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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19 13:47:09
Name AhnGoon
Subject [일반] 청소년보호법·국가재정법·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됐습니다. (일명 1%법)
(전자신문)게임 업체 매출 1% 강제로 걷는 법안 발의
http://www.etnews.co.kr/201103180166

드디어 발의가 됐네요.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순익도 아니고, 매출의 1%랍니다.
게임업계측의 의견은 1%도 듣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 따위 소리를 하죠.

보통의 온라인게임들의 경우, 게임 개발에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중박급 이상이 된다 해도,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까지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또 1%를 떼어라? 이건 뭐... 대형 게임 회사 말고는 다 망하라는 소리로군요.
5년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대비 벌어들인 돈이 부족해서 인수합병돼거나 망하는 게임사들이 속출하는 현실인데,
게임 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슨... 도박장이나 경마장처럼, 일단 차리면 무조건 흑자를 보는걸로 아는 모양입니다.

뭐, 법안이 통과됀다 해도, 현재의 과금에서 1% 더 붙여서 'XX진흥기금' 붙이면 되긴 합니다만,
그럼, 이용자들에게 걷는 간접세의 형태가 되는거고요. 이래저래 웃기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어찌 되가는지 지켜보죠.

다음은 기사 일부입니다.
"이정선 의원실 고경전 보좌관은 “게임 산업을 규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게임 중독 같은 부작용을 해소해나가는 차원으로 봐달라”며"
-> 딱 한마디만 돌려드리고 싶네요. "뻔히 다 알아 이새X야. 니네한테 로비좀 해달라는거 아냐?"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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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9 13:51
수정 아이콘
논의와는 별개로, 방금 고친 글 제목이 훨씬 좋군요. ^^; 논의가 좀더 균형있게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하루일기
11/03/19 13:51
수정 아이콘
와.. 할말을 잃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게임 기반이 강한 편은 아닌데 무작정 이런 법안 까지 내놔버리면 게임을 취미로 하는 저로서는 어쩌자는 거죠.

무슨 단체적 행동같은거 할 수 없을까요?
11/03/19 13:57
수정 아이콘
여성부는 저에게 있어 오늘부로 사회악입니다.

전체가 사회악이 아니라 적어도 게임계를 대하는 그들의 편협하고 비뚤어진 시각은 사회악입니다.

아니 일부러 돈이 궁하기에 저런 입장을 취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쓰레기 같은 것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메밀국수밑힌자와사비
11/03/19 14:08
수정 아이콘
무튼 이랬든 저랬든 돈 걷었으니, 게임중독자 한명 나올 때마다 여성가족부 징계 한번씩 먹이면 되나요.

항간의 소문처럼, 그 돈이 뉴라이트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갈 것 같기도 하지만...




뜬금없지만, 이런 저런 비리 안잡는 검찰도 까고 싶은... -_-
11/03/19 15:27
수정 아이콘
음 애를 쓰네요. 청보법도 누더기 됐는대 저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가부 할일도 없고 한번 없어진 경험도 있고 하니
아주 발악을 하네요. 참 안쓰럽습니다.
11/03/19 17:23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는... 제발 출산이후 여성의 구직률이나 배우자 출산 남성의 휴가 등
실질적으로 현재 그들이 발벗고 나서주기만을 애타게 바라는 분야가 있음에도 뻘짓만 하네요.
Crusader[SKY]
11/03/19 17:52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 자율심의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비춰 볼 때 셧다운제와 게임기금법은 아마도 부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게임중독 부작용 해소랑 게임업계 매출 1% 뜯는거랑 뭔 상관인지?
11/03/19 18:09
수정 아이콘
도대체 1% 걷어서 게임중독을 어떻게 고치겠다는건지 궁금하네요.

반대로 한국사회에서 게임중독이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에 대해서도 전 잘 모르겠군요.
Summerlight
11/03/19 19: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던 양반들이니 말로 해서는 절대 들어 먹지 않을겁니다. 이 기회에 게임 업계가 그리 만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걸 각인시켜야 할텐데 어렵네요.
샨티엔아메이
11/03/19 21:23
수정 아이콘
토론회때는 그저 비웃어 넘길까 했는데 발의라니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요.
11/03/19 21:35
수정 아이콘
답은 로비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움직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외로 회원사들이 빵방하거든요.
11/03/19 23:32
수정 아이콘
피해의식으로 똘똘뭉친 집단에게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기대할수 없죠.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할뿐.
여성부는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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