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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10:32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이 사건도 거의 20년 전의 일이 되었네요. 가해자는 천수를 누리다 갔지만 유가족들은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을거 같아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25/06/29 22:15
행한 악행에 비해 단죄가 충분하다 생각하시나요?
인터넷 쿨병이라 말 뱉기는 쉬운데 님 가족이 같은 일을 당했어도 쿨하게 감옥에만 넣어놓으면 그만이지 하실련지?
+ 25/06/30 05:57
법대로 해서 뻔뻔한 살인마가 인권 챙기고 천수를 누리고 갔으니 법치주의 맞고 허망하다 한건데요?
글 좀 잘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06/29 11:45
어떻게보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를 완료했다고 봐야되는거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런사람이 사회에 버젓이 돌아다니는거보단 나은 엔딩이죠.
25/06/29 11:51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집행하지는 않는, 그러나 언제든 갑자기 집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복수', '응보'의 측면에서 단순한 무기징역보다 더 좋은 형벌일 수는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고 실제로 교도소 정비나 관련 뉴스가 나오는 것(정치 관련이라 세세히는 언급이 힘드네요)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형수들의 인터뷰도 심심하면 올라오곤 하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025.html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290922477562 물론 "네놈을 살려두기엔 쌀이 아깝다"라는 모 대사처럼 집행 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체로 국내에선 강한 편이죠. 단 그 경우 유럽과의 범죄인도인 조약을 비롯한 외교관계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가 같은 문제도 있고... 전에 KBS에서 어금니 아빠 사건 관련 사형제 논란(집행이 아니라 사형제 존치여부) 찬반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폐지 반대하는 변호사 분의 멘트가 인상적이더군요. 사형제의 의의를 살리면서도 외교관계의 실리를 얻는 '적절한 균형' 상태에 있다는...
25/06/29 11:59
저도 이런 측면 때문에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사형제도 집행이 전적으로 지도자의 명령 하나에 바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형수들은 언제나 집행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즉 죄의 보응적인 측면에서 실익) 2.사형은 무기징혁과 달리 가석방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 즉 영구 격리 가능(사회질서 유지 측면) 3.만에 하나 억울한 사형수일 경우에 집행하지 않으면 억울함이 풀릴 가능성도 생긴다는 점.(피해자 구제) 세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 이익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1번이 장점이 큰게 여차하면 사형제로 돌아갈수도 있고, 집행하지 않으면 걍 실질적 폐지국가도 될 수 있고 움직임의 스탠스를 정하는데 형법 개정이라는 큰 시스템 변화 없이 걍 쉽게 결정할 수 있는거도 장점이구요. 그 장점 때문에 사형수들 평안한 삶을 못누리게 하는 건 더더욱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의 경우 과감하게 사형집행해서, 기왕이면 집행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시켜 줘서 더 두려워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25/06/29 16:45
서울 부동산이 수십년간 올랐으니 언제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은 없고 오를것만 예상하며 사듯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믿는 경향이 있기에 수 십년간 집행이 없었으면 그냥 집행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효과는 없다고 봐야죠.
25/06/29 18:45
밑에 링크 달아두기도 했지만 정작 지난 정권에서 한두마디 나온 것만으로도 사형수들이 불안해하며 떨거나 위축되었다는 관찰 결과도 나옵니다.
없다고 하기엔 실제 결과가 나와있어서...
25/06/29 12:21
그런데 범죄인도조약은 해결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쪽에서 안하면 우리도 안하게 되니까, 그 쪽에서도 부담이 없는게 아니죠. 우리만 당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EU 쪽으로 도피할 경우, 그 쪽에 범죄자임을 통보하면 거기서도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거기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범죄인인도조약이 아니라도 데려올 수 있을거 같습니다.
25/06/29 19:05
EU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서 그냥 손해죠. 인도조약 성립안된 일본 보면 데려오더라도 쌩고생해서 데려옵니다. 못 데려오는 경우도 많구요.
25/06/29 12:26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범죄인 인도조약 등으로 드는건 사실 포장에 가깝고, 선진국들의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다만 일반 국민들은 선진국 하면 미국과 일본부터 떠올릴텐데, 둘 다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는게 아이러니고요.
우리나라의 법 제도 등이 미,일 보다는 유럽에 훨씬 더 가깝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 딱 짚어서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25/06/29 13:27
우리는 대륙법이어서 영국 제외 유럽에 가까운 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일본법에 가깝고, 일본이 대륙법을 배워서 일본법을 만들었죠. 일본이 사회 제도들을 영국에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법체계도 영국에서 배우려 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독일법을 배워 일본법을 만들었죠. 한국은 그런 일본법을 따와서 만들었고요.
