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6/25 19:58
그냥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복붙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dogdrip.net/641893499 퇴직연금 전면도입해서 피곤해지는건 사용자측 뿐인데 https://www.dogdrip.net/641873268 도대체 저 기사하나로 https://www.dogdrip.net/641887573 위 글들(과 거기에 달린 리플들)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25/06/25 20:02
제가 팔로업하기론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연금공단을 만들어서 벤처에 투자하겠다고 난리난거로 아는데요
물론 저희학교커뮤니티에서 읽은거라 대중적인 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06/25 20:02
(수정됨) 그냥 '그 사이트'발 쓰레기 같은 소리죠.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6/24/2U3CPXULNZBHBMA4EXEVPKRENA/ [“퇴직연금은 개인이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중도 인출을 완전히 막을 순 없다”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냥 꺼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인간 쓰레기 들이 이렇게 많다고 봅니다.
25/06/25 20:10
근데 퇴직연금 꺼내려면 회사 퇴사하거나 그런거 해야하지 않던가요..?
전에 저도 한번 퇴직연금 꺼낸 적 있었는데, 꽤 이거저거 따지는 식이었던걸로 기억해서...
25/06/25 20:15
사실 저도 퇴직금은 연금화 시키는게 낫다고 봅니다.
보통 사업주들이 퇴직금 가지고 장난치는게,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금이 목돈이 되버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장난치는 경우가 많은거니까요. 다만 퇴직연금이란게, 국민연금이랑 이미지가 좀 겹쳐서 부정적으로 더 보는 시선이 있지않나 싶기도 합니다.
25/06/25 20:16
뭐, 작은 회사들은 사업주가 한번씩 퇴직금 정리하는식으로 털고가는 경우가 있긴 했을겁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입사를 다시 시키던가 그런식으로요.
25/06/25 20:14
기업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손해죠. 그런 측면에서는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도 그렇고, 커뮤니티에 떠도는 내용은 그냥 퇴직연금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같은 소리입니다.
25/06/25 20:13
즉시 인출하고싶으면 인출할 수 있을거같은데? 라고 생각했더니 실제로 그렇군요
조삼모사의 표본으로 써도 될만한 반응이라서 참 재밌습니다.
25/06/25 20:29
평소 정치 얘기 절대 안하는 대기업 친구가 단톡방에서 욕하면서 퇴직연금 기사를 띄우더라구요.
아직 정책 결정된 것 없다는 기사 보여주고, 이재명 정부 장관 취임도 안했고,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하던 정책이다라고 하니, 간보기하다가 아니다 싶으니 다시 거두는 짓거리 한두번 보냐고... 단독보도로 기사낸 조선일보의 더러운 술수가 성공했구나 싶더군요. 어떻게든 이재명 욕하고 싶던 사람들에게 [퇴직금 일시불 지급 못한다] 라는 표현이 공산당 사회주의식 정책이라고 비난하기 딱맞는 기사였다 싶습니다.
25/06/25 22:09
심지어 대기업이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을 건데.....(대기업 대부분은 이미 퇴직연금 가입했습니다)
이건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 25/06/26 20:45
그럼요, 그런데 벌써부터 시동 거는 분들이 많으니, 이재명 정부는 허니문도 없는 참 안쓰러운 정부 같습니다. 문제는 죄다 상대방이 저질렀는데, 그걸 아무리 잘해줘도 오만 불평불만... 그리고 국힘계가 정권 잡으면 흐린 눈. 참. 이 나라가 안타깝습니다.
25/06/25 20:40
대기업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건 상상도 못해봤는데 상당히 보편적인(?) 문제인거 같아 충격적입니다. 영세기업 사용자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퇴직금 수령도 못 받는 근로자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고 걱정스러울지 상상이 안 되네요.
화폐가치 하락과 국가주도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할 때 저도 '일시불' 을 선호할거 같지만 현재까지 알려진바로는 크게 문제 삼을건 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인데 이제와서 이재명정부 탓하는 분들은 그냥 욕할거리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25/06/25 20:55
저도 처음에 기사제목만 보고 일시불 선호라 적었는데 결국 내용을 보니 일시불 하고 싶으면 일시불 가능한 현상황이랑 그대로인지라
일시불에 대해 논할필요도 없어보입니다. 기사제목이 함정이네요 정말..
