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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10 09:12:00
Name 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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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이제 시작해야 할 때 (수정됨)


몇일 전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식당으로 돌진해서 16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7190?sid=102 ).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이 헷갈려서"라고 진술했다고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방학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54830?sid=102 ). 작년에는 시청역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와 연관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급발진 주장 통계를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6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건 맞지만, 나머지 30%는 20~50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https://kpinews.kr/newsView/1065552639263039 ). 즉,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고를 낸다는겁니다. 실제로 40, 50대 사고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인 면허 반납하라"만 외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중교통 안 좋은 지방은 버스가 몇 시간에 한 대 오는 상황에서 차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게 현실이라 이분들에게 면허 반납 하라는건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노령화 사회가 먼저 시작된 일본의 사례를 찾아 봤더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적극 보급해서 현재 신차의 90% 이상이 이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차가 아니라도 애프터마켓용 제품도 널리 보급되고 있고 이것도 보조금 대상이라 많이 설치한다고 합니다. 효과도 입증됐는데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63% 감소하고, 자동 긴급 제동 장치(AEB)와 함께 장착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9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예 2028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은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국산차 중에 캐스퍼 일렉트릭에만 유일하게 장착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페달 오인사고에 대책은 없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노인 운전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행동 해야합니다. 일본처럼 보조금 지급해서 설치 독려하고, 점진적으로 신차에 의무 장착하게 하고, 동시에 지방 대중교통도 확충해야 합니다. 일본은 고령 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과 동시에 지방에서 버스 확대하고 택시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20만원이 끝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안 좋은 지방에 사는 노인분들은 차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매번 사고 날 때마다 "또 노인이네"라고 말하는 것보다, 기술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면 그 기술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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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Niente
25/07/10 0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20% 초반에 불과한 연령대가
특정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걸 연령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건 너무 나이브한 해석이 아닌가 하네요
고령운전자의 돌발상황 반응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건 이미 많은 실험결과로 밝혀졌는데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시대로 가면 어떤 폭탄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고령운전자 스스로 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널리 퍼뜨리고 문화적 캠페인도 병행해야죠
당신들은 잘못없어! 라는 시선이 정서적 해결책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5/07/10 0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령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노인이 되면 인지가 떨어지는건 사실이니까요.
단순하게 노인이 문제라고 비난하는건 해결책이 아니라는거죠.

(댓글 수정하셨으니 저도 수정해서 덧붙입니다)
캠페인 병행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에서 노인 비난만 하고 있는 상황인게 현실이죠.
이건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이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면허를 자진반납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페달 오조작 장치 보급하고 노인 교통 대책 마련하고 댓글에 언급하신대로 캠페인이 더해져야 문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문덕수
25/07/10 10:25
수정 아이콘
아무리 읽어봐도 글 쓰신 분은 정서적 해결책이 아니라 구조적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독으로 잘못된 댓글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Far Niente
25/07/10 13:13
수정 아이콘
네 님 말이 맞습니다.
카페알파
25/07/10 12:05
수정 아이콘
역으로 보면 젊은 사람이 일으키는 비율도 30% 는 된다는 거니, 저런 장치를 달게 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아기돼지
25/07/10 09:17
수정 아이콘
격하게 공감합니다.
적용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정부가 반응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김꼬마곰돌고양
25/07/10 09:21
수정 아이콘
이미 공도에 풀린 저런 보조장치 미장착차량에 대한 소급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개로, 저런 보조장치가 있다면 현재부터라도 의무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바척결
25/07/10 09:21
수정 아이콘
이것도 필요하고 빠르게 자율주행으로 가야죠.
LCK제발우승해
25/07/10 09:25
수정 아이콘
장비에 대한 방지책과 운전자에 대한 방지책 모두 필요하죠
덴드로븀
25/07/10 09:3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9078?sid=102
[연일 “쿵쿵쿵”…‘페달 오조작’ 운전자 80%가 고령층] 2025.07.05.
<2024년 급발진 주장사고 감정 현황>
신고 : 133건
확인 : 120건 [페달 오조작]
60대 64명 / 70대 31명 / 80대 1명

