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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15: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2557?sid=102
[단독 - "평양 드론 침투는 'V' 지시"…그때, 드론사 2대 사라졌다] 2025.07.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87047?sid=102 [김용현, 평양에 무인기 침투한 날… 드론작전사에 '격려금' 지급] 2025.07.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0524?sid=102 [단독 - ‘드론 또 날려라’ 지시에 부담 느낀 드론사령관…“VIP 압박 이후 작전 공유 대상 줄였다”] 2025.07.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5665?sid=100 [북한에 무인기 보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尹과 김용현, 드론사에 격려금까지 보냈다?] 2025.07.03.
25/07/04 15:45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전쟁을 벌이게 된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5/07/04 15:53
'외국'도 애매합니다. 헌법 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촘촘하게 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총풍 같은 걸 꿈도 못 꾸죠.
25/07/04 16:04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확실하죠.
이럼에도, "김민석의 재산 형성이 이상하니(주진우의 70억이 수상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조건 까야겠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그 놈이 그 놈이야. 이재명 49퍼 과반 아니야." "북극 항로나 대왕 고래나 그게 그거다." 툭 까놓고 말해서 이재명, 김민석, 민주당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재명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꺼드럭 못 댑니다. 계엄 성공했으면, [우리 윤석열 각하님, 우리 김건희 총통님] 이랬을 거라구요. 피지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정부에 그나마 우호적인 분들이 닥치고 이재명, 민주당 찬양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터럭 만큼의 티끌 하나 침소봉대해서 꺼드럭 거리는 거 참, 역겹네요. 진짜.
+ 25/07/04 18:40
계엄, 외환유도에 비판적인 입장은 김민석에 관심가져도 되는거죠?
근데 저는 외환글에서까지 김민석을 왜 수호하고 있나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 25/07/04 18:14
김민석 글에 댓글 달면, 이글에 왜 나타나야 합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미친짓을 심판하는거에 아주 찬성을 하는데, 동의 하는 모든 글에 굳이 댓글을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반대하는 의견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동의 하는 글에 굳이 찬동 글을 달 필요가 있나요? 이재명, 김민석, 민주당 덕분에 내란이 끝났다고요?? 저는 상식적이고 행동하는 국민 덕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계엄 해제에 반대한 미친놈들이 이상한거지, 나머지는 그냥 할일을 한거에요. 무슨 민주당의원들에세 빚을 진거마냥 표현하시는데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라고 그 세비를 주고 그 특권을 주는 겁니다. 국힘 xx들을 욕하는건 인정인데 그게 왜 민주당에대한 부채의식이 되어야 합니까?? 터럭이라.... 물론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짓이 태산인건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김민석 씨 행적이 터럭이라구요?? 뇌물 받고 실형 받은 사람이, 뇌물 준 사람한테 다시 스폰 받으면서 살아온게 터럭이에요?? (2억 맡기고 매달 450 받은게 정상적 투자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뭐하러 기술개발하나요? 배추농사 지으면 되는데.) 언제부터 이 정도로 윤리 기준이 타락했나요.
+ 25/07/04 18:22
국회의원이라는 권한 권리 힘은 그런걸 하라고 국민이 위임한거죠.
그것도 안한놈들이 문제인거죠. 해야할일을 했으니 잘했다 다음에도 뽑아줄게 이거는 인정하죠. 해야할일을 했으니 너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겠어 ..왜요??
+ 25/07/04 18:38
1. 내란저지의 공을 세움에 박수와 경의를 보냅니다.
2. 근데 그거랑 김민석 비리는 별개입니다. 내란 경고했다고 국무총리 후보자 비판도 못하나요? 그럴거면 김어준도 사회부총리 자리 하나 주나요? * 제가 알기로 김민석총리는 계엄해제표결도 불참했다고 알고 있어요. 3. 10억대 뇌물수수(배추투자수익금 제외) 비리를 '터럭 만큼의 흠집' 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윤건희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지만 보통 10억뇌물을 터럭이라 하진 않잖아요? 4. 다른 글에서 밝혔듯 김민석총리에 대한 인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댓글처럼 성역화 하는건 조금 염려되네요.
25/07/04 16:15
그럴만큼 믿을수있는 북한과의 연락방법도 없을거같아요 무능해서...