25/06/25 21:02
다른건 모르겠고 3개월 퇴직금 지급은 너무 화가 나네요
지금도 딱 1년만 어케 채우고 관두고 사람 겨우 구해서 가르쳐놓고 관두고 반복인데 이젠 더하겠네요
25/06/25 21:06
퇴직금은 지금도 3개월 근무자에게 지급되는거 아니에요? 저 법안은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 말고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라는거같은데요
25/06/25 21:17
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애초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군요. 그래도 어차피 주15시간미만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받진 않겠네요
25/06/26 13:22
저희 직종은 입퇴사가 굉장히 활발하고 만성 구인난에 시달리는 직종입니다.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장이 회사가 갑인 입장인 건 아닙니다. 직원 그만둘까바 사고쳐도 뭐라 말도 못하고 답답해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25/06/26 13:27
맞습니다.
아예 이런데서 일하시는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사람들 마인드가 퇴직금 생성될때까지만 버티고 퇴직금 발생하는순간 태도가 확 변합니다 이러고 대충 다니다 뭐 맘에안들면 관두고 다른데 들어가서 다시 재반복하고요 세상이 다 무슨무슨 기업 회사 이런데처럼 좋은대학 나와서 토익에 자격증에 자소서준비하고 어쩌구 1차 2차 3차 면접보고 온갖 복지에 높은 급여에 명퇴시 몇억주고 이런 대기업들만 있는게 아니에요
25/06/26 15:19
사업장의 특수성을 얘기하시는 거겠지만 일반적인 채용환경과 근로조건에서 사용인들이 1년 채우고 퇴사가 반복되는 회사라면 보통은 사용인이 아닌 사용자 문제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선생님 업장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거에요
25/06/25 22: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146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은 다 거릅니다. 정부 인사인데 저런 자료를 유출하면서 실명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는게 말이 안되죠 고용노동부 몇급 공무원 누구누구씨 정확하게 밝혀야 제대로 된 기사로 인정하겠습니다.
25/06/25 22:39
3개월이 문제지 제도자체는 좋은방향이죠.. 이런데서나 다들 사용자 편에 들만한 사업자거나 퇴직금 떼일걱정 없는 괜찮은 직장 가지고 있는 정규직 직장인이지 현실은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걱정해야되는 분들도 꽤많죠.
25/06/25 22:53
그리고 퇴직금을 1년에서 3개월로 당기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제 이 쓰레기같은 언론은 심지어 발의도 안 한 법을 뉴스로 올리는 군요.... 그래도 문재인 때 까지는 발의는 하지 않았나???
25/06/25 23:04
1년을 채워야만 확정적으로 받게 되던걸 3달만 채우고도 지급받게 되는걸로 이해했는데 좋은거같습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무한 알바생한테도 지급해야되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데 고용위축이 될수 있다는게 우려입니다. 알바생입장에선 오늘 안벌면 가족들이 굶을 상황이라 중소기업에서라도 일해야되는데 그것까지 막히는거거든요.
25/06/25 23:34
일장일단있네요.
현재로써는 3개월만 일하고 나가는 부류인데, 근데 느끼는바는 3개월만 일하고 나가봐야 큰 금액아닌 퇴직금인데 이거때문에 나갈사람은 진즉에 나갈 사람이 아닌가 싶고.회사입장에서도 맨날쓰는 꼼수는 1년인데 3개월로 줄어들면 3개월만 쓰고 버릴까 싶습니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은 1년 안채우고 꼼수쓰는 경우 많은경우인데 이건 어느정도 개선될수도 있겠네요.
25/06/26 09:00
3개월 일한다고 앞선 3개월치 퇴직연금까지 쳐준다는건지 4개월째부터 매달 1/12 모은다는건지 헷갈려서
3개월만 일하고 관두는 사람들 생기지 않겠냐길래 그러면 얼마받게 되는건가 해서
25/06/26 09:24
현재 기준은 1년 이상 일하면 지난 1년 근로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구요
바뀌게 되면 3개월 이상 일하면 지난 3개월 근로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게 될겁니다. 3개월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구요 다만, 퇴직금이 완전히 퇴직연금제도로 바뀔지는 조금은 지켜봐야되구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야 해서)
25/06/26 07:54
퇴직금 시끌시끌한게 이 얘기였군요. 이건 근로자가 유리한 거고, 퇴직금 장난질 막을 수 있고, 평균적인 노인 복지 향상도 되는거라 꼭 해야되는 거... 다만 한 방에 3개월은.... 좀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25/06/26 08:26
이런 거에 선동 당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다기 보다는
'나 민주당하고 이재명 욕하고 싶은데 누가 내가 정당하게 욕할 수 있는 화제(거짓자료라도 됨) 좀 줘라!' 라는 마음 가짐을 가진 사람들이죠. 반대쪽에서도 많이 봤던 유형이라서 신선하긴커녕 세대가 달라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5/06/26 09:50
퇴직금은 장기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실질적인 임금인상이라, 주휴수당도 줘야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부담되겠네요. 이게 노동자에게도 안좋은게 사용자가 채용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어서죠.