현재 우리나라도 국회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3961?sid=102
[일본은 돈도 대주는데‥'방지 장치' 우리는?] 2025.07.03.
2021년 일본 신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률은 90%
[시중에서 50-60만 원이면 따로 사서 장착 가능]
일본 정부는 2028년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 장착 목표

우리나라 2025년 1월~6월 신차 판매량 기준 [현기제 점유율 : 91.9%]

국회가 법제화를 빠르게 해줘야하고
수출이니 뭐니 핑계대겠지만 속된말로 현기차를 [조져]서라도 진행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구형 차량에는 보조금을 줘서라도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빠르게 해야할테구요.
닉네임을바꾸다
25/07/10 10:45
수정 아이콘
뭐 일본에 팔려면 어차피 달아야할거고...다른나라들도 규제 확대하면 할거라...
25/07/10 09:31
수정 아이콘
저게 킥다운 스위치 대신에 전자적으로 브레이크하는 기능을 넣는 걸겁니다.


  킥다운 기능을 잘 쓰는 분이시면 역으로 불편할 수는 있는데 요새 차가 좋아서 대다수는 모르거나 안쓰시니 좋은 거 같긴하네요.
25/07/10 10:18
수정 아이콘
킥다운 기능을 쓰더라도 전면에 센서로 장애물 인식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장애물 없으면 기존 킥다운 처럼 작동할거라 큰 문제는 없긴 할것 같습니다.
25/07/10 11:30
수정 아이콘
뭐 사실 킥다운 아예 없애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요새 대부분 사람들은 엑셀 끝까지 밟지도 않으니까요.
Pelicans
25/07/10 09:43
수정 아이콘
맞아요 점점 노령화 되어가는 시대에 고민해봄직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노인네들 운전 못하게 면허 반납 유도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게 서울을 벗어나면 으르신들이 이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면허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25/07/10 09:54
수정 아이콘
서울이 아닌 이상 면허가 필수긴해요.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70대 중반까지는 생업상 면허증반납은
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대형사고를 막기위해서
경차를 장려하거나 본문의 내용등을 도입하는게 낫겠죠
스마스마
25/07/10 09:5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의견 감사합니다.
뜨거운눈물
25/07/10 09:55
수정 아이콘
페달 오작동 방지를 위한 장치 의무화 매우매우 동의합니다.
진짜.. 그렇게라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다면 무조건해야죠
그렇구만
25/07/10 09:5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밟고 있는 페달이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 계기판이든 디스플레이든 뜨게만 해줘도 거의 해결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5/07/10 10:06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 안전장치를 하나만 더 달아도 될거 같은데.
25/07/10 10:32
수정 아이콘
엑셀 밟으면 RPM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RPM은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집니다.
몰라서 사고가 나는게 아니죠.
그렇구만
25/07/10 11:30
수정 아이콘
아시겠지만 말씀하신것과는 직관성이 다르죠. 직관을 높이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게다가 rpm 상승은 급발진에서 엑셀을 안밟아도 발생한다는게 그들 주장이고요
2024헌나8
25/07/10 12:38
수정 아이콘
RPM상승도 오동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페달표시디스플레이는 제대로 동작한다고 생각할까요? 오동작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구만
25/07/10 13:31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들이 쉽사리 믿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더라도 사고가 나면 우기겠죠. 그럼에도 저는 예방효과는 확실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시스템처럼 애초에 사고를 다 막아 버린다면 너무 좋지만, 일단은 그것 보다는 간단한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뭘 밟았는지 뜨게 하는 것은 말그대로 페달 오작동을 운전자가 가장쉽게 인지 할 수 있으니까요.
아우구스티너헬
25/07/10 16:13
수정 아이콘
별 소용 없습니다.
인간은 당황하면 무의식적으로 패달을 더 강하게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안전하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그게 엑셀인지 어렴풋하게 인지하더라도 패닉에 빠지면 더 밟게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자율주행 개발을 위해 인간의 행동심리가 연구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또바기
25/07/10 17:31
수정 아이콘
정차해 있을 때 뒷차가 돌진해서 박기 1cm 전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이랑 일치하네요.