25/06/29 14:00
유럽법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드는 것은 그를 포함해 유럽과의 외교관계나 국제적인 위상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수십년 전부터 '이미' 선진국 반열이었지만 우리의 경우엔 뒤따라가는 입장이었던 것도 크겠지요. [결국 정부는 사형의 범죄 예방적 효력을 자의 반 타의 반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략>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권 후진국가라는 국제적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사형을 승인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9396&inflow=N 물론 이런 표현도 기자의 사견으로 보입니다만... 적잖은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인용 제한에 걸려서 못 가져왔지만 사실 위 기사에서 핵심은 [사형제도 자체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필요약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25/06/29 14:41
미국 일본이 한다고 한국도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또 미국은 주마다 제각각이라서 사형제가 폐지된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실제로 유럽으로 도망간 범죄자를 못 잡아옵니다 카를로스 곤 사태가 대표적이구요
25/06/29 13:00
사건 내용 읽어보니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준채 (첫째 아들이 사건 발상 1년후 괴로워 하다가 자살했고 당연히 가족들과는 의절 당했고) 본인만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네요. 연좌재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는 의견이지만 가해자의 가족 역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정상인이라면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살인범에 대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25/06/29 13:22
안타까운 사건이죠.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사건 당시 분위기가 기억납니다.
사형을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동의는 안되더군요.
25/06/29 13:28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여서는 안된다. 사형을 하면 다른 선진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요.
25/06/29 14:47
아니요. 반대로 저는 실수없이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없고, 인간 사회는 실수가 있음에도 그런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동의가 안됩니다. 완벽함을 따지며 반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믿고요. 그런 강박증적인 논리에 잡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5/06/29 15:04
실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완벽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에 가깝죠. 예를들어 안전수칙이라는 게 왜 있나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있는 건데, 그걸 인간은 실수가 있으니 그걸 인정하면서 안전수칙같은 강박적 논리에 잡혀선 안 된다면 누가 공감할까요.
25/06/29 15:46
사형수를 살려두는 건 조심하기보단, 그런 완벽함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안하는 거겠죠. 조심을 한다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실행을 해야할테고요.
25/06/29 16:51
우린 하루 6.9명의 사망자를 감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사회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사람은 실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린 자동차를 사용합니다. 사형을 폐지하자는 논리를 사회 모두에 적용하기엔 이미 수많은 사상자를 감수한채 살아 가는게 인간 세상 같네요.
25/06/29 19:10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죽는 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사형제도는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이고자 하는 행위의 과정이 잘못되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혹은 어떠한 권력자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자동차의 운행은 있다가 한 번에 없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발생 시키지만, 사형제도는 있다가 없어진다고 해도 사회적 손실이라고 할 만한 게 그다지 없죠. 하물며 그 사람을 죽이는 목적성이 없는 자동차의 운행도 무고한 사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온갖 법과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그런 최후의 보루 같은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5/06/29 20:41
사형도 사람을 죽이는게 목적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게 목적이죠.
자동차 운행을 멈추면 확실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일일 6.9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법정을 통해 임의로 누군가를 죽일정도의 힘을 가졌으면 법정을 통하지 않고도 임의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25/06/29 21:26
헝그르르 님// 그 정의라는 기준이 아주 주관적이죠. 사람을 평생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도 사법정의를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사형폐지가 처벌불가를 의미하지 않으니까요. 설마 자동차가 멈췄을 때의 사회적 비용과 사형이 폐지됐을 때의 사회적 비용을 설마 동일시 놓는 건가요? 이미 사형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한국인데 무슨 사회적 비용을 희생하고 있나요? 반면 제가 장담하는데 내일 당장 모든 자동차가 멈추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25/06/30 02:41
(수정됨) 헝그르르 님// 미집행 사형수라고 해봐야 60명도 안되던데.. 2개 소대도 안되는 인원의 유지비용이 EU 범죄인 인도조약 및 여러가지 인권지표랑 바꿀만큼 큰 금액이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와 그 가족이면 사형을 시켜야 납득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사형집행으로 인해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되서 가해자가 유럽으로 도피하면 잡아올 방법이 없는데 그 피해자와 그 가족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25/06/29 16:51
일단 사형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드네요.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사형제 폐지가 인류의 발전에서 나아간 게 아닌지 싶고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건 이렇게 불가역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이 되었을 때 적합한 말로 생각하는데 이에 적합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필요한 일들은 이미 완벽함을 그리 따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25/06/29 18:25
사형제 폐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 정답을 찾기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 사형제도가 있다면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형제를 없애야겠죠.
