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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21:13
차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나 혹은 국민의힘 계열의 정권이 돌아서면 윤석열은 특사로 빠져 나올수도 있겠네요? 현재 나이가 64이니 그렇긴 헌데 요즘 수명을 생각하면 70대쯤 특사로 빠져나올 수 있을듯 해서 (아니면 그전에라도) 어처구니 없네요,.
25/08/10 21:24
사면권이 이렇게 남발되면 언젠가 윤석열도 나오게 되겠죠. 그때 그쪽 지지자들은 니들도 조국 윤미향 했잖아~ 이러겠고 반대쪽 분들은 야 그거랑 그거랑 같냐? 하겠고 그럼 윤어게인 같은 것들은 꼬우면 정권잡아~ 하겠죠.
개혁은 나 까지만 쓰고 없애자가 아니라 내가 쥔 이 부조리한 제도를 내가 안 쓰고 없애야 가능한 겁니다.
25/08/10 23:43
그래서 이참에 제한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말씀하신 주장는 결국 윤석열도 나올테니 우리도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면이 남용되는 구조는 여전하죠.
25/08/10 22:19
그니까 안 쓰고 없애야 된다고요. 쓰고나서 없앤다고 하면 못 없애는 거죠. 문재인이 검찰개혁 실패한게 검찰 신나게 써먹고나서 손발 자르려니까 실패한거죠.
25/08/10 23:04
관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허들을 더 높이든 없애든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미 이렇게 행사하고 나서 없애려고 하면 내로남불 반발이 커서 못하는 거죠. 그럼 언젠가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면 그것들은 또 하는거죠.
25/08/10 21:32
특정 인물 사면에 대해 비판할때 xx보단 낫잖아~ 꼬우면 권력 잡아~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건
오히려 관행을 정당화하고 천룡인 귀족으로 인정해주겠다는거죠
25/08/10 21:35
(수정됨) 저도 이번 사면리스트 반대하지만, 참 어려운게 사면대상이 부적절하고 사회분열을 일으킨다는 것도 주관적판단이고 누가 적절하다는 것도 주관적 판단이다보니....
판사들에 대한 견제 방법이 더 늘어나면서 차차 사면권 조건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는 유권자들이 사면대상의 적정여부를 선거에서 심판하는 수밖에....김대중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정권재창출했죠 그 시대 유권자들은 적절했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25/08/10 22:03
'주관들'이 모였을때 결국 다시 기초로 돌아가 '대화'와 '설득'이 가장 필요할텐데, 지금의 정치지형은...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안그런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렵네요.
25/08/10 21:48
(수정됨) https://namu.wiki/w/%ED%8A%B9%EB%B3%84%EC%82%AC%EB%A9%B4
[주요 특별사면] 김영삼 : 4회 (93~97년) -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안현태, 황영시, 허삼수, 허화평 등(97년) 김대중 : 7회 (98년~02년) - 홍준표, 이명박 등 (당시 선거사범) 노무현 : 5회 (04년~07년) - 경제인, 정치인 다수 이명박 : 5회 (08년~13년) - 경제인, 정치인 다수 박근혜 : 3회 (14년~16년) - 경제인 일부 (유명 정치인 확인 불가) 문재인 : 4회 (18년~22년) - [박근혜], 한명숙, 곽노현 등 윤석열 : 5회 (22년~24년) - [이명박], 김경수, 김태우, 김관진, 김기춘, 이재용, 최태원 등 이재명 : ?회 (25년~) - 조국, 윤미향 등
25/08/10 21:54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큰맘먹고 사면권 행사를 안했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 정권이 바뀐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개헌이라도 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25/08/10 22:07
이재명대통령의 행사 여부 보다는, 입법부(국회)의 입법 시도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는 주장이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상 대통령 한명의 뜻으로 할지 안할지가 결정이 되니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25/08/10 22:01
어차피 쓸 거라면 누구 누구만 빼 주지 말고 같은 형량은 전부 풀어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사면설이 무성한 조씨가 징역 2년이면 2년 걸린 사람들은 다 보내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그렇게 외치시는 아이고 동네사람들 이보세요 ~만 잡네 정신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25/08/10 22:48
그 사람만 잡았으니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전수 조사하고 조국만큼 압수수색하고 집안 박살내고 감옥도 부부 다 보내고 한 명만 1년 남겨두고 사면해야 맞죠
25/08/10 23:27
황당한 논리네요.