정확하게 온 몸이 굳고 밟고 있던 브레이크 강하게 눌렀네요 크크 다시 생각해도 아찔
클란심
25/07/10 10:41
수정 아이콘
예전에 펠리세이드 전복사고도 후진기어 상태에서 실수로 후진기어를 한번 더 넣은상태로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발생했었는데 이때도 같은 변속을 눌렀다는 경고가 계기판에 나오거든요. 근데도 못보고 발생했었죠. 계기판 안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그렇구만
25/07/10 11:31
수정 아이콘
이것도 문제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디스플레이되는 것 조차 안믿을것 같으니..
Regentag
25/07/10 10:48
수정 아이콘
브레이크등을 계기판에만 보여줘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알 수 있을것 같아요...
전선하나만 빼서 전구 박으면 될것같은데...
25/07/10 11:25
수정 아이콘
긴박한 상황에서는 디스플레이에 뭐가 떠도 그걸 인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카페알파
25/07/10 12:01
수정 아이콘
보통 출발할 때 내가 액셀레이터를 밟는 건지 브레이크를 밟는 건지 재차 확인하고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막상 상황이 되면 계기판으로 눈이 안 갈 겁니다. 오히려 기어는 상황에 따라 지금 D 에 들어가 있는지 R 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Quarterback
25/07/10 12:03
수정 아이콘
그들은 본인은 브레이크 밟았는데 엑셀 등이 오작동으로 잘못 들어왔다라고 주장할걸요?

그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차가 미쳐서 급발진한다입니다. 차가 이미 맛이 갔는데 디스플레이 등을 어떻게 믿겠나요
카미트리아
25/07/10 16:53
수정 아이콘
급출발 상태면 계시판을 못 보지 않을까요?
전방주시 하기도 바쁠텐데..
당황해서 시야도 좁아지고
스카이
25/07/10 10:05
수정 아이콘
사람들의 선택, 판단에만 맡기는 것보다 시스템화하는게 웬만하면 훨씬 좋죠.
지탄다 에루
25/07/10 10:11
수정 아이콘
결국 고령화 대책들은 일본 따라가야될듯 해요
닉을대체왜바꿈
25/07/10 10:13
수정 아이콘
차값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
25/07/10 10:17
수정 아이콘
일본은 그걸 보조금으로 해결하긴 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7/10 1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전기차나 최신차들은 주행보조 기능들에 로직추가로 될수도 있지 않을까싶고...뭔가의 거리를 재기위한 장치들은 요즘차엔 이미 다 있으니까
2.0 개발하면서 내연차나 하이브리드까지 확대하는게 현기차 목표인거같은데...
구형차량의 적용이...
허락해주세요
25/07/10 10:16
수정 아이콘
이 건에 한정해서 사고 일으킨 노인을 비난하는 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25/07/10 11:03
수정 아이콘
그런 소리가 좀 있으면 아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괜히 사고 일으킬 수 있으니 운전 그만 해야겠다 할 수도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카미트리아
25/07/10 11:27
수정 아이콘
수도권이나 대도시면 몰라도 중소 도시만 되도 차 없이는 생활이 매우 불편해지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질수 있어서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건 비효율적이고 효과도 작다고 생각합니다
허락해주세요
25/07/10 11:47
수정 아이콘
아뇨 도움 안 됩니다. 그건 설득이어야지 욕이어서는 안 돼요.
25/07/10 1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있으면 노인운전자가 대부분이 될텐데 무조건 만들어야 하구요.
일정 연령이상 차량 구매시 필수 장착 옵션화 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엑셀 밟아놓고 착각할수 있어요.
운전 20년 넘게한 저도 착각하고 '어어' 한적이 있습니다.
단지, 고령층 상황판단력과 반속이 떨어지니 사고율이 더 높은거구요

