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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13 20:36:12
Name 쿠루뽀롱
Subject [일반] 줄줄 세는 복지세금.
제 친한 친구녀석에게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생겼을땐 담배끊는다고 호들갑 떨던 평범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선천성이라 보험도 되는게 없어서 수입의 대부분을 아이의 병원치료로 사용하느라 그렇게 여유있지도 못합니다.
바로 이런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복지세금이 쓰여야겠죠?

아이가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발에 채우는 보정장치를 구입을 합니다.
8만원 정도 한다더군요. 계속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가 자랄때마다 계속 바꿔 줘야 한다네요.
친구가 하는말이 설치기사 얘기하기를 원가는 4만원 정도 된답니다. 국가가 보조해서 원가에 가깝게 사면 참 좋겠답니다.

잠시뒤 친구가 더 얘기를 해줍니다.
국가에서 보조기구 금액의 80%를 지원해준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장애아이를 둔 가정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더 놀랄게 남았습니다.
보정장치 업체에서 가격을 40만원으로 올렸답니다.

결국 현실은 변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친구는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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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3 20:39
수정 아이콘
그저 한숨만 납니다.
11/04/13 20:51
수정 아이콘
독과점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구경만1년
11/04/13 21:14
수정 아이콘
휴.. 짧지만 강렬한 글이군요..
올빼미
11/04/13 21:21
수정 아이콘
사정을 모르는 시점에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보조기 업체의 경우 소비자부담이 높아지면 구매의 포기가 생길수있기에
저가에 자신들이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물건을 만들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처럼 정부보조금이 올라가면 그에 맞추어서 물건의 퀄리티를 올리는게 가능해집니다.
Special.One
11/04/13 21:36
수정 아이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으로서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휠체어 하나에 100이 넘는건 일상다반사고, 수입품이면 기본 200-300 들어갑니다.
물론 각 아이들마다 개별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감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독과점은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나마 소비자들이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복지 세금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쪽으로도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습니다.
안전 수칙으로 아이들을 계속 전담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5-6명 많을 땐 7명을 선생님 한 분과 보조원 한 명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청에선 사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이 확 줄어서 추가 인력배치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장애인들 처우가 이정도까지 된 것도 나경원 국회의원 자녀인가가 다운 증후군이어서
전체적으로 그나마 학부모들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고 다른 장애들은 나몰라라 하는 현실..)

이 글이 이해가 간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11/04/13 21:5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문제지요. 현실은 장애인이 살기 엄청 힘든 나라인데 말이죠..
마젤란
11/04/14 01:19
수정 아이콘
좋은글이네요.
올빼미님의 댓글도 미쳐 생각못했던 사고의 전환이네요.좋은 댓글이십니다. [m]
11/04/14 04:59
수정 아이콘
올빼미님 댓글을 보고 한줄의견 적어봅니다. 사실 낮에도 글읽자마자 욕이 먼저 튀어나오던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냥 업자들이 개xx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빼미님 의견대로 제품기획을 했다면 그 작자들은 최소한의 직업의식도 없는 자들일것입니다.
(아 물론 올빼미님 의견으로 님의 의식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의견이시니)
저쪽 업체들은 일반 공산품제조와는 다른 의식과 사명감이 조금 이라도 있어야 하는 분야라고 봅니다만.

처음 부터 시장판단을 그렇게 했다면 간단하게 보급형. 고급형 버전을 달리 내놓는 방향으로 했어야 합니다.
(회사사정이 열악하다..그러면 보급형 라인만 돌리다가 자금 만들어서 고급형 라인 만들는 수순으로 가야죠.)
급작스런 그것도 엄청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가격조정이라...그냥 나라 복지기금 낼름하려는 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두 버전 생산할 라인 구축하기가 어렵다 이런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격이 오른 다른 제품은 뚝딱 만들어 내왔을지...
본문에서는 새 제품 출시까지의 시간차는 표현은 안되어 있지만 제가 본문글을 이해하기론 최소한 8만원대제품과 40만원대 제품은 동일 제품이거나 또는 시간차가 그리 크지않은것으로 보입니다
11/04/14 13:58
수정 아이콘
저건 그냥... 업체가 세금을 '봉'으로 보고 있는거죠.
원래 그래요. 복지세금이든, 정부지원자금이든.. 그냥 대충 먹고 튀면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게,
정부사업 관련해서 일하는 업체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피같이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업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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