그럼 음주운전 하고도 안 걸린 사람들 천지니까 걸린 음주운전자들 다 사면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교수 입시비리로만 검색해도 줄줄이 나오는데 무슨 조국만 잡았다고 하나요?
25/08/10 22:13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말은 이정도는 돼야 하는 말이죠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493
25/08/10 22:26
[뇌물 받고 특별사면] 정도는 돼야 욕할 맛이 나죠
솔직히 정치적으로 우리편 사면해줬다 우리편만 사면해주기는 양심에 찔리니까 상대편도 조금 같이 해줬다 이런걸로 욕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들 월급 올리는것도 그렇고 서로 짬짬이로 해먹는걸 다 막을수도 없고 상대가 사면할때 야유 좀 하는정도로 마무리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지하게 여기서 뭐 사면권 없애겠다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겠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그냥 다 WWE죠
25/08/10 22:22
누가 더 낫다의 얘기를 하고싶었던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뭐 기사를 보니 주옥같긴 하네요.
25/08/10 22:30
윤석열이 22년도에 경제인들만 대거 사면을 해줬던적이 있었죠
당시 민주당의 반응이 어땠냐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813/114939320/1?gid=114938792&srev=1®date=20220812 이렇습니다. "정치인도 좀 사면해주지 그러냐" 이게 사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입니다.
25/08/10 22:26
사면권 없애자는건 사실상 각부의 견제로 돌아가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자는 말과 같은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나올겁니다 사면권을 없애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면권의 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게 바람직할겁니다
+ 25/08/11 07:19
사면은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되지 사면이 없다고 삼권분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 헌법에서 사면이 처음 논의될때도 사면은 "자비"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지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논의 되지 않았습니다.
25/08/10 22:38
전 정권은 이명박, 원세훈 같이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인물들을 사면했죠.
조국, 윤미향 죄가 거기 비빌 수준입니까? 민주당 정권은 국힘 정권이 쓰던 권력의 일부라도 쓰면 안된다, 개혁을 하려면 너네가 완벽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한테 안 먹혀요. 민주당도 국힘 같은 폐급 쓰래기가 아닐 뿐 그냥 정당이에요. 악당도 있고 챙겨줄 구성원도 있고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그냥 나라 꾸려가는데 국힘보다 낫다는 거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자랑이냐 하지만 어느 거대 정당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미국 민주당이요? 영국 노동당이요? 일본 민주당이요? 제도로 아예 사면을 못하게 제한을 하자 OK 어떤 정도로만 쓰도록 제한을 하자 OK 그런데 그런 개혁이 민주당의 완전 무결함이 전재되어야 한다면 진행이 안될 겁니다
25/08/10 22:51
핵심으로 꼽히는 윤미향이나 최강욱은 수감 상태도 아닌데 전정부 때 인간들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비위 저진느고 수감된 인간들 사면에 비하면 잡범 아닌가 싶은데 그걸 계속 비교 대상으로 둔다는 게 참.
25/08/10 23:45
그냥 물타기 혹은 정치혐오에요
노무현 캠프가 불법 정치자금 근절하자고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회창 캠프에 비해 20% 수준이었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긴 받았었죠. 만약 그걸 두고 내로남불이네 하면서 똑같다하는 문화였으면, 지금처럼 뇌물의 규모가 줄어드는 발전은 없었을거에요. 발전을 위해 욕하는 건 좋은데, 국힘에 비교해 똑같다 심지어 위선이라 더 나쁘다 이러면 깝깝합니다
25/08/10 23:28
말씀하신대로 각 정권의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 범위가 들쭉날쭉하면,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더 강하게 제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25/08/10 22:38
확실한 재판의 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정치인 사면은 지지정당이 어디든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욕해야죠.