25/06/26 11:15
제 생각엔 월급 받는 입장에선 연봉 상승률 같은거 고려하면 손익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냥 법제화 하고 가는게 사회적으론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니 안받니 가지고 법적으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연금으로 관리되면 주고받는걸 신경써야되는 목돈이 하나 줄어드는거니까요. 노무사 일은 줄어들긴 하겠네요.
25/06/26 13:19
그냥 1년으로 놔두면서 운용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될텐데 왜 굳이 3개월로 또 한다는건지.,.
회사가 대기업만 있는것도 아니고 사람 쓰는곳은 그냥 다 회사인데 왜이리 사용자를 말려죽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청년들 취업문 좁아졌다 어쩐다 난리인게 회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이나 급여가 이유없이 커져 법제화될수록 고스란히 비용에 반영되고 꼼수만 늘어납니다
25/06/26 13:55
현재 한국의 임금체불은 타국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퇴직금이 차지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사용자만 말려죽을 걱정할 게 아니라 노동자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서 고려한 정책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위에서 몇분이 말씀하셨듯 3개월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길이 남아있는 부분이라 당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고용노동부에서도 확정된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
25/06/26 14:49
뭐 구조적으로 볼때 노동자들이 3개월 된다고 3개월하고 런보단 지금처럼 1년은 채울거같지만요...고용보험같은거 생각하면요 계약만료가 제일 깔끔하니까...흠...
25/06/26 14:06
위에도 썼는데, 퇴직금 기한을 1년->3개월로 바꾸겠다는 방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내용의 대부분은 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노동부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준의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은 이미 법이 기발의 되었고 그 시행을 이런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시행될 가능성도 높고,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가 총괄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희망사항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기한은 그냥 지금 노동부 맘이 그렇다 레벨이지 국회와 논의 조차 안된 부분입니다. 이게 실수행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년 단위가 걸립니다. 그런식으로 보고내용만 가지고 따지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 권력을 강화하고 독립성도 보장하고 싶어하는 정부가 됩니다 (검찰의 보고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이 안되죠. 제 개인적인 소감은 문재인 때 까지는 하다못해 발의라도 한 법 가지고 욕하더니, 이제 발의도 안 한 법으로 욕하는 거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입니다.
25/06/26 14:15
조선일보에서 탁 올리고 오만 언론이 그대로 옮기고 오만 커뮤가 그대로 욕하고 카톡에서도 퍼지고..
물론 그에대한 설명이 그만큼 퍼지는 일은 없고.. 뭔가 한때 자주 있던 일 같기도 하고... 한동안 조용하지 않은 날이 계속될지도요
25/06/26 14:30
언론도 그 사람들에게 더 적응한거 같아요 '팩트'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화내고 싶은 사람들에겐 그저 누를수 있는 '버튼'만 던져주면 일단 화내고 보는 사람이 많다
25/06/26 15:16
퇴직연금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건 나 회사 안다녀봤소 하는 수준이라 어이가 없더군요. 반박당하면 또 연금을 일시불로 못빼게할거라는 확인도 안된 헛소리로 공포조장하던데 코웃음만 나옵니다.
퇴직연금을 국가가 맡게되면 사용자가 퇴직금 안주거나 퇴직연금 안부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좀 덜 해지겠죠. 임금체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이거 추심하는 입장에서도 돌려받는게 엄청 힘듭니다. 정책만 놓고보면 사용자에겐 불편한, 근로자에겐 이득만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맡으려면 또 국민연금 이상 급의 거대한 행정조직을 하나 만들고 운영해야하는데.. 지금 수준에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6/26 16:41
1년에서 3개월로 줄인다고 해봤자 3개월치면 얼마 안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기업은 상관없지만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실업급여처럼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수도 있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