제발 좀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달려나간다는 헛소리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 사고는 날수 있는데
사고 후 본인 잘못은 끝까지 인정 안하고 차탓만 하는 개인에게는 혐오감이 생기더군요.
Lord Be Goja
25/07/10 10:20
수정 아이콘
여기분들 죄 60-70넘기는 30년후가 되면 운전자 태반이 노년층이라 인구절반에 대해 이동권 박탈할게 아니라면 10년쯤 후부턴 노년층 자율주행차량 강제 법안을 만들어야죠.그쯤되면 운수업할 젊은층도 너무 줄어서 화물쪽도 어쩔수없이 도입될듯하구요
방구차야
25/07/10 10:40
수정 아이콘
노인들의 운전권 중요합니다. 노령화 시대에 사회활동을 제한하자는건 한번사고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폐달오인사고 특성때문에 나오는 얘긴데, 기술적인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선 적용해야죠. 더불어 반응능력이나 주기적인 검사도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뭐 하나만 답이 될수는 없을겁니다. 노인에게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장치의 가격이나 작동원리(사고방지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듯합니다
기적의양
25/07/10 10:55
수정 아이콘
DPF 강제하기 전 차량에 DPF 붙이거나 조기폐차하는 것도 아직 다 하지 못했을건데열
달려있지 않은 차들을 찾아내서 달게 하는 것도 지난한 일이고
그걸 강제로 방지장치가 달린 차로 교체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게 실현될 즈음엔 바로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될 것이고...
결국 일론의 속도로 자율주행이 실현되는걸 기다리는게 더 빠를 것 같다는열
닉네임을바꾸다
25/07/10 11:43
수정 아이콘
뭐 자율주행차가 있다해도 인간주행차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것도 똑같...
어쨌든 신차엔 의무가 되면 그 뒤야 세월이...
25/07/10 11:0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급가속이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도에서는 정차 상태에서 밟은 만큼 급가속은 전혀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제로백 자랑할것도 아니고
그런게 필요하다면 SPORT 모드처럼 조작을 통해서 필요 시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25/07/10 11:15
수정 아이콘
쓰로틀을 강제로 제한하게 하는건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쪽이 강세인 EU쪽 반발이 장난 아닐것 같긴 합니다. 특히 벤비는 한국시장이 주요 밥줄 중 하나일거라...크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5/07/10 1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시속 100km까지 몇초 그런거야 그냥 적당한 가속성능 지표지만서도요...
멈춰있다가 어쨌든 출발하는데 가속이 세월아 네월아하면...그건 그것대로 문제 아닐까요 어쨌든 원하는 속도까진 빠르게 도달해야하는거니까요...
변속기를 개 구린거만 달게 강제하면야 되기야 하겠지만 연비도 같이 나락가겠...크크
카페알파
25/07/10 12:04
수정 아이콘
아무리 급출발을 해도 브레이크를 밟듯이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는 거의 없죠. 좋은 생각 같습니다. 본문에도 나와있다시피 젊다고 저런 실수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구요. 저는 이 장치를 달고도 동일 사고가 아직 발생한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랍네요. 완전하지는 않은 건지......?
오컬트
25/07/10 12:11
수정 아이콘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낭만조사
25/07/10 1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주제 나올 때 마다 쓰는데
핸들을 좌우로 조작할 때 반대로 꺽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직관적이니까요
그런데 페달은 왼쪽은 브레이크, 오른쪽이 엑셀은 그냥 정하고 외운거라 직관적이지 않아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완전 예방 가능하면 전국민이 동시에 유격훈련을 받아도 마지막 구호가 안나오겠죠
예를 들어 페달을 밀면 엑셀, 뒤로 당기면 브레이크 같은 직관적인 구조라면 70세든 80세든 착각은 거의 안나오겠죠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진 연구해봐야 겠지만,
뭐 지금 조작 체계를 바꾸려면 전세계 모든 차를 수거해서 동시에 바꿔야 한다던지