지지자들이 지지정당을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자들을 적어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편이 하는 사면은 좋게 보자, 이건 누가 누구를 걱정해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25/08/10 23:09
민주당 지지자들 다수가 우리 편이 하는 사면은 좋은 사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한국 현실과 먼 이상에 두고 그 아래는 다 똑같다고 하면, 잘해야 정치 혐오, 더 나쁘면 극우 지지가 되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용인한다는 거에요. 현실에 욕 먹을 짓 안 하는 정당이 존재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깔 만큼 까자는 겁니다. 조국 사면을 욕한다 -> 좋습니다 조국 사면하면 이명박, 원세훈, 윤석열 사면한 거랑 똑같다 -> 이건 물타기 입니다 20년 전에 비해 한국 정치가 뇌물에 의지하는 게 없어지는 않았지만 크게 줄어들었죠. 그것도 민주당이 완벽해서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으며 경쟁이 돼서입니다 사면도, 정치권 특혜라도 윤석열 같은 놈은 안되지 않냐가 먼저 정착되고, 그 다음 윤미향 건도 안되지 않냐가 따라올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국 사면이나 윤석열 사면이나 똑같다는 소리는 말아야 합니다
25/08/10 23:49
조국은 백번 양보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 국민 눈치를 본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윤미향은 진짜 얘 하나 없어도 다들 별 생각 없을텐데
그냥 정치인들의 짬짜미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지지자를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 진보 정치인이든, 보수 정치인이든 서로 이 법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는 거고 WWE에 지나지 않는 거죠.
25/08/11 01:56
저도 국회가 스스로 사면권 제한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요구해야하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슈 중요도에서 밀려버릴꺼라... 암울하긴 하네요.
25/08/10 23:00
특별사면권 자체를 없애는 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인, 경제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관철될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08/10 23:09
방송법 통과되면서 대통령 kbs 사장지명직도 포기되었고
이글대로면 사면권도 대통령의 기능이 아니게 하는게 맞으니 포기해야하고 뭘 더 놓으면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글이네요 그냥 하나 하나 미시적인게 아니라 삼권분립과 견제라는 주제로 아마 다 뒤집어야할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대통령이 겉으로 드러나니 대통령것만 놔라 그럴수 있는데 또 하나씩 파다보면 입법부 사법부것도 다 내려놓고 리셋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부질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25/08/10 23:21
(수정됨) 방송법은 민주당이 계속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던 법이고 정권잡으면서 드디어 통과 시킨 법인데 뭔가 크게 양보한 것처럼 얘기 하는 건 좀 그렇네요...
25/08/10 23:37
방송법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거부권 썼고 국힘 필리 버스터 했던거 아닌가요? kbs 사장 지명권 꼭 포기 안해도 됐었는데 포기 한것에 대해 얘기하시는 건가요?
25/08/10 23:42
사장으로 특정인을 지명하기만 힘들 뿐, 前정권 사장을 바로 쫓아내고 우리 편에서 계속 임명할 수 있도록 바뀐 법안이죠.
25/08/10 23:42
국힘 박정훈이 이랬죠
이거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절대로 할 리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면권을 빼앗으려는 민주당의 술수다 저 말대로 정권 잡으면 아주 쉽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던게 기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건 이권을 가장 앞에 두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바보짓이죠
25/08/10 23:59
추가로 아니라고 하면 이거 놔서 대통령이 득될게 뭐가 있나요.
솔직히 제가 이재명이면 저거 안놓습니다.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언론에서 하도 난리친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저 권한 꽉잡고 내사랍 꼽고 냅다 조지는게 더 속편하죠
25/08/11 00:58
민주당이 나름 노력하고 있는거겠죠? 칭찬할 것은 칭찬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양보해라" 하는 층위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들리실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25/08/10 23:51
사면권의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할듯 합니다. 양쪽진영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싸울지언정 자기편 챙기는 건 똑같아 보입니다.
