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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1/26 16:05:28
Name 분수
Subject [일반] 한반도의 앞으로의 상황전개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어제 접속불가로 뜨겁게 타올랐던 자유게시판이 잠시동안 식어서 유게의 http://110.45.172.234/zboard4/zboard.php?id=humor&page=1&sn1=&divpage=15&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2215
이와 같은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다시 뜨거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듯 싶네요.
제가 교전수칙에 관해 여러가지로 집요하게 이야기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하여 이런 기사가 올라와 공유해 보고 싶어 올립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514

뭐 위 기사를 낸 곳의 성향과는 별개로 공군기의 공습을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도 같은 도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생각이 미쳤는데요.
만일 공군기로 공습을 했다면 전면전까진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국지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유게에 올라온 내용이지만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http://110.45.172.234/zboard4/zboard.php?id=humor&page=1&sn1=&divpage=15&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2217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보수주의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스스로 얼치기진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교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군을 질타하는 소리를 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그 이상을 바랄 수 없는 것은 위와 같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저로서는 하기 힘들지만 이런 형태로 긴장상태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지적인 도발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다시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난다면 곧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보다 식견이 높은 분들의 예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반도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진지하게 고민좀 해봤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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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6 16:18
수정 아이콘
지금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써 포를 쏜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평도 도발 때 북한의 포중 불발탄이 많다고 하더군요.
즉 북한 무기의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쟤네들은 병력 움직일 능력도 기름도 전무한 상태일껍니다.

북한 수뇌부가 뇌에 총맞지 않는 이상 더 못하겠지요. 일단 미국 조지워싱턴호 올 때는 죽어라 납작 업드리고 있겠고
그 이후에 또 도발할 수 있거나 언플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도발은 없을거라고 예상합니다.

더 그랬다간 세계정부와 중국의 쿠싸리와 원조등이 끊기면 정말 답이 없는 동네가 되겠지요. 일단 지금 북한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외교두뇌싸움으로만 평가하자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한수 위인거 같습니다.
10/11/26 16:47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분수님보다 식견이 높지 않습니다.



1. 연평도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보여준 행동중에서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 행동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초창기서부터 안보리로 논의를 가져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안보리로 사안을 가져가더라도
중국으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번만큼은 무력시위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한미간의 내부협의를 통하여 미항모가 서해에 오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택을 하려면은 안보리로 사건을 끌고 가기전에 미리 진입해야 합니다. 중국이 안보리에서 시간을 끌 것이므로 시간이 지날 수록 서해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요. 또한 안보리에 회부되는 순간에 우리나라나 미국이 안보리의 회의도중에 군사적 훈련을 감행하는 것은 안보리를 무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일단 미국은 미항모를 서해에 진입하는 것 만큼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미항모가 서해로 진입하는 것을 중국이 막을려면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하라고 싸인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미국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3. 향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훈련기간에 북한이 재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낮은 가능성으로 봅니다. 북한의 황해도 해안포라인이 강한 이유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만약 교전이 일어나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공격에 의하여 해안포라인이 붕괴되고 북한이 군단급이상의 피해를 입는다면
북한이 평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짐과 동시에 전방의 라인도 전면전 시에는 뒤쪽이 차단됨으로써 후퇴도 못하고 괴멸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4. 한미훈련이 종료되고 난 다음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항모가 언제 서해로부터 철수하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번 들어온 이상 철수하지는 않겠죠. 북한의 위험성을 이유로 말입니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군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피로도를 안겨 주겠지만, 북한군부쪽에 안겨주는 피로도는 상당함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가장 크게 피로를 안겨주는 것은 언제라도 미국이 북한의 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몇 주간의 준비 내지는 몇일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준비과정이 반드시 중국이나 북한에 의하여 포착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서해로 진입하는 순간, 맞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을 바뀌게 됩니다.

5. 일단 국지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전번의 토론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전투기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지금 벌써 지원이 완료되어야만 그나마의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겠죠. 연평도 도발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공격을 당한 이후에는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공격당하는 순간에는 중국으로서는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죠. 외교적으로 막는 방법밖에는 없고, 이를 받아들여서 교전을 마치는 순간에 이미 북한군의 상당부분은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길 겁니다. 물자적 도움을 주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서해가 잡히는 순간에는 육로를 이용하거나 돌아가는 루트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미군의 전력은 그 정도 시간이라면 제압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겠죠.

6. 북한이 매번 도발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서해에서의 각국의 전력은 예측가능한 수준에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의 병력의 배치는 우리나라의 군만을 상정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발을 한 이후에도 수습에 자신이 있는 이유는 미항모의 서해진입을 중국이 여태까지 막아왔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면서 도발을 할 수 있었겠죠. 중국이 미국을 막지 못하고, 막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북한이 수비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7. 미항모의 서해진입 이후에 안보리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제대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해에서 철수한다는 막후 합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리 성명에 중국도 규탄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제제에도 참여하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선에서의 합의입니다. 중국과 북한간의 공조에 금이 가게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데이그후
10/11/26 17:00
수정 아이콘
1번 : 자칫 안보리로 들고나갔다가 북한이 이지역을 분쟁지역으로 몰고갈수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이야기가 됩니다.
영토분쟁이 되버릴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2번 : 중국은 서해에 미항모가 들어오는걸 중국해안지역에 대한 크나큰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이문제로 북한을 자제시킬 생각은 없을겁니다
역으로 이부분을 견제하기위해 북한에 군사적원조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번: 북한 도발이 연합훈련이 끝나고 일어나면 어떻게됩니까? 우리가 천안함사건이후로 항모만 않들어왔지 얼마나 많은 한미연합훈련을
했습니까.. 결로은 도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4번 당연히 훈련끝나고 철수합니다. 거기다 장시간 주둔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5번 국지전이 발생하면 중국이 도와줄 가능성은 업죠.. 단지 북한의 노림수가 미국을 이지역으로 끌어내면서 중국의 지지와 원조를
받아낼 가능성이 커지니 이런걸 노리는부분도 있습니다.
6번 서해지역만큼 북한이 명분을 가지고 도발할만한 지역이 없기때문에 이지역에서 꾸준히 도발하는겁니다. 전력의 차이와는 어느정도
관계는 없습니다.
7. 근거없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럴려면 항모가 들어오기전에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죠..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10/11/26 17:26
수정 아이콘
역시 어려운 문제라 댓글 다는게 어렵네요.
zigzo 님의 댓글을 잘 읽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미국의 변수는 역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미국채권이 있겠구요.
서해에 어느정도까지 진입할지 얼마나 머물게 될지 알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적이 위협수준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전 그 이후가 더 걱정이긴 합니다.
그 무력시위가 끝날을 경우 그 이후에는 우리쪽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추기 전에 다시 한 번 국지도발이 있다면 그땐 전쟁나지 않고서도 경제에 심대한 타격까진 아니더라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게 문제겠네요.
OvertheTop
10/11/26 20:47
수정 아이콘
zigzo님 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상당부분 동의하구요. 항공모함 서해진입 카드를 꺼내든 지금 어느쪽으로든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강제될 수 밖에 없겠군요. 중국과 북한이 긴밀한 공조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중국의 힘이 미국의 자리를 위협할정도로 커진 지금 항공모함 카드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큰 압박감을 심어주리라 보이는군요.
쉐도우포스
10/11/26 20:54
수정 아이콘
http://www.journalog.net/nambukstory 여기는 주성하라는 탈북자출신으로 동아일보기자로 있는 사람의 블로그입니다.
동아일보에 근무하지만 북한관련글은 참고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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