믿을수 없으면 '남한에서 이런 바보같은 요청을 해왔다' 할까봐 무서울테니
+ 25/07/04 17:31
북한이 머저리가 아닌데
윤정권이 돈 싸들고 간다고 했다쳐도 주알판 좀 튀겨보면 실제 실행하기 힘들죠. (거절할 수 없는 돈이라면 또 몰라...)
25/07/04 16:13
전 지금도 느리고 답답하긴 해요.
하루하루 매시간마다 중요한 증거가 온갖곳에서 다 없어져가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범죄들이 밝혀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까봐 두렵네요. 부디 멍청해서 증거를 남겨놨기를.. 하고 빌 수 밖에 없는게 참 무력한것 같고 관련자들은 죄다 구속수사하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조차 내보냈으니... 역대 최악의 선택 아니었나..
25/07/04 16:28
윤석열을 외환죄로 구속해야한다 할때 뭔 소리인가 했는데 그새 또 새로운 쓰레기짓이 폭로 되었군요
하루빨리 사형구형에 집행까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25/07/04 17:24
(수정됨) 이미 게헤엄 시도 며칠 뒤부터 다 흘러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 민주당에도 군 출신들 많죠. 저 건은 당시 의원들이 나 제보 다 들고 다 알고 있는데? 뉘앙스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할 때 나온 이야기 중 하나라서 당시부터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한이 작년 가을에 경끼 일으키면서 다리 끊고 대전차 방호벽 세우고 마치 남한군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듯 난리 쳤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이 게헤엄 며칠 뒤에 넷방송 쪽에서 말했던 외환 의혹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었거든요. 그건 서해에서 K9 실사격이랑 dmz에서 소총 실사격 건이고요. 작년 가을부터 [몇 차례] 대북 도발을 했는데 북한이 일체 반응을 안 해서 결국 계엄 정당성 확보 못하고 계엄을 들어가게 되었음, 뭐 이런 스토리였죠.
25/07/04 16:48
개인적으로 외환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과 긴장을 고조시켜서 국지전이든 뭐든 벌여서 그걸로 계엄을 일으키고 그 계엄으로 자국내 반대세력을 척결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도 북한과 직접 통모를 한것은 아니기떄문에 외환죄 적용은 힘들지 않을까.. 다만 내란을 벌이기 위해서 이런거까지 고려했다! 라는 근거는 될수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이미 내란죄 성립요건은 차고 넘치게 만들어놔서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구요
25/07/04 17:00
외환죄가 아니라 정확히 외환유치죄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본보기도 중요하죠. 이것이 외환과 관련된 죄가 명백히 되야 미래에 또 윤석열 같은 미친사람이 나타났을때 이런짓을 못하도록 하는거니까요. 이번 계엄은 운이 좋은것뿐입니다. 그냥 내란죄만으로도 충분히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전범국가인 일본이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를 운영할수 밖에 없는것처럼 미래에 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게 지금 현재 세대의 몫이라 생각하고요. 러프하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 25/07/04 17:07
외환유치죄도 외국과 통모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야하는데 북한, 북한사람과 직접 통모를 한게 아니면 적용되긴 어려울겁니다.
법리적으로 범죄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게 외국, 외국인과의 통모인데 구성요건에서부터 성립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거죠. 차~라리 이적죄라면 우길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 25/07/04 17:11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총풍사건으로부터 20년 여가 흘렀는데 법적인 허점이 있어보입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세대에서 현명하게 결론내려야하는 부분에 대단히 동의합니다.
+ 25/07/04 17:04
전두환 유죄 항목이 크게 13개 정도
박근혜 유죄 항목이 크게 6개 정도인것 같은데 윤석열 유죄 항목은 한 20개 정도 되도록 외환죄도 최대한 잘 해석해서 유죄 때려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 25/07/04 18:52
(반포자이 한 채 돈을 뇌물로 받은) 티끌보다야 내란이 훨씬 큰 죄죠. 김민석이 더 잘못했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 멀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25/07/04 18:26
외환죄로 잡아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멀쩡한 전략자산을 폐차하려고 한 건 명백한 이적행위이니 제발 하루빨리 잡아쳐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25/07/04 18:48
뭐 윤석열의 캐비넷 뿐만 아니라
김건희씨가 인사 관련된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속하면 깐다고 하는데 차라리 빨리 구속해서 다 깠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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