25/08/11 00: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3327 李, 조국·윤미향 사면 결심한듯…“여권 요구 수용-지지층 통합”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 '대통령실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수구세력'의 음모에 억울하게 휘말린 두 '민주투사'를 석방하는 자랑스러운 국무회의인데 이걸 비공개 한다뇨.. 얼마전부터 열심히 국무회의 공개하시더니 이건 왜 비공개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의 국무회의야말로 공개로 하는것이 진정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으며 국무회의 공개라는 취지에 걸맞고, 다시금 대한민국이 민주세력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것 아닐까요? 두 민주투사를 석방하는 것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25/08/11 00:26
사면권 같은 권한을 나는 안쓰고 겸억하겠다고 할만한 사람은 정치하면 안되죠
제일 현실적인 방안은 나까지만 쓰고 다음에는 못쓰게 분탕질 쳐 버리는걸겁니다 그렇게라도 제한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25/08/11 00:34
(수정됨) 조국같은 경우는 시기의 문제가 있지만 사면하는게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윤미향은......
이재명도 고민이 있긴 해 보이네요. 민주당측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수는 없고, 이번 인사나 사면을 보면 민주쪽 의견을 들어주긴 해야하는데 이것도 무작정 들어주기엔 리스크가 있으니...
25/08/11 01:19
윤미향은 정치적인 의미는 있긴 한데, 현실적인 의미는...
집유니깐 어차리 나와있는 상황이고, 복권 되어 봐야 뭐 공천 줄것 같지는 않고.... 윤미향이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인터뷰 하는 것 정도 빼면 뭐... 물론 그 인터뷰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니깐 말이 나오긴 합니다...
25/08/11 01:13
본문 내용에 동의하고 이번에 개헌할 때 사면권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꽃놀이패를 포기할리가 없죠 껄껄
25/08/11 01:29
문재인때 사실 상당히 자제하고 나름 품위있게(?) 썼지만 윤석열이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안써서...
이것도 쓰레기 같은 선례가 남아서 우리는 자제합시다 이런 말이 소용없게 되었죠. 윤석열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봐야 조국이면 김기춘 보다 훨 나은데? 하면 뭐 할 말도 없긴 하죠...
25/08/11 01:51
사면권 쓰는거야 쟤네도 썼으니 우리도 쓴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권한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 사면 받는 사람이 얘랑 얘랑 같냐 - 우리가 사면하는 애들은 피해자다 이런 논리가 어이가 없는것 뿐이죠. 물론 다르다고 생각하고, 국힘이 사면해준 사람들이 훨씬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사면해줄때, 사법부의 피해자다, 감옥간게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말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25/08/11 01:57
사면은 뭐 상호간에 안면몰수하고 하는거죠.
애초에 사면이라는게 남들보다 돈 많거나 유명하거나 인맥 좋은 사람들은 죄지어도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해왔으니, 이제와서 특정 대통령에게만 문제삼으면 그게 이상해보일수밖에요. 납득가는 사면이라는건 세상에 없습니다.
25/08/11 05:56
법치주의을 정면으로 망가트리는게 사면이죠 사법부가 백프로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소 와 3심이라는 절차와 법적인 다툼을 합니다만 사면에 법적인 다툼을 다루는 객관적인 제도도 없을뿐만 아니라 사면 이유도 경제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불쌍하다, 모범수다 ,개인 건강 사정,정치보복 당했다 라는 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사면이 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법치주의와 모순되는 제도죠
+ 25/08/11 07:34
(수정됨) 전 조국이 어차피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면 받는 게 본인의 정치적 자산에 악영향일 거 같은데요.
외부에서 자꾸 사면 주장하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국회의원 선거 정도면 형기 다 채우고 나오기 충분할 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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