그 비용을 발명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던지
지금 조작 체계 이상의 방법은 절대 없다던지 하는 헛소리 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모로 쉽진 않을것 같지만요
결국 자율주행이 더 빨리 될것 같긴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5/07/10 14:16
수정 아이콘
아.. 그런식으로는 생각해본적없는데.. 좋은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자전거탈때 생각해보면.. 페달은 엑셀만 만들어놓고 , 브레이크는 손으로 잡게 하는것도 좋긴하겠네요.. 근데 아마 너무 오래지속된 인류의 UX라.. 안되긴하겠죠? 흠..(흠.. 아니 또 생각해보면 고작 몇십년짜리 UX같기도 하고..)
닉네임을바꾸다
25/07/10 14:45
수정 아이콘
뭐 현재의 (C)BA 체제도 초기 자동차에서 수십년간 온갖 조작체계가 나왔다가 사라진 결과물이라
율리우스 카이사르
25/07/10 15:06
수정 아이콘
클러치브레이크악셀 인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5/07/10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그리고 장애인 차량같은 경우는 손으로 브레이크 쓰긴하죠...
큐알론
25/07/10 15:09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의 엑셀 브레이크 방식은 직관성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운전실력을 조롱하거나 그것도 구분 못하면 운전하지 말라는 댓들도 많더라구요. 저 실운전 5년 동안 무사고에 엑셀 브레이크 햇갈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안전을 위해 바꾸자는 거지요.
닉네임을바꾸다
25/07/10 15:21
수정 아이콘
원페달?
큐알론
25/07/10 15:59
수정 아이콘
전기차처럼 하자는 말씀이죠? 제가 전기차 운전 경험이 없어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괜찮을지도? 그런데 강도 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7/10 16:21
수정 아이콘
뭐 문제는 뒤에 계속 브레이크등 띄웠다 껐다를 반복할꺼니까...크크
일정 감속까진 안띄울수는 있어도 그 지점은 모호할거고...
다람쥐룰루
25/07/10 13:56
수정 아이콘
"사고가 안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브레이크와 악셀을 구분만 하면 되죠"
이런 말투를 원래 젊은층에서 극혐하던거 아니었나요? 왜 그 대상에 따라 극호로 바뀌는거죠
25/07/10 14:11
수정 아이콘
그 말투는 누구고, 극혐한다고 하는 젊은층은 여기 어디에 있나요.
윤지호
25/07/10 14:29
수정 아이콘
저런 장치를 모든 차량에 소급적용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차에 의무적용 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나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건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및 보조금 지급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25/07/10 14:58
수정 아이콘
이건 기존차량 소급적용의 한계가 명확해 면허갱신 조건강화랑 병행해야죠.
유료도로당
25/07/10 15:08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급적용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단 신차에 의무적용은 쉽게 할수있을것같고, 보조금 지급도 좋은 일이죠.
언젠가 할건데 더 큰 피 흘리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25/07/10 16:15
수정 아이콘
하루에 버스 3~4번 오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25/07/10 16:57
수정 아이콘
지역별로 적용에 유연성을 둬야겠죠. 특별시/광역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VictoryFood
+ 25/07/10 20:50
수정 아이콘
노령운전자에게 반응속도 등의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기준 점수를 못 넘으면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심 첨단장비가 있으면 점수를 낮춰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80점 이상이면 아무차나 운전가능
70점 이상은 페달오조작 또는 전방충돌방지 있어야 가능
60점 이상은 페달오조작+전방충돌방지 다 있어야 가능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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