담배보다 현재의 당이 건강에 위험하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기호물품과 필수물품에 가까운 것은 접근 자체를 달리해야합니다. 소금, 설탕등 기초 식자재를 건드리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버립니다. 님에게서 정부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대변해주는듯한 느낌이 드는것도 맞네요.
제가 님에게 화가 나는건 자꾸 건강에 위혐요소라는것만 강조하고 담배와 당의 위치에 대해서는 무시하는듯이 이야기 하기때문입니다.
단순히 일정 기준을 정해서 누진세를 정하겠다? 그런 안일한 마인드로 저런 이야기를 하니 화가 나는겁니다.
적어도 소득 분포에 대한 비만 분포도와 당 섭취량 정도는 같이 표시하는게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가야할것 같네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16/04/07 16:11
수정 아이콘
인터뷰에서 소득 분포에 대한 비만 분포도와 당 섭취량 정도를 어떻게 표시해요 ㅠㅠ.....
16/04/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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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루 님// 휴... 인터뷰를 저딴식으로 하니까 화가나서 인터뷰란것 잊고 이야기했네요. 그건 제 실언이 맞습니다.
이제 진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쇼.
연환전신각
16/04/07 16:25
수정 아이콘
일자리 감소 및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과 국민소득의 상승 속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3년 후가 아니라 3년 이전보다 더 오래됐죠
그리고 그게 현 경제 상태랑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네, 3년 뒤에 WHO 권량량을 따라잡을 설턍 소비량은 빈대 맞습니다
그 빈대가 3년 뒤에 불탈 초가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타기 시작해서 지금은 캠프파이어처럼 화끈하게 잘타고 있는 초가에 기름을 부을 빈대라면 더더욱 그렇죠

현정부가 세금 안 매기겠다고 해놓고 돈 모자르니까 간접세 늘이고 과태료나 벌금 몇배로 적발해내는 걸로 때운다는거 알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가 더 급한 일인지 무시하고 펴낸 정책이 딱 봐도 어떤 식으로 남용될 수 있을지 한번에 보인다면 그걸 곧이곧대로 믿어줄 사람은 없죠
심지어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전례들이 잔뜩 있을땐 더더욱 그렇고요
16/04/07 17:01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이 다른 사회적 위험요소보다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생각의 거리가 좁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야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연환전신각님처럼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씀대로 이건 오지랍 가득한 세금질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연환전신각
16/04/08 08:49
수정 아이콘
위험하지 않다는게 아닙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더 위험하느냐는거죠
그 둘이 서로 완전 별개면 함께 추진한다고 하서 나쁠건 없죠
그런데 저 문제 해결방식은 당장 문제는 안되지만 3년 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장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더 가속화하자는 거니까요
아무로나미에
16/04/07 13:44
수정 아이콘
왜 산소를 많이 먹으니 산소세도 걷지. 어이털려가지고
엑스밴드
16/04/07 13:45
수정 아이콘
저 위에 워싱턴 포스트 링크 보니 WHO 일일 섭취 권장량이 하루 약 50g 이고 한국 일일 섭취량은 30g 인데
설탕 중독이라니 미국 126g나 독일, 네덜란드 100g은 뭐라고 하려나. 쩝. 곡학아세란 말이 딱 맞네요.
16/04/07 14:03
수정 아이콘
나트륨 세가 더 급할텐데
10년째학부생
16/04/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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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짠맛 좋아하신답니다 글 내려주세요
16/04/07 14:08
수정 아이콘
단짠 단짠이 기본인데 교수가 소양 부족이군요
켈로그김
16/04/07 14:12
수정 아이콘
문제제기의 원론적 부분이 합당해도 정량평가 어긋나고, 해법제시 이상한 의견이라는건 흔하디 흔하죠.
그런 어설픈 주장이 때로는 메스컴을 타기도 하고요.

그냥 "비타민C 좋으니까 수돗물에 비타민C를 타자" 는 것과 차이가 없는 느낌인뎁쇼?

동종업계 종사자의 입장인 누군가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고,
정부의 간접세 인상 기조에 반대하는 입장인 누군가는 좀 구릿구릿한 분노를 느낄 수 있고,
보건정책에 관심이 많은 입장인 누군가는 일말의 타당성은 찾을 수 있겠죠.

해체해서 어느 부분이 맞고 아니고를 따지기에는 너무 수준낮은 주장이긴 합니다.
당연한 말과, 당연하지 않은 평가, 굉장히 안 당연한 해법이 뒤섞여있어요.
자전거도둑
16/04/07 14:3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당섭취의 대부분은 커피믹스라는 썰이 있던데.... 커피믹스는 엄청난 중독성이더군요...
수면왕 김수면
16/04/07 14:42
수정 아이콘
이젠 세수를 확보 못하니까 별의 별 미친 짓거리를 다하네. 그냥 법인세 올려 이 사람들아!
16/04/07 14:45
수정 아이콘
삶의 여유만 생긴다면 굳이 세금 안매겨도 웰빙을 찾습니다?
마티치
16/04/07 15:16
수정 아이콘
심슨에서 비슷한걸 본거 같은데...
그래그래
16/04/07 16:06
수정 아이콘
설탕 대신 사카린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지르콘
16/04/07 16:07
수정 아이콘
who 권장보다 적게 먹는데 설탕중독이라고? 뭔 헛소리야.
-안군-
16/04/07 16:20
수정 아이콘
어이구... 몇년전만 해도 웰빙이니 뭐니 해서 설탕/소금 안들어간 음식 찾고, 자연식 찾고 했던거 같은데,
지금 왜 백주부가 인기고, 쉐프 전성시대가 왔는지 모르는갑네...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드니까, 당장 입에 맛있는거 먹자는거 아니요?!!
16/04/07 16:22
수정 아이콘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설탕혜택제를 신설해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음식을 사거나 팔 때마다 나라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설탕세따위보단 훨씬 효과가 강력할 걸로 예상되니 꼭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렁쓰
16/04/07 16:30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설탕이 대마나 아편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요. 저런 인터뷰를 계획하고 방송해주는 데 일종의 의도가 있는 거겠죠.
제 어머
16/04/07 16:31
수정 아이콘
관피아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그렇게 걷고도 부족한가요?
헤르져
16/04/07 17:01
수정 아이콘
뭐만하면 세금이래...왜 아주 산소세도 걷지?
루크레티아
16/04/07 18:39
수정 아이콘
약을 팔려면 당뇨라도 끌고 오던가.
약을 팔아도 진짜 개소리로만 파니까 재미가 없어서 비웃음도 안나와요.
자루스
16/04/07 23:51
수정 아이콘
하나 질문이 있는데... 설탕세를 만들면 식료품쪽에 소비가 떨어질까요 아닐까요.
만약 떨어진다면 이건 완전 꽝인 정책인데.
이카루스
16/04/08 05:5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oecd 야근 노동시간은 압도적 1위, 설탕 중독보다도 일 중독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측면이 지나치게 과한데 이런 것에는 철저히 침묵하죠
한글날아닌데닉바꿈
16/04/08 10:27
수정 아이콘
사는사람 말고
설탕 팔아 돈 남기는 대기업에 추가 법인세를 때리는 걸로 하면 안되겠니?

창조경제를 응원해서 봐줘야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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