25/06/29 19:09
민주주의도 정답이라 할 순 없지만 수많은 경험과 논의들로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체제이듯이
사형 폐지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25/06/29 19:10
집행을 하면 우선 EU로 도망간 범죄자는 못 데려오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굳이 그런 걸 감수하고 집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5/06/29 13:44
이번 동탄경찰서 사건만 봐도 억울한 사람이 갇혀있을 가능성도 많아서.... 동탄경찰서 사건도 공론화 안됐으면 유죄판결 나왔지 싶습니다.
25/06/29 21:39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형제 찬성자와 나거한 페미민국 못믿어 하는 사람의 교집합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나라의 판단을 믿고 죽이라는건지 일단 나라의 판단을 의심해야 한다는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참...
25/06/29 13:55
사형 집행 안하는건 알겠으니까 사형 선고라도 좀더 여유있게 때려서 상징적으로라도 단죄했으면 좋겠네요
꼭 집행을 해서가 아니라 법치국가에서 내릴수있는 최고의 극형을 선고해서 죄를 단죄한다는 정의실현을 유가족들은 원하는건데 경찰관 2명을 칼로 살해해도 무기징역(이학만 사건) 시민들을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해서 2명을 살해하고 십수명을 다치게 해도 무기징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죄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살인행각을 벌여도 극형이 안나와? 뭔가싶죠
25/06/29 14:28
정 사형 안 시킬거면 저런 사형수들은 교도소 내 징벌방 수준의 발뻗고 자기도 어려운 크기 독방(화장실 겸용)에 수용해놔야 합니다.
25/06/29 16:17
신기한게 국민여론은 사형제 찬성이 과반이 훨씬 넘는걸로 알고 잇거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비슷함... 그런데 제도권에서 사형집행을 어떻게든 막고 있는 모양새인데...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거겠죠?
25/06/29 18:57
국제사회의 눈치도 그렇지만
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사형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사형을 하는 사람이 누가 될것이냐고 (직법적으로) 만일에 경우 사형수가 억울했다면 집행한 사람의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사형 찬성론자들도 자신이 사형수를 직접 죽이는 위치라면 그 책임을 지기 싫을겁니디.
25/06/29 20:28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 사형집행하니까 단순히 서로 범죄인 인도 안 하고 끝, 이 아니고 외교나 무역할때 인권, 환경 등등을 요구사항으로 꾸준히 집어 넣습니다.
25/06/29 18:46
사건 개요를 읽어보면 우연에 우연이 계속해서 겹쳐서 겨우 잡은거라서
타고난 천성을 생각하면 사실 젊을때부터 계속 죽여오긴 했을겁니다. 그런걸 생각하면 정말 씁쓸하고 무섭죠...
25/06/29 20:46
사형도 그렇고 범죄자에 대한 처우도 그렇고, 결국 문제는 수행이죠...
혹형주의는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막상 해본 여러 사례에서, 결국 원하는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만 잔뜩 있게 되요... 개인적으로는 공산주의와 비슷한 뭔가 라고 생각합니다. 되면 참 좋은데, 그게 될 리가 없다는 게 참 아쉽죠....
25/06/29 22:39
사형이 아닌 죽음이라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안나오겠군요.이상적인 방향은 이게 맞습니다.
사형집행은 당연히 살인에 대한 법적인 응징인데 고인의 가족을 존중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상반된 의견들을 나열했는데 현재는 사형선고를 해도 집행은 안하는중이죠 전 후자입니다. 이유는 첫째로 예방차원에서 사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un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과 배치되지만, 선진국인 미국도 사형집행을 하는거같아요. 둘째, 이상적인게 좋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정상적일때 얘기입니다.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사람을 죽였다는 행위만으로 사형되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면 동정심은 들겠지만 통상 연쇄살인범의 살인동기를 보면 아닌것같아요.. 그냥 한사람을 죽였어도 인간이 할짓이 아닌데 여러명을 죽이고도 버젓히 살아서 권리를 누리고 있다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25/06/30 01:40
한국이 사형 시행 안하는거도 사법살인으로 무고한 사람 죽어나간 거 때문에 그렇고 미국에서도 오심이나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사형 때문에 논란나고 일부 주는 사형 불법화한거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춘재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이춘재를 만약 다른 살인을 이유로 사형시켰다면 우리는 끝까지 화성연쇄살인의 진범이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25/06/29 23:04
범죄자가 사람을 폭행했다고 국가가 그 범죄자를 폭행하는 게 전근대적인 것처럼,
범죄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게 전근대적이라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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